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일일이 코드를 짜는 대신 인공지능(AI)에 일상적인 말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코딩’의 시대가 열렸다. “메일을 내용별로 분류해 줘”, “매일 특정 데이터를 모아 보고서로 정리해 줘”라고 지시하면 AI가 필요한 코드를 작성한다. 코딩을 한 줄도 몰라도, 레고를 조립하듯 화면에서 각종 기능을 이어 붙이는 ‘노코드 블록’을 활용하면 그럴듯한 ‘AI 비서’가 탄생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바이브코딩으로 짠 프로그램은 데이터 형식이나 업무 절차가 조금만 바뀌어도 작동을 멈추기 일쑤다. 동료에게 자랑삼아 공유해도 다른 PC나 업무 환경에서는 돌아가지 않는다. 며칠간 신기해하며 사용했을 뿐, 어느새 기억 한 켠에 방치되는 ‘나만의 AI’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기업이 추진하는 에이전틱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2027년 말까지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운영 비용이 기대한 효과를 넘어서거나 사업적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 조사에서도 미국 기업 임원의 79%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고 답했지만, 이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AI를 만드는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제 업무에 안착시켜 꾸준히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의미다. 자연어 몇 줄로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마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AI가 완성도와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보안업체 이스케이프테크가 공개된 바이브코딩 앱 5600여개를 분석한 결과, 1400개 앱에서 2000건이 넘는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됐다. 외부에 노출된 인증정보 등도 400건 이상 확인됐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된 만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 쓰는 ‘1인 1 AI 에이전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텔레콤도 같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비개발 직군을 포함해 누적 5000여명의 AI 교육을 진행한 SK텔레콤 역량육성팀의 윤홍노 팀장과 노정혜·유다솜 매니저에게 바이브코딩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이 알아야 할 점을 물었다. Q. 프롬프트만 잘 쓰면 AI 에이전트도 잘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노 매니저 = 프롬프트를 잘 써서 한 번 좋은 답을 얻는 것과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내 업무 흐름을 잘게 쪼개고, 어디를 자동화하고 어디를 개선할지 다시 설계해야 해요.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결국 똑똑한 ‘챗봇’에 머뭅니다. 그냥 AI를 한 번 써보고 마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잘 굴러가는 에이전트는 똑똑한 프롬프트가 아니라 잘게 나눈 업무 흐름에서 나옵니다. Q. 그렇다면 기술과 도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떤 것부터 배워야 할까요. 유 매니저 =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문제 정의’라고 봅니다. 기술과 툴이 넘치는 상황에서 내 업무에 어떤 걸 배울지 선택하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다 써보기에는 돈도 시간도 많이 드니까요. 사내에서 교육을 진행해 보면 AI를 붙이기 전에 내 업무를 잘 풀어 쓰는 것부터 생각보다 어려워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끝까지 판단해야 할 영역과 AI에 맡겨도 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국 기존에 하던 업무를 잘 정의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맞는 툴도 자연스럽게 고를 수 있고요. Q. 혼자 쓸 때는 잘되는데 팀에 공유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 매니저 = 업무에 활용하는 에이전트를 더 큰 조직 단위로 확장하려면 데이터셋 정비와 같은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개발 직군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개발 요건을 어떻게 요청하고 데이터셋 정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입니다. 직접 모든 것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필요한지, 기대하는 동작과 예외 상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비개발 직군 모두 에이전트를 실제 배포하고 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더 큰 규모의 에이전트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Q. 데모는 잘 됐는데, 실제 회사 데이터에 붙이려니 막힙니다. 윤 팀장 = 구성원들이 가장 걸림돌로 느끼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 일하는 보안 환경에서는 AI 접목 활용률이 낮습니다. 시연 환경에서 그럴듯하게 돌아가는 것과 실제 사내 데이터·시스템에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보안 환경 안에서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일은 개개인이 혼자 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 전담 부서가 맡는 게 좋겠다고 보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어요. 특히 보안 문제가 있는 만큼 사외 강사 등 외부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개발 플랫폼 부서와 협의하면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 전에 어떤 데이터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막상 프로그램을 돌려 보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토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유 매니저 =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과제도 막상 평가를 해보면, 토큰이 너무 많이 나와 ROI(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위에서 좋다고 꼽은 과제라도 결국 사장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AI에 맡기는 게 비용 대비 정말 가치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게 먼저입니다. Q.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두긴 했는데 얼마 못 가 멈추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윤 팀장 = AI 에이전트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바뀌면 손 봐야 하고, 오류를 검증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일도 계속 따라옵니다. 에이전트는 단순히 만드는 것보다 계속 정규화하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희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누가 담당할지 전사 차원에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AX(AI 내재화) 유지보수 전문가 직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만들 때부터 데이터나 업무 환경이 바뀌면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생각해 두는 것이 결국 에이전트의 수명을 가릅니다. Q. AI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유 매니저 =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격차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아이디어를 낼 때는 현장을 잘 아는 비개발 직군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오히려 강합니다. 반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 때는 아무리 바이브코딩이 잘 돼 있어도, 이미 쓰고 있는 서버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서죠. 하지만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잘 공유되고 전파돼서 ‘우리 구성원이 직접 만든 것’이라는 사례가 퍼지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선순환이 생깁니다. 기초 레벨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더 화려한 것을 만들기보다 하나라도 끝까지 굴려 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의 클라우드나 데이터 교육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필요한 조직만 배우면 됐지만, AI는 모두가 ‘피할 수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임원급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멘트를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Q. 나이가 있거나 AI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노 매니저 = 현장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임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을 자주 봐요. 결과물이 빠릿한 분들보다 조금 더디어도, 본인 업무에 적용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면 준비한 사람으로서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가장 큰 자극은 강사가 아니라 옆자리 동료입니다. 교육 끝에 사례를 발표하면 거의 간증처럼 “동료 실력에 놀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리더가 ‘AI 써야 한다’고 백 번 말하는 것보다, 옆 자리 동료가 잘 쓰는 걸 한 번 보는 게 훨씬 큰 자극이 됩니다. Q. AI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 지금 배워도 금세 소용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노 매니저 = 교육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AI가 앞으로 만날 AI 중 가장 최악의 AI’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도구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지금 만든 에이전트가 다소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도구는 계속 발전하지만, 지금 키운 문제 정의와 업무 설계의 근육은 그대로 남으니까요. 변화의 속도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받기보다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는 ‘러닝 어질리티’(학습민첩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국 AI 시대에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나요. 윤 팀장 = AI 에이전트 기술 자체보다 업무를 쪼개고 일의 구조를 이해해 어디에 AI를 적용할지 찾아내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AI를 적용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수많은 에이전트를 거느리고 모니터링하는 역할로 바뀔 텐데요. 그럴수록 단순한 코딩 실력보다 업무를 쪼개고 구조를 이해하는 감각이 중요해집니다. 이에 더해 자기 분야의 전문성만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연관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박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됐다. 앞선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며 이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모드에 돌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이 후보군을 형성했다. 한 차례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문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이들이 절대 다수인 가운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적 지명도는 높지 않았던 이 후보가 새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이다’ 대 ‘고구마’ 논쟁이 그것이다. 사이다는 이 후보를 가리킨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사이다를 마실 때처럼 시원해진다는 지지자들의 찬사가 담겨 있다. 반면 고구마는 문 후보를 지칭한다. 사이다에 비해 고구마는 답답한 느낌이다. 당시 어느 방송에 출연한 문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탄산음료(사이다)가 밥은 아니고 금방 목이 마르지만,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며 고구마 우위론을 폈다. 이에 이 후보는 “목 마르고 배고플 때 갑자기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며 “(먼저) 사이다로 목 좀 축여야 한다”고 맞받았다. 사이다의 비교우위를 강조한 것이다. 경선 결과 모두의 예상대로 문 후보가 과반 압승을 차지했다. 이 후보는 3위로 패했으나 전국적 지명도가 크게 올라갔다. 훗날 경기지사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될 기틀을 다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이 경기지사 사이는 제법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때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는 방북 대표단에 포함된 반면 이 경기지사는 빠졌다. 경기도가 강원도와 같은 접경 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뜻밖의 결정이었다. 당시 사정을 아는 인사들은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에 쌓인 앙금 때문에 문 대통령 측근들이 이 경기지사를 세게 견제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부딪쳤을 때 이 전 총리 캠프 주변에선 ‘이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할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오는 7월1일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함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조기에 과열하며 계파 간 분열과 반목이 심화하자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27일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다”며 “숨 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원론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현 당권파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쏠리는 듯하다. 문득 10년 전 사이다 대 고구마 논쟁 당시 이 대통령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사이다에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맛있고 든든하다.” 그게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최근 ‘드론전쟁’이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만큼 현대전에서 드론이 전쟁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특히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에서 자폭드론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드론이 미래전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군도 드론·대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6일 신규 드론 도입과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능동적·혁신적으로 군의 드론·대드론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루카스 드론 개발, 가능할까 국방부는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케이-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력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었으나, 신속 개발을 통해 2030년 이전에 조기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K-LUKAS는 미국이 이란산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쟁에 투입한 루카스(LUCAS) 자폭드론과 비슷한 개념이다. 루카스는 샤헤드-136을 역설계하면서 크기를 약간 줄였다.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최대 800㎞를 날아간다. 국내 기술로 K-LUCAS 드론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0여년 전부터 정찰·자폭드론 기술 개발을 진행, 시제품을 만든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드론작전사령부에 기증됐다. 4㎏ 탄두를 탑재한 채 300㎞를 날아가는 S-2 자폭드론형과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다연장 발사기에서 쏠 수 있는 V-2 정찰·자폭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원웹(OneWeb) 저궤도 통신위성 등을 데이터링크로 쓰는 비행거리 1000㎞급 중형자폭드론 기술도 개발중이다.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일체형 기체구조를 만들어 저가·대량생산공법을 적용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ADD와 업계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일정보다 이른 시기에 K-LUCAS를 만들 수 있다. 기체·항법·탄두와 체계통합 기술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DD가 기존에 개발한 핵심기술들을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ADD 개발 시제기를 시범운용해서 체계개발 실용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K-LUCAS와 더불어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양산과 배치다. 개발 단계에선 국산 엔진과 배터리, 비행제어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저가·대량생산 체제에서 국산 핵심 구성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산 드론의 핵심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민간 수요는 중국의 초저가 물량공세에 직면해 있고, 공공 수요는 크지 않아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군용 드론을 도입해도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 엔진과 비행제어기를 제외하면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이 단기간 내 극복되기는 어렵다. 특히 엔진에 내장되는 영구자석과 배터리는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 비용 상승을 억제해도 국산 구성품이 중국산보다 비싼 만큼 ‘저비용’이란 개념과 ‘국산화’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지가 변수다. 100% 국산화를 추진하는 대신 엔진 등 핵심 구성품 위주로 국산화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집행하고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년간 2조원 규모의 드론·대드론 공공수요를 창출, 드론 시장 규모를 키울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시장 규모를 늘려 핵심 부품 국산화의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드론 관련 군의 소요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게 된 드론 업계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드론·대드론 공공수요 창출과 전력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실질적 의미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드론 체계 구축 본격화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자폭드론 위협에 맞설 대드론 체계 구축도 서두른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대드론 상용제품으론 휴대용 대드론건이 대표적이다. 전투원이 1인칭시점(FPV) 드론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전파 차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탐지·재밍장비는 개인 전투원 차원의 대드론 작전을, 차량거치형 탐지·재밍장비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전파방해를 실시해 드론 공격을 저지한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드론체계 확보 예산은 상용 소프트킬(전파 교란, 연막 등을 이용해 유도무기를 마비시키는 기술) 장비는 국방부의 전력운영비로 충당한다. 나머지 하드킬(직접 요격) 방식 등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를 집행한다. 현재 대드론 체계는 방위사업청 등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이 추진중이다. 2025년 9월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선정했다. 중형 자폭드론이 아군의 주요 시설이나 장비에 접근할 때, 자체 레이더로 탐지하고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요격 드론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격추한다. 2028년 실전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방위산업계에서도 대드론 체계 연구가 활발하다. LIG D&A는 최근 니어스랩과 요격드론 분야 사업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LIG D&A의 방공망 역량과 니어스랩의 자율비행 기반 요격드론 기술을 결합,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과 대드론용 요격드론 파생형 개발, 국내 및 수출용 대드론 요격드론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한국군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할 능력은 갖췄지만, 기존 방공망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장사정포요격체계와 분리된 채 운영된다면 작전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드론 체계 구축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육·공군 방공망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드론사 개편, 적절할까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책으로 창설됐다. 하지만 창설 이전부터 육군 드론봇전투단이나 일선 군단·사단 무인기부대 등과 임무와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체성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에 휘말렸다. 국군방첩사령부마저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드론작전사령부의 구체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군 안팎의 시선이 싸늘해진 계기가 됐다. 국방부의 드론작전사령부 개편안에 따르면,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돌아간다. 재편되는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발전 및 소요발굴, 각 군과 연계한 획득지원, 산업계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큰 고민 없이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의 임무와 기능을 본래의 역할에 맞게 진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드론사 창설에 따라 각 군과의 임무 중복, 인력 차출 등을 재균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방침은 드론 조직을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군종으로서 작전권이 있는 무인체계군(USF)을 창설했다. 러시아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다. 반면 이스라엘처럼 드론을 각 부대가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드론 정책을 중앙집권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분산하는 것이 더 나은 지는 해외에서도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드론본부의 실질적 능력 구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전권이 없는 정책 조직은 각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다. 발언권이 미약하다면, 각 군의 드론 정책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랂다. 실제 작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작전 기능이 조직에서 떨어져나가므로, 국방드론본부 구성원들이 일선 현장에 대한 감각이 약해질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드론 부대와 국방드론본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선 부대의 의견을 국방드론본부가 드론 정책·교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진적인 드론 운영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드론 정책은 현실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의 개막을 앞두고 당선인과 현직 지사 모두 ‘조용한’ 입·퇴장을 선택했다.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예고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도의 재정 상황을 ‘파탄 지경’으로 진단하며 임기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부터 의전을 배제한 ‘긴축형 타운홀 미팅’으로 치르기로 했다. 30일 퇴임하는 김동연 지사 역시 도청 실·국을 돌며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과 인사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할 예정이다. ◆“7조 채무 안은 파탄 지경”…취임식부터 ‘의전 거품’ 뺐다 26일 추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에 따르면 민선 9기 도지사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비용을 최소화한 대담회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기존의 화려한 내빈 초청이나 권위주의적 의전 행사에서 탈피해, 도민들과 날것의 목소리를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70분간 진행된다. 특히 전체 식순 중 40분을 청년 30명, 학부모 20명 등 도민 대표 50명과의 자유 대담에 할애했다. 교통, 주거, 복지, 인공지능(AI) 등 굵직한 민생 현안에 대해 당선인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 채무가 약 7조원 수준에 이른다”며 “당선인이 강조해 온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긴축 기조를 취임식에서부터 몸소 실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 당선인의 성향은 인수위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5일 출범한 경기준비위는 법상 임기 시작 후 20일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첫날인 오는 30일 공식 해산한다. 취임과 동시에 도청 정규 조직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도정을 장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선인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지사 조용한 퇴장…“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범” 임기 종료를 앞둔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 월례회에 참석해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도정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3년간 100조원 투자 유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하 전력공급망 추진, 360도 돌봄, 더(The) 경기패스 등의 성과를 내세웠다. 김 지사는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 대응과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망명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의 정책이 10개 넘게 전국으로 퍼지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자부했다. 이런 김 지사는 도청 실·국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할 예정이다. 그는 취·퇴임식을 모두 건너뛴 도지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취임 당일이던 2022년 7월1일 도민 소통행사를 기획했으나 당시 경기지역을 휩쓴 집중 호우로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기우회 월례회에 함께 자리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선거 결과는 모두 제 몫”이라며 퇴임 소회를 전했다. ◆‘기회’ 지우고 ‘든든’ 심는다…정책 주도권 교체 신호탄 전·현직 지사 간의 행정 철학 차별화는 향후 복지 정책 개편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경기준비위 미래농어업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의 핵심 상징이었던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 당선인의 슬로건을 반영한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지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정 ‘대상’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새롭게 설계되는 든든소득은 농업 분야의 공익 활동이나 농촌 공동체 유지 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비위는 이외에도 경기농축산AX플랫폼 및 AI 온라인 거래지원 플랫폼 구축 등 도정 전반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구상을 함께 내놨다. 전임 지방정부의 색채를 지우고 ‘추미애표 실용주의 행정’을 심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미래 4년을 향한 권력 이양 역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적 성능을 지닌 미사일의 개발·생산·유지보수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국내에 들어설 모양새다. 현대전 핵심 무기인 미사일의 국내 제작을 추구하는 업체는 알엔티엑스. 방위사업청 등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로 경영진을 꾸렸다. 현재 개발 및 생산 협력업체와의 협의, 기반 시설 조성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공동개발 및 생산, 유지·보수·정비(MRO)와 관련해 다수의 유럽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기반 미사일 개발하나 지금까진 첨단무기를 개발할 때,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선행연구와 체계개발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본작전능력(IOC) 획득까지 10∼15년이 걸렸다. 과거에는 이같은 방식이 적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술 발전과 전쟁 양상 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무기라도 순식간에 노후화할 위험이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만든 무기나 기술·경험에 추가적인 소요를 더해서 신무기를 제작하는 파생·공동개발 방식이 주목받는다. 인도산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산 P-8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브라모스는 인도가 독자적으론 달성하기 어려웠을 초음속 순항미사일 역량을 P-800을 활용함으로써 8년 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모스는 베트남, 필리핀이 도입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알엔티엑스도 유럽을 대상으로 브라모스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 정밀유도무기사업부장 출신인 황성환 알엔티엑스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적 수준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새 버전들을 유럽 업체들과 공동개발하고 국내 생산하기 위해 유럽의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며 올 여름쯤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기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면허생산도 사업 계획에 들어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산 미사일 중 대표적인 공대지 미사일은 타우러스와 스칼프, 스톰섀도다. 공대공미사일은 미티어, 아스람 등이 있다. 타우러스와 미티어는 한국이 최근 도입했다. 제작사인 타우러스시스템즈와 MBDA는 과거 한국과의 미사일 관련 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알엔티엑스는 초기 단계에선 국내 대형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미사일 개발·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황 CEO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구성품을 만들고 미사일을 최종 조립하는 경험은 국내 업체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연구개발센터, MRO센터,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중부지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알엔티엑스의 연구개발 및 MRO 센터는 유럽 미사일 전문기업들의 아시아 허브가 될 전망이다. 신인호 신임 알엔티엑스 이사는 “알엔티엑스의 연구개발·MRO센터는 해외 대형 방산기업의 아시아 센터가 한국에 들어오는 중요한 첫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엔티엑스는 이를 통해 미사일의 전체 수명주기와 수출까지 아우르는 총괄 시스템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국에선 첫 도전이다. 신 이사는 “유럽 업체들의 의지와 의욕, 한국의 방산 인프라와 자본이 충분하므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알엔티엑스의 이같은 행보는 신임 경영진의 역량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황 CEO는 스웨덴의 대표적 방산기업인 사브의 한국 지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알엔티엑스의 신임 이사인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독일 육사 유학파로 독일 네트워크를 갖췄다. 한국 국방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다. 신 이사는 2차장 시절 방위산업 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첨단과학기술군 혁신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당시 육군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으로서 인공지능(AI)·드론봇 연구 등에 관여했고, 2013∼2015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시절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무를 담당했다. ◆개발 기간 단축·기술 축적 등 효과 현재 국내에선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하지만 전체 가격의 60%를 차지하는 MRO는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글로벌 미사일 시장 동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글로벌 미사일 업체인 MBDA와 레이시온 등은 미사일 수명주기를 모두 담당하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기술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전 수명주기 솔루션을 앞세우며 방위산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파생·공동개발과 면허생산, MRO 추진은 국내 미사일 관련 기술 확보와 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파생·공동개발과 면허생산은 △기술흡수 △전략적 자율성 △산업기반 확보 △수출 확대 등을 추구할 기반이 된다. 면허생산을 하면 고체연료 엔진 제조 공정과 추진제 배합 기준, 탐색기 조립 및 통합, 탄체와 도장 공정 등의 기술을 얻을 수 있다. 파생·공동개발을 하면 램제트 추진체계나 능동전자주사(AESA) 탐색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의 검증된 미사일 핵심 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서 기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유럽과의 물류 차단에도 국내에서 소모품·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기술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자체 수리도 가능하다. 정밀 제조·품질관리·시험 엔지니어와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 및 체계통합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구성품 제작을 통해 유럽 업체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도 노릴 수 있다. 유럽 업체가 제3국에 미사일을 수출할 때, 생산 물량을 할당받거나 구성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MRO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MRO를 통해 유럽 방위산업계의 품질기준을 경험하면, 글로벌 미사일 시장 진입에 필요한 경험을 얻게 된다. 미사일 관련 시험장비와 치공구 등을 구비함으로써 관련 노하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국 공군도 MRO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원제작사까지 미사일을 보내 수리하거나 유럽에서 전문기술자가 온다면, 최대 수개월이 걸린다. 국내에서 MRO를 하면, 한국 공군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상주 인력이 즉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공군 작전태세 향상으로 이어진다. 동일 기종 미사일을 운용하는 역내 국가에 MRO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유럽 미사일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자료에 접근하면서, 역내 방산시장에서 장기적인 매출 및 영향력 확보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인도 공군은 최근 MBDA와 미카 공대공미사일 MRO 시설을 인도에 세우는 계약을 맺었다. MBDA는 기계, 공구, 기술 데이터 패키지, 교육 모듈 및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한다. 인도는 미카 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과거에는 미사일 부품 정비를 위해 프랑스 등 해외로 장비를 보내야 했으나, MRO 시설이 가동되면 인도 국내에서 직접 해결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서 핵심 기술과 장비 노하우를 전수받아 인도의 방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도 파생·공동개발과 MRO를 적극 추진하면, 우수한 성능의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 K방산의 발전과정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은 1970년대 미국산 M-16 소총을 시작으로 각종 무기를 면허생산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판매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도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무기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수출을 한다면, K방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알엔티엑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①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장해야”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숙의를 강조한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시각차를 드러내며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사퇴 다음 날인 25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적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당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7월17일 제헌절 이전 형소법 본회의 통과’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국회 주도의 숙의 과정보다 ‘입법 속도전’에 무게를 둔 행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9일 유럽 순방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작은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대표가 당·청 간 이견 논란에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 이미지를 내세워 당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앞세워 당원 표심을 선점한 바 있다. ②한병도 “국회 마비 더는 방치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도맡을 태세여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고선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의장이 상임위 명단을 지난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양당에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③정점식 “민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협상하자는 건가, 협박하는 건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며 “대법원장 감금·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되나,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원내대표도 김어준 씨에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인가”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누구든 자유롭게 농산물을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설 1년 만에 거래 규모 확대와 함께 유통비용률 10%포인트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고, 복잡한 유통단계가 간소화된 영향이 컸다. 온라인에서 즉각적인 가격·품질 경쟁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되고 있어 농가수취금액(농산물 출하 시 받는 비용)도 상승해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1조23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거래액 6737억원과 비교하면 83.5% 증가한 규모다.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거래액은 6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76억원)보다 44.8% 증가했다. 2023년 11월 문을 연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의 거래 주체 및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유통 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전국 단위 도매시장이다.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가장 큰 효과는 유통비용률이 기존 18.8%에서 7.7%로 11.1%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이다. 기존 도매시장은 상물일지 방식으로 거래돼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상품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역물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개설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후 유통단계도 간소화됐다. 지난해 청과류 거래유형을 보면 산지에서 바로 소매상으로 거래하는 2단계 구조 거래 비중이 47.5%를 차지했다. 도매법인을 통한 3단계 거래는 19.3%, 중도매인 직접 수집 형태는 4.4%였다. 유통단계가 축소된 거래 비중을 합치면 전체의 71.1%에 달한다. 이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상물분리형 시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은 산지에 그대로 두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체결한 뒤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정가수의거래, 입찰, 발주,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거래 익일 정산을 통해 거래안전성도 담보돼 있다. 거래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돈육이 27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 1021억원, 계란 861억원, 쌀 825억원, 사과 694억원, 양파 669억원, 감귤 5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이용자는 2023년 말 331곳에서 지난해 말 5673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6057곳에 달한다. 판매자는 1580곳, 구매자는 4093곳이다. 산지 농산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필수인 만큼 정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APC’로 진화시켜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APC는 센서, 로봇,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경영과 정보공동활용 체계를 갖췄다. 입고·선별·포장 등 상품화 과정을 기계화·자동화해 생산 효율을 높였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수요에 맞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돕는다. 실제 강원 영월의 한반도농협은 지난해 스마트APC를 구축하고 입고·선별 시스템과 자동 포장·적재 설비,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그 결과 농가 평균 입고시간은 기존 3∼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고, 입고 처리 인력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처리 물량은 약 2배 증가했다. 매출은 도입 전인 2024년과 비교해 54.8%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은 단순히 거래 채널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구조적 혁신”이라며 “스마트APC 확충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에서 파프리카를 생산하며 지난해 210억원의 매출을 올린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은 올해부터 생산시설 증설에 나섰다. 향후 생산량 증가에 대비해 새로운 거래처 확보가 필요했지만 일일이 유통업체와 접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에 올해 처음 참가한 탐진들은 온라인 플랫폼, 지방 유통업체 등 7∼8개 기업과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계약 가능성이 높은 업체와 추가 미팅 일정을 잡았다. 현장에서 구매사와 미팅을 진행한 우효정 탐진들 부장은 “기존에는 수출과 급식업체, 원재료 가공공장이 주요 판로였는데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판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담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등 새로운 거래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탐진들’처럼 새로운 판로를 찾는 산지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구매사와 직접 만나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생산자-구매사 상담회’가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담회에서만 185건의 실질적인 상담이 진행됐고, 170억원이 넘는 잠재 거래가 발굴됐다. 지마켓 같은 온라인플랫폼부터 대형 식품업체들이 산지 생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생산자-구매사 상담회를 통해 연결된 이러한 구조가 농가소득 증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규모를 키워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에는 생산자 37곳과 구매사 26곳이 참여해 총 185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발굴된 잠재 거래액은 170억5900만원으로, 이 중 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담 9건을 포함한 실질 계약 가능 금액은 70억64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의 일환으로 생산자-구매사 교류회를 처음 열었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2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년 만에 참여 생산자는 76.2%, 구매사는 36.8% 늘었다. 지난해엔 전국 산지조직 21곳 등이 참여해 3500만원 규모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됐다. 상담을 통해 발굴된 잠재 거래 규모와 참여업체가 급증하면서 단순 교류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판로 개척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조직들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복잡한 유통 벤더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대형 바이어들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상담회의 B2B(기업 간 거래) 부문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농업인을 위한 소비자 거래(B2C) 중심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사들과 매칭을 집중 지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자와 구매사 양측이 선호하는 업체와 품목을 정밀 조사해 매칭을 뒷받침한 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농식품부는 상담회에 앞서 상호 간 선호(1순위) 및 구매사의 니즈(2순위)를 교차 분석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 스케줄을 구성했다. 우 부장은 “시간 배분이 체계적이었고 상담 도중 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매칭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던 업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효율적인 상담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상담회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참여 기업과 품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구매사가 직접 만나는 기회를 늘려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지에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상담회는 생산자의 자부심이 담긴 우수한 농산물과 구매사의 안목 있는 니즈를 정밀하게 연결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됐다”며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직거래 모델을 확장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다.

안전사고 부담으로 운동회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는 학교가 늘면서 정부가 교사 면책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관련 소송·고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교사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땜질식’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초·중·고 운동회 중 발생한 사고나 민원으로 교원이 민·형사상 소송이나 고소·고발 대상이 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이마저도 안전사고가 아닌, 학생에게 헤드록을 걸었다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건이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소송도 3건에 그쳤다. 대표 사례는 2022년 강원 속초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다. 인솔교사는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보조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2023년 전남 목포의 한 유치원 체험학습 중 유아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은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실제 법적 분쟁 사례는 적지만 교사들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감사, 민원 대응으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속초 사건 판결에 대한 교사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직을 박탈당할 수 있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교사 면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가 목표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입법 중심의 접근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때마다 입법하고 사법적 틀을 강화하는 로직에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법적 분쟁이 남발될 수 있다”며 “교육 공간에서의 갈등을 계속 사법적 잣대와 절차로 해결하려 들면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짚었다. 학교와 교육청의 중재 기능 강화, 국가 책임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어느 법이든 제정 후 인력과 재정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입법부와 정부는 입법만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며 “입법이 능사가 아니라, 교통사고 시 보험사가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교사를 보호하는 것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교육청의 법률지원 강화, 학교 안전인력 확충,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교사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30년대 후반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가 프랑스라는 데 군사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세력이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 나섰으나 영국은 프랑스만 믿고 방어 준비를 게을리했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과 세계 최강의 프랑스 육군이 힙을 합치면 독일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듬해인 1940년 6월 프랑스가 신속히 독일에 항복했을 때 처칠은 아연실색했다. 프랑스인들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패였다. 참전 군인 마르크 블로크(1886∼1944)는 프랑스군의 패인을 분석한 ‘이상한 패배: 1940년의 증언’이란 저서를 남겼다. 이 책에서 블로크는 “내각과 의회는 평화주의에 빠진 채 분열됐고, 군은 독일의 획기적 병력 증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한탄했다. 블로크는 군인 이전에 저명한 역사학자다. 오늘날에도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을 통합해 역사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1939년 2차대전 발발 당시 그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는 교수였다. 나이는 53세에 부인과 여섯 자녀까지 대가족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기도 했다. 더욱이 블로크는 제1차 세계대전 때에도 전선에서 복무했다. 육군 당국이 “당신은 예비군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류했으나, 블로크는 우격다짐 끝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군인으로 복귀했다. 하나 프랑스군의 패전 그리고 조기 항복 탓에 그는 군복을 벗고 강단으로 돌아가야 했다.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교수 직위도, 자택도 뺴앗긴 블로크는 1943년 반(反)독일 저항군 레지스탕스에 가담했다. 부인 시몬 비달(1894∼1944)은 남편과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적극 도왔다. 전세가 독일에 불리해지며 게슈타포(비밀 경찰)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1944년 3월 독일 당국에 붙잡힌 블로크는 극심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그해 6월16일 총살됐다. 미국, 영국 등 연합국 군대가 6월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으로 프랑스 해방에 돌입한 지 꼭 열흘 만이었다. 남편의 체포 소식을 듣고 그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시몬도 지병인 위암이 악화해 1944년 7월2일 사망했다. 학자들은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실을 시몬은 몰랐을 것으로 추정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3일 프랑스 파리 팡테옹에서 블로크 부부의 이장(移葬)을 상징하는 의식이 엄수됐다. 팡테옹은 프랑스 최고의 위인들이 안장된 곳으로 우리 국립현충원에 해당한다. 유족이 무덤을 옮기는 것은 바라지 않아 두 개의 관에는 고인들이 생전에 받은 훈장, 옛 사진 그리고 자녀들과 교환한 서신 등이 담겼다. 직접 행사를 주관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1940년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듯 “프랑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블로크 부부 등 애국자들의 조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옹 근처 어느 들판에서 사형이 집행될 당시 블로크는 총에 맞아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브 라 프랑스”(Vive la France·프랑스 만세)를 외쳤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