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달 24∼25일 경기 화성시 효행로. 화성시가 주최한 ‘화성(MARS) 2026 투자유치 &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대표 로봇 기술·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수백곳이 몰렸다. 행사장에선 투자유치 설명회와 AI 스타트업 협약식이 열렸고 우수 기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기업의 AI 전환과 AI 도시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국가 AI 전략과 도시 적용 모델, 공공 AI 활용 사례 등이 공유됐다. 행사의 백미는 ‘MARS 얼라이언스’ 출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카카오, SKT, CJ올리브네트웍스, 퓨리오사AI 등 선도 기업이 참여해 기업·도시가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시 관계자는 “수요와 정책 지원을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대전환(AX)’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 화성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고용률(67.1%)과 경제활동참가율(68.7%)을 나타냈다. 생산가능인구의 실제 취업 및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다는 뜻이다. 산업, 정주 환경, 생활 인프라의 복합적 시너지 효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등 5년 연속 수상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젊고 역동적 도시… 변방서 중심축으로 지난해 1월 인구 106만 특례시로 재출범한 화성시의 상승세가 매섭다. 지난달 만세·효행·병점·동탄의 ‘4개 일반구(區) 체제’로 전환하며, 기업 연구소와 반도체·자동차·바이오·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평균 연령 30대 후반의 미래 도시로 향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화성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약 844㎢)을 갖고 있다. 바다를 낀 농어촌이 중심이 된 서부지역과 마천루가 불거진 동탄신도시를 품은 동부지역이 조화를 이룬다. 불과 20여년 전 경기도의 미개척지로 인식됐던 화성은 이제 대한민국 산업지도와 행정의 격을 바꾸고 있다. 시 승격 22년 만에 이뤄낸 초고속 성장은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자족 도시가 갖춰야 할 경제·문화·복지의 삼박자가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배후도시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恒星)’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화성의 진짜 매력은 풍부한 미래가치에 있다. 최근 10년간 60% 넘게 시민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평균 연령은 39.5세를 찍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다. 실제로 화성의 청년(19~39세) 인구는 2023년 27만6000명에서 지난해 28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출산율과 순이동인구도 전국 수위권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이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관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 기아 화성공장 등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가 둥지를 틀고 있다. ◆‘V네트워크’로 완성된 산업 생태계 화성 경제의 힘은 지표에서 나온다. 전국 제조업체의 약 6%가 몰려 있는 화성시 GRDP는 2024년 기준 약 102조원으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재정자립도는 52.2%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사업체 수는 3년간 9000여곳이 불어나면서 7만곳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까지 민선 8기 누적 약 22조6000억원 기업 투자를 끌어내며 기아차, 대웅제약 등 대기업들이 신산업단지와 연구센터를 속속 설립했다. 이미 전기차 공장과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등 20건 넘는 신규 투자도 확정됐다. 화성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제조 기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인식된 덕분이다. 세계 반도체 노광장비 강자인 네덜란드 ASML은 지난달 화성에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를 여는 등 ‘화성캠퍼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삼성전자의 나노 공정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화성은 전 세계 반도체 자산의 보고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빌리티 분야로 전환도 눈부시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들어선 현대·기아차그룹 최초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전용 공장 ‘EVO 플랜트’는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의 발원지로 불린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생산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거대한 ‘V네트워크’인 셈이다. 이는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경영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 등에서 혁혁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 증대와 고용 안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경제 활력… 문화 품격… 복지 온기 화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09명으로 출생아 수는 8116명에 달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신생아 숫자는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화성형 포용 복지’에서 비롯됐다. 올해 저출생예산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5445억원.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지원금 외에 163곳의 국공립어린이집,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75개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무상교통’은 연간 약 14만명의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에게 혜택을 준다. 양육·주거·일자리 외에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AI 돌봄 로봇 ‘효돌’ 등 스마트 시니어 케어도 눈길을 끈다. 청년 내일(job) 응원금, 바로이웃 통합돌봄, 시니어플러스센터, 실버드림센터 운영 등도 이처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그냥드림’ 개소, 자살 예방 핫라인과 금융복지 연계, 권역별 의료체계 구축 등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확대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7월 전국 첫 ‘기본사회담당관’ 신설과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이 핵심이다. 이 같은 경제적 풍요와 복지는 문화적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성은 ‘보타닉가든 화성’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탄신도시 일대 약 226만㎡ 부지에 3780억원을 들여 2042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식물 복합 문화 공간이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거대한 녹색 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화성예술의전당,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시립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화성국제테마파크 등을 연계해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명근 화성시장 “일자리·여가 어우러지는 시민 행복도시로” “화성시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지구와 농촌, 바다를 품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정명근(사진) 경기 화성시장이 그리는 ‘미래 화성’은 신성장 동력을 지닌 첨단산업 도시이자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를 아우르는 혁신도시로 가기 위해 지난달 4개 일반구 체제를 출범하며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정 시장은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급격한 성장 속에서 우리 시는 지역마다 각양각색의 특색과 차이가 생겼다”며 “이런 특성을 살려 천편일률적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원이던 일반구 설치는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 시장은 “1·2차산업은 물론 3차산업인 자영업자 역시 전국에서 화성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며 “(구청 신설로) 그동안 겪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행정의 전초기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살더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시민 삶이 편리한 도시, 나아가 ‘나 화성시에 살아요’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은 화성이라는 특례시 성장에 가속페달이 될 전망이다. 화성형 기본사회, AI를 주도하는 첨단도시,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주거공간, 서해안관광벨트·국제테마파크의 관광산업개발 등 주요 정책들이 권역 특색에 맞춰 세밀히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 화성답게’ 도약하기 위한 전략도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다. 정 시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라며 “시정 철학인 직·주·락·효(職住樂孝)와 연결해 일자리·삶·여가·가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민이 행복을 실감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기업,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도시를 목표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돈과 기회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튼튼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①김부겸 “與, 대구 외면 않겠다는 약속 지켜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지역(대구)의 지지가 낮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꼭 정 대표가 지켜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가 김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개 요청하며 “대구에서 필요한 것, 총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자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당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연락 취한 것도 벌써 한두달 넘은 거 같다”며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정에서 봤을 때 제가 정치를 정리한 마당에 다시 그런 열정이 나올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이 가진 무게와 두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게 어떤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그분들이 자신들 모든 걸 다 던져서 도전하는데 외면만 할 거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힘들겠구나(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이렇게 된 거 정 대표에게 대구의 발전,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말씀드리고 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게 도리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제가 곤혹스러워졌다”며 “오는 30일쯤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②주호영 “張, 왜 희생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선당후사’ 요청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은 선거 승리를 위한 큰 희생이어야 하는데 공관위가 승리를 망치는 해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눈감고 넘어가라는 것인가”라며 “당 공천 질서를 바로잡고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을 던지는 게 희생이지, 잘못된 공천에 침묵하는 건 희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며 “법원이 헌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로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가처분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③장동혁 “공천 마치면 대구 민심 돌아올 것” 장 대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을 위해 좋은 결정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주 의원과) 만나서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채널A 방송에서 “주 의원은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당의 궤적을 함께한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관련 “국민의힘이 부족하고 실망을 드린 것도 있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연동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 후보는 한명이라서 결집이 되고 있지만, 우리 당 후보는 여러명으로 갈라져 있어서 결집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공천을 마치면 대구 민심도 다시 돌아오고 결집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민형배·김영록 양강 구도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서울경제TV 의뢰로 지난 23~24일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808명(광주 804명, 전남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민형배 후보 25.9%, 김영록 후보 25.1%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어 강기정 14.7%, 신정훈 12.6%, 주철현 6.8% 순이었다. ‘적합 후보 없음’은 6.3%, ‘모름’은 5.0%로 나타나 여전히 부동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30.9%로 선두를 기록했고, 강기정 20.0%, 김영록 19.8%, 신정훈 9.7%, 주철현 2.5% 순이었다. 반면 전남에서는 김영록 후보가 29.1%로 앞섰고, 민형배 22.1%, 신정훈 14.8%, 강기정 10.6%, 주철현 10.0%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 대 전남’의 지역 기반 경쟁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접전 양상은 그대로 이어졌다. 민형배 33.6%, 김영록 33.0%로 사실상 동률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40.2%로 김영록 후보(27.5%)를 앞섰고, 전남에서는 김영록 후보가 37.2%로 민형배 후보(28.6%)를 앞서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60대에서 민형배 후보가, 70대 이상에서는 김영록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세대별 분화도 확인됐다.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긍정 37.8%, 부정 44.8%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던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긍정 55.7%, 부정 26.3%로 긍정 평가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광주 8.7%, 전남 1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도 잇달아 주택을 처분하며 대통령의 기조에 발을 맞추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주택자로 기재된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이 세종시의 주상복합 매매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수석은 재산 공개 자료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주상복합 한 채를 보유한 2주택자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재산 신고 시점 이후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조 수석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의 주상복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로 신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아파트 한 채를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중 김 실장은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아파트를 현재 처분 중인 상황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 사회를 향해서도 고강도 다주택 해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경기 용인시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1주택자로 전환하는 등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다주택 해소 사례가 나왔다. 7가구를 보유한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6채의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공개 자료상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과 실제 주택 보유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산 신고 시점이 지난해 말이라 자료 공개 시점과 차이가 있다 보니 현시점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인 26일 안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가 국민에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일본 도쿄도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묵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6개월간 대여했다고 전날 밝혔다. 안 의사가 논어 학이(學而)편 내용을 인용해서 쓴 유묵의 왼편 상단에는 일보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가 1918년 남긴 논평이 있다. 이 유묵은 2009년 국내에 특별전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다음 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을 마치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등 내빈이 모인 가운데 유묵 공개 행사가 진행됐다.

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옅은 회색으로 몸을 감싼 기체가 등장했다. 각지고 뾰족한 모서리와 선을 지닌 날렵한 외형을 갖춘 기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나왔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2016년 체계개발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거둔 성과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 플랫폼 의존 낮추는 KF-21 KF-21 사업의 공식 명칭은 보라매 사업이다. 보라매(R&D), 보라매 최초양산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보라매(R&D)는 KF-21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2년 소요결정 이후 타당성 논란을 거듭하다 2015년에 체계개발이 시작됐다.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블록-Ⅰ을 개발하고, 공대지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Ⅱ의 추가무장시험이 이뤄진다. 개발을 맡은 KAI는 블록-Ⅰ 사양의 시제기 8대(비행시험 6대, 지상시험 2대)를 제작했다. 비행시험에 투입된 시제기는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지난 1월 비행시험을 마쳤다. 42개월간 1600여회의 비행시험과 1만3000여개의 시험조건을 통해 기체 성능을 검증했다. 올해 상반기 중 체계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보라매 최초양산은 연구개발된 KF-21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8조3840억원을 투입, 블록-Ⅰ 4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관련 시설과 군수지원·훈련체계도 전력화된다. KF-21 양산은 KAI 고정익동에서 이뤄진다. 축구장 3배 넓이인 2만1600㎡(약 65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을 지닌 KAI 고정익동에 구축된 KF-21 생산라인에서 KF-21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한 달에 2대 생산이 목표다. 부품 가공 및 중요 구성품 제작, 전·중·후방 동체 조립을 거치면 최종조립을 실시한다. 최종조립은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해 항공기 기능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다. 이후 비행수락시험을 한다. 양산 과정에선 시제기 개발·제작 경험이 적극 활용된다. 시제기는 개발·제작 과정에서 각종 시험을 하면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뒤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기도 한다. KF-21은 시제기 개발·제작 단계에서 문제점을 식별·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양산 단계에선 이같은 부분이 크게 줄어들어 작업 일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 KF-21 기체 생산은 품질 보증을 위한 3단계 검증을 거친다. 수출을 위한 가격·납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량률을 낮추면서도 신속한 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노력도 이뤄진다. KF-21은 체계개발을 맡는 KAI와 더불어 600여 개의 국내 협력업체가 시제기 개발때부터 참여하고 있다. KAI는 체계종합업체로서 부품과 장비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개선사항 등을 전달한다.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최초양산되는 기체는 예천, 강릉 기지에 배치될 전망이다. 두 기지에 대한 패키지 시설사업도 추진중이다. 노후한 F-5E 전투기가 있던 강릉에는 전투비행대대 위주로 편성되고, 조종사 양성 등을 진행하는 예천에는 복좌형 KF-21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F-21 최초양산에 이어 후속양산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사업 타당성 심층분석 및 총사업비 확정, 양산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도에 후속양산 사업 예산을 편성, 블록-Ⅱ 80대를 만들어 전력화할 계획이다. ◆성능 강화 등 과제도 많아 KF-21은 APY-016K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일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계·체계통합·양산·시험에 이르는 단계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KF-21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전투기로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공대공 전투는 큰 문제가 없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채택했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최대사거리가 200㎞가 넘는다.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표적에 도달할때까지 매우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F-15K에서 쓰는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펄스 고체로켓이 6∼10초간 연소한 직후에는 고속 포탄처럼 활공하므로 50㎞ 이상 비행하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미티어가 AIM-120D보다 전방·후방·측면에서의 교전이 훨씬 유리한 이유다. 반면 블록-Ⅱ에서 구현될 공대지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최초 공대지 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 내년부터 시험에서 통과한 공대지 무장들을 KF-21 양산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8년까지 APY-016K AESA 레이더가 지상과 해상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 검증을 진행한다. 하지만 시험 대상에 포함된 공대지 무장은 ADD 주도로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외에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비롯한 폭탄 뿐이다. 천룡과 JDAM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사거리와 위력을 지닌 공대지 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작전과 공대함 공격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위협 밖에서 지상 레이더와 해상의 군함을 파괴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MBDA가 만든 스피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20∼140㎞로서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췄다. 기동차량과 소형선박, 고정 시설 등을 타격한다.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탑재해 비행중 경로 수정 등이 가능하며, 악천후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탄두 대신 전자전 장비와 추가 연료를 장착한 스피어-EW는 최대 비행거리가 300∼400㎞에 이른다. 적 방공망 외곽에서 스피어-EW를 발사하면, 스피어-EW가 적 방공망 안에서 교란·기만 작전을 펼친다. 영국 공군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포스트 KF-21’ 고민 필요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지닌 KF-21 블록-Ⅱ가 완성되어도 문제는 여전하다. KF-21 개발을 통해 확보한 경험과 지식, 인력을 유지하려면, 신규 프로젝트가 필수다.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를 면허생산한 ‘제공호’를 전력화했으나, 후속 사업이 없어서 관련 설비가 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했고, 경험도 사장된 바 있다.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을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F-16 퇴역에 대비해서 KF-21보다 진보한 스텔스 기술, 소형 무장, 엔진, 양자통신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처럼 무미익 형태를 지닌 고성능 스텔스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서 전력화하려면 20여년이 더 걸릴 예정이고, 현 시점에서 개발을 진행해도 핵심 기술 식별 및 검증 등의 단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른 유인 항공기 분야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많지 않다. 현재 LIG넥스원과 대한항공이 진행중인 전자전기 개발 및 UH-60 성능개량 사업 등이 있으나, 지금 당장 착수가 가능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눈에 띄지 않는다. 단기간 내 착수할 수 있는 신규 유인 항공기 사업이 부족하다보니 일각에선 P-3C 해상초계기를 대체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년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차기 해상초계기는 사업 형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제공동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이탈리아·일본 주도의 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이 참여하는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를 비롯해 유럽·동남아 국가와의 신규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통해 기술 개발과 외교관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KF-21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면서 공군력 증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양성이 이뤄지는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차원의 추가 투자와 관심이 줄어든다면, 애써 얻은 성과와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서 항공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KF-21 양산을 새로운 계기로 삼아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①李대통령 “대한민국,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는 감격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계를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②李대통령 “대한국민 해치는 자,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는 필리핀에 수감돼 있다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의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지난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 인도를 요청하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필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③이규연 “‘쓰레기봉투 대란’ 가능성 거의 없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일각에서 퍼지는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현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은 몇달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니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 질문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며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①김부겸 “제일 중요한 건 미래 먹거리…AI 대전환 투자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가상 지지도 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47.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0.4%를 기록했다. 김 전 총리는 조만간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래 먹거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는 전통기계공업과 제조업이 강한 도시”라며 “제조업만 1만50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 AI를 도입해야 경쟁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6일 김 전 총리와 회동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재차 설득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앞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카드”라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②한동훈 “주호영과 이미 연대하고 있다…보수 재건 확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과 주호영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 의원에 대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해줬다”며 “이런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주 의원과)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어렵지 않고 각자 보수 재건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면 연대가 되는 것”이라며 “주 의원의 출마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다수의 연대가 결국 보수 재건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의 승리 기준으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6·25 전쟁 났는데 서울,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를 다 빼앗겨도 승리한 걸로 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며 “당권파라는 사람들은 나라 생각을 하는 건지, 보수 생각을 하는 건지, 당을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건지에 대해 정말로 놀랍고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③이준석, 전한길 향해 “또 망동, 추가 고소 간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학력 위조 의혹 제기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유관씨가 학력 위조 드립으로 또 망동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대다수 국민이 제 학벌을 알아서 언급을 안 한다”며 “추가 고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입학·졸업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입학하기엔 (SAT 점수 등) 성적이 굉장히 부족하다.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주석을 존경하는 내용을 쓰고 국가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다녀온 것은 정치적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하우스(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가 졸업증명서 발급 기관이 맞다”며 “그래서 전씨는 추가 고소 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기이륜차 폐배터리가 중금속을 포함하고 화재·폭발 위험이 큰 만큼, 정부가 회수·재활용 체계를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접 전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재활용률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중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는 탄소 감축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25일 “배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70∼80%가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20∼30%는 폐기·수송·운반하는 과정에 배출된다고 보면 된다”며 “리튬·코발트 등 원료를 새로 채굴해 운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감안하면 이미 생산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편이 탄소 감축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저감뿐 아니라 화재 위험 측면에서도 관리가 시급하다. 전기이륜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습기·충격에 민감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폭발로 모자(母子) 2명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 교수는 “이륜차 판매점·수리점에서 교체한 폐배터리를 쌓아두다 그냥 고물상에 넘기는 등 처리 경로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명확하다”며 “시민 안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자율에만 맡겨선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가 회수부터 재활용, 회수율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와 달리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저가형이 많고 유가성도 낮아 개인이나 민간의 자발적 수거에만 기대면 안정적인 회수 체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터리 반납 의무를 명확히 하고, 폐차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일정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 상임이사는 “명확한 폐차 절차가 없다 보니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PR을 적용해 제품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PR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LFP 배터리는 속된 말로 ‘쓰레기’에 가깝다. 부가가치가 높은 회수 원료가 거의 없어 최신 기술을 적용해도 재활용을 통해 건질 수 있는 원료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 LFP를 탑재한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LFP 배터리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로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보다는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최대 95%까지 재활용이 가능해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수는 “LFP 배터리에 EPR을 적용해 판매한 업체가 회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국내에 수출하는 중국 업체에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 형태로라도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둬야 나중에 재활용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다시 충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사용 후 폐배터리 회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공기질 개선 등을 이유로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게는 대당 수백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나눠 지원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에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9만대에 육박했다. 하지만 폐배터리 회수는 보급이 본격화한 지 10년이 지난 2022년 하반기에야 시범사업 첫발을 뗐다. 그마저도 법·제도 정비 없이 민간에 회수체계를 맡기면서 약 2년 동안 회수된 폐배터리는 2000여개에 그쳤다.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화재·폭발 위험도 커 안전한 회수가 필수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부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이륜차 보급 및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8만9462대에 달한다. 반면 사용 후 폐배터리 회수량은 2022년(9~12월) 5개에 그쳤고, 2023년 1308개, 2024년(1~5월) 73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 2년간 회수된 물량이 2045개에 그친 것이다.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통상 2년, 길어도 5년이면 수명을 다해 교체가 필요하다. 2016~2020년 사이 보급된 전기이륜차(3만982대)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이미 발생했다는 뜻이다. 교체 외 폐차 물량까지 감안하면 현재 회수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회수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기후부는 이륜차·전동휠체어·전동보드 등을 합산한 전체 회수 중량(103t)만 뭉뚱그려 집계했을 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 개수는 별도로 파악·관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보급 목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5일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 25%, 2035년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10만4848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9.7%인 1만137대 수준이다. 4년 안에 이 수치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기후부가 연간 폐차량과 폐배터리 발생량 등 기초적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급 확대만 앞세우면서 정책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길거리 버려지는 전기이륜차 지난 6일 찾은 서울의 한 오토바이 수리대리점. 가게 입구에는 번호판이 없는 낡은 오토바이 서너 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차체 곳곳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오랜 시간 손을 타지 않은 듯 흰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다. 서울 곳곳에서 버려지거나 쓰임을 다한 전기이륜차 일부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무단방치 견인 예고’. 의자시트 아래 붙은 구청 경고장은 오토바이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 A씨는 경고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전기이륜차는 폐차장이 따로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제이다 보니 정부 관리가 느슨하다”고 말했다. 기후부가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작업에 착수한 것은 2022년 하반기다. 2012년 보급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그마저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수·운송·처리 전 과정을 민간에 떠넘겼다. 실제 몇몇 오토바이 수리대리점은 민간 수거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수리점에서 사용 폐지된 전기이륜차를 분해해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차량째 이순환거버넌스라는 공제조합에 넘기면, 공제조합이 이를 다시 재활용업체로 보내는 구조다. 하지만 전기이륜차 배터리 회수는 공제조합의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곳 역시 서울의 몇 안 되는 민간 수거거점이지만 실제 들어오는 폐차 물량은 1년에 20대 정도에 불과하다. A씨는 “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회수 자체가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 공제조합으로 넘긴 배터리도 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민간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폐배터리 회수에 나섰다고 설명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도 정비 없이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회수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납 의무도, 제대로 된 폐차장도 없는 탓에 회수량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폐차 기준·반납 의무·통계…3無 더 큰 문제는 기후부가 폐배터리 회수를 위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연간 폐차량, 부착 배터리 수를 묻는 질의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어서’ 또는 ‘배터리 등 개별 부품의 보급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서’였다. 회수·관리되지 못한 폐배터리의 행방은 묘연하다. 화재·폭발 위험 등으로 처치가 곤란해 무단투기되거나 재활용 가치가 큰 물량은 일부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재활용업계의 관계자는 “명확한 회수체계가 없다 보니 유가성이 있는 쓸 만한 폐배터리는 브로커가 유상 매입해 중국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회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법·제도 미비에 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구입에 매년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배터리 반납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이륜차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배터리를 반납해야만 회수가 가능한 구조란 뜻이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폐차할 때 반드시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반납받은 배터리는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입찰 매각을 진행한다. 폐차제도 공백도 걸림돌이다. 자동차 등록제와 달리 전기이륜차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폐지 신고만 하면 폐차 절차가 종료돼 이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번호판만 반납한 뒤 산속이나 저수지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수율을 올리려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폐차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만 기후부는 “최근 5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아닌 정부 차원서 관리해야”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정부가 배터리 회수체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폐배터리 반납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수만 대가 팔린 전기이륜차의 폐배터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일반쓰레기로 불법 폐기됐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달리 전기이륜차는 저가형이 많고 배터리 가격도 낮아 민간 시장 순환에 맡겨두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이륜차 보급만 밀어붙일 뿐 폐배터리 관리 대책엔 손을 놓고 있다”며 “배터리 발생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재정 지원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량 회수되는 체계는 아니다 보니 회수 물량이 적다”며 “수거·처리비 지원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급 속도보다 제도 정비가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