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타 법령 개정과 세부 실무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을 개청한다는 입장이나,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화를 주는 개혁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정 ‘보완수사권 이견’, ‘험로’ 예고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다음 주 국회(여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넘긴 뒤에도 입법 완료까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검사들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이라는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에 맞서 정부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정성호 법무부 장관)고 항변하지만, 결국은 지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 과정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등이 지속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을 발표했다가 여권 강경파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후 민주당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작업을 거친 후 두 법안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는 점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변수다. 현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내에서는 “새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반론도 고개를 든다. 애초 복수안을 준비했던 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청권(기존 요구권)을 남기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조계에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리기 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 문제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초안에는 아울러 공소청 검사에게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을 주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권한을 두고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당내 이견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갈리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려 할 테지만, 당은 전당대회도 있어서 강성 지지층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청 준비도 난항… ‘졸속추진’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뼈대’ 격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3개월여 남은 조직 출범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려 조직 개편으로 바꿔야 할 규정들을 논의 중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에 앞서) 인력, 예산뿐만 아니라 검찰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법령, 예규, 훈령, 지침 등 각종 규정을 하나하나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돼야 우리도 그에 맞춰 준비를 할 텐데, 혹시 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의 경우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개청준비단이 실무 준비를 맡고 있다. 기존 검찰청사를 쓰게 될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본청과 각 지방청의 청사 확보가 주요 과제다.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쓸 건물이 발표됐지만, 지방청 청사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수사기관이 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사업계약도 최근 체결돼 개청 때까지 구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수청 인력 구성과 수사관 처우 등 기타 실무사안들도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자칫 공소청·중수청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한다면 ‘사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고진원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가능 여부를 떠나서 단기간에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법령도 그렇고, ‘구멍’이 얼마나 많겠냐”고 되물었다. 고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를 강행하면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속도보다 완성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아가 “이런 상태에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고, 비정상적”이라며 “현행 검찰개혁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 교수는 “(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위헌적 조항도 많고, 사법 정의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면서 정작 필요할 땐 수사·기소 모두 가능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기존 수사 기능을 떼어낸 채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현행 대검찰청의 직제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과학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수사’란 단어가 들어간 대검 주요 부서의 명칭 변경부터 일부 기능의 타 기관 이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부서가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비롯해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들의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직접 수사권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인지수사와 직접·보완수사를 맡아온 대검 수사 관련 부서들의 명칭과 기능도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과학수사부 명칭은 ‘법과학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수사부는 산하에 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두고 수사부터 공소유지 단계까지 문서감정, DNA 분석, 마약 감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단은 과학수사부가 직접 수사와 연관된 부서인 만큼 4개과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일부 과를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마약조직범죄부 3개 부서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부서가 기소와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청 개청 후에도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수사 경험이 많은 한 차장검사는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대검 과학수사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각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문화돼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폐와 상관없이 대검의 부서들은 전문 분야 사건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법제도 개선 등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 등 분야별 전문성을 위해 마련된 합동수사체계의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합수부는 경찰과 세관 등 여러 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되지만,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 처분(기소·불기소) 결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검찰이 맡아왔다. 일각에서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대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법률가인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해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대검 부장(검사장)은 “공소청 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설계될지 봐야겠지만, 합수부 등의 작동과 기능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정원법상 정원은 2292명인데, 최근 사직이 이어지고 일부 수사부서가 통합·이관될 경우 전체 정원은 2000명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농업 역사상 최초의 농업·산림 관측 전용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가 다음 달 우주로 향한다. 농림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던 전통적인 농업 관측 방식이 우주에서 수집한 데이터 기반 전수조사 체계로 전환된다. 독자적인 촬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의 농작물 재배면적과 생육상황, 생산량 등을 분석할 수도 있다.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에서 만난 홍석영 센터장이 “농림위성은 기후위기 시대 선제적인 수급관리와 재해대응 역량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농림위성을 5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 앞에서 설명을 이어간 홍 센터장은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농림위성은 공간해상도 5m, 관측폭은 120㎞에 달해 3일이면 전국 농경지를 관측할 수 있다”며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생육이 늦어지진 않는지, 침수나 병해충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측하려는 장소가 구름에 가려져 있거나, 흐린 날씨로 뚜렷하지 않은 데이터를 수시로 보내오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예정이다. 홍 센터장은 “분석을 위한 많은 모형에 보편적으로 AI가 활용되고, 분류·추정 모형도 AI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필지가 벼인지 논콩인지 구분하고, 재배면적과 예상 생산량까지 산출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에 AI가 적용돼 있다는 뜻이다. 위성센터는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해 농작물 관측정보 42종을 생산할 계획이다. 홍 센터장은 “벼, 배추, 논콩 등 주요 농작물의 작황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 농산물 수급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부 품목 중심으로 이뤄지던 작황 조사가 위성 기반으로 전환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신청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농지 이용 상태가 바뀌었는지 등도 필지 단위로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홍 센터장은 “농작물 재배여부 판별, 시설 탐지 등 연중 필지단위 농경지 피복변화 분석으로 정책·직불 이행 점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센터는 올해 전북도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농작물 경작 여부 관측정보를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뭄·홍수·침수·병해충 피해를 위성영상으로 탐지하고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홍 센터장은 “논콩을 심었다고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벼를 심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위성정보를 활용하면 농작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관리와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도 빨라져 재해위험 관리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성센터는 이미 후속 농림위성 논의도 시작했다. 첫 농림위성 개발에는 10년 이상 걸렸지만, 후속 위성은 국내 기술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만큼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후속 위성은 결국 첫 번째 위성이 얼마나 잘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농림위성을 통해 국가 농업 관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과 식량안보 분야의 우주 활용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처럼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받는 게 법 위반이 아니며, 되레 추가 수당이 오가면 해당 구청장은 금품수수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고성군수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 17명이 공직선거법 수당 외 최저임금 보전하는 취지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자, 건설업자를 통해 운동원들에게 각 5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군수 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당을 맞춰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선거운동원이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과열 선거운동으로 흐르고 종국에는 공명선거가 깨진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 135조 따르면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1일 6만원 이내다. 2020년 당시 판결은 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최초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와 최저임금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의미다.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선거운동원을 근로자로 고용해 종속적 관계에서 선거운동을 시키면 이는 금권정치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앞서 1만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는 25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까지 총 9인으로 중앙선관위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1963년 선관위 창설 이래 60년 넘게 대법원장 몫 선관위원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뽑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인 위원장이 상근(常勤)을 안 하는 ‘파트타임’ 직책이란 점이다. 대법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주로 대법원에 머물며 정작 선관위에는 잘 가지 않는다. 대법관 시절인 1988∼1989년 선관위원장을 겸임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훗날 회고록에서 “대법관 업무 외로 겸직하는 자리인데도 대법관의 사건 배당에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해 업무 부담이 컸다”고 술회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회사는 경기 과천(선관위)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대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모순점은 여전하다.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을 도입했다. 9명의 선관위원 중 1명을 상근직으로 지정해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선관위 청사에 상주하며 그 직원들을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에는 위원 말고 일반 직원들을 통솔하는 사무처 기구가 있다. 감사원이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와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을 정점으로 하는 사무처 조직으로 이원화한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상임위원과 똑같이 장관급 예우를 받다 보니 둘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되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을 제대로 지휘하려면 사무총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선관위원 전원을 증인으로 부른 것도 그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 이미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7명의 선관위원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비(非)상임위원인 만큼 책임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뒤늦게 5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헌법은 선관위원에게 6년 임기를 부여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刑)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할 만큼 신분 보장도 철저하다. 이는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공히 마찬가지다. 그런데 선관위가 논란에 휘말리자 비상임위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메모리 분야 외엔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다수이고, 설계(팹리스)와 위탁생산(파운드리)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하다. 메모리 분야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우는 ‘마중물’로 써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통상 전략 전문가인 박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반도체 산업 구조 다변화의 적기”라며 “메모리에서 창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설계·IP, 전력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非)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곧 메모리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현재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경계 자체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직 반도체가 연산을 담당한다는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다. 하지만 AI 반도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과 연산을 담당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인공지능(AI) 가속기가 첨단 패키징으로 결합돼 전체 성능을 좌우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12단 고대역폭메모리 HBM4E 샘플을 출하하면서 최신 6세대 나노 1c D램 공정과 4나노 파운드리 로직 공정을 함께 적용했다. 박 연구위원은 “HBM만 해도 메모리 공정과 로직 파운드리 역량이 결합된 제품”이라며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로직·패키징 이 세 가지를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역량이 곧 경쟁력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비메모리 사업 강화에 이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분석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설계 단계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56%에 달한다. 박 연구위원은 “AI로 인해 고객 맞춤형·고성능·다품종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에서 팹리스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품목은 국산화하고, 어려운 품목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해 비축하고, 평상시에는 조기경보 체계로 위험을 감지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은 여러 장비와 소재가 사용되는 특성상 자급자족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반도체 공급망의 극단적 전문화와 지리적 집중 탓에 어느 나라도 홀로 설 수 없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위해 네덜란드가, 유럽은 고성능 반도체를 위해 아시아가 각각 필요하며 중국도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키울 때 한국 반도체는 다음 하강 사이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반도체는 인공지능(AI) 혁명의 심장이다.” 일명 ‘돈나무 언니’라고도 불리는 월가의 큰손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내린 평가다. 지난 16일 국내 한 증권사 유튜브에 출연한 그는 “AI 확장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호평했다. 말 그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질주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3년 연속 300억달러(약46조1550억원)를 넘어섰고, 반도체 기업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57조2000억원과 37조610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야말로 ‘한국 반도체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진 그늘도 짚어봐야 한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그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두 회사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들은 잘 안 보이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만약 메모리 호황이 꺾이거나,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 경우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특정 품목과 소수 기업에 기댄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두텁게 다지는 방향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반도체 수출 90%가 메모리인데 위협 신호 23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했다.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70% 수준이었는데, D램과 낸드,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비(非)메모리는 수출 규모가 10%에 그쳤다. 업계 일각에서 ‘메모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금은 한국산 메모리 수요가 폭증해 문제가 없지만,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압도하는 기술이 나오거나, 한국을 대체할 메모리 반도체 공급처가 등장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메모리의 아성을 위협하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 기업들은 D램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세레브라스 시스템스’다. 세레브라스가 택한 길은 반도체 업계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방식이다. 통상 반도체는 둥근 웨이퍼 위에 칩 수백 개를 만든 뒤 이를 잘라내 쓴다. 칩이 작아야 웨이퍼 일부에 결함이 생겨도 나머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레브라스는 300㎜ 웨이퍼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하나의 칩처럼 쓴다. 이른바 ‘웨이퍼 스케일 엔진(WSE)’으로, 연산장치와 메모리를 한 칩 안에 최대한 붙여 넣어 현재 반도체 기술의 고질적인 문제인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이 기존 반도체보다 수율(양품의 비율)이 낮아 활용성이 떨어져 큰 위협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레브라스가 수율 문제를 극복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메모리 병목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현재 메모리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메모리 초호황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도 천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밀려 만년 적자 신세였던 CXMT는 반도체 공급부족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354억위안(약 8조3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흑자 전환에 힘입어 CXMT는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과창판(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할 준비를 마쳤다. 상장에 성공하면 CXMT는 6조원이 넘는 자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동안 쌓인 적자를 일거에 털어내는 것은 물론 본격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기술을 개발할 ‘실탄’을 확보하는 것이다. CXMT는 상장 전 지분의 36%를 허베이성 지방정부와 국가 반도체 펀드가 보유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큰 회사다. 향후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자를 감수하고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메모리를 내놓는 ‘치킨게임’을 벌인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은 싸움을 벌여야 한다. ◆반도체 시스템 생태계 전체 키워야 전문가들은 AI시대를 맞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가능한 생존력을 갖추려면 메모리가 꺾여도 이를 받쳐 줄 비메모리와 팹리스(설계) 분야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정 품목과 소수 기업에 기댄 구조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두텁게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메모리와 팹리스 산업은 규모 자체가 경쟁국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4년 기준 2%에 불과해 미국(72%), 대만(8%)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전 세계 팹리스 스타트업 중 한국 기업 비중은 3.8%로 중국(35.5%)과 미국(20.2%)에 크게 뒤처진다.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의 약 95%도 아직 초기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스타트업을 키워 팹리스 → 전공정 →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곳이 대만이다. 대만은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위상이 압도적이지만 TSMC 한 곳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아래로 미디어텍, 리얼텍, 노바텍 같은 세계적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UMC·PSMC 등의 파운드리, ASE·파워텍 등의 후공정 기업이 두루 포진해 있다. 팹리스가 설계를 주문하면 파운드리가 전공정을, 후공정 업체가 패키징과 검사를 맡는 수직적 분업 구조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대만 반도체산업에는 설계기업 262곳, 제조기업 15곳, 후공정기업 37곳이 존재한다.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과 달리, 대만은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큰 것이 핵심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품목 하나만 선택해서 (자원과 자본을) 몰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실에 맞게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비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 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상상 이상이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경제 기반)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①李대통령 “청년 세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주 만에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는 대답을 받자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靑,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관련 우려에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 등 중요”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과 관련해선 여권 내 기류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번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청 간 온도차와 맞물려 이번 인선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 수석 임명 발표 이후 그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정통 검사’ 출신인 한 수석을 향한 일각의 우려와는 반대로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수석을 임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현재까지 3명의 민정수석(오광수·봉욱·한찬식) 모두 검찰 출신을 선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③靑 “당과 직접 정책적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애당초 아냐” 한 수석 임명을 계기로 한 여권 내 균열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더 심화하는 뇌관이 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조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두고선 “(행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한편으로는 전술적 지휘 같은 것들의 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저희가 당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내지는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듣고는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멤버로 세계 무대를 누비던 20대 중반. 그대로 쭉 가면 탄탄대로였다. 유명 무대에 설 기회도, 음악적 명성도 보장됐다. 하지만 이승원(36)은 사중주단을 홀연히 나왔다. 5년 후에는 독일 대학의 종신교수직도 내려놨다.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그는 첫 한국인 종신교수였다. 직장인에게 ‘종신’만큼 안락한 단어가 있을까 싶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대신 택한 직업은 지휘자. 2∼3년 단위로 계약하고 늘 옮겨 다니며,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원이 유명 비올리스트에서 신예 지휘자로 다시 출발선에 섰던 그간의 행보를 되짚어 보면 남다른 결단력이 눈에 띈다. 안주는 달콤하고 도전은 고달픈데, 이 젊은 음악인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지휘를 택했을까. 자처해서 험로를 걸어온 이유를 들으려 최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이승원을 만났다.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되게 단순해요. 제가 더 좋아하는 걸 택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든 아니든. 나이가 서른을 넘어서도, 결혼한 후에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아내)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고요.” 어린 시절 그에게는 유독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갈림길이 많았다. 이승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IQ(지능지수) 162’의 천재 지휘자다. 중학교 때 나온 수치라고 한다. 외가가 음악 집안이라 4살 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비올리스트 이모 덕분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 비올라를 전공으로 택했다. 공부도 잘 했다. 수학 영재원을 다니고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곤 했다. 예원학교에서 3년간 음악을 전공한 후에도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과학고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이승원은 “예중·예고를 가면 그 길로 완전히 가는 거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해 봤다”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 별개로 음악을 좋아하기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다”고 회상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KMC라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갔는데 3시간 동안 여섯 문제가 주어졌어요. 한 문제당 백지 두 장에 풀이 과정을 써야 했어요. 제가 수학 쪽으로도 재능은 있던 것 같은데 음악만큼 재밌어하며 즐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서울예고 1학년 때 독일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로 유학갔다. 독일에서 우연히 ‘노부스 콰르텟’ 멤버들을 만났고 2009년 악단에 합류했다. 내년 20주년을 맞는 노부스는 한국 현악4중주의 역사를 새로 써왔다. 노부스 결성 당시 한국은 실내악단의 불모지였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동양인 남성 콰르텟’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들은 콩쿠르를 디딤돌 삼아 유럽이라는 높은 벽을 깼다. 2014년 한국 현악사중주단으로는 최초로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당시 20대 청년 네 명은 서로를 ‘노부스라는 배를 같이 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동고동락했다. 이승원은 “매일 6∼8시간씩 멤버들과 부대끼고, 악기에 트렁크를 이고 지고 연주 여행을 다니며 청춘을 바쳤다”고 했다. 노부스가 고속성장하던 시기 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결심을 한다. 2013년 한스아이슬러 음대에서 비올라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치자 같은 학교에서 다시 지휘를 공부하기로 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지휘자의 꿈에 다가서기 위해서였다. “어릴 때 공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가) 직접 소리를 내는 게 아닌데, 소리를 직접 내는 사람들이 지휘자를 보면서 따르는 게 신기했어요. 같은 베를린 필하모닉이더라도 지휘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템포도 다르고 소리가 무거웠다 가벼웠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는 2017년 말까지 노부스 연주와 지휘 공부를 병행했다. 노부스 공연이 한 해 60번쯤으로 늘어날 즈음, 임계점이 다가왔다. “당시 베를린 예술고교 정기연주회를 지휘하는 일정이 노부스의 영국 런던 위그모어홀 리사이틀과 겹쳤어요. 당연히 위그모어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예고 지휘를 취소하려니 너무 아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때 마음먹게 됐습니다. 병행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이 지휘 쪽이구나.”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가장 아쉬운 한 가지는 ‘현악사중주다운 연주를 다시는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예감이었다. 그는 “현악사중주는 대부분 작곡가가 말년에 가장 내면적·개인적 메시지를 담은 심오한 곡인 데다 기능적으로도 난이도가 높아 모든 클래식 장르 중 가장 어렵다”며 “뼈와 살을 깎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현악사중주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휘자로 전향한 그는 2018년 루마니아 BMI 국제 지휘 콩쿠르, 2019년 대만 타이베이 지휘 콩쿠르 우승 소식을 알렸다. 지휘자로 막 이륙하던 즈음, 다시 선택의 순간이 닥쳤다. 2022년 이승원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신혼생활도 독일에서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공채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주저 없이 미국행을 택했다. 아내 역시 ‘대지휘자가 되고 싶으면 부지휘자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그를 지지했다. 지휘자로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각인시킬 기회는 2024년 거머쥐었다. 세계 3대 지휘 콩쿠르 중 하나인 말코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한국인 최초였다. 무엇보다 전 세계 오케스트라 24개를 지휘하는 기회가 특전으로 주어진 것이 값졌다. 현재 그는 독일·스웨덴·오스트리아·미국·영국·노르웨이 등 주요 교향악단과 공연 일정이 꽉 차 있다. 이쯤 되면, 그의 인생은 재능과 환경이 뒷받침된 젊은 천재의 성공기로 보인다. 이승원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말코 콩쿠르 우승 전에는 지원했는데 초대도 못 받아본 콩쿠르가 많아요. 말 그대로 오디션에서 떨어진 거죠. 그것들은 기록에 남지 않잖아요. 성공한 것들을 쭉 나열하니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고 좌절을 해봤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낙심도 해보고. 그래도 자신 있는 것 하나는 ‘다른 길을 갔어야 하나’ 하는 의심은 한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번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정체기인가 싶은 시기는 있었다. 2020∼2021년쯤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했다. 당연히 좌절했다. 그는 “그런데 그때마다 ‘빨리 털고 더 성장해서 다음 걸 잘해야지’ 하며 달려왔다”고 했다. 공연장에서 마주하는 지휘자는 카리스마의 화신이자 무대 위 주연 같지만, 평소 삶은 구도자에 가깝다. 오케스트라와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순간은 업무의 10%도 안 된다. 나머지 90%는 홀로 악보와 싸우는 시간이다. 그는 200∼300쪽에 달하는 교향곡 악보를 암보해서 지휘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스코어(악보) 공부가 제 인생의 70% 이상이에요. 두 딸이 잠들면 새벽 3∼4시까지 공부할 때도 있어요. 기차·비행기 안에서는 당연하고 급하면 택시 안에서도 악보를 봐요. 지휘는 아주 정직하게, 절대적으로 막대한 시간이 필요해요. 머리의 좋고 나쁨, 경험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몇십년간 지휘했고 잘 아는 곡이어도 다시 악보를 펴면 새로운 게 보이고 매번 다른 악단과 만나니까요.” 지휘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그가 악보 하나를 수십번씩 보며 파고들게 만든다. 그는 “리허설 현장에서 지휘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해보면 단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 부분에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질문하는데 그때 망설임이 없이 1초 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원은 악보 분석 외에 이탈리아어·프랑스어까지 따로 공부한다. 오페라 지휘를 위해서다. 여기에 육아가 더해지니 24시간이 모자란다. 평균 4∼5시간쯤 자면서 분초 단위로 하루를 쪼개 쓴다. 이런 성실함과 예술적 정진에 비례해 자동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승원은 “지휘자는 종신이란 개념이 없어 상임이 돼도 3년 계약 후 떠나니 평생 직장을 찾아 옮겨다녀야 한다”며 “평생 직업적 안정감을 느낄 수 없을 거란 리스크를 알고도 시작한 거라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장과 수입, 지낼 곳이 수시로 바뀌는 데 대한 현실적 고민은 있지만 그는 이조차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다짐한다. 그만큼 지휘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이 크다. 그는 ‘무대에서 귀가 느끼는, 도파민 분출의 순간’을 묘사했다. “트럼펫이 클라이맥스에 올라왔을 때 제가 딱 사인을 주면 연주자가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모든 에너지를 실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공연장 3층 천장에 반사돼 공간에 울려퍼지면서 제 뒤에서 때려요. 이런 서라운딩 체험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죠. 또 제 제스처에 따라 소리가 변할 때 느껴지는 성취감과 쾌감이 굉장해요. 똑같은 부분을 지휘해도, 손등이 보이게 혹은 손바닥이 보이게 저을 때 소리가 다 달라요.” 그는 좋은 음악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승원이 되고 싶은 ‘좋은 사람’은 “뭐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다. 현실적 목표도 명확하다. “지휘하고 싶은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구애 없이 자유롭게 지휘할 수 있는 것. 그게 제 욕심이에요. 베를린필이든 빈필하모닉이든 로열 콘세르트 허바우든요. 꿈을 200%로 잡아야 100%라도 되잖아요. 전 세계 어떤 오케스트라든 지휘하고 싶어요. 커리어적으로 0부터 100까지 있다면 전 이제 50정도 온 것 같아요. 5년·10년 뒤 이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싶다는 목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승원은 25년 전부터 팬이라는 만화 ‘원피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루피라는 인물이 ‘해적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이후 강자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 “루피는 ‘가장 강한 사람이 해적왕’이라 말하지 않고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이라고 여겨요. ‘자유롭게 지휘하고 싶다’는 제 목표도 이와 비슷해요. (프랑스 작곡가인) 드뷔시와 라벨을 라디오 프랑스필하모닉과, (러시아인) 쇼스타코비치의 심포니를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와, 베토벤과 브람스를 베를린필과 공연해보고 싶다, 이런 꿈인 거죠. 그 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하는 것. 지휘자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 피의자 도주 사건과 살인 사건 용의자 미검거로 치안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일선 경찰서장과 간부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 중 음주 회식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부임한 신임 거제경찰서장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저녁 출장과 휴가로 자리를 비운 일부를 제외한 경찰서 내 과장급 간부들, 경남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한 횟집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가졌다. 이들은 1차 회식 후 인근 라이브카페로 자리를 옮겨 2차 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자리는 서장 취임에 따른 간부 상견례 등 사기 진작 차원의 통상적인 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의 엄중한 치안 상황과 시점을 고려하면 기강 해이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었고, 경남 치안의 수장인 경남경찰청장도 베트남 해외 공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지침을 하달했고, 경찰청 역시 9일부터 18일까지 복무 기강 확립을 각별히 당부한 바 있다. 특히 경남청은 지난 10일 창원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 외국인 피의자 도주 사건을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를 '특별 감찰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부서장들의 의무위반 예방 시책 참여도 등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인접 도시인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원 파악도 난항을 겪어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치안 책임자인 경찰서장과 핵심 간부들이 특별 감찰 기간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음주 회식을 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이날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베트남 출장 중인 경남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제서장과 통화를 시켜준 것으로 전해지면서, 감찰 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뒷말도 나오고 있다. 경남청 소속 한 간부 경찰관은 “인근 지역에서 강력 사건 용의자조차 잡지 못했고 청장도 부재한 상황이었다면, 회식을 미루거나 간소화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경찰서장은 “지역 축제가 마무리되고 신임 서장 부임에 따른 격려 차원으로 마련된 자리로 알았으며, 상급 기관인 경남청 경찰발전협의회 관계자가 동석해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도 “(경남)청장이 국외 출장으로 부재한 상황에서의 음주 회식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