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바이든 환영만찬에 여야 대표 나란히 참석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21일 만찬에 여야 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이날 저녁 대통령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0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초청됐다.
특히 여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대표도 불렀다는 점에서 협치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갖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행사"라며 "이 자리에 야당 인사를 부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21 03:17:18

바이든 첫 메시지 "한국 같은 파트너와 공급망 협력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국 방문 후 첫 메시지로 공급망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반도체 부족은 소비재, 특히 자동차 부족을 초래하고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중요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필요로 하는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또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두 나라가 함께 더 번영하고 국민들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 때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수십년에 걸쳐 미래와 세계의 상당 부분은 인도태평양에서 쓰여질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아이들에게 남겨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사람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며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윤 대통령과 방한 기간 또 향후 몇 달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22.05.21 00:57:03

외신들 '바이든 방한' 일제 보도…WP "尹 외교력 시험대"
주요 외신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첫 방한을 주요 기사로 신속 보도했다.
AP·로이터·AFP통신 등은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이 이날 오후 오산미 공군기지에 착륙하자마자 즉각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AFP통신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국의 지배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이번 순방 기간에 가속하려 한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취임 후 임기 절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할애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뿐 아니라 동방에도 동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고의 동맹국들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공통으로 지적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북한이 순탄한 순방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한미 양국 모두 이번 순방 기간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요한 외교력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외교 경험도 전무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단순히 대북 외교에만 치중하기보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함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둘러본 데 대해서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부각한다”고 분석했다.
2022.05.20 23:26:45

美 국방부 "北 도발 대비 신속 대응태세 유지"
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이나 일본 방문 중에 이런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안보 문제는 우려 사항이자 인도태평양 안보는 오랜 관심사”라며 “그것이 우리가 대통령의 순방 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신속한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밝힌 이유”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으로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5.20 22:27:34

바이든 "가치 공유하는 한국과 공급망 회복 긴밀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공급망 회복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정적인 (품목)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임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 같은 국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공급망을 회복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다"라며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 세계 미래의 많은 부분이 이곳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한국 같은 민주국가는 삼성 같은 인재를 키워내고, 기술 혁신의 책임 있는 발전을 이끄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사업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더 화합해야 할 것이다. 저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간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역내 번영의, 전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삼성 방문은 아주 특별한 일정이다. 양국이 구축할 경제 협력을 상징한다"라고 평가했다.
2022.05.20 20:34:37

이재용 "반도체는 모든 것의 엔진"…韓·美 정상 직접 영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동연설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 여러 귀빈들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모시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라며 "저희는 이같은 관계를 존중하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는 모든 것의 엔진이다.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고 또 많은 지식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세계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견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미국 한국에 계신 모든 삼성팀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의 소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평택캠퍼스 방문은 '한미 양국 경제협력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을 통한 기술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노 사이즈 밖에 안되는 반도체는 인류의 기술적 발전에 꼭 필요하다"면서 "양국의 발전을 위해 기술적 노하우를 통합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에 감사하다"며 "텍사스 테일러시에서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 설비가 만들어 질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0 20:22:25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21일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은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같은 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평통사가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 좌·우측 인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녹사평역 교통섬까지 행진하도록 허용하면서 인도를 통해서만 한 방향으로 1시간 이내에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평통사 역시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경찰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 집무실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에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역시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당시재판부는 대통령실 100m 이내 행진을 허용하면서도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2022.05.20 20:19:26

바이든 ‘반도체공장’ 방문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에 대해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 및 글로벌 공급망 내 비중을 보여주는 장소”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인 첨단기술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향후 양국이 작년 11월 개설한 ‘한미 반도체파트너십 대화’(SPD) 등의 채널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현안 관련 공조를 강화하면서 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및 업계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산업현장 공식 방문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적극 지원을 다짐하는 의미도 지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증설을 비롯해 2030년까지 국내에 총 5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공장은 D램과 낸드 등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15%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으로 총 87만평 단지에 2개 라인을 가동 중이며 현재 3번째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2022.05.20 20:25:55

바이든 전용차 ‘더 비스트’, 웬만한 총격에도 끄덕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미 대통령 전용차량 ‘더 비스트’가 화제다.
더 비스트는 GM 트럭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됐다. 무게는 무려 9톤(t)에 이른다. 미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 이로 인해 외관이 육중해지자 ‘비스트’(Beast·야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더 비스트는 탄도 무기나 급조폭발물(IED), 화학무기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중무장 됐다. 고도의 통신기능과 긴급 의료 장치도 갖췄다. 또 13㎝ 두께의 방탄유리를 달아 웬만한 총격에 견디며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는 특수 타이어가 장착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헤드램프는 에스컬레이드의 것을 가져다 썼다. 문은 은행 금고처럼 두껍다. 야간 투시 카메라, 수혈용 혈액, 최루탄 발사기, 산소 공급 장치 등을 갖췄다. 차 문에는 열쇠 구멍조차 없다. 물론 두께가 두꺼워 별도의 개폐장치가 있겠지만, 문을 여는 방법은 백악관 경호원들만 알고 있다.
‘더 비스트’의 대당 가격은 150만 달러(약 17억원)로 추정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탄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은 20일 오후 5시25분께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끼고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 행사에 나온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과 만나 오랜 인사를 나눴다. 뒤늦게 에어포스원에서 나온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역시 미군들과 담소를 나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러몬도 장관은 리무진을 타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이다.
2022.05.20 19:18:36

尹·바이든, 삼성 평택캠퍼스 시찰… '반도체 동반자 관계' 부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첫 공동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 시찰을 택한 것은 한미 '기술동맹'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의 핵심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겠다는 목표 아래 경제·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평택 '삼성 평택캠퍼스' 시찰에 나섰다.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뿐 아니라 초미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까지 생산되고 있다.
한미는 두 정상이 첫 일정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그림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가 한미 협력을 보여주는 첫 '아이템'이 된 데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관련 회의를 직접 챙길 정도로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중시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가 우선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4월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소집한 회의에서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실리콘 판인 웨이퍼를 손에 들고 흔들며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미국은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자동차·정보기술(IT) 등 핵심 산업에서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주력해왔다.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에서 강점을 지닌 강국인 한국과 손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반도체 자급에 총력전을 벌이는 중국에 맞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미국에 한국은 핵심 파트너다.
반도체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해 한국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고 시장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커진다는 게 양 정상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중국 견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핵심이다.
한미 '반도체 동맹'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중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중국 시안과 우시에 각각 삼성전자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D램 공장이 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 순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균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원전 협력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의 공동개발 협력과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정상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2022.05.20 18:3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