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전 대덕구 계족산 황톳길 입구. 전날 내린 비로 녹음은 생기로 가득하고 수분을 듬뿍 머금은 황토는 형형하게 빛났다. 차가우면서도 미끌미끌한 감촉이 발바닥에서 머리끝으로 전해진다. 평일인데도 황톳길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갑자기 시민들이 한 사람에게 몰려든다. 파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중년이다.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중절모를 쓴 조웅래(67) 선양소주 회장이다. “회장님 어제 먹방 쇼츠 잘 봤어요”, “직접 뵈니 더 젊으십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빗발치는 계족산 방문객들 요청에 ‘맨발 걷기 선구자’ 조 회장은 귀찮은 기색 하나 없다.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황토가 진득이 묻은 발바닥을 들어 올리고 입이 귀까지 닿도록 환하게 웃는다. 조 회장은 “황톳길은 건강길”이라며 “걸을수록 건강해지는 데 지칠 일이 있겠냐”고 황톳길 예찬에 여념이 없다. 계족산 황톳길이 생긴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그는 2006년 개인 재산을 털어 계족산 임도 14.5㎞에 황토를 깔았다. 전국 최초의 ‘맨발길’이다. 황톳길은 우연한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지인들과 계족산을 찾은 조 회장은 높은 구두를 신고 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주고 맨발로 산길을 내려왔다. 발바닥은 아팠지만 그날 오랜만에 숙면을 했다. 조 회장이 ‘맨발로 걸으니 몰랐던 해방감이 찾아왔다’며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계족산에 황토를 깐 계기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초반 휴대폰 벨소리 사업으로 성공한 1세대 벤처사업가였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기반 사업은 시장이나 제도가 너무 빠르게 변화했다. 경남 마산 태생인 그는 대전·충남 기반의 선양소주를 인수한 이유로 “IT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모두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며 “아이디어 잘 내서 제품을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이 같은 배짱은 기업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양소주가 국내 최저 도수와 저칼로리를 앞세운 ‘선양’에 이어 말차·오크 숙성 소주 등 기존 희석식 소주와 다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품질은 같되 생산량을 990만병으로 제한을 둔 ‘990원 소주’, 오크소주와 캔맥주를 합친 오크소맥캔 시판에 나선 것은 “지역 주류 기업 입장에선 혁신 이외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일문일답. ―1세대 벤처기업가에서 지역 연고도 없던 선양주조를 인수한 이유는. “과거 삐삐 사업(IT 벤처 1세대)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가상 세계의 숫자보다 사람 냄새 나는 현장이 그리웠다. 마침 충청권 주류기업 선양이 매물로 나왔을 때, 소리(음성통신)나 술이나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본질은 같다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인수했다. 제 소주 지론은 명확하다.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익만 좇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제 경영철학이다.” ―오크소맥캔, 말차소주, 990원 소주 등 잇단 제품생산·마케팅이 파격적이다 못해 공격적이다. “소주 시장은 전국이다. 경쟁 상대는 수도권 주류회사이다.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선양소주는 지역 술로 인식한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녹색병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저칼로리 선양소주와 말차소주, 오크소주, 오크소맥 등 새 제품 출시는 지역 중견기업의 생존전략이다. 디자인도, 내용도 다 바꿨다.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를 노린 거다. 지난해 국내 소주회사에서 유일하게 선양소주만 매출 실적이 난 이유가 차별화였다.” ―소주시장이 위축돼 있다. 2030 젊은 세대 문화는 술과 거리를 둔다. 그럼에도 선양소주의 지난해 매출은 9%로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젊은 세대가 술과 거리를 두는 것은 소주에 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혁신하라는 신호’다. 획일화된 소주만 고집하면 미래가 없지만 ‘선양오크’나 ‘선양말차’ 그리고 최근 출시한 ‘선양 오크소맥’ 캔소맥처럼 소주도 맛과 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걸 보여준다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 미얀마 등 해외 시장 진출 역시 K푸드 열풍에 발맞춰 우리 소주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착실히 영토를 넓혀가는 차원이다. 우리가 주류업계 1, 2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1, 2위 업체가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신생 소비층 공략에 나서야 했다.” ―직접 선양소주 모델로 나섰다. “대기업들처럼 아이유 같은 톱스타를 쓰면 광고 효과는 좋다. 하지만 저는 제품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만든 사람의 얼굴과 땀방울’만큼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다고 믿는다. 억대의 마케팅 비용 아껴서 소비자 가격 낮추고,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제 스타일이다. 990원 착한소주만 해도 제가 직접 모델로 나서서 광고비 아끼고, 유통 거품을 빼면 고물가에 힘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될 거란 확신이 있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핫한 인플루언서다. ‘크리에이터 오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자랑을 좀 하자면 인스타 팔로어는 20만명이 넘고 먹방 쇼츠 중 올해 1월 방어회를 먹는 쇼츠는 573만뷰를 넘었다. 지난해에만 SNS 누적 노출수가 2억5000만뷰에 달했다. ‘크리에이터 오너’라는 별칭이 민망하면서도 자부심이 든다. 격식 차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회장보다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요 고객과 소통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소비자들이 훨씬 더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지 않겠나. ‘열심히 사는 동네 아저씨 같아 보기 좋다’며 응원해 주시는 팬덤이 생긴 것만으로도 제 위신은 차고 넘치게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계족산에는 21년째 황톳길을 깔고 있다. 소주회사 사장이 왜 황톳길을 만들었나. “2006년 봄, 지인들과 계족산을 찾았다가 하이힐을 신고 온 여성에게 제 운동화를 벗어주고 저는 맨발로 돌길을 걸었던 게 시작이었다. 그날 밤 평소 앓던 불면증도 없이 정말 달게 잤다. 이 좋은 걸 나만 알기 아까워 사재를 들여 황토를 깔기 시작한 게 어느덧 21년째다. 초기에는 산에 왜 황토를 까느냐며 오해도 받았고, 최근에는 유가 비용이나 운반비가 많이 올라 부담도 컸지만, 매년 전북 김제·익산의 질 좋은 황토 2000t을 새로 깔며 길을 지켜 왔다. 지금은 연간 500만명이 찾아와 맨발로 걷고 치유를 얻는 국민 에코힐링 성지가 됐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사회에 선물했다는 점에서 제 인생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뻔뻔(Fun-Fun)한 클래식,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맨몸마라톤 등 유독 지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 많다. “로컬 기업의 뿌리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다. 지역사회가 우리를 외면하면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렇기에 기업이 번 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 계족산 숲속에서 무료로 펼쳐지는 ‘뻔뻔한 클래식’ 문화공연이나 병당 5원씩 적립해 대전·세종·충남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에게 전달하는 장학캠페인, 신년 초 대전 갑천변을 맨몸으로 달리며 에너지를 나누는 ‘선양맨몸마라톤’ 모두 마찬가지다.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선양소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제가 술을 팔면서 에코힐링을 외치는 것과 관련해 ‘병 주고 약 드려 죄송하다’고 개그를 던지면 그래도 ‘약이라도 주니 다행’이라고 받아치곤 한다.” ―마라톤 완주만 86회에 이른다. 건강 비책은. “매일 아침 운동을 내 하루 일과 중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건강 비책이다. 오늘 해야 할 급한 일들 때문에 운동을 뒤로 미루면 평생 못 한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달릴 준비부터 한다. 몸이 튼튼해야 정신도 맑아지고 경영이든 사회공헌이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몸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땀 흘리는 것 그리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제 건강의 전부이다.” ―지방소멸이나 청년층 고실업 시대를 맞아 지자체나 청년들에게 조언한다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이 진짜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 기업이 살아야 한다.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 기업들이 대기업의 물량 공세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지방대가 살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학령인구 절벽, 지방소멸 등의 복합위기에서 지역대가 살아남으려면 서울대를 좇아갈 게 아니라 지역 특화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남들 시선이나 사회 잣대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즐기는 것을 열심히 좇다 보면 어느 순간 ‘잘 살고 있구나’란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보수정권에서 시도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개편을 다시 띄운 배경으로 ‘고용 유연성’이 꼽힌다. 다만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은 고용 유연성과 거리가 멀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용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9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과 기업의 부담,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한 번쯤은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3월 새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지표로 뒷받침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4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덴마크였고, 미국(10위), 일본(17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기간제 2년 사용 제한을 포함해 기간제법을 손질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되레 실업을 강제한다며 기업들이 5년, 10년 쓸 유인이 있어도 1년11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이다. 4월9일부터 시행한 포괄임금 지침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짜노동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경영계에서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금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임금 체계 형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못 정하게 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공정수당’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고용 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에게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취지인데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이를 민간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것들을 다소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느낌”이라며 “영세 사업장까지 공정수당이 확대되면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정부 정책에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주축이 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10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6.7%가 정부의 친노동 발언에 관해 ‘법과 제도 개선 없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4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된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 중인데 노동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사업체 표본 1500곳, 기간제 노동자 4000명이 대상이며, 기간제 사용 현황, 실태, 제도 개편 의향 등이 담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이고, 조사 결과가 그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한 종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논의의 불씨를 댕겼다. 이 대통령은 3월 경사노위 1기 출범 정책 토론회에서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며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기간제법에 대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도 경력 쌓아야 경쟁력 생겨” 경영계는 2년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 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총은 5년(2년+3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이 숙련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2년 미만으로 일하면 핵심업무는 거의 못 하고 주변 업무만 받게 되는데 기간이 늘면 핵심업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1년 미만은 경력으로 잘 쳐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정규직이어도 3년 이상 일했다고 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경력직으로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기간 연장이 청년들의 고용 불안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신입 공채가 줄고 경력 채용이 일상화가 된 고용시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본부장은 “신입을 안 뽑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경력을 뽑는 게 대세인 상황에서 구직자들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구직자들의 의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2+2년 또는 2+3년 제도는 정말 필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정말 더 연장을 원한다면 기간을 열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차별 금지 등 입법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 고문은 해법 아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시도가 보수정부 때마다 시행됐으나 좌절됐다는 점은 향후 논의에 회의를 들게 하는 요소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한다는 노동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노동계는 기간 연장은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불안정한 상태를 연장하는 일종의 희망 고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기간이 늘면 영구적으로 정규직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대 청년이 비정규직으로만 경력을 채우면 30대 중반이 돼 정규직 신입으로 입사하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가장 원하는 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간에 비유하자면 일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득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더 늘려달라고도 한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해법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 역시 기간 연장의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188만8085명)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1.8%이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300인 이상 기업과 5∼299인 이하 기업 간의 차이도 크다. 5∼299인 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11.3%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5.8%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노동자를 상시적·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굳어진 탓이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은 기간제 사용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노총도 “사용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은 짧은 사용 기간이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사용사유 제한 없이, 사용 기간만 정해둔 제도 허점이 배경”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원칙대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사유 제한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건국 250주년을 앞둔 미국의 역이민 현상을 집중 조명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조준하고 나섰다.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이민자들의 노동력으로 세워진 국가가 도리어 이민자들에게 문을 닫으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맞이할 것이라는 취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구조적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유례를 찾기 힘든 역사적 ‘역이민’(Reverse Migration) 파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 시점에 미국의 역이민 현상을 ‘탐사보도’라는 이름으로 부각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는 수명을 다했다”며 다극화 체제를 주장해 온 중국이 미국 주도 단극 체제의 소프트파워 붕괴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탈출과 미국행 선호도 급락이라는 팩트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신화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자국 내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중국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평가다. 현재 중국은 강력한 인공지능(AI) 드라이브와 하이테크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고용 시장 경색 등 내부적인 구조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깊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 갈등, 강력 범죄, 중산층 붕괴를 부각하는 것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에 유용하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점인 미국도 결국 무너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국민들에게 전달해 중국식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역설적으로 정당화하는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셈이다.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및 핵심 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포석도 존재한다. 최근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부상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문을 닫고 과학자 등 핵심 인재들의 해외 이주 신청이 늘어난 틈을 타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미국 대신 중국을 포함한 대안적 시장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결국 중국 관영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단순한 현상 전달이 아니라 미국의 내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식 발전 모델의 유효 기한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서사적 공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공황 이후 최초의 역이민 전환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더 이상 ‘이민자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데이터를 인용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순이민 유출 인구는 약 15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역이민 현상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례적인 인구 역류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니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구 유출을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와 비자 규제 강화 등 자국 정책의 결과물로 포장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약 3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떠났다. 하지만 글로벌타임스는 이 같은 정책적 요인 뒤에 가려진 더 심각한 구조적 결함에 주목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정식 자국민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팩트다. 실제 세계 50여개국의 거주 허가증 발급 현황과 해외 부동산 구매 데이터, 유학생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거주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미국인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 건수 역시 2024년 전년 대비 48%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11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5명 중 1명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영구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살인적 물가와 정치적 혼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1958년 저서 ‘이민자의 나라’를 통해 천명했던 오픈 이민 정책과 미국의 근간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현지 이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미국인들이 고국을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피폐함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총기 및 강력 범죄의 만연, 살인적인 생활비 부담, 그리고 극단화되는 정치적 혼란이 핵심 유출 원인으로 꼽혔다. 순린 상하이외국어대 미국학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 같은 역사적 인구 역류는 경제 구조의 불균형과 사회 거버넌스의 실패가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가 결정타였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1971년 미국 인구의 61%였던 중산층 비율은 2023년 51%까지 떨어지며 빈부격차가 커졌다. 정치적 갈등은 직접적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민 컨설팅업체 엑스팟시가 이주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정치적 이유로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폐지 등 재생산 권리 침해와 투표권법 약화 등 기조는 미국 사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내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정책을 뒤집지 못한다면 이주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글로벌 다극화 체제의 도래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성장은 미국이 가졌던 독점적 인재 흡수 매력을 상쇄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자 없는 미국의 경제적 대가 이민자 노동력은 미국 경제 성장과 사회 활력의 핵심 엔진이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외국인 태생 노동자는 약 31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19.2%를 차지한다. 이들이 빠져나간 미국 경제의 현실은 참담하다. 루이지애나의 건설 현장은 목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의 병원들은 해외에서 영입하려던 의료진을 잃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3월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순이민 감소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발생한 이민 감소로 인해 미국 GDP 성장률은 0.19~0.26%포인트 둔화됐으며, 소비 지출은 최대 600억달러(약 92조원) 상당 공중분해 된 것으로 추산됐다. 더 큰 문제는 유출되는 인구의 질이다. 미국 행정부가 학술 기관에 대한 연구 재정 지원을 삭감하자, 미국 기반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 신청 건수는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2% 폭증했다. 저스틴 게스트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얼마나 떠나느냐보다 누가 떠나느냐가 문제”라며 고학력·고숙련 인재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핵심 혁신 동력의 유출이 미국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내 합의재판부를 예외적으로 확대해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른 기존 3인 합의재판부에 더해 일본과 독일, 프랑스가 일부 채택하고 있는 5인 합의재판부를 추가로 꾸리자는 것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 분량이 방대한 이른바 ‘복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선 재판부 구성원 수를 유연하게 조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늘어나는 복잡사건 대응 필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천지법 판사)은 최근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가정·행정·특허법원의 합의재판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유지된 이 제도가 고난도 사건 증가와 같은 최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집단피해 불법행위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잡사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이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당사자가 수백명 이상인 대규모 민사 사건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중 소송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두 배가량 늘고, 당사자가 10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1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여섯 배가량 폭증했다.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건 기록의 분량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들의 평균 기록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으로 증가했다. 판결문 분량도 증가 추세다. 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부가 작성한 평균 판결문 면수는 2016년 16.55면에서 2024년 21.96면으로 늘었다. 특히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판결문과 사건 기록 규모가 방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건의 판결문은 총 1206쪽이었으며 공소장도 약 100쪽 분량이었다. 무죄가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부정회계 의혹 사건의 2심 판결문은 851쪽, 공소장은 133쪽이었다. ◆“이젠 5인 재판부 구성해야” 법원 판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반응이 날로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일하게 3인 판사 합의체에서 심리하는 현행 제도는 판사들의 업무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심에서 기록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는 판사 3명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선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관해 다수의 판사를 배치해 업무를 분담하고, 보조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연구위원은 △기록 면수 △증인 수 △쟁점의 복잡성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 등을 고려해 판사 5인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제안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기존 3인 재판부에서 ‘5인 합의체 회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2차 심의를 거쳐 기존 3인 재판부에 판사 2인을 추가한 5인 합의체를 꾸리도록 결정하는 구조다. 윤 연구위원은 “다수 판사의 합의체에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과 기록검토, 판결문 작성의 분업화로 사건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짚었다. 또 민사 소액 사건 중 소가 500만원 이하 등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나 고등법원의 행정소송 난민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맡도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 ◆엇갈린 평가, “처리 속도만 빨라질 것” 법조계에서는 호응과 우려가 엇갈린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검사 여러 명이 달려드는 대형 사건을 판사 3명만 심리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있었다”며 “적어도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큰 사건은 판사 5인의 확대합의체에서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재판부를 확대해도 사건 심리에 별다른 도움은 안 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판사 5명이 쟁점을 나눠서 심리하고 기록도 나눠서 검토하면 확실히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판결문 작성은 논리의 정합성 때문에 결국 주심 판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확대재판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사법행정권자의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 유연화 문제는 기존 사무분담 시스템 내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확대 합의체로 올릴지 말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심 재판부 구성이 판사 1인 또는 3인이라는 획일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국가들은 사건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따라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거나 단독재판의 범위를 넓히는 등 유연하게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당사자 또는 증인이 다수인 ‘대규모소송’ 사건은 5인 판사의 합의체에서 심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소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부 명령을 받은 수명재판관에게 재판소 내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공통된 쟁점에 관해서는 5인의 합의체 전원이 심리하되, 개별적·구체적인 부분은 수명법관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심을 고등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담당 재판부의 판사 수는 5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3인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연방대법원 등 판결과 충돌하거나 중요한 쟁점일 때 법원 소속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미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다수합의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방식 중 하나가 ‘협력 판결’이다. 각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이 각 사건의 독자적인 재판권을 유보한 채 공통 쟁점에 한해 공동으로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고등법원 형사합의부가 상고심을 심리할 때 판사 3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중요 사건을 1심으로 심리할 경우 판사 5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내란, 간첩 및 외환의 죄, 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 등 사건을 고등법원이 1심으로 재판을 관할한다고 규정해 5인 재판부가 심리하게 했다. 프랑스는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한 범죄, 테러 및 마약 밀매죄, 대량살상무기 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중죄법원에서는 1심의 경우 판사 5인이, 항소심은 판사 7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판단한다. 영국 역시 재판부 구성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다. 항소심 등을 담당하는 항소법원의 경우 합의체의 최소 인원만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경북에 사는 한 고등학생은 지난달 학급 친구들의 가방을 열어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려다 한 친구에게 걸렸다. 이 사실이 교사에게 알려지자 해당 학생은 목격한 친구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사건의 원인도 최근 10개월간 도박으로 잃은 200만원이었다. 도박 빚을 진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까지 찾아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이 절도, 폭력, 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4명의 청소년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1일 집계됐다.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건이 244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부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건이 50건이었다. 이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인당 3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3%로 대부분이었다. 고등학생이 60%, 중학생이 40%였다. 교육 현장에서 사이버도박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온라인 금융 거래가 간편해지면서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도박 사이트를 공유하며 바카라 등 수익을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청소년 3만4779명을 대상으로 도박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20.9%가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전체 도박사범 중 청소년 비중도 2023년 1.3%에 불과했지만 지난 3월 기준 4.5%로 증가했다. ◆보름 넘긴 개표소 시위…사건·사고 잇따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를 맞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 경기장 무단 침입, 체육 단체 업무방해, 기자 폭행 등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시위 현장 인근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경비가 강화됐다. 학교 측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 참석자와 학교 구성원을 제외한 외부인 통행을 제한했다. 한 유튜버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학교 내부로 진입했다가 경찰에 저지됐다. 전날 낮 12시40분쯤에는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인근에서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총포소지허가증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개표소 안을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경기장 관리업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에 무단출입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의자 3명 7일 오후 11시쯤 1-3 게이트 옆 지하 통로 출입문을 통해 내부 기계실로 들어가려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안전요원에게 저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장 내부에는 시설관리업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1명이 사태 초기부터 관리 차원에서 내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 한 번 치려면 20만~30만원은 우습게 깨지잖아요.” 최근 파크골프장을 찾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들리는 하소연이다. 정규 골프의 높은 비용 장벽 앞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파크골프는 빠르게 생활 스포츠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특히 골프웨어 업계는 파크골프를 초고령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주목하며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다. 22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등록 회원 수는 2020년 4만5478명에서 2025년 22만9757명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18만4279명이 늘었고 증가율은 405%에 달한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회원 수는 2021년 7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10만명, 2024년 1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2만명을 돌파했다. 미등록 동호인까지 포함하면 업계는 국내 파크골프 인구를 40만~50만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용자 증가에 맞춰 인프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파크골프장은 2020년 254곳에서 지난해 552곳으로 4년 만에 117% 증가했다. 회원 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구장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충남·경북·대구·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신설·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파크골프가 단순 생활체육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체육 인프라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파크골프 이용자의 상당수는 소비 여력이 높은 시니어층이다. 최근 1년간 실내 파크골프 이용 고객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48%에 달했다. 사실상 이용객 2명 중 1명이 시니어인 셈이다. 파크골프는 진입장벽은 낮지만, 일단 시작하면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 특성을 지닌다. 클럽은 보통 30만~150만원, 공은 3만~10만원, 가방은 5만~3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의류와 신발, 장갑, 모자까지 갖추면 입문 단계에서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안팎의 지출이 발생한다. 특히 파크골프웨어 시장은 아직 표준 가격이 정착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제품군과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기능성 상·하의는 3만~10만원대, 세트 상품은 8만~20만원대, 브랜드 및 고급 라인은 20만~40만원대, 일부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파생 제품은 40만원 이상까지 형성돼 있다. 단일 가격 체계보다는 기능성, 브랜드, 소재에 따라 가격대가 크게 갈린다. KB국민카드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65세 이상 고객 수는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이용금액은 143% 늘어 전체 고객 평균 증가율(34%)의 4배를 웃돌았다. 50대 이상 고객 이용금액 증가율도 66%에 달했다. 통계청 추계 기준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시니어인 셈이다. 65세 이상 고객은 주요 업종 소비의 86%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했다. 65세 미만 고객(70%)보다 16%포인트 높다. 병원·약국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식점 이용건수 비중도 38%에 달했다. 파크골프 시장이 단순한 생활체육을 넘어 ‘실버 소비시장’으로 주목받는 배경이다. 결국 파크골프 등록 회원 22만9757명이 평균 50만원 상당의 클럽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클럽 수요만 약 11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가 추산하는 전체 파크골프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여기에 공과 가방, 의류, 신발, 모자 등 관련 소비까지 더하면 시장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커진다. 골프웨어업계가 파크골프에 뛰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복 시장이 아니라 1300만명에 달하는 시니어 인구와 최근 6년간 143% 늘어난 소비력,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는 이용자 기반이다. 파크골프는 시니어 인구 확대와 소비력 증가가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딸이 도박에 빠져 성매매까지 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에 A(18)양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도박에 빠진 딸을 도와 달라는 호소였다. A양은 4년 전 학교 친구 소개로 온라인 카지노 도박에 손을 댔다. 친구들을 따라 처음에는 용돈으로 도박을 했지만 규모가 점점 불어났다. 최근까지 도박에 쓴 금액만 2000만원에 달한다. 부모 만류에도 A양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불법 대부업체까지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에 사는 B(17)군은 지난달 자동차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는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가출한 B군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군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돈만 1660만원에 달했다. 도박으로 돈을 따더라도 그 돈을 다시 도박에 써 잃는 것을 반복한 결과다. B군은 “성인이 되기 전 도박을 끊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4명의 청소년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1일 집계됐다.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건이 244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부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건이 50건이었다. 이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인당 3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3%로 대부분이었다. 고등학생이 60%, 중학생이 40%였다. 교육 현장에서 사이버도박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온라인 금융 거래가 간편해지면서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도박 사이트를 공유하며 바카라 등 수익을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청소년 3만4779명을 대상으로 도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20.9%가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청소년 도박이 절도, 폭력, 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에 사는 한 고등학생은 지난달 학급 친구들의 가방을 열어 지갑에서 돈을 훔치려다 한 친구에게 걸렸다. 이 사실이 교사에게 알려지자 해당 학생은 목격한 친구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사건의 원인도 최근 10개월간 도박으로 잃은 200만원이었다. 도박 빚을 진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까지 찾아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전화번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의 자발적인 도박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적인 도박 치유프로그램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난해 자진신고한 청소년 512명 중 3개월 내 다시 도박에 나선 이는 4명(0.8%)에 불과했다. 경찰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 저연령화와 함께 사이버도박이 청소년층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단순일탈을 넘어 사기, 절도, 갈취 등 2차 범죄까지 전이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호남에 그렇게 정성을 쏟고 맨날 호남에 간 거잖아요. 우리 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지도자라면 영남을 쫓아다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호남을 돌아다니는 게 맞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를 떠났다가 4년 만에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 연임론을 정면 겨냥했다. 당 대표 유력 출마 후보군인 송 의원은 19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마 여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 대표의 호남 행보를 사실상 ‘전당대회용’으로 규정하며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 특히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한 2025년 대통령선거와 6·3 지방선거에서 호남 위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을 비판하고, 호남 지역 경선 과정 문제점까지 집중 거론했다. 호남이 정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고 당원 상당수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두루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일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 고은 선생의 시처럼 안 보이던 게 보이고 4년의 세월이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다. 저는 ‘생계형 정치인이 되지 말자’는 것이 모토였다. (돌아와 보니) 더 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를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저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말 자신들을 위해 에너지를 쓰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파벌,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알고 있다고 본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노선은. “현재 민주당 내부를 보면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노선 경쟁이나 정책 토론은 실종된 채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 경쟁’이자 패거리 갈라치기로 전당대회를 몰아가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특히 민주진영의 소통창구가 돼야 할 유튜브나 SNS 공간에서 편을 가르고 아군을 비토하는 모습은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향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 과거의 이념 교조주의나 낡은 정통성 싸움에 고집스럽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오직 민생을 해결하고 전체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집권당은 통합을 위해 ‘이리 오세요’라고 해야지, 들어온 사람에게 과거 이력을 따지고 정체성 논쟁을 벌여서는 중도통합이 확산될 수 없다.”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선. “어찌 됐든 정 대표나 한병도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이라고 본다. 그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 정 대표는 맨날 ‘입법권은 당에 있고 당이 주도한다’고 강조해왔다. 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해 쓸데없이 여론 역풍을 맞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비아냥거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한 건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인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했다. 그게 대구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 의원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호남이 원하는 당대표는. “이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 정권 재창출을 할 대표를 원할 것이다. 자기 연임에 집착하는 대표를 원하겠는가. 이번 호남 지역 경선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 대표가 (수석최고위원이던)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자진해서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 그곳에 머문 건 그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운동으로 보인다. 그게 이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다니며 득표 활동을 더 해야 했다. 저는 당 대표 때인 2022년 대선 때 호남 출신이지만 강원도부터 경상도를 쭉 돌아다녔다. 이번에도 출판기념회를 대구에서 했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정 대표는 우리 당 외연 확대와 재집권보다 자신의 연임과 당권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것을 호남 민심이 평가할 것으로 본다.” ―2030세대가 매우 비판적인데. “저는 민주당이 2030세대에 대해서 너무 듣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본다. 소위 586기득권이 2030세대를 두고 질책하거나 우경화됐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사안에 따라 계속 변하는 세대이고, 민주당이 왜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1인 1표제’에도 지역별, 세대별 가중이 필요하다. 우리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2030세대와 접촉하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지 않나. 나는 조국 대표를 이해 못 하는 게 자신을 ‘쇄빙선’이라고 했으면 한동훈하고 싸우러 갔어야 했다. 나 같았으면 나를 부산으로 보냈다면 갔다. 평택을이 무슨 험지인가. 평택시장이 평택에서 59.76%를 얻었다. (조국 대표는) 거기서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다 ‘민주당 제로’를 만드는 희한한 일을 벌였다. 솔직히 ‘내가 당선되려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이중성에 20대, 30대가 질린 거다. 공정성에 문제가 돼 2030세대가 이탈했는데 이를 적극 옹호하고 2030세대를 우경화됐다고 비난하는 이 기득권에 2030세대들이 좌절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