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및 경제 위기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93년 금융실명제를 위해 발동된 이후 33년간 발동된 적 없던 긴급재정명령을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① 李 대통령 “긴급할 땐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하루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면서 “그것도 만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시행령도, 지침·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②李 “공정위 전속고발 극복…지방정부에 조사 권한 분산도 고민을”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 토론도 제안하며 분명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는 경쟁 업체 등이 고발을 남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정부에 주는 정도만으로는 전속고발권 남용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권한 분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③인니 대통령 방한… 李 “전투기 공동개발 계기로 방산 협력 확장하자” 이 대통령은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국제 방산 협력 모델”이라며 “방산 협력 확장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 국가에서 모든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야만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자주국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방산 공급망을 공유하면 개발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효율적 운용 유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수비안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및 안보·방산 협력 고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 협력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니켈 등 핵심광물도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은 ‘AI 기본사회’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토대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자원(인도네시아 니켈)과 기술(한국 전기차 배터리)을 결합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자”고 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지방 발령이 나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30대 직장인 A씨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계속 보유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직장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상태가 됐는데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어떻게 될지 신경쓰인다. (우리 같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빨리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에 따라 정부가 다주택·초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심란한 모습이다. 서울 주택 상당수는 이미 ‘소유와 거주가 분리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273만6773가구 중 약 83만가구가 서울 내 다른 구 거주자(36만6932가구)와 서울 외 거주자(46만3995가구)였다. 특히 투기·투자용이 아니라 직장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그렇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축소될까봐 우려하거나 당장 실거주를 하려 해도 세입자 퇴거 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일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후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및 투기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 보유 혜택마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인지, 사정상 정말 불가피한 비거주인지 제대로 가려서 정책이 적용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지 않으면 혼선이 불가피하고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역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실거주를 안 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일반공제(최대 30%) 혜택을 준다. 이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이들과 관련한 장특·일반공제 등 최소 현행 혜택 수준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통화에서 “되도록 실수요 중심으로 1주택 보유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상당수는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경우인 만큼 둘을 잘 구분한 정책이 돼야 효과를 거두고 시장 위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1주택자의 경우 고려해주는 제도가 있고, 진짜 그런 사유인지 증빙 자료로 확인하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 사유를 가려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예컨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내줘야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갭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방향에 맞는 제도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전환 과정에서 세입자 퇴거 문제 등 현실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를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B씨는 최근 매도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자 포기했다.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해 성남 아파트는 전세로 돌렸는데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세입자 갱신으로 최소 2년간 처분이 어려워졌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겹쳐 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임대차법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추가로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와 협의해 조기 퇴거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비나 위로금 명목 등으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퇴거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장애를 고려해 전세퇴거자금 지원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경찰의 합동 대응으로 자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조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1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위에서 흉기를 든 채 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조 요청을 접수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경찰에 ‘요구조자가 올림픽대교로 간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예방센터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청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경찰청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 광진경찰서까지 상황은 빠르게 전달됐다.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와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다가오지 말라”며 스스로를 위협하는 A씨를 제압하는 데까지 13분이 걸렸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가족에게 A씨를 인계했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 기관과 행정 기관들의 업무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기관 합동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매뉴얼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자살시도자를 구조한 이후 3일 이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캐나다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인 곳이다. 7년에 걸친 전쟁 끝에 영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1763년 광대한 캐나다 띵을 독식했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국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에 프랑스계 주민이 특히 많은 퀘벡주(州)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1969년 프랑스계 주민을 위해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덕분에 프랑스어가 영어와 더불어 캐나다의 공용어로 채택됐다. 1982년을 기점으로 캐나다 내 영국계 주민과 프랑스계 주민, 또 영어와 프랑스어의 차별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됐다. 1967년 7월 캐나다를 방문한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자유 퀘벡 만세”를 외쳤다. 이는 프랑스어권인 퀘벡이 캐나다에서 독립하길 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언행이었다. 당장 캐나다 정부에선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의 드골도 캐나다의 강경한 태도 앞에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연방정부가 있는 수도 오타와 방문을 포기한 채 일정을 앞당겨 프랑스로 돌아갔다. 다만 이 일이 있은 후 퀘벡주에서 분리주의 세력에 의한 독립 운동이 거세지며 캐나다 정부는 곤경에 처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직 시절 캐나다 퀘벡주 출신 기자로부터 프랑스어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프랑스어가 치고 들어오면 아무리 노련한 외교관인 반 총장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반 총장은 “영어권 국가에서 오래 근무해 프랑스어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며 “프랑스어를 더 자주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곤 했다. 2021년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는 처음 캐나다 총독에 취임한 메리 사이먼은 자신의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프랑스어를 공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캐나다 국적기인 ‘에어캐나다’는 퀘벡주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22일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위의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다 최고경영자(CEO)가 유족 등을 위로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영어만 쓴 점이 문제가 됐다. 캐나다 양대 공용어 중 하나인 프랑스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루소 CEO는 30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루소 CEO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캐나다 같은 이중 언어 국가의 지도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공고 이전부터 특정 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논의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확인되면서 해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항만공사 측은 최근 제기된 ‘특정 기업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해 “참여 가능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구조”라며 “공정 경쟁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투자유치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일 뿐, 특정 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고 약 3개월 전 시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이 같은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2022년 8월 17일 국양로지텍 대표와 직원 간 대화에서 해당 직원은 “내일 오전 10시 장금 측 관계자와 항만공사 사장 미팅” 일정을 보고하며, 창고 부지 확정 여부와 부지 내 근린공원 폐쇄, 출입구역 자유 지정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논의된 내용은 단순 투자 검토 수준을 넘어 부지 활용 방식과 운영 구조까지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사업 전반이 특정 업체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이 시점은 공식 입찰 공고 이전으로, 공공기관 사업이 사전에 특정 기업과 협의를 통해 방향이 설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본지는 항만공사 직원이 “이렇게 하면 장금상선밖에 들어올 수 없다”, “회장 보고 후 공고를 낸다”고 발언한 녹취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카카오톡 내용은 입찰 조건 설계와 공고 시점뿐 아니라 사업 구체화 단계까지 특정 기업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측은 “글로벌 선사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과정이었다”며 “입주 자격 역시 글로벌 선사 또는 지분 50% 이상 보유 물류기업으로 설정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업 역시 입주 이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구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공사 해명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고 이전에 부지 조건과 운영 방식까지 논의됐다면 단순 투자 유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형식적 경쟁 구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약 호조 판서에 권이진 같은 사람을 얻어 오래 맡길 수 있다면 근심이 없을 것이다.’(승정원일기 1781년(정조 5) 9월 19일) 예나 지금이나 예산이 문제다. 정부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민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재정 지출을 줄이기 어려우니, 예산을 늘려야 한다. 현대 사회는 재정 수입의 융통이 다양하지만, 조선시대는 달랐다. 예산은 전적으로 백성이 낸 세금에 의존했다. 조선시대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는 호조 판서다. 임금은 용처가 생길 때마다 호조 판서를 불렀다. 호조 판서는 늘 나라 곳간의 잔고를 파악하고 있었다. 임금이 언제 무슨 일로 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들 자기 일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6조 판서 가운데 가장 고민이 많은 직무이면서, 경제 감각과 청렴함을 갖춘 인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호조 판서였다. 광해군 시절 황신(黃愼·1560~1617)은 호조 판서에게 필요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가장 피폐했을 무렵 호조 판서를 맡았다. 황신은 5년간 호조 판서로 일하면서 재정을 튼실하게 키웠다. <광해군일기> 속 그에 대한 평가는 청렴한 ‘일 처리’, 이에 따른 조정과 주변 관료의 ‘신뢰’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 감각, 청렴, 신뢰 모두 호조 판서에게 필요한 덕목이었다. 권이진(權以鎭· 1668~1734년)과 박문수(朴文秀·1691∼1756년)는 영조 시대 호조 판서다. 권이진이 규정과 원칙을 중시했다면, 박문수는 반대였다. 암행어사로만 알려졌지만, 박문수는 유능한 실무형 관료였다. 호조 판서 박문수는 과감하게 일을 처리했다. 사관(史官)은 그를 두고 ‘강력하게 일을 했으며, 성심으로 헛된 비용을 절감해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라고 평가했다. 과감한 일 처리는 성과와 함께 불협화음도 일으켰다. 그를 두고 ‘정밀하게 사무를 아는 것은 권이진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이 뒤따랐던 이유다. 호조 판서와 앙숙인 관료도 있다. 바로 평안 감사다. 평안도는 세금을 호조에 보내지 않고 지역에 남겨 둘 수 있었다. 17세기 후반 늘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던 호조의 레이더 망에 ‘평안도 세금’이 잡혔다. 호조는 평안도 세금을 조정으로 거둬들이려 했고, 평안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내지 않고 버텼다. 호조는 현실 재정을, 평안 감사는 세법을 근거로 맞선 것이다. 영조는 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호조는 영조의 지시를 받들어 평안도 재원을 거둬들이려 애썼으나, 평안 감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새로 임명된 평안 감사도 다르지 않았다. 이에 영조는 호조와 공조에서 꼼꼼한 일 처리로 이름이 높았던 권이진을 평안 감사로 임명했다. 영조는 권이진에게 뜻한 바가 있어 임명했으니, ‘유념’하라고 말했다. 평안도 세금을 정부 재원으로 확보하라는 의미였다. 영조는 권이진이 신임 평안 감사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을 터였다. 나라의 곳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전 호조 판서가 평안 감사로 부임했으니, 평안도 세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겼을 법하다. 권이진의 평안 감사 임명은 나름대로 신의 한 수였다. 다만, 신임 감사가 감영에 당도하기 전까지만 보면 그렇다. 신임 평안 감사 권이진은 원칙주의자였다. 감영에 도착한 권이진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평안 감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영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성실했다. 그는 평안도 재원을 조정에 보내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권이진이 호조 판서가 아니라 평안 감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채제공(蔡濟恭·1720∼1799년)은 자신이 호조 판서에 임명되자, 늙은 아전들이 새 판서가 옛 권이진 판서가 남긴 규범을 이어받을까 두렵다며 수군거렸던 일을 술회했다. 40년 전 호조 판서를 지냈던 권이진이 얼마나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영조의 유념하라는 말도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실행하지 않았으니, 융통성 운운하는 아전에게 권이진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엄정하기로 이름 높던 정조 역시 권이진 같은 사람을 오래 쓸 수 있다면 근심이 없을 것이라 말할 정도였다. 상황과 원칙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까?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권이진에게도 어려운 문제였음은 자명하다. 권이진은 후자를 택했다. 규정에 기반하지 않은 세입과 세출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이 일을 전례로 삼아 법전에도 없는 마구잡이식 재정 확충이 뒤를 이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권이진은 호조 판서를 지냈다. 그는 나라 곳간 열쇠를 쥐었던 관료로서, 국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가 계산하기에 지방 재원을 규정 외로 보낼 만큼 조정의 곳간은 비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빈틈없던 임금 정조가 호조 판서로 권이진 같은 인재를 바랐던 이유겠다. 박범 공주대 사학과 부교수

공공 필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선 여전히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가 만연하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추진됐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그렇다. 마포구 광역소각장은 행정소송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수도권에서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 소각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다른 자치구 역시 쓰레기 소각장을 기피하긴 마찬가지였다. 앞서 시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2019년 5월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지 공모에서 신청한 자치구는 없었고, 2020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시는 이후 2023년 마포구 상암동 481-6 일원을 선정해 고시하고 약 8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 1000t 소각시설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마포구 주민 1850여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 2심 패소 후 상고포기를 선언했다. 1·2심은 모두 시가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년간 시가 준비하고 공들여왔던 작업이 무산되며 상실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다른 양천, 노원, 강남보다 생활 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며 “다른 지역 자원회수시설은 가까운 아파트가 20m 정도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이 같은 님비를 거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법,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라며 “이제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24년 총선 당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생활쓰레기는 2024년 기준 매일 평균 약 3018t(소각 2435t·매립 583t)이 발생·처리된다.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일 최대 2850t으로 직매립 금치 조치 전부터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들 시설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건설된 후 20년 넘게 가동돼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서울에서 신규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동력은 마포에서 한 번 꺾이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각장을 신규로 짓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대책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홍 소장은 님비 생활시설은 대부분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해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원자력발전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혐오시설 기피 현상) 시설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마당에 설치해달라는 현상)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기피 시설물이었던 원전의 ‘몸값’이 상승한 데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상당한 추가 재정수입이 추가되는 것과 함께 원전 유치로 쏠쏠한 보상금이 생긴다는 주민들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원전 용지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원전 유치를 바라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올해 초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각각 건설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준공이 목표이며 SMR은 2035년 준공 예정이다. 한수원은 3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원전 유치 신청을 받았다. 신청 마감 하루 전인 29일까지 신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경북 영덕군과 경주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 동해안을 인접한 지역 4곳이다. 영덕과 울주는 대형 원전을, 경주와 기장은 SMR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영덕·울주 “대형 원전, 우리 동네로” 영덕군은 지난 27일 한수원에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덕군의 최근 군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400명 중 86%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기존 천지원전 예정 부지(약 323만㎡)가 이미 입지 검토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는 단순한 에너지 시설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전환점이다. 안정적인 대규모 기반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정주인구 유입, 연관 산업 활성화 등의 부대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봄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지역 재건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전 유치는 중장기적 복구 전략의 핵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산불이라는 재난 복구를 넘어 원전이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지역성장 전략인 셈이다. 신규 원전 입지 여건 또한 영덕의 강점 중 하나다. 영덕군은 과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검토된 바 있어 입지 적합성에 대한 기초 검증이 이뤄졌다. 또 한수원이 전체 검토 부지의 약 18%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현실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신청서에 “과거 원전 백지화의 아쉬움을 딛고 다시 도약하려는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영덕이 동해안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새울원전이 있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 2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울주군은 이달 17일 각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주군은 신규 원전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신규 원전 유치 기원 울주군민 릴레이 대행진’ 행사까지 열었다. 아울러 서생면 한수원 인재개발원 입구에서 울주군청까지 29.2㎞를 도보로 40여명의 회원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동했고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주민 3만3000명의 서명이 담긴 신규 원전 유치 건의안을 제출했다. 울주군 ‘신규 원전 자율유치 서생면 범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 기반 시설과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찬성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원전 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SMR 유치 나선 경주시와 기장군 경북 경주시는 SMR 1호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주시는 SMR 유치를 위한 지역 내 긍정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13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또 주민과 환경 단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치 필요성과 SMR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칠 기대 효과를 적극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SMR는 차세대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국내 유일의 SMR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경주시는 지난 25일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SMR 1호기 유치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주 SMR 유치단 관계자는 “경주는 이미 SMR 국가산업단지와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와 실증, 제조, 운영을 잇는 전(全)주기 산업 생태계가 완벽히 구축된 유일한 도시”라고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공모는 정부와 한수원이 공동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의 핵심 단계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R&D) 역량과 SMR 국가산단의 제조 기반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는 특히 SMR 1호기 유치를 기점으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해 글로벌 SMR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SMR 1호기 유치는 경주의 100년 먹거리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한수원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경주가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유치 확정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도 SMR 건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군은 군의회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지난 27일 한수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리원자력본부가 있는 기장군은 본부 내 고리원전 7·8호기 건설이 예정됐던 용지가 남아 있어 주민 이주 등 절차 없이 빠르게 SMR 건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2017년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이후 기존 송전망에 여유가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기장군은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과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완성한 곳이자 K원전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인 중심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원전 부지와 전문 인력, 운영 경험 등을 모두 갖춘 장점을 발판으로 미래 첨단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한다는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의견은 갈린다. 군내 5개 읍·면 주민들 사이에선 SMR 유치 희망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5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의 여론 수렴 절차와 군의회 동의안 제출을 문제 삼으며 유치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업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의 배터리·양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SM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꼽은 미국·이란 전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 개시에 이스라엘이 핵심 변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존재란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가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려 한 미국을 막은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인권을 고리로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했던 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여건을 만드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교수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원로학자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문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까. “북한은 국가와 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안전권, 인민들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발전권 두 가지를 원한다. 이게 담보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지위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절대 비핵화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가’는 미국의 결단에 달렸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과 한국, 유관 국가들이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미국과 가까운 우방국의 정상을 제외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고 27차례의 친서를 보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다.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자제된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는 기대감과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다. 두 정상 간 ‘케미’가 있다는 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대화로 이어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이란 전쟁까지 벌어져 있다. 중국과는 무역 등 경제 현안과 대만 문제가 있으니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심에다 이를 뒷받침해 줄 전문 인력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 포진해야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에 그런 인력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와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나. “북·중 관계가 최근 분명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협력·중재를 요청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순 없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유연하게 협상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이 비슷하다. 그러나 미 국무부나 일본 정부, 한국 외교부 등은 여전히 ‘비핵화’를 전면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대화를 진전시킬 조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좌진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일단은 미국에서 진행할 일이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선언은 북·미 간의 합의였지만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재명정부도 미국과 긴밀히 사전에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 구상에 따라 핵을 동결,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북한에 뭘 해줄 수 있는지, 핵 동결과 감축의 범위는 어디까진지, 검증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다행히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 이번에 북·미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11월 초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열리니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분단 상황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결국 핵심은 유권자다.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대북 화해·협력을 중시하는 정권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돼 남북관계에 지속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인터뷰는 국제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이 북한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 교수의 견해가 궁금했다.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미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했고, 독재자가 나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이란은 굉장히 닮았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개시한 직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며 압도적 무력을 과시했다. 북한에겐 자기네 입장에서 찬찬히 지켜보고, 따져봐야 할 중대사일 수밖에 없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무장에 더욱 집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집안 단속’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이란을 친 것은 지난해 말, 올해 초에 있었던 이란 내 대규모 소요사태를 보며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 분열이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에 빌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부 단속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이다. 셋째는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하다 말고 군사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다.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는 이란을 보며 중국,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게 네 번째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시사점은. “미국이 이란을 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로비였다. (주요 외신에 보도된 것처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컸다. 이 점에서 북한은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남한이 이스라엘처럼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면 판이 깨진다.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1954년 프랑스는 베트남 북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 독립군에 참패를 당했다. 19세기 중반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 100년 가까이 통치한 프랑스 입장에선 굴욕이었다. 더는 베트남 전역을 지배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프랑스는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도를 경계로 옛 독립군이 주축이 된 공산주의 북베트남(월맹)과 자유주의 남베트남(월남)으로 분단됐다. 프랑스가 불명예스럽게 철수한 월남은 미국 영향권에 편입됐다. 1958년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서며 디엔비엔푸 전투 당시는 야인이던 샤를 드골이 5공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드골은 미국에 “베트남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으나,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2022년 타계) 영국 여왕은 재임 중 미국 대통령만 13명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직 린든 존슨 대통령(1963년 11월∼1969년 1월 재임)만이 엘리자베스 2세와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다. 존슨의 임기는 미국이 월맹으로부터 월남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시기와 일치한다.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느냐’는 항의 목소리가 커짐과 더불어 반전(反戰) 시위도 대규모로 벌어졌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장례식에 존슨이 참석했다면 그와 엘리자베스 2세의 만남이 성사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반전 시위대의 테러 가능성을 염려한 존슨은 외국 방문을 극도로 꺼렸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약 31만명의 병력을 월남에 보내 월맹군과 싸웠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6·25 전쟁 당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 덕분에 공산화 위협에서 벗어났으니, 이젠 우리가 공산 세력과의 싸움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베트남 민족 통일을 위한 내전에 한국군이 끼어드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1975년 월남이 끝내 망하고 월맹 주도로 통일이 이뤄지며 이 같은 주장엔 더욱 힘이 실렸다. 1995년 5월 당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월남전 참전은 용병(傭兵)으로 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김영삼(YS) 대통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반세기 넘게 지났으나 한국의 월남전 참전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미국도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앞선 제1·2차 세계대전 및 6·25 전쟁에서 싸운 이들에 비해 홀대를 받았다. 월남전에 대한 미국 역사학계의 박한 평가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번째 집권기 당시 매년 3월29일을 ‘월남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했다. 미군이 베트남 철수를 완료한 1973년 3월29일을 기념하는 차원이다. 트럼프는 29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8년간의 전투 끝에 약 5만8000명의 미군 병사가 전사했다”며 “그럼에도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환영과 감사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 보훈 당국에도 마땅히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