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의 인-아웃 판정의 ‘로컬룰’ 때문에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분위기가 소위 말해 ‘아사리판’이 났다. 하필 무척 애매한 로컬룰 판정 시비가 2차전 승부를 가른 5세트 막판에 두 건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수히 논란을 가중시켰던 로컬룰의 씁쓸한 및난이 드러난 셈이다. 현대캐피탈은 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 두 세트를 따라붙어 승부를 풀 세트로 끌고 갔으나 경기 막판 나온 비디오 판독 결과 2개로 경기를 끝내지 못하며 결국 세트 스코어 2-3(23-25 18-25 26-24 25-18 16-18)로 패했다. 2일 1차전에서도 풀 세트 접전 끝에 패했던 현대캐피탈은 인천 원정에서 두 경기를 모두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다. 우리카드와의 플레이오프 2경기도 모두 풀 세트 접전을 치렀기에 현대캐피탈은 봄 배구 4경기에서 20세트를 치렀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스 스윕으로 챔프전 우승을 일구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현대캐피탈은 경기 후에도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5세트 막판 나온 비디오 판독 두 건이 모두 현대캐피탈에게 불리하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5세트 현대캐피탈의 13-12 리드 상황. 레오의 퀵오픈이 대한항공 새 외국인 선수 마쏘의 블로킹에 막혔다. 공격하자마자 곧바로 공이 코트에 떨어지는 이른바 ‘셧아웃’되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졌다. 커버를 들어오던 장아성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아웃으로 판단해 받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고, IN으로 판독됐다. V리그의 인-아웃 판정은 국제배구연맹(FIVB)과 달리 로컬룰이 적용된다. FIVB는 호크아이를 활용해 공의 접지 면을 기준으로 판정해 공이 라인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인으로 판독한다. 반면 V리그는 여건상 호크아이를 도입하지 못해 중계화면 카메라로 판독을 해야한다. 그래서 KOVO 로컬룰 가이드라인 4항에 따르면 ‘접지 면을 기준으로 공이 최대로 눌린 상황에서 라인의 안쪽 선이 보이면 아웃, 보이지 않게 가릴 경우’를 인으로 판정한다. 캡쳐 사진으로 보면 사이드 라인 안쪽 선에 가상의 수직선을 세우면 공 옆면과 만나기에 인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공 하단부와 접지면 왼쪽으로 미세하게나마 안쪽 흰색 부분이 보인다. 아웃으로도 볼 수 있다. 14-13, 현대캐피탈의 매치 포인트에서 또 한 번 논란의 판독이 나왔다. 레오의 강력한 서브가 사이드 라인에 물리게 떨어졌다. 레오는 에이스를 확신했지만, 선심들의 판정은 아웃이었고, 판독 결과도 아웃으로 나왔다. 캡처 사진을 보면 마쏘의 블로킹에 비해서는 덜 들어온 건 맞다. 다만 눌리는 순간 공의 위치가 사이드 라인 안쪽 선에 가상의 수직선을 세우면 맞물리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인이다. 그리고 공의 접지면과 사이드 라인 안쪽 선 사이에 꽤 많은 틈이 보여 아웃으로도 볼 수 있다. 마쏘의 블로킹과 레오의 서브는 더 들어오고, 덜 들어고의 미세한 차이는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둘 다 인이거나 둘 다 아웃이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마쏘의 블로킹은 인, 레오의 서브는 아웃이라고 해서 이런 사달이 터진 것이다. 같은 판독관들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렇게 판독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게, 이 빌어먹을 놈의 KOVO의 ‘로컬룰’이다. 게다가 같은 판독관이 때에 따라서 판정을 다르게 하는 것도 KOVO 로컬룰의 ‘신기한 세계’다. 위 사진을 보자. 지난해 12월27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3라운드 맞대결 4세트 한국전력이 23-18로 앞선 상황. 한국전력 베논이 라이트 공격을 때린 공이 엔드라인 근처에서 떨어졌다. 원심은 아웃. 그러나 판독 결과 인으로 바뀌었다. 공이 최대로 눌린 상황으로 봤을 땐 흰색 라인에 전혀 물리지 않는다. 가상의 수직선을 세워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인이 나왔다. 이 장면을 굳이 가져온 건, 이 장면을 인으로 판독한 게 챔피언결정전 2차전의 판독관이었던 김경훈 경기위원이기 때문이다. 마쏘의 블로킹을 인, 레오의 서브를 아웃으로 판독했던 경기위원이, 두 장면보다 더욱 더 명약관화하게 아웃인 것을 인으로 판독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찾아보면 무수하게 나올 것이다. 이러니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구단들이 판독관들의 판정을 신뢰를 하겠는가 말이다. 판독관이 누구냐에 따라, 판독관이 어느 시점, 어느 경기, 어느 클러치 상황에 판독하느냐에 따라 인-아웃 판정이 달라진다는 게 로컬룰의 가장 큰 문제다. 당시 이 판정이 인으로 나오자 현대캐피탈의 주장 허수봉과 세터 황승빈은 불같이 항의 했다. “어제는 아웃이었다가, 오늘은 인이라고 했다가, 내일은 인이라고 할 거잖아요”, “매일 매일이 달라요 기준이”, “국제 대회 나가면 이런 게 다 인인데, V리그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로컬룰에 대한 선수들의 볼멘소리다. 먼 훗날 2025~2026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을 기억한다면, 누가 우승했는지 보다 로컬룰 논란으로 기억할 듯싶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잿빛 미세먼지가 연일 하늘을 뒤덮으면서 바깥 공기를 마음 놓고 쐬기조차 어려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에는 황산염과 질산염, 중금속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농축돼 있다. 입자가 극히 작은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의 방어막을 통과해 폐 깊숙한 폐포에 침착한 뒤 모세혈관을 거쳐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신 염증 반응이 촉발되며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단순한 계절적 불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넘어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 인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노약자처럼 방어력이 약한 민감군은 같은 농도에서도 호흡기 증상 악화와 감염 위험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초미세먼지, 폐포까지 침투… 성장기 소아 더 취약 5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31.1㎍/㎥를 기록했다. 수치가 ‘나쁨’(36㎍/㎥ 이상)에 해당하는 날은 13일로, 전체 31일 중 사흘에 하루꼴로 공기 질이 나빴다. 25개 자치구 중 한 곳이라도 ‘나쁨’을 기록한 날은 19일에 달했다. 특히 27일에는 서울시 평균이 62㎍/㎥까지 치솟아 월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PM10(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PM2.5(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이 중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한 소기도와 폐포까지 침투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지 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외부 감염원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폐렴 같은 2차 감염 위험도 커진다. 소아는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민감군이다.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폐기형, 선천성 심질환에 동반된 폐고혈압 등 선천성 폐질환이 있는 아이는 정상 폐기능을 보이는 폐 용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아 같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산소포화도 저하·호흡곤란·감염 악화가 더 쉽게 나타난다.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기 중 PM10·PM2.5·PM0.1·질소산화물(NO2) 농도가 높아질수록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산화스트레스가 높아져 염증반응이 증폭되기 때문에 기저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경우 가려움·홍반·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하기도 한다. 또 최근 국내 코호트 분석에서는 소아기 미세먼지와 기체상 오염물질 노출이 폐 성장 지연 및 호흡기 감염 증가와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흡입제·조절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증상일지 작성과 폐기능 추적 검사를 통해 오염도 변화에 따른 증상 패턴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민정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해 소기도와 폐포에 침착하고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소아, 특히 선천성 폐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폐 기능 저하와 면역력 감소로 동일한 농도에서도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는 환자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면 회복이 지연되거나 폐렴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맹독성 초미세먼지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높을수록 뇌의 퇴행 속도도 빨라진다. 뇌에서 기억·학습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위축돼 치매 위험이 커진다. 또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전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외출 자제·마스크 착용… 일상 속 예방 수칙 철저히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려면 일상 속 예방과 관리가 핵심이다.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 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도가 높은 날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를 착용하고, 대로변이나 공사장 인근처럼 농도가 높은 장소는 피한다. 귀가 후에는 손 씻기·세안·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몸에 남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오지연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기관지의 방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기존 호흡기 질환이 악화할 뿐 아니라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평소보다 심해지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찬다면 단순한 감기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외출을 줄이고 개인 보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미세먼지가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예방접종도 꼭 챙겨야 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아이 연령대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채소와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외부 유해물질에 대한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되, 외부 공기질이 비교적 나은 시간대를 골라 짧게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흡연과 조리 과정도 실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남한 정착을 위한 출발선에는 서지만 그다음이 문제다. 사회통합이 여전히 과제다.”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 만난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사무총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 정책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그는 34년간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탈북민 정착 업무를 두루 맡았다. 지난 3년간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적응교육, 자립지원을 돕는 공공기관인 하나재단을 이끌었다. 과거와 비교해 탈북민의 유입 현황, 동기 등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 자체가 줄었다. 2009년 2914명에 달했던 입국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시기 60명대까지 줄었다. 최근에는 200명 수준으로 다소 늘었고, 지난해에는 223명이었다. 입국 배경, 동기도 달라졌다. 이 대행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탈북했다면 최근에는 자유와 자녀의 미래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설립 초기 40%를 넘던 생계급여 수급률이 현재는 22.9%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탈북민의 자립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대행은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사회통합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진단이다. 탈북민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도 부담을 느낀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임을 밝혀봤자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탈북민은 문화 차이와 부정적 인식 때문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행은 이런 문제의 배경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부족,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환경을 꼽았다. 실례로 든 것이 탈북민 관련 범죄 보도다. 탈북민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유독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일탈이 탈북민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탈북민 지원이 과하다는 일각의 인식도 경계했다. 탈북민의 출발 조건 자체가 남한 주민과 다르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계획경제, 통제사회에서 시장경제, 개방사회로 편입되는 전환 과정을 겪는다. 게다가 인맥이나 오래된 경험 등 사회적 자본이 없다시피 하다. 정착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출발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이 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탈북민 지원 사업 수나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웃풋(output)이 아니라 아웃컴(outcom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탈북민 구성과 입국 동기가 변화한 만큼, 정책도 초기 적응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을 보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행은 핵심 지원 분야로 일자리, 건강, 교육, 자살예방을 꼽았다. 이 대행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티핑포인트’(미미하게 진행되던 상황이 한순간에 변하는 극적 순간)를 이야기하며 탈북민의 봉사활동을 언급했다. 탈북민의 봉사참여율은 2021년 16.5%, 2023년 17.7%, 2025년 21.5%로 꾸준히 늘었다. 그는 이런 변화를 티핑포인트의 초기 단계로 해석했다. 이 대행은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봉사를 하려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며 “작은 변화가 쌓여서 문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겨울철 내리는 눈에 태양광 패널이 가려 생기는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2389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진 만큼, 태양광 패널 경사각을 조절하는 등 발전 효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용역을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태양광 클리닝 로봇 고도화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적설이 태양광 패널을 덮어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에서 한 해 합산 477.63시간의 일조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조시간은 햇빛이 구름이나 안개 등에 차단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한 시간을 말한다. 패널이 눈에 가려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면 발전량이 줄고 그만큼 발전소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진다. 연구진은 태양광 발전소 규모가 큰 4개 지역(전남·전북·경북·충남)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2024년 기준 전남에는 5828㎿(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용량이 설치돼 있다. 전국 설비용량의 22% 수준이다. 전북에는 4410㎿(전국 대비 17%), 경북 3524㎿(13%), 충남 3448㎿(13%)의 태양광 설비가 있다. 분석에는 목포·전주·안동시, 홍성군의 3개년(2021∼2023년) 겨울철(1∼2월, 12월) 신적설량, 일조시간, 평균기온 등 기상데이터가 사용됐다. 연구진은 눈이 내린 후 영하의 기온이 지속될 경우 태양광 패널 위 쌓인 눈이 녹지 않아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 시간만큼의 발전 손실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21∼2023년 3개년 연평균 일조시간 손실은 전북 전주 144.8시간, 충남 홍성 131.6시간, 경북 안동 120.4시간, 전남 목포 80.83시간인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 지역 전체로 확대해 연간 손실 금액을 추산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200원으로 적용하면, 전남·전북·경북·충남 4개 지역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총 2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67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546억원, 경북 510억원이었다. 실제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2년 12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날 국내 태양광 최대 발전량은 전체 설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겨울엔 전남 무안에 약 30㎝ 폭설이 내리면서 태양광 패널에 눈이 가득 쌓였고, 한꺼번에 흘러내려 철망 울타리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태양광 패널에 경사를 더 크게 주고,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가게 코팅을 적용하는 등 별도 설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패널의 경사각이 0도에서 45도로 증가하면 연간 에너지 손실이 34%에서 5%로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정우식 전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우나 폭설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패널 설치 시 경사를 둘 필요가 있고, 아직 일반화돼 있진 않지만 친수성 나노 코팅 기술을 입혀 물이나 조류 분변이 잘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나타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5일 인터뷰에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방송법의 직접적 규제를 받지 않아 (아동 인권) 보호의 공백이 크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에 온라인 플랫폼 아동 출연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플랫폼 수익 창출 조건과 연동하거나, 심각한 권리 침해 시 강력한 사후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유튜브 속 아동이 출연하는 건 ‘노동’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권고에 그치는 지침을 넘어 아동 출연 콘텐츠를 노동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관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파편화된 모니터링 체계도 하나로 묶는 범부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관련 모니터링 척도 개발 연구를 진행해 더 공신력 있는 도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인력을 투입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무엇보다 아동을 ‘소유물’로 여기는 대상화가 이뤄지는 걸 경계했다. 그는 “아동의 사생활 노출이나 정서적 고통이 ‘귀여운 영상’으로 포장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아동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 자신을 정의하게 만드는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아동권리 인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 인식조사’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인의 아동권리 인식 평균 점수는 84.93점, 아동은 91.93점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도 미디어에서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사용되는 만큼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감수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아동 출연 콘텐츠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의 상업화와 사생활 노출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극적인 연출 경쟁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디지털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시청자 또한 아동의 불편함을 귀여움으로 소비하지 않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조회 수’를 보태지 않는 단호한 거절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온라인·방송 아동인권보호 모니터링’에서 아동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영상들이다. 첫 번째 아기가 레몬을 먹는 영상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식사로, ‘아동의 건강한 의·식·주 권리 보장’을 침해한다고 판단됐다. 두 번째는 아동의 사생활을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영상으로 분류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니터링 결과 유튜브에 출연한 아동 100명 중 약 6명은 이처럼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에는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 개선과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로운 콘텐츠 연출 1위·사생활 침해 2위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중 국내 아동(18세 미만)이 출연하는 영상 1300건을 분석했다. 아동권리 관련 총 7개 영역으로 나눠 15개 문항으로 구성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영상들을 살폈다. 5일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300건의 아동 출연 영상 중 81건(6.2%)이 아동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에 해로운 콘텐츠 연출 및 강요’가 35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폭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헬멧 없이 오토바이에 태워 장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신체적 위험을 유도하는 행위로 분류됐다. 이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27건(33.3%), ‘교육적·윤리적 부적합’ 21건(25.9%), ‘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별’ 12건(14.8%), ‘자기 결정 및 참여의 권리 침해’ 4건(4.9%), ‘아동의 건강한 의·식·주 권리 보장 침해’ 3건(3.7%), ‘아동 최우선의 이익 침해’ 1건(1.2%) 등의 순이었다. ◆“아동 발달 침해 우려… 부모가 신중해야” 어린 자녀에게 홍어를 먹인 뒤 뱉으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제지하는 모습, ‘사회 실험’ 콘텐츠를 위해 아동이 타인에게 모래를 던지게 강요하는 모습, 아빠가 우는 아이를 달랜 뒤 “머리통 한 대를 콱”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위협하는 모습, 엄마가 딸에게 물건이 떨어졌을 때 여자는 다소곳하게 주워야 한다고 가르치며 아동 특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긴 모습 등의 사례들이 포함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직전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동의 이름, 학교 등이 노출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나 공포 상황 연출로 울리고 놀라게 하기, 꿀밤 때리기,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달래주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는 확연히 눈에 띄지 않는 경향성을 가진다. 신체적 폭력과 학대의 양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의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께 논의한 결과 시급하고 중대한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건 없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성인의 재미를 위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나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생활·놀이 공간인 가정이 마치 촬영장이 돼 아동의 순수한 ‘놀이권’이 침해받고, 수익을 위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녀를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건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다. 올라오는 영상은 ‘박제’가 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며 “자녀의 정서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동이 영상에 보이지 않을 권리도 있다. 부모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규제 사각지대 하지만 유튜브에 아동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올라와도 이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 국회에서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현 민주당 대표)이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시간제한, 부모가 영상 촬영 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독자 3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키즈 유튜버가 2017년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등을 올려 아동 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게 계기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하는데, 이는 영화·드라마 등 대중문화예술 제작물만 포함돼 유튜브는 범위 밖에 있다. 해외에서는 아동 유튜버들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15세 이하 청소년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부모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키즈 유튜브 보호법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키즈 유튜브 허가제를 두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2023년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제작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보호하며 촬영해야 한다. 또 성적 대상으로 묘사해선 안 되고 부당한 차별의 대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유통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아동이 성장 후에 불편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장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 중 20곳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3개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등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전문대 20개, 일반대 4개) 대학 중 1학기에 입학 정원을 채운 곳은 4곳(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에 그쳤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중 8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미충원률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뒤 8월 24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본격화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배정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유학생 연간 정원 1092명이었으나, 대학별 정원과 실제 입학 인원은 이보다 크게 적었다.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한 곳을 제외하고 총 정원은 736명, 실제 비자 신청은 568명, 1학기 등록 인원은 538명이었다. 비자 신청 현황 기준은 나라별로 베트남(220명)이 가장 많았고, 미얀마(161명), 우즈베키스탄(61명), 몽골(34명), 네팔(24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원 미달에 관해 2학기에 추가 모집하는 곳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경남 창신대 경우 40명 정원에 22명만 입학했으나 2학기(9월) 입학생은 18명을 확보했다.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반납한 곳도 3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의 호남대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광주 서영대와 경북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에 미달해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내려놨다. 교육 여건을 둘러싼 의문 속에서도 정부는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에서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입학 정원보다 실제 요양보호사 배출 인원이 더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입학한 학생들이 한국의 요양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근로조건을 알면 중도 이탈하거나 제조업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도 “학위를 딴다 해도 요양보호사로 최종 근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처우라면 편의점이나 더 쉬운 업무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처우를 최저임금의 최소 120%로 설정한다든지 내외국인 구별 없이 근로조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법무부가 올해 시행하겠다고 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은 없던 일이 됐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간호인력을 100명을 모집 공고했는데 지원자는 7명에 그쳤다. 당시 양부처는 현지에서 재모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정부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베트남 외 국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고,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양성대학 제도 안착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9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러시아와는 더 밀착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 복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더욱 공고히” 조선중앙통신은 5일 “당 제9차 대회 기념연회가 지난달 31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회에는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클리모프 통일러시아당 최고이사회 정치국 성원과 정부·정당·언론 인사들이 초청됐다. 통일러시아당은 러시아 제1당이자 집권여당이다. 클리모프 부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통신에 따르면 신 대사는 “두 나라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클리모프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를 언급하며 “세대의 계승성을 다시 보여주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사건”이라고 화답했다. 북·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히 가까워졌다. 북한은 군수물자·병력 지원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지원과 군사기술 이전 등으로 협력하면서 양측 관계는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재추대 직후인 지난달 23일 해외 정상 중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내며 친분을 과시했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 복원…미·중 정상회담 앞둔 전략적 셈법 북한과 중국은 지난 70여 년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며 교류가 중단된 데다,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관계가 냉각됐다. 특히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양측 간 간극이 확대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한 점도 관계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복원 흐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데 이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창 총리도 각각 북한 측 카운터파트너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내각 총리에게 축전을 전달했다. 양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약 6년 간 중단됐던 평양-베이징 여객열차와 중국 민간 항공기 평양 노선 운행을 재개했다. 북·러, 북·중 간 협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이해가 맞물린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북한과의 협력으로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 고립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경제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중·러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절기 상 청명(淸明)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국회 봄 소풍 행사가 열렸다. 벚꽃이 서울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10일 빠른 3월 29일에 개화한 가운데 봄꽃축제 사흘째인 5일 윤중로 벚꽃나무들은 만개한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는 2005년부터 시작돼 매년 4월, 여의서로 벚꽃길과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의 대표 봄 축제다. 국회는 봄철을 맞아 국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 도심 속에서 휴식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 봄 소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잔디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감성 휴식공간,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미니 테마파크, 공연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국회 개방 행사다.

[장충=남정훈 기자] GS칼텍스는 2024~2025시즌 전반기를 1승17패, 최하위로 마쳤다. 팀 공격의 핵심인 실바가 부상으로 4경기 빠지기도 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전력이 너무나 처진 게 이유였다. 다만 후반기를 11승7패로 마치며 탈꼴찌에 성공한 건 고무적인 요소였다. 2025~2026시즌을 앞두고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했다. 지난 시즌 3강인 흥국생명-정관장-현대건설의 전력 하락 요소가 뚜렷한 데다 7개 구단 최강인 실바의 압도적인 공격력 덕분에 잘 해야 봄 배구 진출 정도로 평가받았다. 뚜껑을 열자 경기력 기복이 심했다. 아시아쿼터 레이나(일본)가 첫 4경기만 뛰고 무릎 부상으로 한 달 이상 이탈하면서 실바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실바의 컨디션에 따라 웃고 우는 경기가 반복됐고, 전반기를 11승13패 5위로 마쳤다. 봄 배구 진출 가능성도 멀어보였다. 후반기 들어 반전이 찾아왔다. 실바는 매 경기 팀 공격을 ‘하드캐리’했고, 유서연-권민-레이나로 이어지는 아웃사이드 히터진도 실바의 뒤를 튼실하게 받쳤다. 덕분에 시즌 최종전인 지난달 18일 현대건설을 꺾고 가까스로 봄 배구 진출 막차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통합우승을 차지했던 2020~2021시즌 이후 5시즌 만에 ‘장충의 봄’이 도래한 것이다. 매 경기, 매 세트가 살얼음판인 봄 배구에서는 팀 공격의 절반 가량을 책임지면서도 높은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최강 무기 실바를 보유한 GS칼텍스는 무적이었다. 흥국생명과의 단판 준플레이오프, 현대건설과의 플레이오프를 3전 전승으로 뚫어낸 GS칼텍스는 정규리그 1위 도로공사와의 챔피언결정전마저 단 3경기 만에 끝내버렸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4월의 봄날, 2025~2026시즌의 GS칼텍스는 ‘전설’이 됐다. 여자부 사상 최초로 준플레오프를 거친 팀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 GS칼텍스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혼자 36점(공격 성공률 47.89%)을 몰아친 실바를 앞세워 세트 스코어 3-1(25-15 19-25 25-20 25-20)으로 이겼다. 김천 원정에서 열린 1,2차전을 모두 잡고 올라온 GS칼텍스는 내친 김에 3차전까지 잡으며 이번 봄 배구를 6전 전승으로 끝냈다. 이번 봄 배구는 그야말로 ‘실바의, 실바에 의한, 실바를 위한’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흥국생명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 42점을 몰아치며 전설의 시작을 알린 실바는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40점, 32점을 몰아치며 객관적 전력 열세를 극복해냈다. 도로공사와의 챔프전에서도 실바의 압도적 존재감은 더욱 빛났다. 플레이오프를 2경기 만에 뚫어낸 덕분에 사흘 간의 휴식을 벌었다 해도 앞선 3경기에서 팀 공격의 절반 가량을 책임져온 실바가 제 컨디션일리 만무했다. 게다가 상대는 지난달 13일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도로공사였다. 객관적 전력에서도 GS칼텍스가 열세였고, 체력에서도 절대 열세였다. 그러나 GS칼텍스가 갖가지 불리함을 뚫어낼 수 있었던 건, 실바라는 확실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아래 단계부터 뚫어오면서 선수단 내에서 점점 커진 기세였다. 흥국생명과 준플레이오프만 해도 ‘실바 원맨팀’으로 보였던 GS칼텍스였지만, 봄 배구를 거듭하면서 권민지, 최가은, 유서연, 레이나 등이 돌아가며 ‘씬 스틸러’ 역할을 해내며 실바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모습이었다. 실바는 성치 않은 어깨와 무릎 상태 속에서도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날 실바는 3세트 도중 공격을 시도하다 점프를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공을 네트에 쳐버리는 범실을 저질렀다.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었지만, 이후에도 실바는 멈추지 않았다. 챔프전 3경기에서 104점을 올리며 GS칼텍스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 역할을 한 실바는 기자단 투표 34표 중 33표(기권 1표)를 쓸어담으며 챔프전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정규리그에서 1083점을 올리며 남녀부 통틀어 사상 첫 3년 연속 1000점 돌파 및 2011~2012시즌의 몬타뇨(당시 KGC인삼공사)의 1076점을 넘어서며 여자부 역대 한 시즌 최다득점 신기록을 세운 실바는 13일 열리는 V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 수상도 유력하다. 반면 도로공사는 정규리그 1위로 챔프전에 직행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에도 챔프전을 앞두고 10년 간 팀을 이끌어온 김종민 감독을 내치면서 스스로 우승 트로피를 집어던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김 감독이 지난해 불거진 A코치와의 폭행 사건으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됐고, 도로공사는 3월31일자였던 김 감독의 계약날짜 만료를 이유로 챔프전 지휘봉을 뺏었다. 김 감독이 재계약은 원하지 않으니 부속 합의를 통해 챔프전만 이끌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 10년 간 팀을 이끌어온 감독의 빈 자리는 경험이라는 요소가 크게 좌우하는 챔프전에서 더욱 컸다. 1차전을 패한 뒤 수석코치였던 김영래 감독대행에게 내년 시즌을 이끌 수 있도록 조치해 리더십의 공백을 메워보려 했지만, 이미 어수선해진 선수단 분위기를 다 잡기엔 무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