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반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지청 2, 3개를 합친 만큼의 인력이 몰렸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에 23명, 김건희 특검 23명, 채해병 특검 8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상설특검에는 2명, 2차 종합특검에도 11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법무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경력검사 임관 시기를 기존 7~8월에서 5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 특히 1심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일선 한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법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월급을 절반 넘게 깎이면서까지 법원에 올 직업적 이점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은 늘어나고 있고, 인사 유동성을 위해 정원을 100%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측면도 있다”면서 “올해 신임법관을 충원하고 나면 정원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된 법관 1명이 연간 500건(2024년 기준)에 달하는 본안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결국 ‘5분 형사재판’이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글에서 ‘5분 재판’이라는 표현이 사법 불신의 상징이 된 지 오래라며, 문제의 본질은 법관 개인이 아닌 감당 불가능한 시스템에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자기 사건을 충분히 들어주는 재판”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사법 개혁’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는 사실심 재판 형해화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장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뿐 아니라 우수 인력들의 법관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1심 중견 법관들이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사실심 인력 공백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총 16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총 67건이 이들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많게는 7개의 특검사건을 떠안게 된 재판부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11일 3대 특검사건의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특검법이 개정되며 재판부 부담은 가중됐다. ◆“일반사건 재판 기일 길어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특검사건 배당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특검사건 1건이 배당될 경우 일반사건 5건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재판부에 ‘특검사건 1건을 일반사건 5건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재판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은 당연히 특검사건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난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담당한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에 대해선 내란 사건이 배당된 이후 신건 배당을 전면 중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씨 사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일반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일반사건들의 재판기일 간격이 이전보다 길어진 게 체감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형 특검 재판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중대 사건들이 집중심리에 들어가면서 과거 3∼4주 간격으로 열리던 공판기일이 최근에는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단순히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넘어 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재판부나 소송당사자 모두 이전 기일의 증언이나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심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제 증가, 국회도 특검도 책임” 특검의 ‘무더기 기소’도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31건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대한 비판이 가장 컸다. 김건희 특검은 본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까지 파헤치는 ‘별건수사’로 논란이 일었다. 결국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도 3건이 잇따라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 사건은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컸다. 하지만 다른 두 특검은 과도하게 수사 범위를 넓혀 사건을 많이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 사건들이 법원에 넘어오면 같은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미제 증가는 1차적으로 특검법을 만든 국회 책임이고 2차적으론 지나치게 일을 크게 벌린 특검의 문제”라며 “3대 특검 일부 사건을 두고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컸음에도 국회가 종합특검 출범을 밀어붙인 건 ‘일반사건 재판은 지연돼도 상관 없다’, ‘일반사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무더기 기소로 특검사건 항소심 재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검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주 3∼4회씩 재판받다 보니 공판기일을 겹치지 않도록 잡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사건끼리 겹치는 증인도 많아 증인신문 날짜 조율도 쉽지 않다. ◆“이래도 저래도 정치적 논란 위험” 법조계 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 본격화, 판사 증원 등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상황에서 특검 시기와 맞물려 미제가 늘어난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기업이나 다른 기관처럼 유연한 곳이라면 미제가 많아질 경우 비정기 인사를 통해 법관을 추가 투입하든지 인력·예산 지원을 수시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안정성이 중요한 조직이고, 자칫 그런 지원을 임의로 했다가는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특검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운영에 부담이 됐을 순 있지만 미제 증가 원인이 특검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검 기소 사건을 포함한 복합적·대형 사건들이 집중되며 재판부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개별 유형 사건이 전체 미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일률적으로 수치화해 설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식당. 북한 말투를 쓰는 남성 세 명이 맥주를 곁들인 점심을 먹으며 중동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현지 사정에 능통한 동행인이 북한 무역 일꾼들일 것이라 귀띔했다. 어떤 맥락인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으나 대화 중에 ‘핵 무력’이 언급되기도 했다. 추측건대 이란과 북한의 핵 보유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일 터였다. 동행인은 길을 지나는 북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최근 길거리에 보이는 북한 사람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단둥은 북한 신의주와 마주 보며 북·중 교역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북·중 교류의 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왕래와 철도·도로를 이용한 교역을 전면 중단하면서 단둥의 실물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최근 북·중 교류 활성화에 힘입어 단둥의 실핏줄에는 다시 온기가 도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호혜적인 경제 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하며 관계 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와 국무위원장 재추대에 시 주석이 축전을 보내고, 김 위원장은 답전을 보내면서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압록강단교에 올라가 옆에 있는 중·조(북·중)우의교를 바라보니 10여 분 동안 20대 이상의 트럭이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향했다. 남단둥역에는 북한 서포와 단둥을 연결하는 화물열차에 짐이 실린 채 대기 중이었다. 한 중국인 무역상은 “이미 당국에서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5∼6월 北 단체관광 가능”… 여행사, 평양·금강산 여행 홍보 분주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과 함께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수산물은 당시 석탄, 의류에 이은 북한의 3대 수출품목이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는 수산물 수출 금지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그럼에도 북한 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공해 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환적해 중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풍문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밀무역 차원을 넘어 중국 당국이 빗장을 푸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면서 북한과의 경제적 밀착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치로 나타나는 온기는 더 선명해진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지난 1∼2월 북·중 교역액은 29억4038만위안(약 64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 이 같은 교역 규모는 1∼2월 기준으로 2017년(53억6674만위안)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1∼2월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은 23억1474만위안으로 16.2% 늘었고, 수입은 6억2564만위안으로 34.1% 급증했다. 양국 교역 규모는 2017년 안보리 제재와 2020년 국경 봉쇄로 2021년 20억위안대까지 위축됐지만 지난해 연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26.0% 증가한 195억5097만위안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보다 수출액의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은 북한 내 생산 활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철길·하늘길 재개… 대미 협상 지렛대 열차와 항공기라는 양국을 연결하는 두 개의 핵심 통로도 동시에 복구됐다. 중국 국영 항공사 에어차이나는 30일부터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이 노선이 다시 열리는 것은 6년 만이다. 앞서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국제 여객열차 서비스도 6년 만에 재개된 바 있다. 이는 북·중 관계의 전략적 복원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며 판을 흔드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향후 미·중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지의 한 여행사 대표는 “6월부터 시작될 북한 단체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날짜를 통지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현지 업계에서는 이미 5월에서 6월 사이 단체 관광 재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상품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중국 여행사들이 5월 출발하는 평양·개성·금강산·묘향산 기차 여행 상품 홍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여행 코스에는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산악 지대가 포함됐으며, 여행 가격은 열차 등급에 따라 1060달러(약 160만원)에서 1305달러(약 197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한 해 수십만명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압록강을 건너 북한 경제에 외화를 수혈할 날이 머지않은 셈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제재 속에서 합법적인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다. ◆기대는 일러… 적막한 신압록강대교 다만 북·중 교류 활성화에도 단둥 전역에 본격적인 활기가 도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상징적 지표이자 숙제는 2014년 완공된 신압록강대교다. 10년 넘게 정식 개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 중국은 노후한 중·조우의교를 대체하기 위해 단둥 랑터우와 신의주 남부를 잇는 3㎞ 길이의 왕복 4차로 다리를 건설했지만 북한 측이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개통을 미뤄왔다. 단둥 시내와 10㎞가량 떨어진 신압록강대교 주변은 넓고 깨끗한 도로와 고층 아파트, 대형 세관 건물 등이 들어선 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행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막했다. 새로운 세관 건물과 신압록강대교 개통 시 면세점으로 쓰인다는 소문이 돌았던 빌딩은 개점휴업 상태였고, 사람 한 명 없는 소규모 놀이공원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감돌았다. 단둥시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압록강대교 항만 개통’을 공식 목표로 설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인근 거주 주민은 “10년 넘게 들어온 소문이라 이번엔 진짜일까 싶다가도 결국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게 현지 민심”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5월까지 단둥을 통해 북·중 관계를 짐작해 보려는 세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둥의 진정한 봄은 신압록강대교가 완전히 개통되고 물류의 혈맥이 뚫린 뒤에야 비로소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단기 결전 승리와 이란 신정 체제 전복을 예상하던 다수의 시각을 깨고, 전쟁은 장기화와 정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비대칭 전력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대국 주도의 ‘짧은 전쟁’ 시대와 ‘결정적 승리’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격차가 전쟁 승리에 중요하다’는 현대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폭드론·호르무즈·대리인으로 맞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순식간에 끝났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 전쟁은 단기 결전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쟁을 소모전 양샹으로 유도하고 있다. 샤헤드 자폭드론은 미국·이스라엘이 의도했던 단기 결전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습적인 대량 발사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요격미사일을 소모하고, 역내 군사·교통·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피해를 누적시켰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지역 미군기지 피해가 최소 8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성과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샤헤드 자폭드론의 특징에 힘입은 결과다.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자폭드론의 대당 제작비는 2만∼5만달러(2700만∼6800만원), 이란 내 생산비는 7000달러(1054만원)로 추정된다. 부품의 82%가 서방의 민간 제품이고, 목재처럼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한다. 1∼2일이면 샤헤드 자폭드론 1대를 만들 수 있어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지하·분산 네트워크를 적용해 공습 피해를 최소화한다. 반면 미군의 정밀유도무기는 비싸고 신속한 대량생산이 어렵다. 이란 전쟁에서 대량으로 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360만달러(약 53억원)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은 100발 미만에 불과하다.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에 투입되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400만 달러(약 53억 원), 연간 생산량은 600발 정도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군집드론처럼 장기간 투입할 수 있다. 반면 미군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처럼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 오랜 기간 쓰기가 어렵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1만1000발 이상의 탄약을 썼다. 비용으로는 26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정밀유도무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재고 보충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활동은 미국·이스라엘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헤즈볼라와 교전중이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대치하면서 시리아·서안지구에서도 작전중인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습하고,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1만5000명의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등에 수십 차례 소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시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후티 반군 미사일과 자폭드론 사정권에 놓인다.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 엘 만데브 해협까지 막는다면, 원유 수송과 글로벌 물류에 대혼란이 초래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으로선 전쟁 종결 압박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리더십 공백을 빠르게 대체하는 생존성도 이란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다. 미국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참수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저항을 순식간에 무력화했지만, 이란에선 이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폭사했다. 불투명하고 분산된 조직들이 빈 자리를 대체했는데, 그 핵심은 19만명 규모의 혁명수비대다. 지난해 여름 대대적인 폭격 이후 혁명수비대는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지휘부 붕괴 시 무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한 이란의 정치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처럼 변화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진 않았다. ◆과거의 전쟁 상식은 깨졌다 이란 전쟁은 강대국의 힘과 약소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힘의 격차가 전쟁 기간·승패를 좌우한다는 기존 상식이 깨진 셈이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갈등을 빚을 때, 표면적으로는 강대국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냉전 시절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1983년)·파나마 침공(1989년), 옛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1968년)처럼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이 잇따랐던 이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같은 패턴은 크게 변화했다. 드론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때 미국과 대치할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전력도 운용해왔다. 그런 러시아가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등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고, 현재는 각종 자폭·요격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으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저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도록 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못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개전 시점부터 미국·이스라엘은 공중 우위를 장악했고, 이란 해군을 궤멸 수준까지 몰아붙였다. 1만개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했다. 그럼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정권교체 등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비대칭 전력은 전쟁이 미국·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은 드론·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육성·운용하면서 유연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정치·군사 통제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반격하면서 체제 붕괴를 막았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가치에 주목, 제한적인 미사일 및 드론 공격만으로 해협을 봉쇄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중동 해역 제해권을 장악한 미군의 위세가 무색해졌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뚫으려면 이란의 해상전력과 해안 군사시설, 산업 기반을 모두 파괴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상군 투입은 리스크가 크다. 비대칭 전력으로 적군을 공격해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유도, 체제 붕괴를 막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보다 더 발달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 미국 본토를 노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외에도 전술핵무기와 초대형방사포, 자폭드론 등을 만든 상태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할 항만이나 공항을 겨냥해서 전술핵을 투하하거나, 에너지·교통 인프라를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쟁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전쟁 전개를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로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전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면, 군사·외교적 수단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동 국가들이 샤헤드 자폭드론 공격을 막을 요격 드론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대드론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천궁과 PAC-3는 주요 시설 방어나 북한 탄도·순항미사일 요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자폭드론은 요격드론이나 기관포·레이저 등으로 저지하는 다층·복합 방공망 구축이 필수다. 지하 시설과 미사일발사차량(TEL) 제거에 필요한 벙커버스터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충분히 비축하고, AI 기반 정보·감시·정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우방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국제 여론에서의 우위도 다져야 한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강대국 주도의 전쟁이 단기 결정이 아닌 상호 소모를 통한 현상 유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과 미사일은 약소국도 강대국을 오랜 기간 괴롭힐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만큼 강대국과의 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이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지만, 북한도 이란·우크라이나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비대칭 전력과 생존성 높은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승패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짧은 전쟁’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재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휴전으로 가는듯 했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협상 난항으로 흘러가며 원·달러 환율은 사흘 연속 올랐다. 1500원대는 더 이상 놀라운 수치가 아니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원화 가치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9원 오른 1508.9원이었다. 이날 1508.6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중 한때 1512.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흘러나왔지만 막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전날에 이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투매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열흘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천 명의 병력을 중동에 추가로 보내고 있으며, 미군 지상 작전 명령을 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이스라엘 현지 매체 보도 등이 나오고 있다. 당분간은 전쟁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0% 오른 99.843이었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이코노미스트는 “전황이 악화일로하며 이젠 1500이 달러 환율 지지선”이라며 “시장이 고유가 및 강 달러로 반응하고 있어 환율의 하단은 막힌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 급락은 올해 초부터 계속 지적돼 왔다. 한국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나빠지고 달러 수요가 불어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 중동 사태로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확산하자 그 여파가 극대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 순위는 64개국 중 63위로 일본(72.6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원화가치를 끌어내린 경제 펀더멘털 악화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2022년까지 2.45%로 미국(2.40%)보다 높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3년 2.41%, 올해는 1.71%로 떨어졌다. 중동 상황이 정리될 기미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한동안 1500원대 고환율 시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환율 지속으로 인해 항공사들은 조 단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변동하면 550억원의 외화평가손실과 160억원의 현금 변동이 발생한다. 원화 가치가 10원 하락하면 71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생긴다. 올해 연간 평균 환율(1467.21원)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3000억원대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된다. 현재의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로 고정되면 비용 압박은 5000억원대로 불어난다. 아시아나항공은 환율이 10% 변동하면 4775억원의 손익이 반영되는 구조다. 올해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10% 오른 1570원대로 상승하면 4775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진에어(296억원), 제주항공(731억원), 티웨이항공(628억원) 등도 수백억원대를 감당하게 된다.

동유럽 벨라루스는 한때 국내에서 ‘백(白)러시아’로 불렸다. 이는 벨라루스가 직역하면 ‘하얀 러시아’라는 점에 착안한 명칭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벨라루스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일부였다. 오늘날에도 민족적·언어적 유대감 때문인지 러시아와 무척 가깝게 지낸다. 우리는 옛 소련(현 러시아)에 속해 있던 벨라루스가 1991년 냉전 종식 및 소련 해체를 계기로 가까스로 독립국이 됐다고 흔히 알고 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1945년 유엔 창설 회원국들 중 하나다. 실은 유엔 출범 당시 소련이 정식 주권 국가로 볼 수 없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우격다짐 끝에 회원국으로 밀어넣은 결과다. 물론 소련 연방의 구성원에 불과한 두 나라가 유엔에서 무슨 비중있는 역할을 했을 것 같진 않다. 1991년 벨라루스가 독립할 당시 알렉산더 루카센코(71)는 소련 공산당원이자 소련군 장교였다. 애초 소련 해체에 반대했던 그는 정작 신생 벨라루스 공화국이 들어서자 정부에 적극 참여했다. 37세 젊은 나이로 의회 부패방지위원회 의장이 되어 범죄자들의 엄격한 단죄로 인기를 얻었다. 독립 후 3년이 지난 1994년 6월 치러진 첫 대선에서 마흔의 루카센코는 80% 이상의 압도적 득표율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그는 야당을 탄압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도 없애며 정권을 이어갔다. 벌써 32년 가까이 집권한 그는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인 동시에 현직 대통령이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 ‘유럽 최후의 독재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카센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공동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벨라루스 영토에 러시아 핵무기까지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벨라루스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 대상에 오르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체육 대회에 자국 선수단을 출전시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그래도 루카센코는 막무가내다. 그보다 2살 많은 푸틴 ‘형님’만 잘 받들어 모시면 아무도 벨라루스를 못 건드릴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는 듯하다. 하긴, 야당이 사실상 궤멸한 상태에서 뚜렷한 경쟁자도 없으니 누가 루카센코를 말리고 나서겠는가. 그 루카센코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북한을 찾은 루카센코를 위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한 환영 의식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26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했으며, 외교·농업·교육·보건 등 분야의 공조 강화도 다짐했다. 루카센코가 돌격 소총을 선물로 건네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용하라”고 말하자 김정은이 활짝 웃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됐다. 아마도 김정은은 루카센코로부터 러시아와 푸틴의 환심을 사는 법, 32년간 장기 집권의 비결 등에 관해 많은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우리에겐 썩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던 시점이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27일 0시부터는 2차 고시를 통해 이를 2주 더 연장했다. 검찰이 정유사들과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유가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직후 나온 말이기도 하다.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 불안과 별개로, 정부가 국내 시장 교란 행위까지 직접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다시 분명히 한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2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밝힌 방침이다. 같은 글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고도 했다.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 내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다시 관심을 모았고, 실제 매도 여부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뒤따랐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그 정책을 다루는 참모진의 이해관계 문제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100%를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22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원회가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후반기 국회에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운영 책임까지 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발언 뒤 원 구성 문제는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국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번졌고,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도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후반기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방향이 이 발언에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필요할 때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은 100%를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힌 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를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면 확보 방침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함께 겨누며, 원 구성 공방을 국회 운영 원칙과 견제 장치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후 여야 대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넘어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 -25일 공천 갈등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되자 당 안팎 반발이 거세졌다. 주 부의장은 공천 결정에 대해 “사법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전 위원장도 결과를 두고 “납득 안 된다”는 입장을 내며 공관위원장 면담에 나섰다. 공관위는 이런 반발에도 기존 구도를 손보는 공천 기조를 거두지 않았고, 이 위원장은 그 과정을 두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맞받았다. 컷오프 반발, 면담 요구,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불거지는 등 국민의힘 공천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 “대구에 김부겸 총리만 한 지도자도 없다” -23일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대구를 단순한 험지가 아니라 실제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후 논의는 출마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조업 경쟁력, 인공지능 전환 예산 같은 지역 현안으로 이어졌다. 대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략이 인물론에서 정책과 지원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흐름도 이 발언 뒤에 이어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0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26일 정청래대표와 공개 회동한 뒤 나온 말이다. 정 대표가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하자, 김 전 총리가 사실상 결단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대구시장 차출론이 공개 요청 단계를 넘어, 당 대표와 김 전 총리의 직접 회동을 거쳐 최종 결단만 남긴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다. 이후 논의도 통합신공항, 지역 산업, 정부 지원 문제로 이어졌다.

[남정훈 기자] 시계를 약 열흘 전으로 돌려보자.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18일 2025~2026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었다. 이날 경기에 임하는 두 팀의 자세는 상반됐다. GS칼텍스는 17일 IBK기업은행이 도로공사를 3-0으로 꺾으면서 현대건설전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이 달렸다. 정규리그 일정을 끝마친 흥국생명(19승17패)과 IBK기업은행(18승18패)이 승점 57, GS칼텍스가 18승17패에 승점 54였다. GS칼텍스로선 오롯이 승점 3을 챙겨야만 IBK기업은행을 승수에서 제치고 봄 배구 막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꺾고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면서 2위가 정해졌기에 GS칼텍스전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주전인 김다인(세터), 양효진, 김희진(미들 블로커), 자스티스, 이예림(아웃사이드 히터), 카리(아포짓 스파이커), 김연견(리베로)까지 모두 뺐다. 지극히 합리적인 운영이었다. 괜히 주전을 뛰게 했다가 다치게 하면 봄 배구라는 대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승리가 절실했던 GS칼텍스는 주전을 총출동시켰고, 결국 현대건설을 3-0으로 꺾었다. 승점 57, 19승17패로 흥국생명과 승점, 승수에서 동률이 된 GS칼텍스는 세트 득실에서 앞서 3위로 2020~2021시즌 이후 5시즌 만에 ‘장충의 봄’을 맞이했다. 스포츠에 만약은 없다지만, 지난 18일 현대건설이 주전을 총출동시켜 GS칼텍스를 이겼다면, 아니 지더라도 풀세트까지 승부를 끌고가 승점 3을 챙기는 것에 생채기를 내며 GS칼텍스의 봄 배구행을 좌절시켰다면, 지금의 봄 배구 양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현대건설이 봄 배구 대비를 위해 베푼 지극히 합리적인 ‘자비’가 잔인하고도 날카로운, 그래서 더욱 쓰라린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현대건설은 준플레이오프 단판승부에서 흥국생명을 꺾고 올라온 GS칼텍스와의 플레이오프를 2전 전패로 마감했다. 현대건설 프랜차이즈 사상 최고의 스타이자 V리그의 산 역사인 양효진의 마지막 봄 배구였기에 이번 플레이오프의 패배는 더욱 뼈아팠다. 현대건설은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3전2승제) 2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0-3(23-25 23-25 19-25)로 완패를 당했다. 26일 수원 홈에서 열린 1차전도 1-3으로 패하며 챔피언결정전 진출 확률 0%(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 19번 모두 챔프전 진출)에 몰렸던 현대건설은 그 확률을 이겨내지 못하고 2차전마저 허무하게 내주며 봄 배구를 일찍 끝마치고 말았다. 현대건설도 GS칼텍스가 실바라는 최고의 무기를 아낌없이 사용할 것이란 걸 알았다. 다만 오판이 있었다면 봄 배구 모드 실바는 정규리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뿐이었다. 흥국생명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 팀 공격의 50%를 책임지며 42점(공격 성공률 59.15%)를 폭발시키며 예열을 마친 실바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공격 점유율 49.65%로 팀 공격의 절반을 때려내며 40점(공격 성공률 50%)을 몰아쳤던 실바는 이날도 현대건설 코트를 전후위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유린했다. 서브득점 4개, 블로킹 1개 포함 32점. 공격 성공률은 49.09%였다. 실바가 봄 배구들어 처음 40점 돌파에 실파한 건 3세트에 경기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이번 봄 배구에서 실바는 세트당 평균 10점을 넘기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 중이다. 현대건설이 실바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아니었다. 1,2차전 합쳐 7개의 블로킹을 잡아냈다. 다만 GS칼텍스는 실바가 막혀도 실바에게 또 올렸다. 쓰리 블로킹을 상대하는 실바가 투 블로킹을 상대하는 유서연, 레이나, 권민지 등 아웃사이드 히터들보다 훨씬 나은 공격옵션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GS칼텍스의 배구를 ‘몰빵배구’, ‘실바칼텍스’라며 폄하하지만, 오로지 승리만이 지상과제인 포스트시즌에선 슈퍼 에이스의 공격 점유율을 극대화해서라도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게 맞다. 몰빵배구는 상대에게도 블로킹이나 수비를 더 용이하게 만들기에 위험성이 높은 전술이다. 몰빵배구를 향한 비난과 비판은 한 선수에게 50% 이상을 몰아주고도 패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겼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몰빵배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팀 공격의 50%, 그 이상을 책임져줄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지난 에이스와 그런 에이스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헌신과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이 동반되어야만 승리로 구현될 수 있다. 현대건설로선 카리의 무릎이 건강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법하다. 시즌 내내 고질병인 무릎 통증을 안고 코트 위에 섰던 카리는 1차전 19점(공격 성공률 32.08%), 2차전 12점(34.62%)로 제대로 된 1옵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카리에게 실바급의 활약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40% 이상 성공률을 가져가줘야만 양효진이나 왼쪽 측면에서의 지원 사격을 통해 화력전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러기엔 카리의 무릎은 성치 못했다. 2007~2008시즌에 데뷔해 올 시즌까지 19년을 코트를 지켰던 양효진은 이날 마지막 공식전을 치렀다. 기록은 블로킹 1개 포함 13점. 공격 성공률 63.16%. 전매특허인 블로킹은 1개에 그쳤지만, 양효진스러운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팀내 최고득점을 책임져줬다.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효진은 전위 세자리만 뛰면서도 팀 내 최고득점을 해줄 수 있는 1옵션이었다. 이번 플레이오프 패배로는 위대했던 그녀의 19년 간의 업적은 생채기조차 날 수 없다. 정규리그 통산득점 8406점(1위), 블로킹 1748개(1위), 포스트시즌 통산 563점, 블로킹 101개, 컵대회 통산 569점, 블로킹 117개. ‘아디오스 양효진’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산 시민 이춘우 씨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지자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문가와 시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누던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파고든 질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후·안전·법 분야 전문가들과 356명의 시민대표단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떤 속도로 탄소를 줄여야 할지’를 놓고 28일 첫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의 선택’ 토론회 장에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날 첫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장에서는 “감축의 결과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 온실가스를 앞당겨 줄일지, 아니면 뒤로 미루어 줄일지에 따라 미래세대가 맞닥뜨릴 기후위기의 크기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온실가스 감축, 중요한 건 ‘속도’ 이날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감축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의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이른 시기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래 탄소배출 경로(감축 속도)가 미래세대가 겪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결정한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누적이 빠를수록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더욱 촉진해 기후변화 심화 정도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종 도착점이 같더라도 ‘온실가스를 조기에 신속하게 줄이는 방안’과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방안’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가 마주할 기후위기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진 셈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도 탄소 감축 문제를 ‘방학숙제’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방학숙제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개학이 다 돼서야 숙제를 하려 들면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탄소 감축도 마찬가지로 뒤로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세대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감축 계획 더 강화하자” 시민대표단 사이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된 탄소 감축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대표단 이춘우 씨는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이 미래세대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30년까지의 계획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법 개정 과정에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책임연구관은 “앞으로 4년 밖에 남지 않아 현재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만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기존 계획을 더 강화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려면 여기 있으신 시민대표단이 탄소 감축을 더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예 교수도 현재와 같은 탄소 감축 속도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마저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 교수는 “현재 전문가들이 볼 때 전 세계적 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2050년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며 “현 상황으론 우리가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이루지 않고 지연될수록 자연은 그에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한다”며 “기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불타고, 잠기고…아이들이 본 2050년 지구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세대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15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대표단은 이날 직접 그린 ‘2050년 지구의 모습’ 공개하며 시민들 앞에 섰다. “우리가 살게 될 지구의 그림을 그렸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면적이 줄어들고, 바짝 마른 숲에선 산불이 번질 것 같아요. 미세먼지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홍지우·고지후 군, 대구 미래세대 대표단) 홍지우 군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소개하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는데 기후위기로 불공정이 심화될 것 같다”며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 수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미래세대 김다은 양도 “기후위기 문제가 다가올 미래에 더 심각해지는 만큼 기후와 환경을 위한 법 제도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실천해, 다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보탰다. ◆내달 5일까지 4차례 토론…이후 법 개정 시작 시민대표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세 차례 토론을 추가로 이어가게 된다. 토론은 29일, 내달 4~5일에 5대 권역(서울·인천·경기·제주, 충청·강원,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감축 목표’, ‘감축 경로(속도)’, ‘이행 수단’ 순으로 짜였다. 이날 356명의 시민대표단은 생방송 토론에 앞서 관련 설문에 먼저 응답했고, 내달 5일 마지막 토론을 마친 뒤 다시 한 번 같은 설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 전후 인식 변화가 담긴 설문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전달돼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활용된다. 현재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는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헌법소원)이 발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