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구촌의 시선은 온통 북중미 월드컵에 쏠려 있다. 우승국에 수여되는 트로피는 1974년 독일(당시 서독) 대회부터 쓰여 역사가 50년이 넘었다. 이탈리아 조각가 실비오 가자즈니가 제작한 것으로 높이 36㎝, 무게 6.175㎏이며 18K 금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2025년 8월 지안니 인판티노 국제축구협회(FIFA·피파) 회장이 월드컵 트로피 실물을 들고 백악관을 방문했다. 미국이 월드컵 공동 주최국이기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가 건넨 트로피를 만지며 “아름다운 금붙이”(beautiful piece of gold)라고 칭찬했다. 심지어 “이걸 내가 소장해도 되느냐”고까지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집권기를 흔히 미국의 ‘황금 시대(Golden Age)’라고 부른다. 야당이나 비판자들이 볼 때에는 미국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듯한데도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 시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중국·러시아 등 적대적 국가들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맞서 미국 본토를 지킬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 트럼프가 붙인 이름은 ‘골든 돔’(Golden Dome)이다. 뉴욕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타워’ 최상층 아파트는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다. 트럼프가 주말 등 공휴일 또는 휴가를 보내는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 집무실 등도 황금 장식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미국의 부상 이전에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절대 왕정이 통치를 했다. 오늘날 영국에 왕실은 남아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 아예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이 되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과거 유럽 국왕들이 누린 것과 같은 막대한 권력을 동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때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얼마 전 미국을 국빈으로 찾아 트럼프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앞서 2025년 9월 영국 방문 당시 런던 외곽 윈저궁(宮)에서 찰스 3세가 베푼 국빈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는 “내 생애 최고의 영예”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 같은 특성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휴양 도시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트럼프는 17일 저녁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으로 초대를 받았다. 이는 ‘태양왕’ 루이 14세(1643∼1715년 재위)가 누린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호화로운 궁전이다. 마크롱은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란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일행에게 호화로운 만찬을 대접했다. 트럼프는 “베르사유궁에 금이 많이 장식돼 있다는 점이 퍽 마음에 든다”며 “이건 ‘금박’(gold leaf)이 아니고 ‘진짜 금’(real deal)”이란 찬사를 바쳤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강대국 외교의 시계가 수백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세계최대와인경진대회 CMB를 가다①> 56개국 320명 심사위원, 7700여종 블라인드 평가 세계 최고(最古) 와이너리 품은 아르메니아서 첫 개최 헝가리 레드·몰도바 화이트 최고상 ‘리벨레이션’ 수상 프랑스 그랑골드 24개 최다…포르투갈 메달 수상률 39.4% 최대 2027년 CMB 레드&화이트 세션 개최지 포르투갈 도우루 선정 와인 잔을 들어 코에 갖다 대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눈동자가 갑자기 커집니다. 전 세계에서 온 내로라하는 와인 전문가들이기에 이미 후각만으로도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에 와인을 한 모금 머금은 심사위원들은 동시에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발표된 심사위원 5명의 합산 점수 평균은 무려 97점!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박수 갈채를 보내며 크게 외칩니다. “그랑골드(Grand Gold)!” CMB 최고 등급을 받은 와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기는 ‘와인 오스카’로 불리는 세계최대와인경진대회, 2026 CMB(콩쿠르 몽디알 드 브뤼셀·Concours Mondial De Bruxelles)가 열린 아르메니아 예레반 심사현장입니다. ◆상위 1%만 선택받는 그랑골드 심사위원들이 그랑골드가 탄생할 때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랑골드는 아주 드물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자도 이번 대회 3일동안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지만 기자가 속한 심사위원팀에서는 그랑골드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출품 와인의 33%만 메달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랑골드 메달은 전체 출품 와인의 약 1∼2% 이내로 제한됩니다. 골드는 전체 약 10%, 실버는 전체의 약 19% 정도입니다. ◆33년 맞은 CMB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와인에도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전 세계 도시를 돌면서 열리는 CMB 입니다. 이 대회는 영국의 디캔터 와인 어워드(Decanter Wine Awards), 독일의 문두스 비니(Mundus Vini), 프랑스 비날리 국제전(Vinalies Internationals),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릿 컴피티션(International Wine and Spirits Competition, IWSC), 베를린와인트로피(Berlin Wine Thropy)와 함께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와인경진대회입니다. 이중 CMB, 디캔터 와인 어워드, 문두스 비니를 세계 3대 와인경진대회로 꼽습니다. 올해 33주년을 맞은 CMB는 1994년에 국제와인전문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루이 아보(Louis Havaux)가 벨기에에서 창설했으며 매년 전세계 도시를 돌면서 열립니다. 현재 2대 보두앙 아보(Baudouin Havaux)가 CMB 회장을 맡고 있고 3대 껑땅 아보(Quentin Havaux)가 CEO로 활동중입니다. 모두 4개 세션으로 나눠 열리며 모두 1만5000종 이상의 와인이 출품되는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50여개국 심사위원 500여명이 출품된 와인을 블라인드 심사로 평가해 그랑골드, 골드, 실버 메달을 부여합니다. 올해는 CMB는 로제 세션(3월27~29·이탈리아 치로), 레드·화이트 세션(5월21~23·아르메니아 예레반), 스파클링 와인 세션(5월21~23·아르메니아 예레반)이 개최됐고 스위트·주정강화 와인 세션(10월9~11일·프랑스 루씨옹 튀이르)이 예정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세계에서 400명을 조금 넘는 ‘와인의 신’ 마스터오브와인(MW), 마스터 소믈리에, 양조학자, 와인메이커, 바이어, 수입사 대표, 와이너리 오너, 와인전문기자 등 최고의 와인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도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3일간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전 세계 56개국에서 참가한 심사위원 320명이 51개국에서 출품된 레드·화이트 와인 6700종과 스파클링 와인 약 1000종을 평가했습니다. ‘노/로우(No/Low·논알코올/저알코올)’ 부문도 별도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100종 이상이 출품돼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CMB MERIT’라는 새로운 품질 인증도 도입됐습니다. 메달 획득 기준(상위 33%)에는 들지 못했지만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와인을 조명하는 제도입니다. 2026 레드·화이트 세션에서는 총 2047개 메달 외에도 86점 이상을 받았지만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한 2559개 와인에 ‘CMB MERIT’ 레이블이 부여됐습니다. 이와함께 CMB 메달 수상 와인을 최소 5종 이상 제공하는 와인바·레스토랑·업장에 부여하는 ‘CMB 익스피리언스 인증(CMB Experience Certified)’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와인 마다 와인의 향, 맛, 바디감, 밸런스, 구조감 등을 구체적으로 노트하며 CMB는 이를 바탕으로 와인을 설명하는 아로마 휠을 만듭니다. 또 와인 이름, 품종, 주요 아로마 및 맛의 특징 정보가 담긴 디지털 와인 테이스팅 시트도 만들어 유통업체 등에 공급합니다. 껑땅 아보 CMB CEO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테이스팅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각 분석 시트, 향미 휠, 테이스팅 노트 같은 실질적인 마케팅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유통업체, 리테일, 와인숍, HoReCa(호텔·레스토랑·카페) 업계와 공유해 소비자가 와인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인 역사의 시작, 예레반을 선택한 이유 예레반이 제33회 CMB 레드&화이트 와인 세션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메니아는 인류 와인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2007년 아레니-1 동굴에서 약 6100년 전(기원전 약 4100년)의 세계 최고(最古) 와이너리 시설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면서, 아르메니아가 인류 초기 포도 재배와 양조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단순한 와인 생산지가 아니라 와인의 시간축이 시작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보두앙 아보 CMB 회장은 “아르메니아에서 CMB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와인 역사의 발상지 중 하나인 동시에, 유산과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세대의 생산자들이 이끄는 미래의 땅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루히 무라디안(Zaruhi Muradyan) 아르메니아 포도·와인 재단(Vine and Wine Foundation of Armenia) 총괄이사는 “CMB 개최는 아르메니아에게 영광인 동시에 전략적인 기회입니다. 수천 년 유산과 테루아, 토착 품종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 와인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7년 CMB 메인 대회인 레드&화이트 와인 세션 개최지는 포르투갈의 도우루로 선정됐습니다. ◆레드 와인 심사 결과 CMB는 매년 그랑골드 와인중 최고의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1종씩 선정해 ‘인터내셔널 리벨레이션(International Revelations)’ 상을 주고 국가별 리벨레이션도 선정합니다. 올해 레드 와인 최고의 영예는 헝가리 빌라니(Villány) 지역의 분덜리흐 보라사티(Wunderlich Borászati)가 만든 코 이 누르 메를로(Koh-I-Noor Merlot) 2018이 선정됐습니다. 헝가리 레드 와인의 역사적 중심지인 빌라니가 세계 고급 레드 와인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프랑스가 1183종을 출품, 총 402개 메달(그랑골드 24·골드 173·실버 205)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는 보르도가 167개 메달과 국가 전체 그랑골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샤토 피포(Château Pipeau), 샤토 드 카를(Château De Carles), 샤토 푸조(Château Poujeaux)가 대표 수상 와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랑그독-루씨옹이 그 뒤를 이어 108개 메달과 그랑골드 4개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098종 출품에 324개 메달(그랑골드 13·골드 118·실버 193)을 획득했고, 베네토·시칠리아·피에몬테·토스카나·프리울리·풀리아 등 전국 주요 산지가 고르게 수상했습니다. 스페인은 총 275개 메달(그랑골드 12)을 거뒀으며 카스티야 이 레온(65개)과 라 리오하(46개)가 중심이 됐습니다. 독일은 26종 출품 중 15개를 받아 수상률 57.7%로 주요 참가국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라인헤센의 바인구트 베커 란트그라프(Weingut Becker Landgraf)와 모젤-자르-루버(Mosel-Saar-Ruwer)의 PLOB GmbH가 리슬링으로 그랑골드를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41개 메달로 수상률 48.2%, 스위스는 60개 메달로 42%를 기록했습니다. 신흥 생산국 가운데서는 멕시코가 108개, 중국이 86개, 루마니아가 65개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개최국 아르메니아는 122종을 출품, 31개 메달(그랑골드 2개)을 획득했습니다. ◆화이트 와인 심사 결과 2026 인터내셔널 화이트 와인 리벨레이션은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몰도바 코드루(Codru) 지역 생산자 비나리아 이알로베니(Vinăria Ialoveni)의 빈 펠리쿨라르 이알로베니 아르모니오스 레제르바 화이트(Vin Pelicular Ialoveni Armonios Reserva White) 1994가 선정됐습니다. 무려 31년을 숙성한 화이트 와인으로, 놀라운 숙성 잠재력을 증명하며 몰도바가 유럽의 신흥 와인 강국임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또 화이트 와인에서 빛난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789종을 출품, 311개 메달(그랑골드 23개)을 기록하며 수상률 39.4%로 주요 생산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퀸타 다 라파(Quinta Da Lapa) 와인들은 그랑골드 4개를 받아 가장 많은 그랑골드를 가져갔습니다. 몰도바는 126종 중 66개(52.4%)가 수상했으며 100종 이상 출품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상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보(Vaud) 지역 라 비뇨론(La Vigneronne)의 뉴 에모셔널 와인 0% 블랑(New Emotional Wine 0% Blanc)은 2026 노-로우(No-Low) 와인 리벨레이션을 수상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무알코올·저알코올 와인 부문을 대표하는 성과인데, 특히 라 비뇨론은 출품한 노 로우 와인 5종 전부가 수상하며 뛰어난 품질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심사위원들 ▶홍미연/16년째 CMB 심사위원 CMB 심사위원 팀장(President ofJury), 국제 와인 저널리스트이자 서울 청담동의 CMB Wine & Spirits Experience Korea CTO. 무려 16년째 CMB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8년 전부터 팀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Corriere Vinicolo, Wine World Magazine 한국 특파원이자 FIJEV(국제 와인 저널리스트 연맹) 정회원, 피사의 Sant'Anna 대학원 강사로도 활동 중이며, 비날리 인터내셔날(Vinalies Internationales), 문두스비니(Mundusvini), 인터내셔날 벌크 와인 경진대회(International Bulk Wine Competition) 등 세계 주요 품평회의 심사위원/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연정훈/연예계가 인정한 진짜 와인 전문가 배우로 널리 알려진 연정훈은 와인계에서도 이름이 높습니다. 단순한 와인 애호가가 아닌, 와인을 깊이 공부하고 국제 무대에서 심사위원으로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이미 10년이상 와인을 깊게 파온 그 실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한희수 소믈리이에/아시아 최초 여성 소믈리에 챔피언·롯데 치프 바이어 2022년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 소펙사(SOPEXA)가 주최하는 아시아 베스트 소믈리에 대회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치프 바이어로 활동하며 국내 와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선택이 곧 한국 와인의 트렌드가 됩니다. ▶박종하/CMB 한국 소믈리에·Wine21 기고가 CMB 한국 소믈리에이자 국내 대표 와인 전문 미디어 Wine21 기고가로 활동 중인 그는 국제 소믈리에 자격증인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Court of Master Sommeliers·CMS) certified 소믈리에입니다.이론과 현장을 동시에 겸비한, 한국 와인계의 차세대 목소리입니다. ▶최현태/한국에서 와인 기사를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쓰는 기자 세계일보 기자 최현태는 한국 언론계에서 와인 기사의 양과 깊이 모두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와인을 단순한 취미가 아닌 문화·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현장을 직접 누비는 발품이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미국 플로리다 오칼라 경매장에서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한 경주마가 지난달 1050만 달러(약 155억원)에 낙찰됐다. 아직 공식 경주 경험이 없는 개체지만, ‘혈통’과 ‘성장 잠재력’만으로 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 여러 채를 웃도는 가격이 매겨졌다. 경주마 시장은 경기 결과를 보는 스포츠 산업이라기보다 미래 수익을 선반영하는 자산 시장에 가깝다. 가격은 현재 성적이 아니라 향후 경주 성과와 종마(씨수말) 전환 이후의 교배 수익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한 마리는 2~4세 사이의 성적으로 가치를 형성한 뒤, 이후 수십 년 동안 번식 산업의 가치로 이어진다. 실제 상위 혈통 종마의 교배료는 한 번에 20만~300만 달러(약 2억9000만~43억원) 수준까지 형성된다. 전설적인 씨수말 스톰 캣(Storm Cat)의 전성기 교배료는 회당 약 50만 달러(약 6억~7억원)에 달했다. 한 시즌에 100~200마리의 암말과 교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마 한 마리는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가치가 축적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익 구조가 곧 개별 경주마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 이상 경주마는 전체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10마리 중 9마리는 기대 수익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말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경주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상위 소수의 성과가 전체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상위 1~2%의 경주마가 대부분의 상금과 종마 수익을 차지하면서 기대 가치가 특정 구간에 집중된다. 북미 주요 G1(최상위 등급) 경주에서는 단 한 번의 우승만으로도 100만~500만 달러(약 14억~73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형성된다. 여기에 종마 전환 이후 혈통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가격은 경주 성적과 무관하게 추가로 상승한다. 이번 1050만 달러 거래 역시 이러한 기대 가치 논리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다. 해당 개체는 이미 G1급 혈통 라인으로 평가되는 플라이트라인(Flightline)과 인투 미스치프(Into Mischief) 계열의 영향이 결합된 혈통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마 시장에서는 혈통 자체가 미래 성과에 대한 확률 변수로 작용하며, 이는 곧 가격과 직결된다. 여기에 경매 직전 공개된 주행 테스트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당 개체는 1펄롱(약 201m)을 9.6초에 주파했다. 일반적으로 12초 이하면 빠른 수준, 10초 이하면 최상급으로 분류되는데, 9초대 기록은 ‘엘리트 잠재력’으로 해석되는 구간이다. 이 기록이 공개된 이후 입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빠르게 치솟았다. 이러한 가격 형성 방식은 한국 경마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국내 2세 경주마 평균 낙찰가는 약 3000만~4000만원 수준이며, 일반 혈통 개체는 1000만~7000만원대에 분포한다. 상위 혈통으로 분류되는 개체는 1억원을 넘어선다. 일부 경매에서는 1억5000만원대 낙찰 사례도 등장한다. 다만 경주마의 가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시장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역사상 최고가 경주마 중 하나였던 더 그린 멍키(The Green Monkey)는 약 1600만 달러(약 235억원)에 거래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남겼다. 혈통과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구조는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기준 경주마 1마리의 연간 유지비는 약 4만~6만 달러(약 5900만~88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조련비·수의비·마방 임대료·운송비 등이 더해지면 실제 비용은 수억원 단위로 확대된다. 이 시장의 계산법은 기존 자산시장과는 정반대에 가깝다. 이미 이긴 말이 아니라, 이길 가능성에 돈이 걸린다. 경주마의 가격은 성적이 아니라 기대 확률, 즉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로 매겨진다. 그 확률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시장을 움직인다. 1050만 달러는 완성된 가치가 아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베팅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경찰관이던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상태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2023년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차량 내에서 자리를 옮겨 타 마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보험회사에,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각 B씨가 운전했다며 거짓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석에서 내린 B씨를 상대로만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고 차량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경위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쟁점은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였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방어권 범위 내에 있어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거나 그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해왔다.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은 이런 기존 판례 법리가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자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는 허위 범인으로 말미암아 진범의 존재가 감추어지고 허위 범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진범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범인도피죄 본범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봤다.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비호하는 ‘범인도피죄 본범’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스스로 도피행위를 한 범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본범을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인도피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타인을 타락시켜 새로운 범죄자를 창출하는 것인 반면, 범인도피방조는 자기방어를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란 취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 방조에 대해서만 방어권 남용 법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최초 가담 형태에만 주목해 교사와 방조를 구분하면, 범인이 이를 악용해 결국 범인도피교사 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4대강’이 아닌 ‘5대강’입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있어야 합니다.” 17일 전남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습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퐁퐁다리’ 위를 걷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같이 말했다. 발 아래로는 섬진강 물길이 파도치듯 흘렀고, 강변에는 갈대와 버드나무 군락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김 장관은 “오늘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이곳에 왔지만, 돌아가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엇이든 하면 속도감 있게 하라고 했으니 늦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왜? 이날 김 장관은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본류를 따라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침실습지, 섬진강·보성강 합류부를 차례로 둘러본 뒤 하구까지 이동하며 유역 전 구간을 둘러봤다. 첫 일정인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도 ‘섬진강 독립 관리’ 필요성을 거론했다. 현재 각 주요 유역에는 기후부 산하 홍수통제소가 설치돼 있지만, 섬진강은 별도 홍수통제소 없이 영산강홍수통제소 아래 출장소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출장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김 장관은 “(통제소가 아닌) 출장소에서 섬진강 홍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섬진강 주변에 사는 분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첫 마디를 꺼냈다. 그는 “섬진강 유역의 길이가 223km로 영산강 135km 보다 길다”며 “영산강의 상징성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길이나 면적으로 보면 섬진강이 훨씬 큰데도 영산강홍수통제소 아래 출장소에서 섬진강 홍수와 생태를 관리하는 데 대한 민원이 많다”고 짚었다. 이에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섬진강 홍수 예보를 위해서는 수위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할 최소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을 포함해 16명 정도가 필요하고, 전산실과 상황실 등 시스템도 갖춰져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섬진강에 일이 생기면 광주(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제는 4대강이 아니라 5대강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검토해 수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생태계를 관리할지, 홍수 대응은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섬진강 유역 관리를 맡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서부 영산강 수계에 있어 섬진강수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주민 민원과 문제제기 등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2020년 섬진강 유역에 큰 수해가 발생한 이후,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지역별 기상 변화가 잦아지는 만큼 섬진강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청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지역 밥그릇 싸움 변질될라… 실효성도 따져봐야 다만 유역청 신설 논의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번지면서 자칫 ‘지역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별도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유역 관리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섬진강 유역은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 광역단체에 걸쳐 있다. 전남 곡성·광양, 전북 남원, 경남 하동 등에서는 이미 유치 경쟁이 달아오른 상황이다. 이날 김 장관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곡성과 광양 지역에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 곡성으로”, “장관님 방문을 계기로 광양 유치를 기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다만 김 장관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후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부처 내에서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 각 지역이 모두 유치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받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동등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도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기후부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시 공무원 정원을 새로 늘리기보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력 쪼개기’가 되는 셈인데, 기존 영산강 유역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별도 유역청을 만들더라도 실제 관리 역량 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첫 공식일정으로 지난 4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를 방문해 주목을 받았다. 민 당선인이 켄텍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켄텍이 민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민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의 산업발전 전략과 글로벌 기업 유치 방향을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100원 전기요금과 차세대 직류 전력망인 중전압직류배전(MVDC) 기반 지역전력망,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이 켄텍에서 시작된 것이다. 개교 5주년을 맞은 켄텍은 연구와 창업 중심대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에너지특화 대학인 켄텍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5억8000만원으로 2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면제 등으로 혁신형 교육환경을 구축해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 ◆선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수 인재 키워내 켄텍은 매년 전국 최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학생 비중이 매년 절반이 넘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켄텍은 24.33대 1의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19.81대 1) 대비 20% 이상 오른 경쟁률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수학과 과학 평균 내신등급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학 최초로 창의성 면접을 도입했다. 켄텍은 설립 취지에 맞게 창의 연구·기술 창업 중심의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모든 재학생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면제, 식비 지원, 월 50만원의 학사지원금을 받아 학업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하계 해외대학 연수 프로그램 ‘SSAP(Summer Study Abroad Program)’를 통해 학생들은 하버드·UCLA·UC버클리 등 세계 최고 대학에서 정규 강좌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프라운호퍼(Fraunhofer) 등 해외 연구기관과 연계한 학부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글로벌 연구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를 프로젝트에 기반한 문제해결(Project-Based Learning, PBL)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 1명당 3명의 교수가 지도하는 트리플 어드바이징(Triple Advising) 체계, 1학년부터 교수진과 함께 연구를 경험하는 학부연구생 제도는 켄텍 특유의 고밀도·맞춤형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올 2월에는 학부 2학년생이 물리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Physical Review E)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1회 졸업생 중 한 명은 학부 3학년 때 단독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스몰 스트럭처(Small Structures)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개교 초기인 켄텍은 캠퍼스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매년 캠퍼스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2월 학부생 440명이 생활하는 RC 교육센터(Residential College)와 학생식당·체육관 등이 포함된 후생동이 준공됐다. 학습·생활·공동체 기능이 통합된 RC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지난해 말에는 연구 1동이 완공돼 분산돼 있던 연구 기능이 메인 캠퍼스로 집약된다. 올해는 도서관·학생회관, 내년에는 연구 2동과 대학원 기숙사가 추가로 들어서 캠퍼스 조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임교원 연구비, 포스텍·카이스트 이어 3위 연구 분야에서 켄텍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4년 켄텍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5억7670만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첨단 연구장비와 정밀 분석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대형과제 12개 사업에서 총 2242억원, 국가 및 민간기업 연구과제 816건에서 총 2055억원을 수주했다. 켄텍은 에너지AI와 에너지신소재, 차세대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원자핵 에너지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국가·산업계 연구과제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연구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창업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연구성과는 기술사업화와 지역산업 연계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전임교원의 10%에 해당하는 6명이 기술 기반 창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술 실증과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켄텍은 유효특허 기준 총 205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삼성전자와는 첨단소재·소자 분야에서 한국전력공사와는 연료전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공동출원을 진행하는 등 38건의 공동특허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지역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에너지 특화 연구와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술이전 이후 공동연구와 제품개발, 매출 연계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7건의 기술이전으로 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켄텍은 K그리드 실증 핵심기관으로 성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사업에서 켄텍은 전남권 실증의 핵심 거점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구축의 중심 기관으로 지정됐다. 켄텍은 AI 기반 전력예측과 배터리 연계 알고리즘, 계통 운영 시뮬레이션 등의 핵심 기술을 실증 현장에 적용해 마이크로그리드·재생에너지·수소·AI 융합 역량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켄텍은 지역과 산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기술 실증과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켄텍 패밀리기업 플랫폼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3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패밀리기업 플랫폼은 단순한 연구 협약을 넘어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 대형 공동연구 발굴, 창업 아이디어 공동 개발 등 실질적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재호 기획처장은 “개교 6년차의 짧은 역사에도 입시 경쟁력과 교육 인프라, 연구성과 등 모든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에너지 특화 이공계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호 켄텍 총장 직무대행 “연구·창업 성과 바탕… 기술 혁신 인재 양성” “연구와 교육, 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호(사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총장 직무대행은 17일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성과가 기술사업화와 창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의 에너지 산업에 기여하는 최고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자부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런 성과를 내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랐다”며 “개교 초기에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50억원 감축된 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고 토로했다. 박 직무대행은 “올해 다시 출연금이 250억원으로 50억원이 더 늘어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와 관련해 박 직무대행은 “4대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켄텍은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며 “정부가 과기원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켄텍은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한전 그룹사에서 기관운영비와 시설비를 충당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에너지 분야의 핵심 거점인 켄텍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켄텍이 추진하는 K그리드 인재 창업밸리는 전력망 고도화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켄텍을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가 협력해 한국형 RTP(Research Triangle Park) 모델을 구축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켄텍으로 우수 인재가 몰리고 있다”고 강조한 박 직무대행은 “최근 입학생을 보면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통적인 명문대에 동시 합격하고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 켄텍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켄텍은 학부 단계부터 연구 참여가 가능한 학부연구생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에너지 분야 핵심 연구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고 있다”며 “우수 인재들이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에너지 산업과 기술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은 정통성이 무척 취약했다. 전임 유신(維新) 정권 때만큼은 아니었으나 자유 진영 국가들 상당수가 전 대통령과 5공을 경원시했다. 그런 상황에서 1986년 5월 브라이언 멀로니(2024년 별세) 당시 캐나다 총리의 방한은 청와대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 멀로니 총리가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날 비가 세차게 내렸다. 전 대통령은 “요즘 가뭄이 계속되는데 (총리) 각하께서 단비를 선물로 가져오셔서 더욱 기쁘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그냥 덕담이 아니고 진심이었을 것이다. 멀로니 총리가 한국에 발을 내디딘 최초의 캐나다 정상은 아니다. 실은 5공 출범 직후인 1981년 9월 피에르 트뤼도(2009년 별세) 당시 총리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그 시절 신문 기사를 보면 한국 정부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캐나다 총리실에 초청장을 보내면서도 이렇다 할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1981년 봄 트뤼도 총리가 갑자기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며 방한이 전격 성사됐다고 한다. 1970년대 이래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캐나다와의 교역량도 늘자 새로운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한국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장남은 한국인들 사이에 ‘미남 정상’으로 널리 알려진 쥐스탱 트뤼도(55) 전 총리다. 40대 중반이던 2015년 총리에 올라 10년 가까이 캐나다를 이끈 성공한 정치인이다. 2023년 5월 한국·캐나다 국교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트뤼도 당시 총리는 양국 청년들과 함께 경기 가평군에 있는 ‘캐나다하우스’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하우스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캐나다군이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일명 ‘677고지’에 세워진 한국식 정자 이름이다. 그는 “6·25 전쟁 기간 캐나다의 공헌은 영웅적이었다”며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의 60년을 내다보자”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은 무려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놓고 독일과 경쟁 중이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캐나다가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인원 약 2만7000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그중 500여명이 장렬하게 전사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된다면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다.

17일 정유·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는 올해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다.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조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업체들도 나란히 흑자를 기록하며 오랜 부진을 털어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지속된 적자에 시달리던 이들 업계가 모처럼 얼굴이 핀 데는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재고 효과’와 ‘지연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재고 효과란 전쟁 발발 이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쌓아둔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평가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업계는 원료를 미리 사둔 다음 순차적으로 투입해 제품을 만든다. 아직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들은 시세에 맞춰 기업의 재고 자산으로 장부상에 기록된다. 예를 들어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로 사들인 원유 가격이 전쟁 기간 130달러로 치솟으면 기업은 60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는 식이다. 재고 효과와 함께 지연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원재료를 구매한 시점과 이를 가공해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 간 가격 차이가 벌어져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이 지연 효과다. 지난 2월까지 비교적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와 나프타 원료로 생산한 석유와 화학제품 가격이 3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극대화한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업체들은 정부가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한 덕도 봤다. 문제는 이러한 재고·지연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 다시 생존위기를 걱정하던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종전협정을 맺은 이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급락세다. 지난 3월12일 배럴당 134.4달러까지 치솟았던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15일 배럴당 78.9달러로 내려왔다. 전쟁 여파로 부서진 중동 지역 원유 생산 설비가 복구되고,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 완전히 열리면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유가 하락은 정유업계에 ‘역재고 효과’와 ‘역지연 효과’를 일으킨다. 정유회사들은 전쟁 기간 웃돈을 주고 원유를 사들였다. 비싸게 사들인 원유 재고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는 고스란히 장부상 손실로 기록된다. 여기에 더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비싼 원유로 만든 석유제품을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 상품을 만들수록 적자를 보는 셈이다. 게다가 2분기 들어서는 수익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시장 공급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동안 정유사들의 손실 합산 규모는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유업계는 일반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비쌀 때 최대한 수익을 벌어들여 손해를 메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로 인해 손실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손실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손실 규모 산정 방식을 두고 업계와 당국의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재고·지연 효과 뒤엔 항상 역재고·역지연 효과가 따라와 이익 상승효과가 사라진다”며 “최고가격제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석유화학업계도 비상이다. 올해 초 t당 4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나프타는 전쟁이 한창이던 4월 1010.5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 700달러대로 내려왔다. 석유화학업계에선 곧 전쟁 이전인 400달러대로 내려갈 것이라 전망한다. 석유화학기업 상당수가 전쟁 발발 전에 사들였던 저렴한 나프타는 이미 소진했다. 현재는 현물 시장에서 웃돈을 얹어 들여온 비싼 나프타를 제품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이미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쓰이는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값을 뺀 차이)는 전쟁 기간 손익분기점(t당 250달러)을 넘어섰지만, 현재 t당 1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그나마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가며 산업의 생존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유업계와 달리 석유화학업계는 미국·이란 전쟁 전부터 중국발 석유제품 공급과잉 사태와 중동 국가의 석유화학산업 진출 여파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였다. 정부 주도 아래 지난해부터 총 4곳(대산, 여수1·2호,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설비를 효율화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됐지만 전쟁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산업 전체가 최악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전쟁으로 잠시 여유가 생긴 것에 불과했다”며 “구조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쟁으로 멈췄던 중국·중동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종전과 함께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4개 산업단지(대산, 여수1·2호, 울산)를 대상으로 구조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단지별 최종 재편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전쟁 파장 대응으로 바빠지면서 속도가 느려진 상황이다. 현재 대산과 여수1호만 재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 현장에선 울산과 여수2호도 구조조정을 서둘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17일 석유화학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울산 산단과 여수2호 산단 구조 개편 대상 기업들은 아직 구조조정 최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상 기업들이 아직 의견에 뜻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쓰오일과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이 협의 중인 울산 산단은 에쓰오일이 9조원을 투입한 ‘샤힌 프로젝트’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연 180만t 규모의 신규 에틸렌 설비를 감축 대상에 넣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에쓰오일 측은 “모회사 아람코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반면, 구형 설비를 가진 대한유화와 SK지오센트릭은 “설비를 늘리는 회사와 줄여야 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에쓰오일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수 2호는 지분 구조와 사업 재편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두 산단 모두 외국기업이 이해관계자에 포함돼 셈법이 더 복잡하다. 여수2호는 대상 기업인 GS칼텍스 지분 50%를 미국 셰브론이 쥐고 있고, 울산산단의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대주주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정부가 압박을 넣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가 결단을 미루는 사이 경쟁국의 위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수출을 멈췄던 중국과 중동 업체들은 그 와중에도 설비를 증설했다. 종전에 따라 이들 업체가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저가로 쏟아내면, 국내 업체들은 손쓸 틈 없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중동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는 상황 속에서 일반 석유화학 제품 중심인 현재 산업구조로는 위기 돌파가 어렵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선관위 개선을 주창하고 있지만 장외로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은 이견이 있다. ①여야,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처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선관위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식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로,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전날 만나 국조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국조위원은 여야 동수(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해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②장동혁은 계속 원외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선거 소청’ 문제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려면 시한이 선거 뒤 2주로 이날까지다. 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위가 진행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수차례 찾았다. 장 대표는 전날도 개표소 봉쇄 시위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국민의힘은 시민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며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③민주당도 올림픽공원 방문 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올림픽공원을 방문하긴 했어도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방문은 자제해왔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지자 이날 민주당 천 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일차적으로 (시위대에) 호소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날 (합의한) 국정조사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다 설명해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