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180㎞, 탄두중량은 500㎏ 이내로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작성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탄두중량 족쇄는 풀렸으나 최대 사거리는 800㎞ 이내로 제한을 뒀다. 미사일지침의 종료는 우리 군이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해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1만㎞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선택은 1000~3000㎞대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유력시된다. 사거리 1000㎞대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사정권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포함된다. 사거리 2000㎞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세계 최대 탄두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중량만 줄인다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 현무-4는 탄두중량 2t으로 최대 사거리 800㎞를, 탄두중량 4∼5t 때는 300㎞ 정도를 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탄두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는 20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지침 종료 발표로 언제든지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7월 4차 개정 당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로켓 개발은 가능해진 상태다. 독자 정찰위성 개발과 함께 우주군으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한걸음 다가갔다는 전망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70개 이상의 국가 및 비국가 단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2666개의 인공위성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통계는 언제든지 우주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으로 한국군이 한반도를 뛰어넘어 우주군으로 도약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하게 되면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번 합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박병진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worldpk@segye.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호평했다. 국민의힘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의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히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나올 수 있는 분야까지 명시된 것은 경제,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미 정부 요구에 한국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합의 등 기존의 미·북,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일단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싱가포르와 판문점 합의 계승에만 집착하며 실질적 비핵화 없이 북한과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미 양국 간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 파트너십 확대까지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호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한·미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함에 따라 해외 원전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하여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된 ‘팩트시트(Factsheet)’를 통해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빼앗긴 리더십을 찾기 위해 신규 원전 수주에서 한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미 ‘원전 동맹’은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원전 강국인 미국의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업계도 향후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이 있고,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 간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도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한국은 다음 주 P4G(2021년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다음 주 서울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정우·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woolee@segye.com

22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구도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이 다수 들어갔다. 그간 미·중 갈등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한·미 간 처음 언급된 양안 문제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나라가 대만을 거론하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여긴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언급된 것, 미국과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한국이 손을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모두 거론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3일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 간 주요 회의 이후 발표된 내용 중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하고 직설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한·미가 사거리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지점이다. 외견상으로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지만,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자국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맹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중 견제 기구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에 포함시켜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모양새는 피했지만, 처음으로 쿼드가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이다. 한국이 쿼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럿 눈에 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직접 명기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일 정상회담 결과보다 강도가 완화됐다.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文 “압박 없었다”, 정의용 “대만 관련은 일반적 표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정부가 중국 견제 구도에 참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했다”며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전날 jtbc 인터뷰에서 “미국도 우리와 중국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한다”며 “대만 관련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3일 KBS 인터뷰에서 “중국을 적시했다기보다는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의지”라면서도 “(한·미 간에 양안관계가 처음 등장한 것에) 중국도 고민할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에 많은 노력을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대만이 거론됐지만 한국이 원칙과 입장을 고수하며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홍주형·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jhh@segye.com

22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이 명시된 것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이견을 봉합하고 공조 대열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의 전격적 입장 변화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진전하면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우리의 전략과 접근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엔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정리했던 미국 입장이 재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정부 대미 외교의 최우선 순위는 대북정책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번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 점에서 우리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jtbc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주한미국대사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핵통’으로, 북한에도 친숙한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성 김 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입장을 다수 반영해 만들어진 싱가포르 합의가 공동성명 차원에서 인정된 것은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 신호지만, 조기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상징적 수사를 취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 역시 미국이 대북 협력에 마지노선을 그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화는 없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지 않으면서 진지해보이는 모습을 연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관련 언급도 들어갔다. 다만 인도적 차원의 인권에 한정시켜 간략하게 언급해 한·미 간 의견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jhh@segye.com

한·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백신 생산·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군 장병을 위한 55만명분 외 바랐던 백신 조기공급 소식은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은 남는다. ◆안정적 백신 수급·기술 확보 기대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따르면 한·미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확대, 국내 백신 생산시설 투자, mRNA 백신 연구·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 이번 합의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의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기술이전에 곧바로 착수해 3분기부터 수억회 분량의 백신 제조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료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완제 공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백신 원액 제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완제 공정도 인체 투입 전 최종 단계인 만큼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철저한 무균 처리가 이뤄져야 해 기술이전부터 설비 운영 및 관리, 생산 현장 프로세스 등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의 계약으로 한국은 전달체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V 백신, 합성항원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에 이어 mRNA 방식의 백신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생산을 맡게 됐다. 모더나사가 한국에 mRNA 백신 생산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백신 생산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은 더 강화될 수 있다. 모더나는 한국 지사 설립 이상의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설투자 시 한국 고급인력 채용, 공장 부지 추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모더나는 한국에 백신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잠재적인 한국 내 투자·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투자와 인력채용 규모 등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과 인적자원, 품질관리 수준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의 기술력·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제조·생산 역량이 결합해 코로나19 백신 대량생산으로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와의 백신 기술 연구개발 협력은 자체 백신 원천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노바백스와 합성항원 방식 백신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독감 결합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 다시 손잡았다.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사와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에 나선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외 결핵 등 다양한 감염병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방식의 백신으로, 국내 제약사들도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토착화해 독감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체 백신 기술 확보와 백신 생산은 수급 안정화에 중요한 과제다. ◆모더나·노바백스 공급 일정은 미정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백신 수급에 긍정적인 결과물은 얻었지만, 단기적으로 손에 쥐는 백신은 없다.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백신 조기 공급이 예상됐으나 한국군 55만명분의 백신만 지원받게 됐다. 모더나나 노바백스 백신의 공급 일정도 이번 만남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번 주에 첫 회분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공급이 임박했다는 예상은 나온다. 강 2차관은 “국내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위탁생산과 관계없이 계약된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이라며 “공급일정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에 제공될 55만명분의 백신은 모더나 혹은 화이자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백신이 공급되면 6월로 예정된 30세 미만 장병의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당국은 현재 30세 미만 장병 약 41만4000명 중 접종 동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나기천·박수찬 기자 ljin@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미·중 패권다툼이 가열되는 와중에 임기말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이 기존 친중 기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면서 동력을 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살려내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한·미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했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최우선 국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으로 올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을 때도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문구도 사실상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패권을 확립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 정상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제기 중인 5G·6G 등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조 개발 협력과 오픈 랜(Open-RAN) 기술,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도 공급망 재편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픈 랜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G 제품의 대응 차원에서 육성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합의가 북한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미·중 경쟁 과정에서 한국을 더 가깝게 붙잡아두기 위해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결 넓어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싱가포르 회담 당시 미국측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성 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성의를 보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선언을 얻은 대신 미국은 공급망 회복력과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문제까지 공동성명에 기재를 시켰다”며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는 결코 그 사람(김 위원장)의 말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문구를 기존 합의 ‘계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전환처럼 남북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도형·홍주형·이진경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scope@segye.com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이 거론됐지만 한국이 원칙과 입장을 고수하고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하는 등 일본처럼 미국 편에서 서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지만, 일각에선 내정간섭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압박 우려도 제기했다. 23일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와 인터뷰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미·중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뤼차오 연구원은 “성명 내용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합의였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장단에 맞춰 중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융성 교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대적 중립성을 포기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쿼드(4국 안보 협의체)에 합류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한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이른바 반중 동맹을 구축하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압박해 중국과 분리시킬 것을 우려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회 훠젠궈 부회장은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기술 협력에 관한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중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이 중국 관련 이슈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중립적 태도를 취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삼성 같은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이익에 확실히 부합하기에 이 같은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만 해협’ 등이 성명에 명기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동북아연구소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며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한중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쳐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도 대만과 남중국해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중국 누리꾼은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등의 비판을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한미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한국내 위탁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백신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및 양국 보건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社)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3분기부터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대규모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회분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된다. 또 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현재 노바백스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 결합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바백스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복지부와 모더나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모더나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 및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 정부는 모더나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방문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두 장관은 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백신 생산과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면담은 베세라 장관 취임 후 첫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 분야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2014년부터 참여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활동 강화 방안도 협의했는데 한국은 오는 2025년까지 2억달러(약 2천255억원)를 신규 기여하기로 했다. GHSA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예방·탐지·대응하고자 2014년 발족한 협의체로, 7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 창설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개정도 추진한다. 2003년 7월 처음 체결된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는 2009년과 2015년 개정된 바 있다. 현재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 등 6개 분야가 포함돼 있는데 신종 감염병 대비 백신과 의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 10개 분야를 추가해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한국 바이오산업·생명과학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한-미 생명과학인협회 회원들도 만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칼라일그룹의 이규성 대표로부터 세계 시장 현황과 경제 전망을 듣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양국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양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전용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17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 코로나 백신 및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22일에는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됐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한미 협력도 강화됐다. 21일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반도체·배터리 기업인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394억 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찾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 23일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