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앞. 지난 주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이 모였던 이곳은 며칠 만에 크고 작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대의 ‘부정선거’ 구호로 가득 찼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인쇄된 이른바 ‘전한길 우산’을 쓴 채 ‘이재명 사형’, ‘윤 어게인(Again)’ 등 극단적인 구호와 욕설을 내뱉는 이들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부터 11년째 시위에 참여해왔다는 전모(71)씨는 “이재명이 선관위와 짜고 (투표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유튜브에 있다”며 “만약 재선거를 안 하면 4·19 혁명처럼 학생들과 함께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의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가 갈수록 ‘극우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던 청년 중 일부가 생업을 위해 현장을 비운 틈을 극우 세력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현장 인구 중 60대 이상 비중이 26.7%로 특정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다. 집회 주축이 중년·고령층으로 교체된 것이다.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마녀사냥’도 잇따랐다. ‘부정선거’ 구호나 성조기에 대한 ‘자제령’을 주장했던 청년들을 이른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프락치’(첩자)로 몰아세우는 식이다. 시위 초기부터 참여했던 청년 중 일부는 결국 개표소 앞을 쫓기듯 떠났다. 3일간 현장을 지켜본 개혁신당 이호엽 서울시당 대변인은 “중도 시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위에서 점점 윤 어게인 중심 시위로 바뀌고 있다”며 “구호도 기존 ‘재선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까지 나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장인 안지환(28)씨는 “저랑 같이 금요일부터 집회에 있던 사람 중 여러 명이 대진연으로 몰렸다”며 “수백명이 온라인에서 저희를 공격했다. 얼굴 박제되고 집단 린치를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를 알아본 친구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안씨는 “우리는 합리적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들은 미성년자 양말을 벗기고 시민들 가방을 수색하는 등 권한 없는 ‘제한’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주일째 시위대에 가로막혀 사무실 출입을 못 한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노골적 방해로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이어가야만 했다.대치 국면이 장기화하자 현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정위원회에 참석 중인 유승민 회장은 12일 오전 조기 귀국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 교수는 “어느 시위에서나 ‘짠물화’는 늘 발생한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에서도 보면 처음엔 평화적이었으나 폭력으로 이어졌다”면서도 “지도부가 없다 보니 시민 간 긴장이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운동의 방향이나 철학이 다르다면 단호히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봉쇄 시위에 시민을 참여하게 만든 도화선이었던 ‘분노’는 잠실 올림픽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하자 연대와 결집(結集)이라는 행동의 언어로 전환됐다. 그러나 집회가 진행될수록 불안과 공포의 감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점점 많이 등장했다. ‘재선거’와 ‘부정선거’를 둘러싼 구호 논쟁 등으로 내부 분열이 폭발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올림픽공원 집회가 사흘째 이어진 7일엔 불안·공포(23%)의 표현이 연대·결집(46%) 표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익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세계일보는 인공지능(AI) ‘클로드’를 이용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익명 대화방에서 5일부터 전날 오후 8시까지 오간 메시지 2만9625건의 감정패턴의 변화를 분석했다. 5∼7일 동안 대화방에서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연대·결집이었다. 두번째 감정은 집회의 진행 양상에 따라 5일 분노(20%)→희망·결의(25%)→불안·공포(23%)로 변화를 보였다. ◆2030 중심 시민 모이며 싹튼 ‘희망’ 대화방이 개설된 직후인 5일 오전부터 약 12시간 동안은 분노(26.1%)와 불신(23.5%)이 전체 감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너무 분통해서 일이 안 잡혀요 지금”, “저 정치적 발언 삼가는 편인데 속에서 화가 치미네요”, “진짜 우리 엄마들만 이렇게 열폭하는건가요 왜 이 심각한 상황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죠?”라는 분노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같은 날 저녁에는 “무작위 분노 표출은 무의미하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가야 한다”며 집회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본격화한 이날 오후 9시 올림픽공원이 위치한 송파구 오륜동에 3만1664명(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이 모이자 분노·불신의 감정이 연대·결집으로 바뀌며 지배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 6일 낮에는 집회 현장을 ‘축제’로 묘사하며 희망의 감정이 싹텄다. “현장 분위기 너무나 성숙하고 질서정연하다”, “집회 아니고 소풍 피크닉 분위기”, “2030 청년들이 있어 희망이 보인다” 등의 메시지에서 이런 감정이 드러난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 평소 2배 인원이 밀집한 날이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일 오후 9시 기준 오륜동에는 5만858명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에 참석한 인원 영향으로 지난달 평균 인원(2만4056명)과 비교해 2배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시위 참석인원을 분석해보면 생활인구인 송파·강동구민을 제외하고 서울에서는 강남구민(8.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8.3%), 광진구(6.7%)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는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인구를 추산한다. 휴대전화 소지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거주지를 분석하고 성별, 나이를 파악한다. ◆인원 감소·내부 갈등에 ‘불안’ 커져 불안·공포의 감정은 13%→16%→23%로 3일 내내 오른 유일한 감정이다. 5일 불안을 초래한 원인은 정보 차단과 고립감이었다. “뉴스며 언론이며 조용하고 ‘스레드’(사회관계망서비스)에만 글이 잔뜩”, “언론이 조용한 게 가장 무섭다” 등 진실이 묻힐 것 같다는 두려움이 지배적이었다. 올림픽공원에 시민이 모이고 경찰 기동대도 투입되면서 6일엔 신체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해졌다. 밤이 늦으며 집회 인원이 줄어들자 “새벽에 인원이 빠지니 바로 경찰이 투입됐다” 등 집회 유지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났다. 7일에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며 집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최고점을 찍었다. “부정선거”라는 구호를 외치고자 하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날이다. “부정선거 얘기 자꾸 하시면 강퇴당한다” “부정선거 외치면 하나됨 상실”이라는 목소리와 “누가 부정선거 구호 통제하나”라는 반발이 대립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 오륜동에 모인 인원은 3만9364명으로 전날 대비 22.6%(1만1494명)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카톡방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변질돼 흐지부지되는지 봐왔다”, “정부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차주 평일이 걱정된다” 등의 불안이 담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역설적으로 같은 날 연대·결집(46%) 표현도 가장 높아졌다. 이후 결국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이 대화방은 관리자만 말할 수 있도록 채팅 기능이 차단됐고 8일 낮 12시 ‘공지방’으로 공식 전환됐다. 10일부턴 “각자의 표현 방식을 존중하며 서로를 향한 비난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은 별도 개설됐는데, 11일 오후 4시 기준 이 채팅방 참여자는 520여명으로 공지방 참여자(2270여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헐값 매각 논란 이후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유재산법은 ‘사후’ 보고 형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상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개정된 상태지만, 정부는 현재 자체 지침을 적용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방침과 법안이 불일치하면서 조속히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국유재산 처분 시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했던 ‘정부 자산 매각제도 개선 방안’과 배치된다.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과 실제 법령이 ‘엇박자’를 낸 건, 올해 1월 다른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당시 통과된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먼저 국유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법조문에 반영된 것이다. 이 문구는 지난해 9월 발의된 여당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본회의에 대안이 통과되기까지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현재 법령상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제도개선 방안에서 밝힌 대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올해 통과가 됐는데, 해당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일단 시행령도 법 기술적으로 맞춘 것”이라면서 “정부가 작년 12월에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지침을 통해 실제 각 부처에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도 사전 보고 문구를 넣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대로 정부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해 국고 손실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에 따르면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낙찰금액이 작은 매각 건은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그쳤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49건, 2024년 467건으로 급증했다.

경기지역 대도시들의 대규모 ‘돔구장’ 건립 카드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화성시에선 정명근 시장의 재선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렸지만, 성남시에선 이를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의 낙선과 신상진 시장의 재선으로 기존 시설 리모델링에 힘이 실린 상태다. 돔구장 건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과 프로구단 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성남시장 선거에선 여당 후보가 성남종합운동장을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야구 복합 돔구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날 선 경쟁이 벌어졌다. 이는 야당 소속인 신 시장이 추진해 온 382억원 규모의 야구 전용구장 리모델링 계획을 정면으로 뒤집는 구상이었다. 당시 여당 후보는 중원구청 신규 청사 이전과 연계해 돔구장, 공공청사, 상업·문화시설을 묶는 복합개발에 6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BTO)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신 시장은 올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개장하는 기존 리모델링 계획이 훨씬 현실적이고 예산 효율성이 높다며 맞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약을 거쳐 개장 후 연간 10경기 이상 프로야구 경기를 치르고 구단 유치도 달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1986년 중원구 성남동 일원에 세워진 성남종합운동장(1만7000석 규모)은 하키 전용구장과 실내체육관, 풋살경기장 등을 갖췄다. 시설이 노후한 데다 매년 127억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남시는 이 중 종합운동장만 리모델링을 거쳐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의 육상 트랙 등은 별도 공간에 마련하기로 했다. 화성시에선 정 시장의 재선으로 돔구장 건설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7만 특례시로 성장한 화성시는 프로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복합 돔구장을 지역 발전의 상징물로 추진해 왔다. 정 시장의 당선으로 트램 사업, 서부권 개발과 함께 돔구장 프로젝트가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도시로 꼽힌다. 인구와 재정 규모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근접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체육 수요 역시 커졌다. 이에 2012년 동탄2신도시 일대에 약 3만5000석 규모의 돔구장 조성 방안이 검토됐으나 당시 40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과제도 적지 않다.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민간 자본 유치, 프로구단 유치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 경제성 분석과 구단 유치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성남과 화성 모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돔구장 건설과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자칫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애물단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업과 안정적 운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장기적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6·25 전쟁 당시 다 망해가던 북한이 중공군의 참전 탓에 가까스로 되살아난 점을 기억하는 한국인으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기념관 전시물은 전쟁 당시 중국의 지배자이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마오를 국부(國父)로 여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다소 언짢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명백한 ‘팩트’(사실)인 것을 어떡하겠나. 지난 2021년 중국에서 ‘장진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 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과 격돌한 장진호 전투가 영화의 배경이다. 당시 유엔군은 우세한 화력과 공군력을 토대로 중공군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에게 사상자 수는 별 의미가 없었다. 결국 유엔군은 중공군 포위망에서 벗어나 동해안의 흥남까지 후퇴해야만 했다. 이후 유엔군 장병과 피난민들이 선박으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동한 것이 저 유명한 ‘흥남철수작전’이다. 그런데 영화 ‘장진호’는 이 같은 6·25 전쟁의 역사를 모두 제거한 채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했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영화만 보면 마치 ‘제국주의 미국이 먼저 북한(조선)을 침략했고, 미국에 저항하는 북한 지원을 위해 중국도 참전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영화 ‘장진호’에 남한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왜 6·25 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르며 한국은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지 깨닫는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사업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쓰는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왜 일고의 가치도 없는지 지적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항미원조의 의미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한다. 사업회가 뭐라고 변명하든 시민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전당이 어쩌다 그랬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사업회는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호국보훈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장례식장·캠핑장 등서 다회용기 인센티브 청주시는 자원순환을 위해 원스톱 다회용기 공급 체계부터 일상 속 인센티브까지 친환경 녹색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시의 환경 정책 중심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립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있다. 청원구 내덕동에 연면적 948㎡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는 하루 최대 2만개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다. 장례식장이나 지역 축제 등에 필요한 그릇을 다회용기로 대여해주고 사용 후 수거와 세척, 살균까지 전담한다. 성과는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가동 첫해인 지난해에만 지역 축제에 91만4754개, 청주시립·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등 공공장례식장에 40만5980개 등 총 132만734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했다. 이는 연간 약 15t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과 약 43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시는 이 사업을 시민들의 여가 공간인 캠핑장과 스포츠 경기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1월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에도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도입됐다. 캠핑장 이용객들은 별도의 준비나 설거지 부담 없이 현장에 비치된 다회용 식기류를 자유롭게 쓰고 반납하면 된다. 올해 1∼3월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에서만 1만8590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며 캠핑족들의 호평을 받았다. 스포츠 열기도 친환경으로 물들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FC의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경기장 내 푸드트럭들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낸다. 지난 3월 한 달간 3차례의 홈경기에서 4226개의 일회용 컵과 접시가 절약됐다. 시는 올해 안에 옥화자연휴양림과 현도오토캠핑장 등으로도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개인용기로 포장 주문하면 청주페이 지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시의 또 다른 카드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다. 이 역시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음식을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기 대신 개인 냄비나 밀폐용기를 가져가면 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을 받는 방식이다. 환경도 지키고 가계 보탬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애초 치킨 프랜차이즈 25개 매장으로 시작했던 시범 사업은 입소문을 타면서 급성장했다. 올해 들어 유명 외식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참여 업소는 91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620건의 연결 실적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참여 업소를 200여곳까지 확대해 ‘용기내’ 문화를 당연한 소비 흐름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재활용 기반 확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는 2024년8월 투명 페트병과 빈 캔을 넣으면 개당 10포인트(10원 상당)를 적립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도입했다.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거점 지역에 추가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200만3322개, 캔은 51만1357개로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45.5t에 달한다. 여기에 주택가 골목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개한 ‘자원순환정거장’은 현재 26곳까지 늘어 도심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 공동주택과 협력한 종이팩 전용 수거함 사업 역시 참여 단지가 2024년 71곳에서 올해 176곳으로 급증하며 지난해에만 28t의 고품질 종이팩을 수거해 화장지 등으로 재탄생시켰다. 여기에 시는 단독주택 지역의 고질적인 재활용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해 현장 계도와 분리배출 취약 지역 환경 정비를 강화하고 상습 투기 지역 환경을 개선했다. ◆자원순환 열쇠말은 연동과 협치, 시민 참여 기업 및 정부와의 협치도 활발하다. 환경부와 한 커피 전문매장이 손잡고 청주 지역 28개 매장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 회수·보상제’는 월평균 3700개의 컵을 수거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일회용 컵은 이불솜이나 자동차 내장재의 원료가 되며 고부가가치 새활용이 된다. 시는 이런 아날로그적 실천을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해 효과를 더하고 있다. 청주페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자원순환 플랫폼 ‘새로고침’을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음식물쓰레기 감량보상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에는 중고물품 무상수거 신청과 생활용품 전시 기능까지 추가해 시민들의 편리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일상 속 쓰레기 감량 아이디어를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공유하는 ‘쇼츠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친숙한 홍보전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 다각화와 선진화된 재활용 기반 확충,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청주만의 독창적이고 촘촘한 자원순환 사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범석 청주시장 “건강한 생활·미래 위한 환경 투자 계속 되어야” “환경정책은 미래를 위한 환경 투자입니다.” 이범석(사진) 충북 청주시장은 자원순환 정책을 이야기할 때 행정가로서의 뚝심과 확고한 철학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시장은 10일 세계일보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1차원적 행정에서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원천 차단하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청주’ 구축이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정책의 완성은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며 “다회용기 등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미래를 위한 환경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는 가동 첫해인 지난해 공급량 132만개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총 세척량 55만7250개(일평균 6190개)를 기록했다. 이곳은 지난해 축제장 등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다회용기를 세척했다. 올해부터는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스포츠 경기장,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까지 생활밀착형 분야로 확대했다. 이 시장은 “현장의 인력 운영과 철저한 위생 관리, 건조 시간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적정 처리 규모는 하루 8000개 내외로 보고 있다”며 “적정 기준과 비교하면 현재 센터 가동률은 약 7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연간 민간위탁 운영비는 약 5억5200만원 수준이다. 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의 분리로 운영 중이다. 이 시장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일회용품 감량, 탄소 배출 저감,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등 공공적 목적이 큰 환경정책 사업”이라고 전했다. 시는 각 장소에 맞는 체계도 구축했다. 공공세척센터에서 고온 세척과 건조 공정을 거치고 이물질 여부와 건조 상태를 전수 검사한다. 또 위생 우려가 큰 장례식장 공급 용기는 오염 차단을 위해 세척 직후 비닐로 밀폐 포장해 보관·공급한다. 캠핑장 ‘설거지 없는 반납’ 서비스는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설거지까지 해서 반납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시민 참여형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업소 119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최근 주택가 26곳에 설치한 ‘자원순환정거장’은 과거의 실패를 분석해 이뤄낸 혁신 행정 결과물로 꼽힌다. 이 시장은 “운영 관리도 읍·면·동에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도맡아 주민 관리자들과 실시간 소통으로 현장을 점검한다”며 “청주형 자원순환 정책이 전국으로 명성을 얻고 그 표준을 제시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고령인구 증가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더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층이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으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8만2000명(9.2%)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00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156만6000명) 150만명을 넘겼고, 4년 만에 200만명대로 올라섰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7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2018년 4.5%에서 지난해 7.5%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9.6% 증가한 1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8.7% 증가한 104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 증가와 노인일자리 확대 영향으로 70세 이상 취업자뿐 아니라 60세 이상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50대 취업자는 66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6000명(0.4%)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683만4000명으로 34만5000명(5.3%)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보다 많아진 건 연령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처음이다. 노인 빈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두 배를 웃돌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연금만으로는 소득이 부족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다 보니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야 한다’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고령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와 의료시스템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노동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에게 재원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이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중심축인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독소 조항’이 된 시행령 제15조…예타 면제·국비 지원서 수도권 배제 9일 경기도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입법예고를 앞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 제15조(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전력·용수·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정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진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공유지 대부료 감면 등 파격적 특혜가 함께 제공된다. 문제는 이번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등 경기도에 구축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최악의 경우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진행 중이던 7349억원 규모의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연 지사 “생태계 쪼개는 제로섬 경쟁…글로벌 속도전서 패배할 것”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을 옹호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번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생태계의 특수성, 글로벌 패권 경쟁의 속도전,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의 전환, 기업의 투자의사 존중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설계(팹리스)부터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는 유기적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집적해 온 이유이자, 도가 전력망 지중화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공을 들여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이미 짜인 판을 쪼개는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을 유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각자의 강점에 맞는 산업을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계획대로 지원하는 ‘플러스섬’ 모델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도내 반도체 기업과 관할 시·군 등이 모여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초기 팹리스·소부장 역차별 심화…“현장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업계 역시 이번 시행령이 반도체산업의 실제 지리와 지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역차별 법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성장 초기의 팹리스와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깊다.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등에 밀집한 중소·스타트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플랫폼과 임대 공간을 발판 삼아 성장한다. 그러나 특별법 제15조 4항에서 수도권 입주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한다면, 높은 지가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초기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용인지역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거나 계획 중인 대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선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쟁점화된 바 있다. 수도권 배제 우려에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세에 나섰고, 실제로 용인·오산 등에선 선거 막판까지 화두가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하고 법 제정을 선도해 온 법안”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경기 서남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내 “북·중 관계가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9일 방북 성과에 만족을 표하며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 두 당, 두 나라의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자신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한 것은 중·조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며 “두 나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북·중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I)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로 주목받는 동시에, 지식 노동을 대체해 일자리 전반을 뒤흔들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 기획·분석·코딩 등 고숙련 화이트칼라 영역까지 AI가 파고들면서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 소득 분배·복지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AI가 만들어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래학자인 서용석(사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가 직업과 일자리, 노동 영역을 가장 크게 바꿀 것으로 진단했다. 서 교수는 “육체노동보단 사무직과 전문직에 AI가 빠르게 침투할 것”이라며 “노동의 해방까지는 아니겠지만 AI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가 노동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임금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개인이 일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기업 생산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노동→임금→소비→성장)였다. AI와 로봇이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 생산성은 높아지더라도 임금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아 개인의 구매력이 줄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서 교수는 “고용률과 실업률, 노동생산성 같은 지표만으론 삶의 질과 경제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고용과 임금 기준을 넘어 노동 외 사회적 활동·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소득 분배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가속할 부의 양극화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생산의 자동화가 고도화할수록 AI와 데이터, 로봇, 플랫폼을 소유한 주체에게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평등과 갈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시민 다수가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잃을 경우 소비 여력이 줄어 시장은 위축되고, 혁신 동력마저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서 교수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같은 제도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수요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AI가 창출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다리오 아모데이(엔트로픽), 샘 올트먼(오픈AI) 등 AI 기업 리더들은 기본소득 등 새 분배 체계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서 교수는 “AI 초과이익세, 데이터 배당, 로봇세, 국부펀드, 사회배당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고, 이 재원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술 발전 성과가 사회 안정과 재생산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균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AI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성세대와 경험이 부족한 청년 세대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일자리 진입장벽이 높아져 청년들의 장기 미취업, 대량 실업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회와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서 교수는 “‘쉬었음’으로 분류된 많은 청년이 정치·문화·봉사 활동 등 여러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나 통계상으론 ‘비경제활동’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들을 사회경제적 가치 체계와 연결하고 노동 시장 밖에서도 성장·기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