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칭 변경이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통일 포기론’이란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변화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들었다. 장기적 목표로 통일을 지향하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역할 범위를 넓히자는 의미로 해석됐다. 공공연히 통일부 명칭 변경을 논의하게 만든 남북관계의 현실이란 대화·교류가 일절 사라진 가운데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며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을 말한다. 존재의 근거인 남북관계의 틀이 바뀌면서 통일부는 위상,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과 조직이 크게 바뀌는 구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통일부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부상하는 상황이다. ◆사라진 남북교류… 기존 역할 한계 1969년 3월1일 설립된 통일부의 근간은 이름 그대로 ‘통일’이다. 통일부 누리집은 설립 목적을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라고 소개한다.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고 역사적 의미도 부여한다. 관장하는 사무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것이다.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북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나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로 작동하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정책 추진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고,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통일부가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된 건 이 때문이다.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 정도의 역할로는 부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 통일백서에 수록된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접촉과 교류는 사실상 단절 상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남북회담 추진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남북 왕래도 완전히 끊겼다. 2008년 18만6775명에 달했던 왕래 인원은 감소세를 거듭한 끝에 2021년부터 0명을 기록했다. 2015년 27억1400만달러 규모였던 교역액은 2017년 100만달러 미만으로 급감해 2023년부터는 실적 자체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이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교착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했고, 더 이상 관계 복원이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역사·언어·스포츠 등 민족적 동질성을 매개로 과거 남북 화해의 상징 역할을 해온 분야들 역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최근 방남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여권을 제시한 모습은 남북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정권에 따라 조직, 예산 ‘요동’ 문제는 북한 변수만이 아니다.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 조직 체계가 크게 바뀐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통일부 조직을 개편해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됐던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복원하고,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되살렸다. 윤석열정부 시절 북한인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했다. 통일부는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자평했지만 대북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북정책 기조 변화는 통일부 예산(남북협력기금+일반회계)에도 반영된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 1조원 안팎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 들어서며 2024년 6524억원까지 축소됐다. 2022년(1조495억원)과 비교해 약 38% 감소한 규모다. 이재명정부는 2025년 8008억원이던 남북협력기금을 2026년 1조23억원으로 증액해 다시 1조원대로 복원했다.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안보 정부정책과 국회 예산의 안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사례 비교 분석’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 성향 정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증가하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보수 성향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대중정부 시기인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통일부 예산은 1361억원이었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인 2001년도 예산에서는 56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9억원 증가했다. 반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도 통일부 예산은 7753억원이지만,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 확정된 2009년도 통일부 예산은 4715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외교부 예산이 2000년 5617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4조2217억원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통일 정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정부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크게 바뀌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커지는 통일부 역할 재설계 논의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정세는 우리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적 지속성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변화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맞춰 통일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통일부 역할을 ‘남북’에만 한정 짓기보다는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다루는 장기 전략 부처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는 미·중 전략경쟁, 북·중·러 협력 구도 등 역내 정세와 긴밀히 맞물려 있어서다. 김성경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기존 접근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결국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과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비핵화 협상을 전담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을 통일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남북대화가 장기간 중단돼 대북정책이 북핵·대미·대중 외교와 분리해 다루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외교부와의 기능 통합론, 군사적 긴장 관리 차원에서 국방부와의 기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더라도 북한은 여타 국가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고, 국방부가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적 조치 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여전한 데다 북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역할론과 별개로 대북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과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북·중과 북·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초당적 협의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외교·안보, 과학기술 등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분야에는 의회 내 협의기구를 통해 대내외에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책·입법·예산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보고서는 “강력한 정당 규율과 양당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가 고착화한 한국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구성의 핵심축으로 삼는 독일식 접근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며 “전문가에게 의결권을 포함한 준(準)의원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쟁점을 사실과 데이터 기반의 논의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르크 뤼터 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던 2022년 12월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총리였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16강전 경기가 네덜란드의 3-1 완승으로 끝난 뒤 뤼터가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보라는 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미안해요 조, 풋볼이 이겼어요(Sorry Joe, football won).” 미국에선 축구를 풋볼 아닌 사커(soccer)로 부른다는 점에 착안해 네덜란드의 ‘풋볼’이 미국의 ‘사커’보다 한 수 위임을 강조한 것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 시즌이 되면 각국 정상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맞붙었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리시 수낵 당시 영국 총리는 SNS를 통해 ‘둘 중 누가 4강에 진출하든 앞으로 그 나라를 응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잉글랜드를 누른 프랑스는 결승전까지 올라가 아르헨티나와 마지막 시합을 앞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이름으로 프랑스를 응원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반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2020년 별세)를 언급하며 “나는 마라도나의 나라 편”이라고 밝혀 아르헨티나 지지를 선언했다. 역대 월드컵에서 1934년, 1938년, 1982년 그리고 2006년까지 4차례나 우승한 이탈리아는 세계적 축구 강국이다. 이제껏 5번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삼바 축구’ 브라질 바로 아래이고 ‘전차 군단’ 독일과 동률이다. 이런 이탈리아가 유럽 지역 예선 탈락 탓에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한 것은 축구 팬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오죽하면 미국과의 전쟁으로 한때 월드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겠는가.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탈리아가 “창피하다”고 손사래를 치며 없던 일이 됐다. 15일 프랑스 휴양 도시 에비앙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막했다. G7 회원국들 중 미국과 캐나다는 공동 개최국인 만큼 당연히 월드컵에 출전했다. 전통의 축구 강호인 독일·프랑스는 물론이고 일본도 함께하고 있다. ‘축구 종가’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2개 팀을 참가시켰다. 오직 이탈리아만이 부러움 속에 외국 팀들 간의 시합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G7 정상들이 휴식 시간에 월드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만 소외될 것 같아 안쓰럽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만나 기후정책의 무게중심이 ‘목표를 세우는 일’에서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내놓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이제는 선언이 아닌 수치로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목표 설정은 잘해왔지만 정작 그 목표를 제대로 이뤄낸 적은 없었다”며 “2030 NDC만큼은 반드시 해내보자, 이것이 제가 세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위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중장기 감축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민간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그가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위원회의 ‘이행점검’ 기능 강화다. 이 위원장은 탄소배출량이 목표대로 줄고 있는지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행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를 보고받는 정도”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부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저희가 무작정 ‘이건 문제다, 고쳐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와 전문성을 더 보강하려고 한다”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합친 기후과학원이 만들어지면 이곳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 산하에 기후과학위를 만들고 기후과학·경제학·법학·사회과학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를 토대로 훨씬 설득력 있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의 또 다른 과제는 ‘시민참여 확대’다. 올해 처음 운영에 들어간 ‘기후시민회의’가 대표적이다. 기후시민회의는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선정된 200명의 시민들이 전문가 설명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상설 숙의기구다. 이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으면 좋겠다”며 “경연대회(콘테스트)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동호회·학교 등에서 간략한 버전의 시민회의를 열 수 있도록 데이터와 자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입법을 제때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론화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둘러싼 시민 숙의 과정을 두 달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정책을 80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잘한 점은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것”이라며 “2035년 감축목표도 직선형 경로를 기본으로 두고 추가 감축 폭을 정했는데, 산업계 상황까지 고려해 균형 있게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목표를 성실하게 수립했다고 해서 100점을 줄 수는 없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0점을 국민들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새롭게 출범한 기후위의 지향점은.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탄소중립 관련한 정부 계획과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매년 점검하는 기능이다. 일종의 사전·사후 모니터링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목표 설정은 잘 해왔지만, 제대로 달성한 경험은 많지 않았다. 2030 NDC를 반드시 달성해보자는 것이 취임 당시 가장 큰 목표였다. 기후위기 ‘적응’ 문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ㅡ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점검하더라도, 개선을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도 이행점검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보고받는 데 그치고 개선계획 제출 의무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절차가 조금 강화됐다. 기존에는 연말에 이행점검 결과를 내고 부처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9월에 이행점검을 마치고 3개월 안에 각 부처에 개선계획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부처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ㅡ이행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희가 무작정 ‘이것은 문제이니 고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근거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합친 기후과학원이 만들어지면 이곳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위원회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팀 단위 조직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후위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과학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기후변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ㅡ‘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 지금도 늦은 상황이다. 공론화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고,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시민 숙의에서는 ‘오목형 경로(온실가스를 조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안)’가 선호됐지만,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나. “오목형 경로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준 것은 맞다. 다만 대의기구인 국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ㅡ이재명정부 1년, 기후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80점이라고 생각한다. 잘한 점은 목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예컨대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직선형 경로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추가 감축 여지를 반영했다.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잡은 목표였다고 본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줄여나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산업계에 보여줬다.” ㅡ나머지 20점을 뺀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성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100GW를 하겠다고 했다면, 2027년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가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행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성과가 확인될 때 국민들이 나머지 20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ㅡ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송전망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 가격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회피 비용 같은 요소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실시간 요금제처럼 시장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ㅡ6·3 지방선거에서 기후 문제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나.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단순히 지자체장이나 후보들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개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측면도 있다. 정치인은 대체로 유권자의 관심보다 반보 정도 앞서 나가는 존재다. 국민들이 왼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갑자기 오른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우리 지방 정치는 개발 위주의 사고가 강하고, 기후 정책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집행 기능이 있지만 그 역할은 주로 자문에 그칠 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한국 에너지정책 리뷰 2025’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규제 기구인 전기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IEA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라는 전기위원회의 지위가 전력시장 규제 기능에 부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추진과 함께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전력망 감독·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IEA의 평가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국이 염두에 둔 전력감독원은 여전히 기후부 소속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IEA가 “새로운 전력시장 규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조한 ‘독립성’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EA가 전기위원회의 ‘기후부 소속’을 문제 삼는 건 같은 기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때문이다. 기후부 소속 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가 우리 전력망 내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IEA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현재의 시장구조 설계는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한전은 전력 공급망 전반에 광범위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가격 체계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도록 작동해 시장 기반 가격 신호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이 가격 신호 제한이 화력발전 편향, 탄소 비용 미반영, 한전 재정 위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신호 부재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IEA는 이런 차원에서 전력뿐 아니라 천연가스·수소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하면서 “독립적 규제 기관은 무엇보다 전력 소매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존에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소매 요금 체제에서 투명하고 시장 기반 체제로 전환하는 걸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차량이 수십만대 넘게 도로로 쏟아져 나와 달리는데 신호등은 지켜지지 않고 교통경찰도 보이지 않는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처장은 지난 4월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전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현 전력망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이라는 ‘도로’에 일종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발전사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그리드코드(Grid Code·전력망 기술 규범)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드코드 불이행이 누적되면 전력망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계점을 넘기면 최악의 경우 대정전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교통경찰’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지만 감시·감독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다 전문성·인력 부족에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전력감독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주안점을 둔 건 전력망이라는 ‘도로’에서 ‘교통경찰’ 역할을 할 ‘전력감독원’ 신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력감독원 설치에만 힘을 쏟는 게 “쉬운 길만 가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전기위원회 격상·전기요금 결정 구조 변경 등이 빠진 전력감독체계 개편은 ‘앙꼬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계점 다다른 전력망 복잡성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 6건이고 이 중 3건이 전력감독원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훈 전기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전기위원회 격상 등은 부처 간에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안인데 전력감독원 신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내년 초 전력감독원 출범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력감독원 신설이 힘을 받는 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 대비 전력망의 복잡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력시장 참여 주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 회원사만 해도 2001년 19개이던 데서 올해 현재 7000개를 넘어섰다. 무려 37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 단일 시설’이 특징인 화력·원자력 발전이 그 지배적 지위에 힘이 빠지고 ‘소규모 다수 시설’이 특징인 재생에너지가 비중을 키운 결과다. 소규모 시설로서의 특징이 뚜렷한 태양광발전소만 해도 현재 전국에 20만6000여곳이나 된다.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정책을 견인하는 전원이 태양광인 만큼 발전소 수는 4년 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2GW 수준인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그 세 배 가까운 87GW로 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복잡성을 높이는 건 참여 주체의 수 증가만이 아니다. 전력거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일종의 ‘장외 거래’인 PPA(전력구매계약) 실적이 발전기 수 기준으로 올해 3월 기준 20만건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17만5000건 남짓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1년 새 15% 정도 늘어난 셈이다. 기존 전력거래는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지만 PPA에선 발전사업자와 소비 기업 간 합의로 결정된다. 여기에 또 하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게 화력·원자력 발전과 태양광·풍력 발전 간 근본적 기술 차이다. 화력·원자력 발전과 달리 태양광·풍력은 인버터란 전자장치로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버터는 발전량·소비량 균형을 깨뜨리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지난해 4월 스페인 대정전이 이 때문에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망 기술 규범인 그리드코드 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그리드코드는 기후부 신뢰도 고시,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공사 송배전 이용규정 등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현행 그리드코드가 화력·원자력 같은 대형 발전기 위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의 기술적 특징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감독원이 감시·감독뿐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해 그리드코드 고도화에 일정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 식구 하나 더 늘 뿐” 회의론도 대체로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전기위원회 격상·전기요금 결정 문제 등이 후순위로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있다. 전기요금에 대해 누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억제된 요금은 가격 신호를 왜곡해 수요 관리 실패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계통 투자 지연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만들고 주무 부처인 기후부와 물가당국 재정경제부 간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 심의 후 기후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 확정된다. 사실상 시장원리 대신 정부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물가 안정을 위해 대체로 낮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다 보니 에너지 전환이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국회에선 전기위원회 격상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안은 현행 기후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전기요금 인가 권한까지 주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안 또한 기존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높이고 전력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인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정부 계획대로 ‘원포인트’로 전력감독원만 만들 경우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결국 전력감독원이 기존 체제의 이해관계자인 한전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기위원회 지위 변화 없이는 전력감독원 신설 또한 결국 기후부 산하에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같은 기관 하나가 더 생기는 꼴일 뿐이다. 그런 식이라면 전력감독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머지 기관을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ETF 시장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현재 ETF 시장점유율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두 곳이 압도적이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소형 운용사들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며 맹추격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주식시장에서 상장한 ETF는 총 1137개다. 삼성·미래운용이 차지하는 순자산총액(AUM) 비중은 71.2%에 달한다. 다만 수익률은 특정 운용사에 치우치지 않고 저마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요 운용사의 수익률을 보면 △미래운용 ‘TIGER 200IT레버리지’(2597%) △삼성운용 ‘KODEX 반도체레버리지’(1721%) △KB운용 ‘RISE 200선물레버리지’(904%) △한화운용 ‘PLUS 200선물레버리지’(892%) △한투운용 ‘ACE 레버리지’(891%) △신한운용 ‘SOL 자동차소부장Fn’(280%) 등 다양한 운용사가 수익률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운용사별 국내·해외 ETF 상품 전략에도 차이가 보인다. 삼성운용 ETF 상품 중 국내 ETF 개수는 81건으로 해외(75건)보다 더 많다. 미래는 국내가 117건·해외가 113건이었고 KB운용은 국내 40건·해외 45건이었다. 반면 한투운용은 국내가 41건, 해외가 70건으로 해외 종목을 담은 ETF 비중이 많았다.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가 평소 미국 기술주 투자를 강조해온 영향이다. 그 밖에 신한운용은 국내(30건)·해외(27건), 한화운용은 국내(24건)·해외(21건)이다. ETF 브랜드명에서도 운용사별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한국 최초 ETF’라는 점을 강조하는 삼성운용은 KOREA(한국)와 Index(지수)를 합친 ‘KODEX’라는 브랜드를 사용 중이다. 미래운용의 브랜드는 ‘TIGER’로, TRANSPARENT(투명한)·INNOVATIVE(혁신적인)·GENERALIZED(투자하기 쉬운)·EFFICIENT(효율적인)·RELIABLE(신뢰할 수 있는)의 의미를 담고 있다. KB운용은 2024년 기존 브랜드 KBSTAR에서 RISE로 브랜드 명을 바꿨다.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Rise Tomorrow)를 의미한다. 한투운용은 본래 KINDEX라는 브랜드를 썼다가 2022년 배재규 대표가 삼성운용에서 한투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뒤 브랜드 명을 ‘ACE’로 교체했다. ETF 업계 최고 에이스라는 의미다. 신한운용도 기존에 SMART를 썼다가 2021년 신한금융지주 이미지를 살리고 Speedy(빠른)·Optimized(최적화된)·Leading(선두적인)의 의미를 담은 ‘SOL’로 브랜드를 바꿨다. 한화운용은 ARIRANG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2024년 가치를 더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해 브랜드 명을 ‘PLUS’로 교체했다.

① 양향자 “좀비 지도부”…장동혁 “국민 모욕”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섰던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복귀하자마자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해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을거다. 정치는 결국 책임”이라며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도부를 겨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정당의 내일을 이끌 분명한 철학과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장 대표는 당 지지율 상승세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지 눈에 그려지지 않나”라며 “지금은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우리를 향해 뭐라도 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라고 맞받았다. 이날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도 “철없는 그룹들이 외계어로” 떠든다고 비판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 뒤 페이스북에서 양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② 6개 지역 선거소청 제기한 국힘…정점식 “전면 재선거 요구 아냐” 장동혁 “목표는 전국 재선거” 국민의힘이 1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투표용지 부족이 해당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결론 먼저 말하면 전면 재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까지 포함한 것을 두곤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를 빼고 하든지, 안 빼고 하든지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제도가 곧바로 전면 재선거 요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소청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③ 정청래 “李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하며 “월드 클래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이 순방 도중 여당 지도부를 향해 ‘책임의 언어’를 언급하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에서, 정 대표가 몸을 낮추며 당청 갈등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다, 이렇게 국민이 뿌듯해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당청 갈등설이 제기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이 대통령은 순방 도중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직접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도 “이제 우리 곁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겸손하게 페이스메이커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피스메이커라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 세금으로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혜택을 받는 ‘대중형(퍼블릭) 골프장’. 그런데 주말 그린피는 30만원에 육박하고 일부는 회원제 골프장보다도 비싸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도입된 세제 지원이 과연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골프를 보다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2년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이용요금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보다 평균 3만4000원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세제 혜택이 실제 이용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골퍼들이 체감하는 그린피 부담은 여전히 크다. 세금 지원과 이용자 혜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발간한 ‘레저백서 2026’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형 골프장의 세금감면 규모는 연간 1조1480억원으로 추산된다. 규모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한 해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다. 지난해 194개사(198개소) 대중형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총 9720억원이었다. 세금감면 규모가 영업이익을 웃돈 것이다. 물론 세금감면액과 영업이익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대중형 골프장의 수익 구조에서 세제 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을 경우 상당수 대중형 골프장이 영업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코로나19 시기 그린피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률은 2021년 5월 기준 19.1%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 인상률보다 2.5배 높았다. 2022년 5월에도 9.1% 상승하며 회원제 골프장 인상률(7.4%)을 웃돌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대중형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31.7%, 주말은 22.8% 올랐다. 금액으로는 주중 4만1400원, 주말 4만100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 인상률은 주중 19.7%, 주말 16.4%에 그쳤다. 골프 대중화를 명분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오히려 회원제보다 가파른 인상 흐름을 보인 것이다. 올해 5월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평균 21만7100원, 주말 평균 26만87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웃도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수도권에만 주중 15개소, 주말 2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골프장은 최고 그린피가 주중 27만원, 주말 36만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중형이라는 이름과 달리 가격 경쟁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골퍼들 사이에서는 ‘세금 혜택은 받으면서 요금은 회원제 못지않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64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3184만명으로 전체의 약 68.6%를 차지했다. 사실상 국내 골프 수요의 10명 중 7명가량이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만큼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실제 이용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된 세금감면액이 총 10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의 목적은 분명했다. 세금 혜택을 통해 골프장 이용 문턱을 낮추고 골프 대중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가 그린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을 받고 있고, 골퍼들의 체감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세금감면 자체가 아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소비자 편익과 공공성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회원제보다 저렴한 그린피와 캐디 선택제 등 소비자 편익이 전제될 때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세금감면만 해주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순자산 500조원을 돌파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내 자산시장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다. 개별 종목 투자의 변동성을 낮출 대안으로 등장한 ETF가 대중적 투자수단으로 안착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자산관리 방식을 수동적 저축에서 적극적 투자로 전환시키고 있다. 예·적금과 부동산에 편중됐던 가계 자산 구조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양적 팽창을 넘어 액티브 및 커버드콜 등 다변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국내 자산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순자산총액은 12일 기준 약 500조746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1137개 상품의 순자산가치(NAV)와 상장좌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로, 증시 하락 여파로 이달 5일 500조원 밑으로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다. 국내 ETF 시장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뒤 이달 8일 470조원대로 밀렸으나 이내 반등하며 대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02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처음 상장한 ETF의 전체 순자산은 100조원 돌파까지 약 21년이 걸렸지만, 지난해 6월 200조원에 이어 올해 들어 300조원(1월5일)과 400조원(4월15일)을 잇달아 넘어섰다. 이후 42일 만에 100조원이 불어나며 단일 금융상품 시장이 국내 최대 자금 운용처로 꼽히는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약 508조원)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팽창한 셈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 같은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연내 600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적금 대신 ETF 채우는 ISA ETF가 증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개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자산 비중의 변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계좌 내 정기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월 기준 56.5%로 절반을 넘었으나, 2025년 1월 44.5%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29.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ISA 내 ETF 투자 비중은 7.5%(2024년 1월)에서 23.2%(2025년 1월)로 증가하더니 올해 1월엔 35.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예·적금 비중을 앞질렀다. 원금 보장을 중시하던 자산 형성 계좌에서 저축성 상품이 빠지고 그 자리를 ETF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최근 증시 강세 속에서 위험을 분산하려는 개인들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면서도 펀드처럼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구조다. 개별 종목 직접투자에 따른 급락 위험을 피하면서 지수나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기예금의 금리 매력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시간 매매 편의성과 저렴한 보수라는 ETF의 장점이 부각된 결과다. 키움증권 김진영 연구원은 “안정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품 중심으로 자금 흐름이 재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분산투자를 겨냥한 대규모 자금 이동은 시장 내 개인의 영향력 강화로 직결됐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장 ETF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와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행비율은 47.5%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47.7%)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인이 매수하는 날 ETF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뚜렷해질 만큼 시장 내 비중이 커졌음을 뜻한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과거보다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 외국인과 비슷해졌고, 자금 규모가 커지며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ETF로 유입된 개인 자금이 실제 시장 방향성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과거 코스피의 장기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이 결정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개인이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체로 부상했다”며 “개인의 ETF를 통한 투자가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경로와 지형에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편중 완화와 자산 다변화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에 편중해 있던 국내 거시적 자산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을 보면 따르면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3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65.0%는 비금융자산에 묶여 있다. 금융자산 비중이 67.0%에 달하는 미국이나 63.0%를 기록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산의 유동성과 다변화 측면에서 뒤처져 있던 구조다. 최근 증시로의 자금 유입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 ETF의 비중은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8% 수준으로 미국의 20%, 일본의 9%에 비해 여전히 낮아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 ETF 시장의 팽창이 가계 자산 구조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진영 연구원은 “자금 흐름이 ETF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됐다”며 “가계 자산 증식과 장기 저축의 핵심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TF가 단순한 주식 투자를 넘어 가계의 종합적인 자산 배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실제 투자 현황에서 확인된다. 국내 ETF 시장의 자산별 비중을 보면 주식형 ETF의 순자산총액이 363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어 △채권형 41조3000억원 △혼합형 18조5000억원 △원자재 9조2000억원 △부동산 2조4000억원 순이다. 주식형은 시장 대표지수나 특정 테마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채권형과 혼합형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주식의 성장성을 동시에 겨냥한다. ◆지수 추종 넘어 맞춤형 진화 거대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ETF 시장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고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단순히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변화한 투자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엔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상품과 파생 전략을 결합한 특화상품이 시장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액티브 ETF 순자산총액은 2020년 말 2조1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 5월 말 기준 70조9000억원으로 급증하며 전체 시장 내 비중은 35.5%까지 올라왔다. 매월 안정적인 배당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커버드콜 ETF 역시 2023년 말 7748억원에서 2025년 말 11조원 규모로 2년 만에 약 14배 팽창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순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상품은 105개로 집계돼 지난해 말 66개 대비 59.1% 늘었다. 순자산 10조원을 넘는 초대형 ETF 역시 기존 2개에서 6개로 증가했다. 신규 상품 출시 속도 역시 가파르다. 5월 한 달간 상장된 ETF 종목은 총 32개로 월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상장 종목 수는 1137개로 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수(948개)를 웃돌고, 단일 상품 중 순자산 1위인 ‘KODEX200’(28조4381억원)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의 규모(알테오젠·18조원)를 넘어섰다. 수익률 면에서도 최근 1년 KODEX200의 수익률은 232.61%에 달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180.65%)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를 제외한 일반 ETF 중 수익률 1위는 인공지능(AI) 서버 핵심 부품 기업 등을 담은 ‘RISE 네트워크인프라’로 585.96%나 올랐다. 이처럼 다양한 상품군의 등장은 ETF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단순한 분산투자 바구니였던 ETF가 최근에는 투자 대상과 전략의 경계를 허물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며 “주식이나 실물 상품 등 기초자산의 제약이 사라지고 운용전략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돼 투자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 자금이 몰려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두고는 “저비용 분산투자라는 ETF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투자자 성향에 맞는 정교한 자산배분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훈련실이라고 적힌 실내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스킬 강좌’를 듣고 있다. 옆 건물로 이동하자 널찍한 공간에 색종이가 수북이 쌓인 책상 여러 개가 놓여 있다. 연분홍색 옷에 흰색 모자를 쓴 여성들이 아무 말 없이 분주한 손놀림으로 종이를 접는다. 이렇게 접은 종이들이 모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토토로나 연꽃 모양 장식품으로 변한다. 또 다른 작업실에서는 재봉틀을 이용해 천이나 깃발에 수를 놓는 작업이 한창이다. 아침, 저녁 식사는 방으로 가져다주고 점심은 식당에서 먹는다. 이나 잇몸이 성치 않은 고령자에게는 밥 대신 죽이 나오고 야채는 잘게 썰어서 제공된다. 기본적으로는 다다미방 하나를 6명이 같이 쓰지만, 좌식 생활이 익숙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침대와 책상, TV, 세면대가 딸린 1인실이 제공된다. 넓은 야외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도 갖춰져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생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방은 인형과 그림, 화분 등으로 밝게 꾸며져 있다. 부지 면적 6만4190㎡, 도쿄돔 1.4배 크기의 이 시설은 도쿄에서 전철과 자동차로 2시간쯤 걸리는 도치기현 내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다. 한 외신 기자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리조트라고 오해했을 것”이라고 한 이곳은 일본 최대의 여자 교도소인 도치기형무소다. 처벌에서 개선·재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일본 교정 행정뿐 아니라 고령화와 고립·빈곤, 다문화화, 재범 문제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본 사회의 축소판인 이곳을 지난달 21일 다녀왔다. ◆할머니 죄수들의 나라 도치기형무소는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들어오는 고령 수감자들의 사연이 지난해 초 미국 CNN방송을 통해 전해져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식료품을 훔쳐 두 번째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A(81)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게는 아마도 여기의 삶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25년간 다섯 차례 수감된 마약사범 B씨는 “이곳은 돌아올 때마다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잡혀 온다”고 말했다. 이날은 얼굴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뒷모습 사진 촬영만 허용됐을 뿐 접촉이 전면 차단돼 수감자들과의 대화가 불가능했다. 대신 일본 교정당국 자료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통해 여성 죄수의 고령화·재범화라는 현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범죄백서에 따르면 신규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989년 1.3%에서 2023년 14.3%로 늘었다. 2024년 13.8%로 다소 감소했고 일본 전체 고령화율(29.3%)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 추세는 완연하다. 특히 여성 수감자 중에서는 고령자가 2024년 21.6%에 달했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절도, 마약, 사기범이 고루 섞인 남성과 달리 여성 죄수의 과반수가 절도범인 점도 특징적이다. 여성만 수용하는 도치기형무소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2025년 기준 총 수감자 490명 중 94명(19.2%)이 고령자로, 최근 수년간 18∼19%대를 유지 중이다. 외국인 수감자의 93.3%가 초범인 것과 달리 일본인은 42.1%가 재범이다. 많게는 20번 투옥된 사람도 있다. 일부러 가벼운 절도나 소매치기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교도소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가석방 기간에 다시 붙잡혀 재수감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日 교정행정의 도전 과제 이곳에서는 1인당 하루 2400엔(약 2만3300원)씩 배정되는 예산으로 규칙적 식사가 제공된다. 부인과·치과 진료실과 엑스레이 촬영실이 갖춰져 있다. 의사 2명, 간호사 4명, 약사 1명, 심리사 3명 등 수는 적지만 심신이 불편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배치돼 있다. 주 5일 오전 7시4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노동과 교육훈련 중에는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종이접기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 이곳에 수감돼 있던 68세 여성은 영국 BBC방송에 “아이 하나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홧김에 가방을 훔쳐 53세 때 처음 감옥에 왔다”며 “별다른 직업도 없이 이혼 후 내게 얹혀사는 아들과 말다툼한 뒤 포도를 훔쳐 다섯 번째로 갇혔다”고 말한 바 있다. 가정불화가 범죄로 이어진 셈이다. 반면 이곳에 와서는 젊은 수감자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가족애나 동료애를 느낀다는 게 고령 수감자들의 말이다. 고령 수감자의 증가는 일본 교정행정에 분명한 도전 과제이다. 이곳에선 정신·신체가 모두 건강한 수감자는 38%에 그친다. 21%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호리 히로쓰구 도치기형무소 총무부장은 “일부는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할 때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복용 약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곳 수감자의 3분의 1가량인 168명은 외국인이다. 주로 공항 세관 등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이다. 태국인이 17%로 가장 많고, 중국·베트남·멕시코·브라질 출신이 각각 10%를 차지한다. 도서관의 1만5000권 장서 중 5000권 이상이 외국어 서적일 정도로 이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19개 언어를 쓰는 33개국 출신 죄수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미요시 기요치카 도치기형무소장은 “통역사가 있고 교도관들이 번역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미묘한 뉘앙스 전달이 어려워 수감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수감자들 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초래하는 보안상 위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일본은 지난해 6월 118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징역·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하고 수형자 특성에 맞게 작업·교육을 세분화해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도치기형무소의 경우 지역 주민도 싼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에서 2년짜리 미용사 과정을 운용 중이고, 간호·돌봄이나 지게차 운전 교육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명이 채용 내정을 받은 상태로 출소했다. 그러나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고(2023년 53%),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 중 65세 이상이 71.6%(2025년)에 달할 정도로 빈곤·고립 문제가 심각해 ‘자발적 수감’을 택할 정도인 고령자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