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SK·현대차·네이버 등에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가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커졌다. 정부가 5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주요 기업도 대규모 연산 자원에 힘입어 AI 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한국의 위상은 달라졌다. AI용 GPU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앞세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떠올랐고, 올해 들어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방한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타진했다.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을 AI 생태계 핵심 파트너로 낙점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월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지 1년여 만에 한국도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 3강’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AI 생태계의 미국 의존도가 높고, AI 실행 역량을 뒷받침할 ‘풀스택’(AI 생태계 모든 구성 요소) 경쟁력은 취약하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모델과 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 전반이 미국 기업 중심 구조에 묶여 있는 탓이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독자성을 높이고,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한국형 AI 인프라를 서둘러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제조 강국 자원을 활용해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물리) AI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AI 적응력 높지만 연구·투자 기반 약해 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AI를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보고 통제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과 바이오·제약, 모빌리티, 농업·푸드테크 등에서 AI가 산업 혁신을 촉진해 새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최신 AI 모델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국가 안보 차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미국이 지난해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 ‘보급형’조차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모델과 칩, 제조, 플랫폼 인프라를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AI 기술력과 전문 인력, 인프라 등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한국도 글로벌 AI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지난달 공개한 2026년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주목할 만한 AI 모델 8개로 미국 59개, 중국 35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산업 자동화 역량도 두드러졌다. 2024년 산업용 로봇 3만600대를 새로 도입해 중국(29만5000대), 일본(4만4500대), 미국(3만4200대)에 이어 세계 4위였다. 다만 글로벌 영향력에선 한계가 크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국내 모델들은 주로 국내 기업 내부 활용, 한국어 특화 서비스, 공공·금융 분야, 소버린 AI 수요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나 플랫폼 표준을 주도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제조 AI 기반은 갖췄지만 글로벌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연구·산업·투자 기반은 약하다. 지난해 자금을 새로 조달한 AI 기업 수는 미국 1953개, 중국 161개, 한국 59개로 차이가 컸다. 민간 AI 투자도 17억8000만달러(약 2조6400억원)로 세계 12위 수준에 그쳤다. 미국(2858억달러)과 중국(124억달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18억달러)보다도 작았다. 높은 미국 의존도도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컴퓨팅(연산) 자원이 부족해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AI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해외 의존도 역시 높다. 이진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현재 모델 구조, 파라미터(매개 변수), 추론 인프라 등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해외 공급자가 서비스를 끊으면 디지털 마비가 초래되고, 국가 인프라에도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 미·중과 달리 AI 실행 역량의 구조적 약점을 지닌 중견국”이라고 평가했다. AI 인재나 운영환경, 연구 역량 등이 부족해 AI 시스템을 설계, 책임지는 조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 풀스택 경쟁력 높여야 한국이 독자적 AI 실행 역량을 갖추려면 모델뿐만 아니라 칩과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어지는 기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전 분야에서 초격차를 노리기보단 공급망 리스크가 큰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산업 특화 모델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에 힘이 실린다. GPU, 소프트웨어(쿠다), 연결 기술(NV링크)로 이어지는 엔비디아의 독점 생태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NPU 기반 AI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고, 피지컬 AI, 제조·로보틱스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함에 따라 NPU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 GPU는 대규모 학습과 범용 연산에 강하지만 반복적 추론과 온디바이스(기기에서 연산 처리) 환경에선 저전력·고효율 NPU가 부각된다. 비메모리 시장은 인텔이나 AMD 등이 사실상 독점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는데, NPU 시장이 부상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기회가 생긴 셈이다. AI 서비스 운영과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다. 대규모 연산 자원뿐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센터, 냉각,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프라 전략 없이 AI 경쟁력을 유지하긴 어렵다. 이제는 GPU를 더 들여오는 것을 넘어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조·로봇·바이오산업 기반 위에 AI를 얹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한국형 AI 경쟁력을 결정할 전망이다. AI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성장 축으로는 산업 특화 AX와 의료·바이오가 거론된다. 제조 분야는 현장 데이터와 공정 노하우가 풍부해 산업 AI 상용화에 유리하고, 의료·바이오의 경우 생산·임상·의료 데이터와 병원 인프라가 집적돼 특화 AI를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이경선 연구위원은 “AI 인프라 투자와 모델 개발 역량을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로 주목받는 동시에, 지식 노동을 대체해 일자리 전반을 뒤흔들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 기획·분석·코딩 등 고숙련 화이트칼라 영역까지 AI가 파고들면서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 소득 분배·복지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AI가 만들어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래학자인 서용석(사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가 직업과 일자리, 노동 영역을 가장 크게 바꿀 것으로 진단했다. 서 교수는 “육체노동보단 사무직과 전문직에 AI가 빠르게 침투할 것”이라며 “노동의 해방까지는 아니겠지만 AI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가 노동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임금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개인이 일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기업 생산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노동→임금→소비→성장)였다. AI와 로봇이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 생산성은 높아지더라도 임금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아 개인의 구매력이 줄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서 교수는 “고용률과 실업률, 노동생산성 같은 지표만으론 삶의 질과 경제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고용과 임금 기준을 넘어 노동 외 사회적 활동·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소득 분배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가속할 부의 양극화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생산의 자동화가 고도화할수록 AI와 데이터, 로봇, 플랫폼을 소유한 주체에게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평등과 갈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시민 다수가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잃을 경우 소비 여력이 줄어 시장은 위축되고, 혁신 동력마저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서 교수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같은 제도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수요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AI가 창출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다리오 아모데이(엔트로픽), 샘 올트먼(오픈AI) 등 AI 기업 리더들은 기본소득 등 새 분배 체계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서 교수는 “AI 초과이익세, 데이터 배당, 로봇세, 국부펀드, 사회배당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고, 이 재원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술 발전 성과가 사회 안정과 재생산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균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AI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성세대와 경험이 부족한 청년 세대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일자리 진입장벽이 높아져 청년들의 장기 미취업, 대량 실업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회와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서 교수는 “‘쉬었음’으로 분류된 많은 청년이 정치·문화·봉사 활동 등 여러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나 통계상으론 ‘비경제활동’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들을 사회경제적 가치 체계와 연결하고 노동 시장 밖에서도 성장·기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쓰던 2018년 3월의 일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사건건 그를 견제하는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을 ‘바퀴벌레’라고 비하했다. 이는 아무리 없애려 해도 생명력이 너무 끈질겨 박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실제로 바퀴벌레는 과거 공룡이 생존했던 시대에 처음 출현해 지금까지 지구에서 번성하는 벌레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수많은 동식물이 얼어죽으며 멸종한 빙하기에도 바퀴벌레는 용케 살아 남았다고 하니 가히 ‘곤충계의 능력자’로 불릴 만하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바퀴벌레는 혐오의 대상이다. 생김새도 징그럽지만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더러운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기피를 당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바퀴벌레’를 검색하면 방제(防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최상단에 등장한다.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을 제거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상에는 바퀴벌레를 일종의 반려동물처럼 키우거나 심지어 먹는 사람도 있다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일 뿐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의사는 최고의 인기 직업이다.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인도는 값싼 노동력이 넘쳐나는 만큼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하늘의 별따기’로 불리는 의대 입학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 정황이 불거졌다. 수험생들이 입시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해선 안 될 말을 했다.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겨냥해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치 바퀴벌레나 기생충처럼 모두를 공격한다”고 나무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인도에 ‘바퀴벌레 국민당’(CJP)이란 다소 민망한 이름의 정당이 탄생했다. 당원 대부분은 2030세대 젊은이들이다. 지난 6일 인도 수도 뉴델리 중심가에선 CJP 주최로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열렸다. 일부 참가자는 바퀴벌레 모양의 가면을 얼굴에 쓴 채 “나는 바퀴벌레”라고 외쳤다. 2014년부터 12년 넘게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조차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다. 모디가 이끄는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바퀴벌레당 배후에 반인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청년들이 ‘인도의 미래’ 대신 ‘바퀴벌레’를 자처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노년의 삶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태도부터 안정적인 주거, 은혜에 대한 보답, 세대가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까지 ‘더불어 사는 가치’에 대한 소신을 내비쳤다. 이러한 철학은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사업과 이 회장의 유엔 및 유엔군 활동, 국내외 각종 기부·장학사업, 출산장려 정책 등 다양한 나눔활동의 바탕이 됐다. 지금까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규모는 1조2200억원, 이 회장이 개인 사재로 내놓은 기부액은 268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과거 셋방살이 시절에는 부엌과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1984년 임대주택법이 제정된 첫해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누구나 독립된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청년 시절 공군 복무 과정에서 받은 배려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공군 지원 사업을 해온 사연을 이번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ㅡ노인회장으로서 역점을 둔 활동은 무엇인가. “취임 후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사회의 생산인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유엔데이(10월24일)의 공휴일 재지정과 대한노인회 회원 확대, 중앙회관 건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ㅡ노인연령을 75세로 높여야 하는 이유는.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당시와 비교하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크게 늘었고, 사회여건도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다. 2050년쯤 총인구 5000만명 중 노인인구가 2000만명에 도달할 것이다. 미성년자 1000만명을 뺀 생산인구가 2000만명 정도일 텐데, 노인층 부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준 연령을 상향해 노인인구를 1200만명 수준으로 낮추고 생산가능인구를 2800만명으로 늘려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 노인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여 10년 후 75세 체계를 만들고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ㅡ‘재가 임종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같은 비용이면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장소로 약 72.3%가 집을 원했고, 병원이나 노인 요양 시설을 원하는 경우는 27.7%로 나타났다. 생애 말기 장기요양 중인 노인의 희망 거주 및 임종 장소도 각각 78.2%와 67.2%가 집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애 말기 장기요양 수급자의 72.9%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치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불과 14.7%다. 우리나라도 재가 임종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ㅡ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강조했는데. “인구 문제를 단순히 출산장려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 조직은 산업·국토·복지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다. 사람의 생애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어린이와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방?교육?복지도 결국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아닌가.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택은 빵처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공급하기까지 최소 5년, 보통 10∼20년 걸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10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실천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ㅡ사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개인적으로 법률 공부를 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우리 헌법은 세금을 낼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됐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봤다. 솔직히 말하면 ‘억’ 소리가 나야 하지 않겠나. 상대방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중요하므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ㅡ주거 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확대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결국 분양을 전제로 한 주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을 사거나 떠나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수 임대주택과 다르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 차원에서 전체 주택의 30%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소유주택 70%, 영구임대주택 30% 구조로 가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ㅡ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중요한 것은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보장하느냐다. 주택가격을 억지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현 거주자들이 주거 불안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게 정책의 본질이다. 집값을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결국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거 안정에 있다.” ㅡ유엔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7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지원 아래 정부를 수립했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나라들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유엔한국협회장을 맡고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감사와 보은의 마음에서 출발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저는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엔이 보여준 평화와 연대의 가치,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길 희망한다.” ㅡ공군에 밥값 100억원 지원, 순직 조종사 유가족 지원사업 등 꾸준히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온 이유는. “1960년 군 신체검사에서 키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당시 군복과 군화가 몸에 맞지 않아서였는데, 그 시절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쉽지 않아 어떻게든 군에 가고 싶었다. 결국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해 5년6개월 복무하는 동안 체격이 크다고 밥을 두 배로 먹게 해주는 등 부대의 배려를 많이 받았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군 지원과 유가족 장학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때 내게 도움을 준 공군 구대장(區隊長, 생활부대 책임자)과도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농담처럼 ‘공군에서 5년반 동안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었으니 이제 밥값을 갚는 것’이라고 말한다.” ㅡ다양한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온 동력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당시 임대주택은 대게 도시 변두리에 지어서 학교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 순천 연향동만 해도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학교 건물을 지어 기증하게 됐다. 저는 그것을 특별히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격려해 줬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학교와 교육시설, 문화시설 건립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결국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라 주변의 필요를 살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특별히 더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회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균형과 순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할 때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라는 주제 아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총 167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해결 방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것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 4부 요인과 회동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50만년 전 화산 폭발이 만든 비둘기낭 폭포 사계절 내내 영롱한 청록빛 잃지 않아 Y자형 출렁다리 오르면 한타강 협곡 ‘아찔’ 겸재 붓끝 머문 화적연 볼수록 ‘신기’ 울창한 숲이 하늘을 가린 나무 계단을 걷는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현무암 절벽의 절경을 즐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햇빛은 멀어지고 세상의 소음도 점점 희미해지니 어둠과 고요만 남는다. 그때 홀연히 모습을 드러내는 에메랄드빛 작은 소(沼). 햇살이 겨우 비집고 들어와 물 위로 떨어져 영롱하게 빛나는 비둘기낭폭포 앞에 서자 인간의 손길 닿지 않은 태고의 신비가 온몸을 감싼다. ◆스크린이 사랑한 비둘기낭폭포 경기 포천시 비둘기낭폭포의 역사는 약 5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 평강군 부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분출된 용암이 옛 한탄강의 물길을 따라 철원, 포천, 연천까지 흘러내려 거대한 용암대지를 형성했다. 그때 상부는 표면이 빠르게 굳으며 4~8각형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발달했다. 또 하부는 가로 방향으로 얇게 쪼개진 판상절리가 자리를 잡으면서 수직과 수평의 기하학적 암석구조가 서로 맞물리는 독보적인 절벽의 얼굴이 완성됐다. 여기에 수십만 년 동안 흐른 강물이 현무암의 약한 틈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침식작용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비둘기낭폭포다. 절벽 안쪽이 주머니처럼 둥글게 파인 하식동굴로, 15m 높이의 절벽이 사방을 감싸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폭포 아래 웅덩이는 사계절 내내 영롱한 청록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깔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처음 이곳을 마주한 이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만다. 이런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비둘기낭폭포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핵심 명소로 지정됐다. 비둘기낭폭포 입구로 들어서면 한반도 지도를 배경으로 새 둥지 모양으로 만든 조형물이 여행자를 반긴다. ‘낭’은 주머니를 뜻하는 우리말. 폭포 뒤쪽 현무암 절벽이 주머니처럼 둥글게 파인 동굴이고, 예전에 아늑한 동굴 안쪽 바위 틈새에 수많은 멧비둘기들이 둥지를 틀고 살았기 때문에 비둘기낭이란 이름을 얻었다. 꽃잔디 예쁘게 핀 정원을 지나 계단을 끝까지 내려서면 현무암 협곡이 품은 아름다운 비둘기낭폭포가 절경을 드러낸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난다고 했던가. 어둡지만 그래서 청록빛 소는 더 맑게 빛나며 신비로움을 더한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비둘기낭에서 한탄강 쪽으로 이어지는 현무암 협곡도 보이는데, 마구 쌓인 기암괴석 돌덩이들은 마치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이름이 폭포이지만 폭포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비둘기낭은 연중 세차게 쏟아지는 일반적인 폭포가 아니다. 한탄강 주류가 아니라 주변의 작은 지류가 유입되는 곳이라 여름철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내려 상류의 계곡물이 넘쳐흐를 때 비로소 반짝이는 서늘한 폭포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평소에는 에메랄드 소를 품은 채 침묵을 지킬 뿐이다. 스크린도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매료됐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독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은 천명공주(박예진 분)가 추격자들을 피해 급히 숨어든 비극적인 은신처로 등장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에서는 사계절 내내 얼음이 얼고 안개가 자욱한 미스터리한 골짜기 ‘언골’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의녀 서비(배두나 분)가 죽은 자를 되살리는 비밀의 꽃 ‘생사초’를 처음 발견하며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 등이 촬영됐다. 또 드라마 ‘추노’에서는 도망길에 오른 태하(오지호 분)와 혜원(이다해 분)이 잠시 숨을 돌리며 서로의 깊은 상처와 마음을 확인하던 애틋한 휴식처로 그려졌다. ◆하늘 위에서 협곡 품는 Y자형 출렁다리 비둘기낭폭포의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품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서면 요즘 포천의 핫플레이스로 인기 높은 한탄강 Y자형 출렁다리가 펼쳐진다. 2024년 9월 개통된 다리는 총 길이 410m로 국내에서 가장 긴 Y자형 출렁다리다. 한탄강 협곡으로 단절된 비둘기낭폭포 구역, 가람누리 전망대, 생태경관단지를 세 방향으로 연결해 포천의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비둘기낭 입구에서 다리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됐고 편도 20분 정도 걸린다. 지상 30~50m 높이에 설치된 다리 위에 올라서면 수십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과 그 아래 굽이치는 한탄강 물줄기가 발아래로 아찔하게 펼쳐진다. 다리 바닥은 격자형으로 꾸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덜덜 떨린다. 전국의 많은 출렁다리를 가봤지만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는 처음이다. 특히 좌우로 요동쳐서 멀미가 날 정도다. 이유가 있다. 세 갈래 다리 모두 하부를 받치는 교각이 전혀 없는 ‘무교각 주탑 현수교’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 갈래 끝에서 잡아당기는 힘만으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 다른 출렁다리보다 훨씬 출렁거린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인 약 2500명이 동시에 올라가도 견딜 만큼 탄탄한 내진·내풍 설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비둘기낭폭포 쪽 출렁다리는 나선형으로 걸어 오르는 가람누리 전망대로 연결된다. 정상에 올라서자 현무암 협곡과 강 위로 놓인 Y자형 출렁다리의 형태가 아주 또렷해 간담이 서늘하다. 다리를 건너면 26만㎡에 달하는 광활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와 바로 이어진다. 봄이면 보랏빛 알리움 정원과 이국적인 루피너스 꽃밭이 출렁다리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특정 축제 기간에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개장도 운영한다. 출렁다리 입장료는 6000원이지만 3000원짜리 포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푸드트럭, 카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비둘기낭폭포 인근 협곡에는 Y자형 출렁다리보다 한탄강 ‘공중 산책’의 시대를 먼저 연 선구자, 한탄강 하늘다리가 놓여 있다. 총 길이 200m, 폭 2m 규모의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강바닥에서 50m 위 허공에 아찔하게 매달려 있다. 1500명이 동시에 통행해도 끄떡없는 견고한 구조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세한 흔들림이 협곡의 대자연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한다. 이 다리의 백미는 중앙부 세 곳에 설치된 투명 강화유리 스카이워크 구간. 유리판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굽이치는 한탄강과 깎아지른 주상절리 절벽이 발아래에 그대로 드러난다. ◆겸재 붓끝 머문 자리, 화적연 한탄강을 따라 차로 20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물이 크게 ‘S자’로 굽이치는 곡류 구간에 높이 약 13m로 우뚝 솟은 기묘한 바위 화적연(禾積淵)을 만난다. 볏짚단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양을 닮아 ‘볏가리소’로 불린 바위는 볼수록 아주 신기하게 생겼다. 강가 쪽을 향해 길게 솟은 바위는 고개를 빼고 기어가는 달팽이의 머리를 닮았고, 동글동글하게 말려 올라간 바위의 등 부분은 달팽이집처럼 보인다. 머리를 치켜들고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누에나 애벌레의 머리를 닮은 것도 같다. 조선시대 문신 박세당은 ‘서계집’에서 “윗부분은 마치 용의 머리처럼 두 개의 뿔을 이고 있고 아랫부분은 거북(龜) 같다”고 묘사하며 ‘귀룡연(龜龍淵)’이라 표현했다. 기묘한 생김새 때문에 화적연은 조선시대에 기우제 터로 사용됐다. 왕실과 조정 주도의 국가적 기우제는 가뭄의 심각성에 따라 1~12제차로 나눠 장소를 옮겼는데, 화적연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한강 이북 권역에서는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단 두 곳만 지정됐을 정도로 신성시됐다. 조선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도 금강산 유람길에 이곳을 지나다 풍경에 반해 붓을 들었고, 그림은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해악전신첩’ 속에 살아 숨 쉰다. 면암 최익현 등 당대의 문인들도 이곳을 찾아 바위의 장엄함을 용과 거북에 비유하며 시와 글을 남겼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현무암 협곡과 기암괴석 지형 덕분에 화적연은 미스터리 스릴러나 시대극의 중요한 사건 발생지로 등장한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실종과 수색작전을 다룬 밀리터리 스릴러 드라마 ‘써치’에서 사건 현장 배경으로 쓰였고, 영화 ‘외계+인’에선 얼치기 도사 무륵(류준열 분)이 시간의 문을 여는 ‘신검’을 찾아 나서는 장면에서 밀본의 본거지 입구로 등장한다. 화적연은 사실 지질학적 종합선물세트다. 바위의 뿌리는 약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지하에서 굳은 화강암이며, 그 위로 약 50만년 전 분출한 신생대 현무암 용암이 덮였다. 이후 수십만 년에 걸친 한탄강의 침식작용으로 상부 현무암이 벗겨지며 그 아래 숨어 있던 밝은 빛깔의 화강암이 다시 지표면 위로 웅장하게 솟아올라 지금의 절경을 만들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해 훈련 장비들을 챙겨 나가는 주니어 핸드볼 국가대표들의 가방 및 수레 확인을 요구하며 수색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한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경기장 내부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옮겨져 개표를 마친 투표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위를 50년 만에 반납한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인력 활용의 유인이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도미도처럼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태백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위해 복지부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고,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며 “7월1일부터 인턴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1976년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50년간 명맥을 이어왔다.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파견받아 교육해 왔고, 한 해에 많을 때는 2∼3명, 통상 1명씩 인턴을 받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221곳 중 이 병원처럼 인턴만 받는 곳은 41곳이다. 태백병원이 수련병원 역할을 포기한 이유는 의·정 갈등과 2월 시행된 개정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영향이다. 의·정 갈등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발했고, 그 결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도 최대 72시간으로 제한되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해당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병원 측은 전공의 인력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털어놨다. 의·정 갈등 이전에 가능했던 ‘전공의 1인 당직’도 모병원인 세브란스 측에서 금지 지침을 내려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태백병원 측 관계자는 “병동 당직을 인턴과 전문의가 함께 서도록 지침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인턴을 쓰는 의미가 없다”며 “여기에 전공의 연속 근무 가능 시간이 줄어 실질적인 인력 효율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태백병원은 올해 수련병원 지위를 포기한 두 번째 기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먼저 지위를 내려놓았다. 이 연구원은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곳으로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가 부족한 게 문제였다. 2022년부터 4번 채용공고를 냈으나 매번 채용에 실패했고, 올해 상반기 전문의 채용에서도 서류접수 인원이 전무했다. 복지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포함해 전국 44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7월까지로 해당 병원들은 진료 실적, 전속전문의 수, 지도전문의 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태백병원 경우 44곳에 포함된 기관이 아니었다. 의료계에서는 열악한 지방 병원 경우 태백병원과 같은 선택을 하기 쉽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과거에는 전공의를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으나 의·정 갈등을 지난 뒤 현재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병원 현장이 많아서 ‘전공의를 안 받고 싶다’는 병원이 적지 않다”며 “복지부에서는 병원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일종의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형편이 좋지 않은 병원일수록 수련병원으로서 역할에 고민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근로조건에 관심이 커지는데, 그 조건을 맞춰주다 보면 인력 활용의 이점이 없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중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큰 병원과 연계해 파견형태로 전공의를 받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의 주요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27회계연도 예산에 동맹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 연구비로 18억5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를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해군 함정에 외국 설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며, 일부 작업은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조선소는 한국과 일본을 뜻한다. 기존 호위함 설계 채택부터 해외 제작 모듈을 미군 함정에 통합하는 것까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전망이다. 군함 최대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들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초기 물량을 해외에 의존하되 중장기적으론 해외 업체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현된다면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 구상이 실현되기까지의 길은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다. ◆중국에 뒤진 美 함정 건조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미 해군 전투함은 293척이다. 반면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으며, 2030년까지 435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랜드(RAND)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미국보다 5배 빠르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숙련공 부족, 공급망 불안정, 조선소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 등으로 건조가 지체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AUKUS)도 이같은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는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공격핵추진잠수함 3척을 도입하면서 미군이 운용 중인 함정 2척과 신규 건조 함정 1척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군이 쓰던 함정 3척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신규 함정 건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미국 조선소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량은 연간 1.1∼1.2척으로 목표인 2.33척에 크게 미달한다. 핵추진항공모함도 마찬가지다. 과거 니미츠급 핵항모 건조 기간이 평균 7~9년이었다면,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는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숙련된 노동력과 공급망 부족이 원인이다. 이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중국 해군에 맞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 해군은 대서양과 지중해 등에 전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태평양에 전개할 수 있는 전력이 제한적이다. 반면 중국은 모든 해군력을 태평양에 집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함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건조 속도는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국면을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거론되는 함정은 현재 미 해군은 비용·일정 문제로 취소한 컨스털레이션 호위함을 대체할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추진중이다. FF(X)로 불리는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은 조속한 전력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 해안경비대 레전드급 경비함을 토대로 57㎜ 함포, 30㎜ 기관포, 함대공미사일(RAM), 함미 컨테이너형 무장 공간 정도만 갖춘다. 수직발사체계(VLS)와 대잠수함전 장비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약 단속 수준의 저강도 작전만 가능하다. 전투함 숫자를 빠르게 늘리려는 조치지만, 냉전 시절 호위함에도 있었던 대잠수함전 장비가 없는 것을 두고 중국 해군과의 대결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에는 VLS와 대잠수함전 장비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줌왈트·컨스털레이션 등 미 해군의 주요 함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 설계가 차후에 활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거론되는 함정은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이다. 모가미급은 5500t급 함정으로 스텔스 선체를 갖추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체계를 통해 90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MK41 수직발사체계(VLS)을 탑재해 ESSM 함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호주가 도입을 결정했고, 뉴질랜드와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대구급은 3600t급 호위함이다. 가스 터빈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 수중으로 방출되는 소음을 줄이고 대잠수함전 성능을 높였다. MK41 VLS와 첨단 소나 시스템 등을 갖췄다. 연안에서의 작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모가미급과 대구급은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어 전력화된 함정이다. 미국 조선소보다 건조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 미국산 무장체계도 일부 갖추고 있다.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한국, 일본, 미국의 군함 관련 요구성능은 제각각이다.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설계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 해군은 이탈리아 카를로 베르가미니급(FREMM) 호위함을 토대로 VLS와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갖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추진했으나, 잦은 설계 변경과 비용·일정 초과로 건조 물량이 2척으로 대폭 축소됐다. ◆각종 제약 존재…단계적 접근 필요 협력을 향한 발걸음 앞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다. 가장 단단한 벽은 미국 내 법과 제도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선체나 상부 구조물 등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한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도 있다. 국방 관련 품목·기술 수출입을 통제하는 미국 연방 규정으로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제품이나 기술을 다루는 외국 기업 및 파트너도 규제를 받는다. 관련 기술 데이터를 외국인과 공유할 때도 엄격한 통제가 적용된다. 보안 문제도 있다. 군함의 핵심은 첨단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전투체계와 전자장비다. 기밀 등급이 높은 것들이다. 미 해군이 민감한 군사 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협력을 고도화하기는 어렵다. 미국 내 조선소 일감 감소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미 의회의 부정적 기조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 측에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군 함정은 수십 개의 블록을 지상에서 생산 후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제도 개정과 정치권 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는 법적 장벽이 없고 실적도 쌓이고 있어서 향후 확대가 쉽다. 한화오션은 한국 기업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 MR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도면이 없는 핵심 부품(방향타) 파손을 복원해 미 해군의 극찬을 받았다. 이후 속적으로 MRO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의 함정정비자격인증(MSRA)을 획득, 보급함 정비계약을 잇따라 수주했다. HJ중공업과 SK에코플랜트도 뛰어들고 있다. 미 함정 MRO는 국내 조선소에 미 해군의 함정 건조·유지보수 관련 요구도와 보안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작업을 감독하는 미 해군 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미 해군도 한국 조선업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 확대를 위한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 해군 지원함정 설계나 건조 등에 참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투체계나 무장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는 전투함보다는 보조함이나 군수지원함 등이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미국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양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에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MOA의 성패 여부에 따라 미 해군 지원함정 설계·제작 분야 진출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미 해군이 해외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다. 미국 조선산업의 쇠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 조선업계로선 지위 격상과 수익 확대의 기회지만, 미국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리스크도 있다.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미 해군 군함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항해시험을 참관했다. 해군력 증강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군력 현대화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만족감 드러낸 김정은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에 착수한 해군 구축함 강건호를 방문해 항해시험을 참관했다고 6일 밝혔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딸 주애가 동행한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종합지휘소를 비롯한 전투근무공간 실태와 시험항해계획, 함 무장체계들의 시험 일정 등을 파악하고 “함의 순항체제와 고속기동체제에 대하여 그 기동성이 작전상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했다.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한 김 위원장은 관련 인원의 문책을 지시했다. 북한은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다. 하지만 전자장비와 추진체계 등의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강건호가 재진수한 지 1년 만에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 구축함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상과 해상, 공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군사주권을 책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이는 당의 변함없는 지론이고 국가방위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군 무력을 핵전쟁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임의의 시각에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 급속히 장성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당이 새로운 5개년 국방발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 및 무기체계연구 관련 기관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 집단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해군에 취역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애가 함교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함의 운용 체계를 살펴보는 장면, 비가 내리는 갑판에서 김 위원장 옆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모습도 담겼다. ◆1만t급 구축함 건조 언급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승인한 해군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수중비밀병기들의 개발과 생산, 1만t급 신형 구축함 건조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향후 함선 무력 강화 계획이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참관할 때 8000t급 구축함을 처음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1만t급 건조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군함 건조 기술 수준과는 무관하게 배수량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특히 한국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급(8200t)을 넘어서는 목표 제시는 ‘1만t급 신형 구축함’이 대남 위협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대형 구축함 건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해군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유사시 적의 선제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생존해서 반격할 수 있는 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구축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중심의 핵전략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상에서 핵무기를 쏘는 것은 2격 능력에서 가장 유력한 수준이다. 미국·러시아처럼 전략핵추진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법이 보편적이지만, 완성하기에는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건조가 수월한 구축함을 핵 순항·탄도미사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방공구축함이 아닌 지상공격용 무기를 다수 탑재하고, 방어용 무기는 최소화한 미국의 ‘아스널 쉽’ 같은 미사일 해상 발사대가 되는 것이다. 해상 항해를 통해 발사 전 탐지를 어렵게 하고 한·미 연합군의 타격 작전을 분산시켜 지상 기반 핵 억제력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이같은 관측은 최현호의 무장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최현호의 무장 구성은 4면의 위상배열레이더, 함포, 순항·탄도미사일, 근접방어체계(CIWS)다. 구축함이라면 함대공미사일과 대잠수함작전 장비가 눈에 띄어야 하지만, 현재까진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 지상 공격에 초점을 맞춘 함정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치적으론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 함정을 잇따라 건조하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국력의 강화’를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체제 결속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상에서든 해상에서든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축함 배수량이 1만t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대형화된 구축함은 기존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만큼 지상 공격력도 강화되며, 핵 억제력 증대도 가능하다. 현대화된 해군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1만t 구축함 만들 수 있나 다만 북한이 1만t급 구축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최현급 구축함은 러시아 어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과 중국 052D 구축함을 혼합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근접방어체계는 러시아산 판치르-ME와 유사하다. 대형함정 건조와 관련, 기술적 독자성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강건호 진수식 사고는 북한의 조선 기술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군함을 만들 때, 진수 단계는 다른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그런 단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진수 공정 전반에 걸친 숙련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구축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전투 가능한 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항해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함정용 대형 추진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전 능력 확보까지 이르렀는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취역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최현호의 실전 능력이 아직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000t급 구축함 건조도 독자적·안정적인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1만t급 구축함 건조는 또다른 도전이다. 1만t급 구축함은 대형 가스터빈 엔진이 필요하다. 정밀 제작·내열 기술이 필요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북한이 자체 제작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완제품 엔진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센서와 무기체계를 실시간 연결하는 전투관리체계(CMS)도 문제다. 위상배열레이더, 전자전 장비, 미사일 통제 소프트웨어 등을 자체적인 CMS로 통합하는 것은 전자공학 분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CMS 및 레이더·전자전 기술 수준은 검증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조 전반에 걸친 공정이다. 강건호 진수식 사고는 5000t급 구축함 건조 공정 관리와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강건호보다 두 배나 큰 구축함은 장비 통합·전기선 설치·방수 설계 등을 포함한 공정들이 훨씬 복잡해지고, 공정의 규모도 크게 증가한다. 1만t급 구축함 건조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건조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구축함 건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