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대책 없다”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이들을 가리켜 '3포세대'라 일컫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내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고 하여 '5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는 삶의 기본적인 과정들을 하나 둘씩 포기할 만큼 청년세대들의 모습이 위태롭다는 반증이다. 유래없는 고스펙을 지닌 청년세대들의 위기에는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함께 담겨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누구도 쉽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포세대'를 바라오는 사회의 시선, 그리고 당사자들의 속내를 살펴본다.11일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포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한 청년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0명 중 6명이 현재의 20대와 30대가 ‘5포세대’로 표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소 극단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5포세대’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불안한 현실에 공감하는 사회적 시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당사자인 젊은 층의 공감대가 가장 높았다.사회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최근 청년세대들이 가장 많이 포기한다고 느끼는 대상은 출산과 결혼, 내집마련 순이었다. 아무래도 여성은 출산 포기, 남성은 내 집 마련 포기를 인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인간관계와 연애의 포기를 거론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2030세대 36% "나는 5포세대에 속한다"20대와 30대 청년세대만을 대상(500명)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청년세대의 36%가 자신 스스로를 5포세대에 속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세대 중에서도 20대 여성이 자신을 5포세대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30대 여성 순이었다.자신이 5포세대에 속한다고 평가한 청년세대들은 현재 포기하고 있는 대상으로 내 집 마련과 결혼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내 집 마련은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포기하고 있는 꿈이었으며, 결혼은 응답자별 특성 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포기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과 연애를 포기하고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으며,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사회 전체의 시선에서는 청년세대들이 연애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인식이 적었던 것과는 달리, 상당수 5포세대들은 ‘설마’라고 생각하던 그 부분들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문제는 결국 '일자리'최근 청년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결국 ‘일자리’가 중요한 문제였다. 사회구조의 문제 다음으로 고용구조의 불안과 취업의 어려움을 5포세대의 원인으로 꼽는 의견이 많아, 고용불안과 취업난 등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대학졸업 후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와 내수 시장의 어려움, 스펙이 좋은 경쟁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반면 50대 고연령층을 중심으로는 청년세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청년세대가 너무 좋은 직업만 가지려 하며, 너무 편하게 성장을 해서, 의지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5포세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5포세대 문제 야기한 주체, 정부5포세대 문제를 양산한 주체로는 국가(정부)를 꼽는 의견이 단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와 정부가 청년세대를 보듬을 수 있는 이렇다 할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 것으로, 특히 30대는 국가, 20대는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대기업과 청년세대 자신을 문제의 주체로 꼽는 의견도 많았는데, 대기업에 대한 비판은 취업 당사자인 20대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비판은 50대에서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청년세대의 부모, 노년세대, 중소기업을 문제의 주체로 꼽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한 결과, 전체 85%가 향후 5포세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세대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현재의 인식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세대별 시각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청년세대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은 전체 4명 중 1명에 그쳤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과 비동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으며, 앞으로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절반에 가까웠다.◆ 85% "향후 5포세대 문제 더 심각해질 것"전체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제도를 원망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원망은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대체로 부모 세대보다는 국가와 사회전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런 불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년세대 문제를 청년세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전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당사자인 20대의 경우에는 이런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매우 적어, 청년세대들의 자신감 상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전체 응답자의 87%는 취업난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에 함께 공감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5포세대 안 되려면, 월 300만~400만원은 벌어야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것은 ‘정치참여’였다. 전체 10명 중 6명이 청년세대의 정치참여가 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많은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라는 주문으로, 다행히 젊은 층 스스로의 자각이 매우 높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청년세대 문제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청년세대들이 기본적인 조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정 월평균 소득은 월 300만~400만원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월 200만~300만원 ▲월 400만~500만원 ▲월 500만~6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월 200만원 미만이 적정한 월 소득이라는 응답은 단 1.5%에 그쳐, 실제 고용현장과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국민 절반 이상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30대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후 연령일수록 이용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PC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인터넷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57.7%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잔액조회 ▲단순 계좌이체 ▲온라인 상품구매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함한다.성별로 보면 여성의 이용비율은 59.8%로 남성 이용비율인 5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이용비율은 73.7%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72.3%로 뒤를 이었다. 반면 ▲40대는 51.9% ▲50대 43.9% ▲60세 이상은 25.1%로, 40대 이후 이용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계좌잔액조회(42.9%)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인터넷 쇼핑시 상품대금 결제(40.9%), 단순 계좌이체(37.0%)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쇼핑시 지급수단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2.4건으로 11만3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지급수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62.3%로 가장 높고 ▲계좌이체(23.2%) ▲체크·직불카드(11.2%) ▲휴대폰 소액결제(3.1%)가 뒤를 이었다.스마트폰 등 휴대폰 보유자 가운데 모바일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6.8%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과 달리 남성(38.1%)이 여성(35.5%)보다 이용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57.9%, 20대 53.9%로 높은 반면 ▲40대 42.0% ▲50대 25.1% ▲60세 이상 7.7%로 인터넷뱅킹 사용 비율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응답자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유출 및 보안우려가 72.3~78.3%로 가장 높게 드러났다. 안전장치 불신과 실수로 인한 손실 우려, 구매절차 복잡, 인터넷 사용 미숙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한은 측은 "모바일뱅킹 및 결제 등 새로운 접근채널이 확대 됨에 따라 해킹 등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기 등에 따른 손실 우려 등도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지급수단 및 지급서비스 제공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되 해킹이나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 > 신용카드 > 체크·직불카드 順아울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은 현금이 3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신용카드가 34.2%로 뒤를 바짝 뒤쫓았다. 체크·직불카드 이용 비율은 17.9%로 나타났다.한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현금 이용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지급카드 등 전자지급 수단 이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체크·직불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의 편리성 및 수용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 안 한 카드 분실 때 개인책임 50% ↓자영업자 박모(48)씨는 얼마 전 한 카드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몇 달 전 한 고객이 도난카드로 두 번에 걸쳐 80만원 정도를 결제한 게 문제였다. 카드사에서는 박씨가 신분증과 서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결제 대금의 50%를 책임지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법률자문기관 등을 찾아 다니며 알아봤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서명이 다르다고 물건을 팔지 않는 업주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누군가 분실한 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지만 앞으로 50만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췄다. 입원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지만 앞으로 완전 면책(0%)된다.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카드사에 지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회원과 카드사의 위험부담능력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회원·가맹점의 귀책, 카드사 입증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모범규준도 제정된다. 모범규준에는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일방에게 사고금액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담긴다.회원·가맹점의 귀책과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회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회원·가맹점이 부담비율 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사가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결정 통보시 보상절차·보상기준·처리기간·조사과정·이의제기절차 등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보상결과를 사전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작년 1~9월 중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1만9197건이며 부정사용액은 57억9000만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1.5%, 12.5% 감소한 수치다. 사고 건당 평균 부정사용액은 2011년 39만8000원에서 작년 30만2000원으로 낮아졌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감자칩 업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맞불 작전으로 농심에서 허니버터칩과 유사한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내놓았다. 농심 측은 1년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제품이며 기존 허니버터칩의 인기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해당 제품의 출시 시기와 허니버터칩의 품귀현상이 맞물리며 일부 의혹 어린 시선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기존의 제품을 모방해서 내놓은 제품을 ‘미투(me too) 제품’이라고 일컫는다. 원조 제품은 초기에는 미투 제품보다 판매율도 앞서고 인기도 유지하면서 인기를 끌지만, 가끔은 미투 제품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한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아몬드·딸기·누드 등 다양한 활용 버전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롯데제과의 매해 11월11일 ‘빼빼로데이’ 마케팅이 이 과자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물론 제과업체의 상술이라고 해도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어김 없이 빼빼로가 불티나게 잘 팔린다. 특히 ‘빼빼로데이’의 대중적 인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2014년 빼빼로데이를 전후한 시기의 빼빼로 매출은 2013년보다 6~1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빼빼로데이엔 롯데의 원조 빼빼로만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빼빼로데이의 선풍적 인기를 의식한 것인지, 다른 경쟁업체들도 앞다퉈 빼빼로의 미투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긴 과자에 초콜릿이 묻어 있는 모양과 그 맛까지 기존 빼빼로와 유사하다. 이 여러 제품은 상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 빼빼로데이를 전후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면 돼…오히려 미투 제품 출시 반갑다"2011년 하얀 국물 라면은 현재의 허니버터칩과도 같은 인기를 누렸다. 팔도가 내놓은 ‘꼬꼬면’이 큰 인기를 끌면서 ‘나가사끼 짬뽕’·‘기스면’ 등 미투 제품이 연이어 출시됐다. 하지만 이 추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 유사 제품이 출시되면서 하얀 국물 라면의 희소성도 떨어졌고, 결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하얀 국물 라면을 찾지 않았다. 여전히 이 하얀 국물 라면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첫 출시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아울러 볶음면 시장에서도 미투 상품 논란이 있었다. 삼양식품은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했다. 초반에는 매운 인스턴트 볶음면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생소해 고전했지만, 2013년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월 매출액이 6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자 경쟁업체인 팔도에서 지난해 11월 ‘불낙볶음면’을 내놨다.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은 포장지도 비슷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름과 발음도 유사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품을 택할 뿐, 원조와 미투제품을 구분하진 않고 있다. 평소에 매콤한 볶음면을 즐긴다는 A씨는 “닭을 좋아하면 불닭볶음면을, 낙지를 좋아하면 불낙볶음면을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선호도에 따라 고르면 돼서 오히려 미투 제품의 출시가 반갑다”고 전했다.◆ '허니버터칩'이나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나…결국 같은 감자칩 아닌가요?미투 제품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선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이미 유통업계에서는 '미투 마케팅'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지 오래”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제과업체들이 도 넘은 미투 마케팅을 펼치는 이유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초기 시장분석과 연구개발비·조사비용 등 투자금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서다. 이미 선두업체가 넓혀놓은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사보다 적은 자금을 통해 금방 수익을 얻고 시장 진입도 쉽게 가능하다.화장품업계에서도 미투 제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가격만 다를 뿐 컨셉트나 효과가 비슷한 화장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로레알 그룹 '랑콤'의 쿠션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쿠션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차 도장'에서 착안해 최초 개발했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파운데이션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쿠션 크림을 퍼프로 찍어 바르는 형태라 크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으로 처음 출시됐다. 이에 랑콤은 프랑스 일부 매장에서 쿠션파운데이션 '미라클 쿠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쿠션 크림을 퍼프로 찍어 얼굴에 부드럽게 두드리면 된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라 최근 패션업계에서도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업체 쌍방울 'TRY'의 남성 속옷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국 "체크무늬는 버버리 것이 맞다"며 버버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 소송에서 선발업체가 승소하는 사례 드물어이런 미투 제품들은 법적으로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커 보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제품을 먼저 출시한 선발업체가 승소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소송을 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소송 비용만 물 뿐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독점 판매권 방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이름만 바꾼 비슷한 제품들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SK-Ⅱ를 판매하는 한국P&G와 미샤의 화장품 상표권 침해 다툼에서도 최근 대법원은 “미샤와 SK-Ⅱ 제품은 같은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의 다른 화장품에서 사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모방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이 등록돼 있더라도 글자체 하나나 기호 하나만 들어가도 소송에 가면 유사성은 있으나 똑같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명예퇴직 등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창업 성공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으로 성공하려면 업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순대 골목’·‘가구 거리’ 등 특정 업종이 밀집된 지역에서 창업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대게 같은 업종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 불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전문가들은 “창업 시 지역별로 밀집도가 높은 업종과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피하라”고 입을 모은다.이런 가운데 일식집·일반의원은 '강남구', 한식음식점·호프집은 '강북구', 치킨집·제과점은 '노원구'에 가장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자영업 점포가 모인 곳은 '중구'이며, 외식·도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자영업체들은 '강남구'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이하 업종지도)'를 발간해 최근 공개했다. 이 업종지도는 서울지역 소재 자영업 가운데 생활밀착형 업종 43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이는 예비창업자에게 자영업 과밀 정도를 알려주고, 창업 준비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편의점은 '마포구', 제과점은 '노원구'에 밀집한 이유업종지도에 따르면 노원구는 치킨집 외에도 제과점·예체능학원·보육시설·문구점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밀집돼 있었다.강남구는 일식집과 일반의원·치과의원·피부관리실·네일숍 등이, 강북구는 한식음식점·호프간이주점·여관업·노래방·슈퍼마켓이 각각 밀집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3년 결과와 비교하면 총 6개 업종의 밀집 자치구가 바뀌었다. ▲편의점은 강남구→마포구 ▲당구장은 광진구→서대문구 ▲자동차수리는 동대문구→성동구 ▲제과점은 동작구→노원구 ▲예·체능학원은 양천구→노원구 ▲패스트푸드점은 용산구→서대문구로 밀집 자치구가 각각 변경됐다.1개 사업체 당 유동인구 수를 통해 밀집한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업종 가운데 한식음식점이 가장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시보습학원은 양천구가 사업체 당 유동인구가 186명으로 가장 고밀했고, 중구가 1만3523명으로 가장 저밀한 것으로 조사됐다.시가 선정한 생활밀착형 업종 43개는 ▲한식음식점 ▲중국집 ▲치킨집 등 외식업(10종) ▲입시보습학원 ▲일반의원 ▲부동산중개업 등 서비스업(22종)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도소매업(11종) 등이다.◆ 커피숍 전성시대? "이젠 옛말"…이미 '레드오션' 단계 진입이중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의 커피음료 사업체 수(2012년 기준)가 1만1000개로, 4년 사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문을 닫은 곳이 23.1%에 달하고, 3년 전 문을 연 커피숍은 절반이 안 되는 47.4%만 살아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숍 전성시대’도 이제 옛말이 된 것은 물론 이미 ‘과다 경쟁 시대’가 돼버린 셈이다.업종지도를 보면 커피숍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5년 연속 업체 수가 늘었다. 2008년 5900개에서 매해 늘어 2012년에는 2배에 가까운 1만1000개를 기록했다. 커피숍은 사업체 1곳당 유동인구를 뜻하는 ‘사업체 밀도’도 높았다.커피숍 1곳당 유동인구는 895명으로, 외식업 10종 가운데 한식음식점과 호프집에 이어 세번째였다. 제과점 등에서 커피를 파는 경우는 커피숍으로 분류되지 않아, 실제 체감하는 커피숍 밀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서대문구의 커피숍 밀도가 가장 높았다. 1곳당 유동인구가 225명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동작구는 유동인구 1729명당 1곳이었다. 커피숍 수는 강남구가 13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900곳), 마포구(885곳)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154개인 도봉구였다.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커피숍은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창업 후 생존율’(창업한 뒤 2012년 현재 생존해 있는 비율)을 보면, 3년차 생존율은 47.4%에 그쳤다. 즉, 2009년 창업한 커피숍 가운데 절반(52.6%) 가량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년차 생존율(2010년 창업)도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55.8%)이었다. 2011년 창업한 커피숍은 4곳 가운데 1곳(23.1%)이 1년도 안 돼 폐업했다.업계 관계자는 “(타 업종에 비해) 커피숍은 비교적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웬만큼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쉽게 문을 닫지 않으며,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커피숍 창업은 이미 ‘레드오션(Red Ocean)’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계열사 직원들의 옛 한전본사 이전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주변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과 자영업자들 간의 좋은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현대차 직원들이 조기 입주할 경우 주춤했던 삼성동 인근 상권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국전력(한전) 본사가 나주로 이전하고 난 뒤, 삼성동 주변 상권이 많이 시들해진 게 사실이다.삼성동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한전 본사 직원만 1500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다 빠져 나가고 난 뒤 주변 음식점을 비롯한 우리 자영업자들은 사실 죽을 맛이었다”며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곳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대기업-자영업자 상생 모델 될 듯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직원들이 빈 곳을 채우는데다, 구내식당까지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 주변상인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재계 한 관계자는 “구내식당을 운영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사옥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경을 쓰고 직접 돕는 것이 바로 상생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이어 “대기업보다도 속칭 ‘못된’ 중견기업도 많고 이들 가운데는 눈치도 보지 않고 이른바 ‘갑질’을 해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대기업이 사옥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배려를 한다면 우리 사회도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막걸리 中企업종서 제외…대기업과 상생 '맞손'한편,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 제조업체 모임인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한국막걸리협회와 대기업인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CJ제일제당은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대신 '막걸리 생산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국내에서 막걸리의 직접 제조를 자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투자·마케팅·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해 신제품 및 브랜드 개발, 품질향상, 시설개량, 식품안전에 노력할 방침이다.동반위는 지난 2011년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의리초콜릿, 밸런타인데이가 진화하고 있다?”이제 밸런타인데이는 연인들간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아닌,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날로 변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밸런타인데이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함께 근무하는 남성직원들이 ‘밸런타인데인데 초콜릿도 안주냐’며 빈정거리기 일쑤다. 그렇다고 일부 직원들에게만 초콜릿을 줄 수는 없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경우 ‘누구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비아냥을 받기 쉬워서다. 그렇다 보니 친하지도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어색하게 초콜릿을 챙겨야 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또 이날 직장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심리적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 아무 것도 아닌 작은 초콜릿 하나로 직장 전체의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예민한 여성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될 수 있어서다. 직장인 김모(30·여)씨는 “어차피 밸런타인데이가 하나의 정착된 문화라면 남녀 구분 짓지 않고 부서원들끼리 각출해 간식거리로 초콜릿이나 초코과자 등을 사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날로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비싼 초콜릿 선물해야 미덕? '돈이 최고'라는 잘못된 가치관 유포최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관련 제품이 산더미처럼 진열돼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는 이제 20·30세대 사이에서 반드시 기념해야 하는 날로 자리잡았고, 기업들은 갖가지 홍보이벤트를 벌이면서 관련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밸런타인데이가 연인들끼리 마음의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모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우선 선물용 초콜릿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대기업 계열사는 서울 강남에 수입 초콜릿 전문 매장을 열고, 80만원 상당의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구입하기에 부담되는 금액이다. 초콜릿 판매 업체들은 젊은 층에게 마치 비싼 초콜릿을 선물해야만 미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돈이 최고’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포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뿐만 아니라 초콜릿 포장제로 인한 환경 오염도 문제다. 각양각색의 고급 재질로 된 초콜릿 포장지들이 한번 쓰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밸런타인데이는 국적이 불분명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별다른 교육적 효과도 없다. 청소년 관련 한 전문가는 “밸런타인데이가 상술에 의해 지나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낭비성 소비행태를 부추기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상술 마케팅은 자제하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좀 더 건전한 문화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밸런타인데이와 무관한 상품 끼여 팔기도 기승이와 함께 밸런타인데이에 선물로 주는 초콜릿 외에 85만원짜리 남성용 명품 브랜드 시계를 내놓았는가 하면, 밸런타인데이와 무관한 (가정용)게임기를 10~20% 정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혀 상관없는 상품에 밸런타인데이를 붙여 판매하는 상술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일부 인터넷쇼핑몰은 고가 상품으로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A업체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초콜릿 한 상자를 12만원에 판매하는 등 대부분의 초콜릿이 5만원을 넘나드는 고가다. B업체의 경우 최고 179만원짜리 커플링을 내놓았으며, 화병과 장미꽃·케이크를 15만원에 팔고 있다. C사의 경우 밸런타인데이용 선물인 초콜릿은 4개만 내놓고 구색을 맞춘 뒤 의류 및 화장품·완구·전자제품 등 70여가지 상품을 대부분 50%이상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등 밸런타인데이 특수를 겨냥했다.이 같은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밸런타인데이 마케팅으로 이제는 ‘안티 밸런타인 모임’도 생겨났다. 아울러 밸런타인데이에 치여 우리의 전통명절인 정월대보름이 잊혀져 가고 있다. 건과류와 나물류가 팔리지 않고 있어 농민들은 울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경기 불황에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해 매출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유통업체들의 당연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별다른 의미도 없는 행사에 사회적인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거나, 지나친 상혼 등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70% "밸런타인데이에 대해 부정적"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밸런타인데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여성은 초콜릿을 주고 싶어 하고, 남성은 현금을 받고 싶어하는 등 남녀 간 시각차를 보였다.시장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최근 직장인 503명(남성 262명·여성 241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은 결과 52.9%가 ‘상술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답한 남성(53.8%)이 여성(51.9%)보다 약간 많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없어져야 한다’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응답도 각각 10.3%, 6.4%로 나와 전체 응답자의 69.6%가 밸런타인데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답은 30.4%였다.그래서인지 밸런타인데이 때 하는 데이트도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답변이 전체 74.8%를 기록했다. ‘밸런타인데이를 안 챙긴다’는 직장인도 10.7%였다. 응답자의 8.3%만이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고 했다.◆ "대실 안됩니다! 이날은 숙박만 가능해요"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일부 젊은 세대의 그릇된 성(性)의식을 노린 숙박업계의 상술도 판치고 있다. 일부 숙박업소는 밸런타인데이 성수기를 노려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가 하면, 일부 온라인사이트에선 나이조차 확인하지 않고 ‘19금’인 호텔 등의 숙박상품을 판매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한 온라인사이트에는 밸런타인데이 당일을 포함해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호텔 숙박권이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한 각 업체들은 '밸런타인 패키지'라는 신개념 상품까지 내세우며, 젊은 연인들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것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19세 이상 가입자에게만 판매되는 성인용품 등과 달리, 숙박상품은 구매에 별다른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사이트도 있어 청소년 커플들도 쉽게 숙박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대부분의 숙박업소는 밸런타인데이 특수로 평소 주말보다 요금을 더 높여 받고 있는데도 이미 대부분 예약이 꽉 찼다. 숙박업소의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한 사이트에 등록된 모텔 대부분도 밸런타인데이 당일 예약이 완료됐다. 실제 서울 도심 D모텔의 경우 4만원에 해당하는 일반실부터 12만원의 파티룸까지 예약이 찼으며, 수도권의 E모텔도 ▲일반실 ▲특실 ▲스위트룸까지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을 빚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묶음판매) ▲출고량 조절 ▲덤 증정 등의 문제가 되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허니버터칩 묶음판매는 별개상품성과 동반구입강제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경쟁제한성과 소비자선택권 침해 및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해태제과 본사의 묶음 판매행위는 63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과류는 필수재가 아닌 저가의 기호재에 불과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유사제품 개발도 용이해 대체성이 높아 거래강제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해태제과 본사의 묶음판매는 6300만원 정도…강제성 있다고 보긴 어렵다제과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자의 묶음 할인판매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무엇보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채널에서 발견되는 끼워팔기는 제재의 실익이 낮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공정위는 보고했다.수급 불균형으로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허니버터칩 제품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태제과가 고의로 출고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출고량 조절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해태제과 내부 직원이 물량 일부를 빼돌렸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일탈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가능성이 낮고 수급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모니터링 후 추가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신학용 의원 "공정위의 해태제과 봐주기"…강하게 반박하지만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의 해태제과 봐주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 의원은 "해태제과는 작년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확대 및 스낵류 매출 강화를 위한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꼬집었다.신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과 브랜드특성·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공정위가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공정위가 부실한 조사로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니버터 인질극', '허니버터 음모론'…노이즈 마케팅의 최대 수혜자는?앞서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돌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허니버터칩’ 열풍이 일어나면서 허니버터칩을 다른 제품과 묶음 판매하는 ‘끼워 팔기 마케팅’이 등장해 ‘대박’을 쳤다. 그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허니버터 인질극’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실제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는 캔맥주 6개들이 묶음을 사면 허니버터칩을 한 봉지 붙여주는 행사를 벌였다. 이 행사를 진행했던 롯데마트의 경우, 수지·덕소·대구율하 등 3개 지점에서 뉴하이트 매출이 직전 엿새간 매출보다 54.8% 오르면서 ‘대박’을 쳤다.뿐만 아니라 과자끼리 묶음 판매도 성행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해태제과의 다른 과자 3개에 허니버터칩을 붙여 판매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허니버터 논개’ 등의 이름을 붙였다. 심지어 경품 뽑기 기계 안에도 허니버터칩이 등장, 한 어학원에서는 허니버터칩을 경품으로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심지어 허니버터칩은 실존하지 않는 과자라는 ‘허니버터 음모론’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며 허니버터칩을 먹는 것”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돈이 없어서 못 사잡수시는 분은 누구나 서슴없이 말씀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5번 출구로 나가면, 이른바 '오뎅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 실제 이분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는 빨간 팻말에 흰 글씨로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오뎅 할머니'를 만난 한 시민의 훈훈한 미담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싸늘한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A씨는 늦게까지 문을 연 포장마차에 들러 어묵을 먹었다.A씨는 어느 정도 배가 불렀지만 평소 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눈 여겨 봤던 터라 어묵 3꼬치를 먹고 10개 값을 계산했다.그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오히려 2개 값만 받겠다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어묵 국물보다 더 따뜻한 할머니의 마음에 감사해하며, 노점을 나선 A씨는 근처 가게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 예상치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았다.A씨의 마음 씀씀이에 되레 감동한 할머니가 어묵이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선물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밝혔다.평소 이 할머니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으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이 근방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어묵으로 주린 배를 채운 이가 한 둘이 아니었다.돈보다 더 값진 인심을 얻은 A씨는 "인덕원역 근처에 사는 분이라면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노점에 많이 들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 서울 도봉구에서 이달 말 이사를 앞둔 주민 김모(44)씨는 "이번에 중개수수료율 체계가 바뀌면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되레 높아지는 거 아니냐"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개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추진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이 되레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돼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 하기로 의결하면서 중개인과 부동산 계약자간의 협상의 여지를 완전 차단해 버렸기 때문. 정부와 전문가들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경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중개수수료 개편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주택 가격의 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0.4% 이하에서 중개사와 주택 계약자간의 협의로 최종 수수료를 정하는 식이다. 또 전·월세 거래 시 ▲5000만원 미만일 때 0.5%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구간 요율의 '이하'라는 단서 삭제, 고정요율화 해…사실상 중개수수료 ↑문제는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들 구간의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라는 단서를 모두 삭제해 고정요율화 했다는 점이다. 조례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이번 조례 개정의 발단이 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도 당초 정부와 경기도의 발의안은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 쌍방 협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 구간의 '이하'도 삭제해 각각 0.5%, 0.4%의 고정요율로 받도록 했다.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 할 경우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 갱신처럼 실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지 않은 거래 때의 경우 통상 몇 만원의 '서류작성비'만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다.하지만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 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다 줘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 유치를 겨냥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셈이다.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단골일 경우 역시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던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이하'란 단서를 남겨둘 경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소비자가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도 불가능해지게 된다.비슷한 맥락에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협상할 가능성도 차단된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품을 들여 여러 집을 보여주고 거래가 성사됐든, 한 집만 보여주고 거래가 성사됐든 똑같은 중개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 고정요율제가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유로운 협상과 조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본다면 상한제는 여기에 제약을 두는 것인데, 고정요율제는 아예 협상이나 조정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중산층, 협상으로 중개수수료 낮출 가능성 막혔다특히 문제는 이번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주택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나 6억원 이상 전·월세 주택 거래 때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은 앞으로 이처럼 협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이 봉쇄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대별 분포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6.4%, 전세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8.4%다. 서민들이 사는 주택을 포함해 사실상 대부분의 집이 해당된다. 다만 시세는 실거래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경기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고정요율화 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이미 지금도 '이하'란 단서가 붙은 채로 별 문제 없이 운영돼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결국 선거 등에서 지역 여론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향력을 감안해 지방의회가 소비자의 후생을 걷어차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 의회 상임위가 당초 정부안과 달리 고정요율제로 수정 가결하면서 정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수수료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통과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3월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도에 조례 개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중개사協 "이익단체로서 의원에게 로비할 수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데다 지나친 입법로비에 대한 증언이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도의회에 따르면 고정요율 조례안은 조광명(새정치연합·화성4) 의원이 냈고, 도시환경위 새정치연합 소속 대다수 의원이 동조했다. 도시환경위는 새정치연합 8명, 새누리당 5명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중개료를 상한요율로 하는 바람에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갈등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고정요율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례안으로, 조 의원의 설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위 새정치연합 소속 한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입법로비 탓"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10여명이 두 차례 지역사무실을 찾아와 고정요율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부탁했으며, 심의과정에서는 10여명의 공인중개사로부터 2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요율화에 힘써주면 내년 총선에서 후원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등 정도를 벗어난 노골적인 로비를 펼쳤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도 로비를 받았지만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했는데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새정치연합이 중개업자만을 위한 조례안을 밀어붙여 의아했다"며 "양당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헷갈렸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상당히 세게 로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5명 가운데 4명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상한요율 때문에 의뢰인과 싸움이 너무 잦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고정요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도의원을 대상으로 이익단체로서 당연히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처리 돼 시행될 경우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의뢰인이 중개수수료 협상권을 박탈당하고, 특히 급하게 주택을 구하려는 도민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더 많은 수수료를 위해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수료가 많아지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기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저희가 먹은 건 괜찮은데 4살짜리 어린 조카가 먹은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네요."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몬드 빼빼로에서 애벌레가 나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이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한 유명 제과업체의 아몬드빼빼로 4개를 구입했다. 집에 잠시 놀러 와있던 언니와 4살짜리 조카,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이 빼빼로를 먹었다. 한 봉지를 다 먹고 두 번째 봉지에서 하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눈에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A씨는 “입안에 빼빼로가 들어 있었는데, 움직이고 있는 게 애벌레임을 직감하고 옆에 있던 티슈를 뜯어 이를 뱉어냈다”고 주장했다.그는 순간 너무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조카가 빼빼로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며 “내가 먹은 건 괜찮지만 이 아이가 먹은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어 “내가 정말 즐겨먹던 제품이어서 더 충격적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걸 먹지 않을 것”이라며 “찜찜한 마음에 부랴부랴 집 근처 약국에 가 회충약을 사와 다 함께 복용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간혹 접하긴 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한편, 해당 빼빼로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벌레 유충이 나왔고, 2011년과 2010년에도 벌레가 발견돼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