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며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특히 한미 고위급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백신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 "미국은 우리의 백신 생산능력을 인정,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신 생산 기지화,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에 논의된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협력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담 성과 중 하나인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선 "방위 능력 신장은 물론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리의 우주 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특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선호해 일부러 접종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미룰 경우 9월 말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고,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의 종류를 선택해 접종하기는 어렵다"며 백신 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공유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가상자산 대응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 총리는 "총리를 포함해 내각의 모든 구성원이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와 같이 경제보복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제보복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중국이 주권 사항으로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됐고, 남중국해와 쿼드(미국 주도의 4개국 협의체) 등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거론돼 대중 관계와 관련해 외교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한국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서 “개방성에 기초한 다자주의 같은 것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이어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미 정상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는 우리 구상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 결과”라며 “국내 생산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역능력 향상이나 대외 협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더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단순한 병입 작업만 맡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백신 원액을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결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백신 공급처를 결정하는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갈수록 단순한 위탁생산을 넘어 라이선스나 직접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권한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한국으로 바로 들여오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일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국 기업들이 44조원 투자계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얻은 것이 적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 기업인들을 공동기자회견에 초대해 ‘땡큐’를 세 번 연발하지 않았나”라며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는 답을 회피했다. 이 실장은 “많은 건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국민정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제가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청와대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그때(2016년 사드 배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을 두고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 실장의 발언은 중국 외교부 차원의 표면적 반발이 곧 경제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44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반대 급부로 정부가 받은 백신 협력 등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미국에 투자계획을 발표한 4개 큰 기업들에게 (성과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대기업 하나만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동반 진출 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LG는 미국 1·2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SK는 포드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라는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의 파트너로서 진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그(미국의) 시스템을, 미국 기업이 우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특히 "2주쯤 전에 K-반도체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서 확인된 국내 민간 투자계획이 510조 원(규모) 였다.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것이 20조 원 규모"라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갖다주고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 의미에 관해 이 실장은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구상과 대비를 의미한다"면서 "한국을 백신 생산허브라고 만들자고 하는 우리의 비전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양을 늘리고 우리가 백신생산과 관련된 기술 수준을 높이면 그만큼 우리가 백신수급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방역능력에도 확충이 되고 대외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멀리 보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기업간에 이루어진 위탁생산, 기술 이전,직접 투자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약속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만약에 1회 접종에 해당하는 백신이라먼 55만 회가 될 것이고, 2회 접종에 해당하는 백신이라면 110만 회가 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 중 하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모더나로 정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확인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제계,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관해서는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틀 만인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외교적 관여를 촉구한 것은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접근법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접근법 검토 작업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일 양국을 방문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면서 수일, 수개월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21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틀 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래 공석이던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한반도통’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다고 깜짝 발표하며 북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김 대행은 인도네시아 대사로 재직하던 중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기용됐다가 이번에 다시 대북특별대표로 낙점됐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북한 인권문제를 꾸준히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공석이던 대북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런 예상을 깨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특별대표 인선을 먼저 발표한 것은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를 배려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외교와 대화를 희망한다는 유화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행의 대북특별대표와 인도네시아 대사 겸직엔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협상 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받아내지 못한 상태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실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인정을 공식화하는 등의 긍정적 신호가 나왔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빠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가 공동성명에 거론됐다. 북한은 지난 2일 미국의 북한 인권 상황 비판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에도 담화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인권 문제 언급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이 오히려 북한 인권을 언급한 점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궁금하다”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채널 복원 노력도 성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 복원과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이라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초 제8차 당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로 거론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만큼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 혹은 축소될 것인지를 보고 북한이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원재연 선임기자sisleyj@segye.com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24일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보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내정간섭’이라며 발끈했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중국’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그러면서 “(한·미) 공동성명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중국해 자유 통행은 다 보장되고 중국하고 주변국 문제”라며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 견제 협의체로 여겨지는 쿼드(Quad)가 언급된 것도 짚었다. 싱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상하지(훼손하지) 말고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해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서도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사일 제한을 800㎞로 늘려놓았는데, 불편했다면 이미 불편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미 공동성명으로 파생된 중국과의 새로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을 적극 설득하고 대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처럼 일관되지 못한 대미, 대중 외교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한·미 밀착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상황만 허락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올 하반기 내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개선된 것이 아닌 데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도 열릴 예정이어서 7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 주석 방한 전 중국은 한국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중국 견제 관련 내용들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이날 제16차 중·러 전략안보협상을 위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쿼드(Quad) 가입국 등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 역시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홍주형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jhh@segye.com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합의가 나온 것과 관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미라클 코리아(Miracle Korea·기적의 한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특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방과 안보, 산업기술은 모두 비례해 발전한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강조했다. 김 특보는 “우선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ISR)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른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우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600억 달러인데, 2040년도에는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엑스)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해 왔다. 당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각각 180㎞와 300㎏으로 제한됐고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조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고 작년엔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 이번 합의로 완전히 제한이 풀리며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안보 분야의 한미 협력을 부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카드’ 성격도 지녔다는 해석이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뒤 중국을 견제하고자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이번 한미 합의로 우리 군의 역량 강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줌으로써 간접적 대북 압박까지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미·중 패권다툼이 가열되는 와중에 임기말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이 기존 친중 기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면서 동력을 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살려내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한·미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했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최우선 국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으로 올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을 때도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문구도 사실상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패권을 확립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 정상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제기 중인 5G·6G 등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조 개발 협력과 오픈 랜(Open-RAN) 기술,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도 공급망 재편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픈 랜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G 제품의 대응 차원에서 육성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합의가 북한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미·중 경쟁 과정에서 한국을 더 가깝게 붙잡아두기 위해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결 넓어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싱가포르 회담 당시 미국측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성 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성의를 보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선언을 얻은 대신 미국은 공급망 회복력과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문제까지 공동성명에 기재를 시켰다”며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는 결코 그 사람(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문구를 기존 합의 ‘계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전환처럼 남북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 文 “압박 없었다” 밝혔지만… ‘中 견제’ 4개 품목 모두 담아 22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구도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이 다수 들어갔다. 그간 미·중 갈등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 한·미 간 처음 언급된 양안 문제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중국해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언급된 것,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 강화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한국이 손을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한·미 협력 품목으로 모두 거론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3일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 간 주요 회의 이후 발표된 내용 중 중국에 가장 강경하고 직설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지점이다. 외견상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지만,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맹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중 견제 기구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에 포함시켜 직접 중국을 겨냥하는 모양새는 피했지만, 처음으로 쿼드가 한·미 정상 간 성명에 거론됐다. 한국이 쿼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 ◆ 文 “압박 없었다”, 정의용 “대만해협, 일반적 표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정부가 중국 견제에 참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했다”면서도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전날 jtbc 인터뷰에서 “미국도 우리와 중국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한다”며 “대만 관련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럿 눈에 띈다.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대만 관련 언급도 미·일 정상회담보다는 강도가 작다.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3일 KBS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외교에 많은 노력을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문 대통령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미·중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동북아연구소장은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이 명기된 것에 대해 “한국 국익과 동북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환구망은 ‘내정간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다. ◆ 한·미, 北에 대화 손짓… 유인책 없어 한계 21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이 명시된 것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이견을 봉합하고 공조 대열을 형성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미국의 전격적 입장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진전하면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를 공유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대북 전략과 접근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달 초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혼용하던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최우선 순위는 대북정책의 연속성 확보였다.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것은 이 점에서 우리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jtbc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주한미국대사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북한에도 친숙한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성김 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을 다수 반영해 만들어진 싱가포르 합의의 불씨를 살린 공동성명 차원에서 인정된 것은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 신호지만, 조기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공동성명엔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관련 언급이 들어갔다.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화하지는 않고 인도적 문제에 한정시켜 간략하게 언급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상징적 수사를 취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 대북접근에 마지노선을 그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 연합훈련 중단 등을 의미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이 점에 대한 구체화는 없다. 대화 재개 방식도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도형·홍주형·이진경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scope@segye.com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하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성의있게 대해주었다.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21일 백악관 정상회담 중 두 정상만의 비공개 단독 만담은 오찬을 겸해 37분간 진행됐다. 백악관 야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메릴랜드주에서 유명한 ‘크랩케이크’를 먹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 식성이 고려됐다. 지난달 백악관을 찾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겐 햄버거가 제공됐다. 정상들 외에 양국에서 소수 인원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은 예정보다 2배가량 길어졌다. 회담 도중 ‘시간이 없다’는 취지의 쪽지가 수차례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달됐지만 그는 회의를 끊지 않았다. 나중에 확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팅 내용이 유익해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전 6·25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94) 예비역 대령한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의식에도 참여했다. 이를 비롯한 모든 백악관 행사는 ‘노마스크’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고령(77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총리’라고 잘못 부르는 실수도 했으나 한국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다. 공동회견 때 “한국 여배우가 올해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탔다”며 배우 윤여정을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현대차·SK·LG가 250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고 소개한 뒤 “기업 대표들이 여기 계신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느냐”고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일어서자 박수가 쏟아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생큐(고마워요)’를 세 차례 연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한국을 적극 응원했다. 문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 함께한 펠로시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얘기를 꺼내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방문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애틀랜타=공동취재단·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23일 저녁 귀국했다. 문 대통령을 태운 공군1호기는 이날 오후 11시 경 성남공항에 착륙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은 트랩에서 내려 김현수 공군 15비행단장의 영접을 받은 뒤 이동했다. 앞서 지난 19일 미국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 묘 헌화를 시작으로 3박5일간 총 15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시간에 가까운 정상회담을 소화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전통적 주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넘어 대만해협, 남중국해, 글로벌 통신규약, 반도체·배터리 등에서의 공급망 재편성 등에서의 논의사항을 성명에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양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확인했다. 특히 두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한미 양국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기초로 삼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중 견제에서 한국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남북 대화에서의 한국 역할 공간은 일부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 다음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인데도 그들이 외교에 쏟는 정성은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 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하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성의있게 대해주었다.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21일 백악관 정상회담 중 두 정상만의 비공개 단독 만담은 오찬을 겸해 37분간 진행됐다. 백악관 야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메릴랜드주에서 유명한 ‘크랩케이크’를 먹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 식성이 고려됐다. 지난달 백악관을 찾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겐 햄버거가 제공됐다. 정상들 외에 양국에서 소수 인원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은 예정보다 2배가량 길어졌다. 회담 도중 ‘시간이 없다’는 취지의 쪽지가 수차례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달됐지만 그는 회의를 끊지 않았다. 나중에 확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팅 내용이 유익해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전 6·25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94) 예비역 대령한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의식에도 참여했다. 이를 비롯한 모든 백악관 행사는 ‘노마스크’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고령(77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총리’라고 잘못 부르는 실수도 했으나 한국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다. 공동회견 때 “한국 여배우가 올해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탔다”며 배우 윤여정을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현대차·SK·LG가 250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고 소개한 뒤 “기업 대표들이 여기 계신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느냐”고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일어서자 박수가 쏟아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생큐(고마워요)’를 세 차례 연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한국을 적극 응원했다. 문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 함께한 펠로시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얘기를 꺼내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방문이 방미 마지막 일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굳게 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애틀랜타=공동취재단·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