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조'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잠시 인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저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장에 들러 바이든 대통령에게 예를 갖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만찬에 온전히 참석할지 여부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김 여사의 '동행 외교'는 다음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인 만큼 바이든 여사가 없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동행하는 게 관례상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양자 방문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자 정상회의 참석차 외국을 방문할 때는 동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 일정은 양자와 다자 방문이 섞여 있다. 한국 방문은 양자 방문이지만, 이후 22∼24일 진행될 일본 방문은 기본적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참석차 진행되는 다자 성격이다. 외국 정상의 배우자가 함께 방한하면 통상 한국 대통령 배우자와의 환담 등 별도 친교 일정이 준비된다. 이번에는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카운터파트' 격인 김 여사가 방한 행사에 함께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폭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10일 취임식 당일 이후 공식 행사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 관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 당분간 '조용한 내조'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만나 미국 조지아주에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지난 13일 현대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조지아주에 7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립을 발표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서배너 항구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부지에서 중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다수 현지 언론이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예정지로 보도한 장소다.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투자가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차 판매 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달러(약 9조4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중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2006년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2009년에는 기아 조지아주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의 핵심 메시지가 “동맹을 위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행 비행기에서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여기에 우리의 동맹을 위해 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방위와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 왔고,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나라 및 한미일 삼각 공조는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며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다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관여하려 한다는 점, 미국이 충실한 동맹이라는 점, 어떤 공격에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강조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한국 혹은 일본에 있는 기간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7차 핵실험일 수도 있고 미사일 시험일 수도 있다”며 “올해 들어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북한의 도발)는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용기를 키울 뿐 아니라 역내에서 우리군 태세의 수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혹은 이후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군 태세 수정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준비돼 있으며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이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해 그들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북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소통해 왔다”며 “이를 우리 동맹과 공조 속에 소통했고, 이에 대한 의사를 중국과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까지 의미 있거나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어떤 의사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거부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동맹과 공조 속에 압박을 가하고 도발 행위에 대해선 투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대응에 준비돼 있다고 공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서울로 가는 길 경유지인 알래스카행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그간 자국 정보 당국의 분석을 다시금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만일의 사태에 준비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우리가 그 지역,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안 일종의 (북한) 도발의 실제 위험, 진짜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반복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수행해 온 7차 핵실험의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미사일 실험의 형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올해 (북한에서는) 많은 수의 미사일 실험이 이뤄져 왔다"라며 "물론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그들 역량 증진과 도발을 위해 미사일 실험을 해온 수십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해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대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안다"라고 했다. 또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 등과도 이 문제를 논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동맹 수호 의지를 강화할 것이며, 역내 군사 태세 조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실제로 도발을 행할 경우 "우리가 이 순방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자국의 메시지로는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위해 이곳에 있고, 한국·일본에 방위·억지 제공을 도우려 이곳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일본과의 양자 및 삼자 협력이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 맞서서도 오직 강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오직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관여하고, 충실한 동맹이 되며, 어떤 공격에도 겁을 내기보다는 맞서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진척을 이룰 길을 논하기 위해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고 말하려 북한과 접촉해 왔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른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북한에 제안해 왔다며 "그들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면 우리도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를 북한과 직접 소통해 왔다. 우리 동맹·파트너와의 조정 속에서 소통해 왔고 중국과도 그렇게 할 우리 의지에 관해 대화했다"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의미 있거나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어떤 의지의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북한)이 계속 거부하는 한 우리는 압박을 가하고 동맹과 조정하며, 명확하고 단호하게 도발에 대응한다는 우리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측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 회동 의사 등을 내비쳤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취지의 징후는 보지 못했다"라고 답변하며 선을 그었다. 브리핑에서는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금 70억 달러(약 8조9460억 원)에 관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증진하는 이상 제재는 집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 관점"이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방한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양 정상이 세계적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 반도체 공장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데는 한·미 군사동맹을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양 정상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비무장지대(DMZ)나 주한미군기지 등을 방문하는 안보 행사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양 정상이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한 점에서 안보 동맹에 치우쳤던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원전시장 진출에 양국이 협력하는 내용도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 원전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경제 협력을 넓히는 차원에서 미국과 원전 협력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며 “다만 양측의 우선 순위가 다르고 어느 한 쪽이 회담 의제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최종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핵심 안보동맹 강화, 경제 파트너십 심화,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을 형성하는 동료 민주 국가와의 협업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서방을 결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했다”고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제조업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대만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경제부가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대만을 IPEF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만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선언 등 다각도에 걸친 원전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소형모듈원전(SMR)의 공동개발 협력과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을 양국 정상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비용과 안전성 면에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으나 1년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걸고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측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측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원전 협력과 관련해 거부감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간 지식재산권 로열티 논란 때문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로열티 문제 때문에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도 (원전 협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측이 입장을 바꿔 한국과 협력하면 시너지가 있겠다고 했다"면서 "그만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예상과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방문한 적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DMZ를 방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논의할 의제가 많다. 하지만 DMZ는 가지 않는다”며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DMZ에) 가 본 적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방한 당시 손녀 피네건과 함께 판문점 인근 초소를 방문해 주한미군을 격려하고 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DMZ는 역대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단골 방문지였다. 한국 방위공약 이행과 대북 억지력을 과시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1993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부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말 DMZ 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DMZ 방문을 제외한 것은 촉박한 일정에다, 핵·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저녁식사 시간쯤 도착해 22일 점심식사 시간 이후까지 약 45시간 한국에 머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DMZ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 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례대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일정은 가질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집단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깨와 어깨를 함께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장병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지난달 28일 청와대 관계자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양 정상이 세계적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데는 한·미동맹을 지역 군사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양 정상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비무장지대(DMZ)나 주한미군기지 등을 방문하는 안보 행사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양 정상이 첫 일정으로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한 점에서 안보 동맹에 치우쳤던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핵심 안보동맹 강화, 경제 파트너십 심화,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을 형성하는 동료 민주 국가와의 협업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서방을 결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했다”고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제조업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도로 발족하는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IPEF 동참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선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방어벽이 있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영업을 못 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디지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밖에도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포괄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보여 줄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효과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과 관여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미, 대비태세 강화 포함 대응 준비 진행 최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한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경계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 동향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19일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도 올해 들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과 궤적 등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RC-135S 전자정찰기를 배치했다. RC-135S는 오키나와 배치 이후 거의 매일 동해로 출격해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북한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의 통신감청기인 RC-135V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군의 통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RC-12X를 비롯한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실험 징후 포착에 쓰이는 WC-135W를 최근 영국에서 가데나 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는 북한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전략적 도발에 대비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미 측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대응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략자산 전개 계획은 추후 공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일환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결정이 내려질 경우 F-35 스텔스 전투기나 B-52H, B-1B 폭격기 등 단시간 내 출동이 가능한 공중전력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에 연료 주입하면 돌이키기 어려워 북한이 개발한 화성-14·15·17형 IC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동체 두께가 매우 얇다. 특히 먼 거리를 비행하는 ICBM은 무게를 줄여야 하므로 동체 두께를 얇게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쓴다. 독성이 매우 강한 액체연료나 산화제를 탄도미사일에 주입한 뒤 오랜 기간 방치하면 동체가 부식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연료 주입은 동체가 부식될 위험을 막기 위해 발사 준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이날 ICBM에 연료를 주입한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말을 노려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료를 주입한다는 것은 미사일을 쏘겠다는 의미”라고 말헀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감행한다면 화성-17형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성-15형보다 더 무거운 핵탄두를 탑재한 채 미 본토까지 날아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화성-17형이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화성-17형의 신뢰성을 높여 핵 투발능력을 강화하려면 시험발사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기간을 노려 시험발사를 감행하면 정치·기술·군사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공사를 비롯한 활동들이 계속 포착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당장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핵실험 관련 장비를 옮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이 재개되지 않으면 올 가을 쯤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핵시설 침투 훈련과 하반기 한·미 연합 야외기동 훈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향후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과거 보수 정권 때보다 더한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을 예고한다”고 비난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한·미 군사 공조를 지적하면서 “공화국 눈치를 보던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 바쁘게 노골적으로 미국과 야합해 북침 전쟁 연습을 벌려 놓고 특수 부대 침투와 대북 선제타격을 떠들고 있다”며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 전략적 지위와 대세 흐름도 판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후보 신분이던 2020년 10월 29일 한국 언론사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 일부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란 제목이 붙은 이 기고문은 자신이 집권하면 한·미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관한 포부가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임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약 19개월 전의 이 기고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기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를 회고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나(바이든)는 손녀 피네건을 옆에 두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으로부터 100피트(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이에 앞서 이날 전쟁 기간 전사한 3만6574명의 미군 병사를 기리기 위해 전쟁기념관에 헌화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감정으로 다가왔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 백악관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DMZ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대통령께서 과거 부통령으로서 그곳(DMZ)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기념관은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한국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전쟁기념관 바로 옆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겼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을 ‘갈취’란 표현으로 비난하며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거론했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 마침 5월은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하와이에 첫 이민자가 당도한 1903년 1월 13일부터 신진 기업인과 사업가가 우리를 전진시키는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상원의원이던 2002년 한국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군사 분야와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백악관의 목표는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을 확실히 참여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을 방해하는 언어장벽 완화에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경제회복 계획은 보수가 좋은 미래의 일자리 수백만개를 창출하는 등 부(富)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고 올 것이다. 무디스 전문가들은 내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보다 700만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1조달러(약 1274조원)의 경제적 성장을 더 이끌어낸다고 본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