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나흘 앞둔 8일까지 접수한 300여건 사건 중 단 한 건도 본안으로 회부하지 않았다. 헌재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법원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절차적 형식에 치중해 헌법적 기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안 회부 사건, 한 건도 없어 헌재는 6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1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과 31일에도 각각 26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6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322건 가운데 194건이 각하된 것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 사건도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에 각하됐다. 다만 엄격한 사전심사가 재판소원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서채완 법률사무소 별빛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하려면 3심까지 거쳐야 한다는 뜻인데, 심급별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실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명백한 위반’ 한정 대만 사례 따라가나 헌재 안팎에선 해외 국가 중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식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재법 개정 논의때 독일과 달리 ‘확정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만의 법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친 사건만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헌재 방침이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대만과 우리 제도의 공통점이다. 헌재법 68조 3항 3호는 재판소원 청구사유 규정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독일은 재판소원 청구사유에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란 표현은 두고 있지 않다. 대만은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재판소원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의 최근 재판소원 인용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22건뿐이다. 지난해는 재판관 정원 미달로 인한 심판정족수 부족 등 여파로 0건이었다. 현재 헌재의 인적, 물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헌재 역시 대만과 같이 소수 사건만 본안에 회부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과 스페인, 대만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원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느라 놓친 헌법상 기본권에 주목했다.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과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간과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독일에선 1958년 ‘뤼트 결정’이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독일 법원은 나치 부역 이력이 있는 영화감독 베이트 할란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한 공직자이자 언론인 에리히 뤼트에게 불매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라 판단하고 취소했다. 헌법이 단순히 국가와 개인 사이 규칙에 불과하지 않고 민사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방사효(빛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효과)’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스페인 헌재의 1호 인용 사건은 행정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 수행인 선임 등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단 이유로 아예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사건이었다. 스페인 헌재는 1981년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서서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었다. 대만의 사법원은 재판소원 도입 초기 교통사고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궐석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법원의 ‘소송 편의주의’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앞선다는 점을 명시한 결정이었다. ◆‘4심제’ 피하고 기본권 구제할 묘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제4심’ 논란을 피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법원이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서 변호사는 “법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한 판단들이 재판소원의 첫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설명 없이 불충분하게 기각된 사례들은 재판청구권 침해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령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노조원의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 사건에서 정당행위 여부에 대해 헌법의 기준에서 살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법무법인의 재판소원 담당 변호사는 “헌재는 법원의 전권인 ‘사실인정’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법관이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해석의 오류’를 잡아내는 상징적 사건을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역시 주요 재판소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보다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들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도 재판소원이 이렇게 빠르게 도입될 줄은 예상 못하고 최근 부랴부랴 연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지 상태인 제도가 예측 가능성을 갖추려면 결정례가 충분히 쌓이고 헌재 심판규칙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도 안착까지 4,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개정 형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입법 전부터 위헌 우려가 이어진 만큼 헌법소원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2일 ‘법왜곡죄가 판·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두고 변호사는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6일 ‘법왜곡죄 적용을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민사사건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각각 접수됐다. 법왜곡죄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혐의 적용의 모호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의 위헌성 주장까지 제기됐다. 일선 수사기관들에선 무분별한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탓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에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5일까지 44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1일까지 법왜곡죄 사건이 17건 들어왔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 헌재법 조항에 대해 ‘30일 기간 제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지난달 2건 접수됐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자기관련성 흠결’ 등을 이유로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6일까지 헌재에는 재판소원 청구가 322건 쌓였지만,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다. 전날까지 194건이 헌재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장모를 1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20대 사위와 그 아내가 검찰에 넘겨진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조모(27)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조씨의 아내 최모(26)씨를 구속해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7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대구 중구의 한 신혼 원룸에서 장모 A(5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씨는 폭행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 함께 담배를 피운 뒤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잔혹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었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됐다. 조씨는 범행 직후 아내 최씨와 함께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대구 북구 신천변에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의문의 가방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조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평소 아내 최씨에게도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러 온 정황이 포착돼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아내를 통제해 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했다”며 “부부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도로공사의 2025~2026 V리그 행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용두사미’다. 시즌 초반부터 독주한 끝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통합우승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에도 준플레이오프부터 뚫고 올라오느라 이미 3경기를 치른 GS칼텍스에 3전 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체력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한 결말이었다. 정규리그 1위는 곧 가장 탄탄한 전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챔피언결정전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2016~2017시즌부터 팀을 이끌어왔던 김종민 전 감독의 지휘봉을 뺏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되는 챔피언결정전을 코앞에 두고 김 전 감독의 계약만료(3월 31일자)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로공사가 내세운 이유는 김 전 감독이 박종익 전 수석코치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 혐의로 인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통보받은 것이었다. 약식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도로공사의 결정은 배구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챔피언결정전 직전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김 전 감독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의 개입 및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의 개입이 시작된 건 2월말 김 전 감독이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이후다. 약식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토위 소속의 A의원실에서 약식 기소를 근거로 당장 김 전 감독을 경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위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공사 배구단 감독의 거취를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A의원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은 김 전 감독이 배구단을 나간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도로공사 감독 내정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배구계의 추측이다. A의원의 강한 개입 이후 김 전 감독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구단 내부는 여전히 김 감독으로 정규리그는 물론 포스트시즌까지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배구단을 관리하는 도로공사 본사의 태도가 강경해졌다. 특히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2월말에 임기를 마쳐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배구단이 도로공사 본사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법인이긴 해도 구단주는 도로공사 사장이 맡는다. 최종 결재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평소엔 배구단 관련 업무에 대해 최종 권한을 맡을 수 없는 직급의 B임원이 배구단 운영의 전권을 갖게 됐다. 이후 본사로부터의 개입이 강해졌다. 당장 김 전 감독을 지난달 13일 흥국생명과의 정규리그 6라운드 맞대결 때부터 코트 위에 세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17일 김천에서 열린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김 전 감독을 코트 위에서 빼라는 지시까지 이어졌다. 도로공사 배구단이 이때까지만 해도 결사반대를 통해 본사의 개입을 막아냈다. 지난달 20일 열렸던 V리그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까지도 김 전 감독의 거취가 결정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감독이 미디어데이에는 참석했던 것이다. 이후 배구단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B임원은 끝까지 김 전 감독에게 챔프전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고, 결국 도로공사 배구단은 김 전 감독과의 동행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챔프전 3전 전패였다. 김영래 수석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겨 챔프전을 치른 도로공사는 2차전을 앞두고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김영래 감독대행 체제로 2026~2027시즌을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감독대행이 해당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은 흔해도, 차기 시즌 1년 계약은 프로 스포츠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계약이 나온 건 배구단의 구단주이기도 도로공사 사장석이 공석이기 때문에 감독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구단이 이런 이례적인 계약을 발표한 건, 도로공사 사장이 결정되기 전에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배구단 내에서 감독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보인다. 김 전 감독이 팀을 나간 후 공석이 된 감독 자리를 놓고 여기저기에서 내정설이 크게 불거졌다. 내정된 감독으로 알려진 C의 감독 취임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배구계에 퍼지기도 했다.

지난 2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 무력 충돌이 벌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파키스탄 지지를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이나 다름없는 우방인 반면 아프간은 미국이 혐오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탈레반’이 통치하는 나라다. 당시 트럼프는 “(파키스탄에는) 훌륭한 총리가 있고 훌륭한 장군이 있다”며 “내가 정말 존경하는 두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극찬을 바친 그 ‘두 사람’이 미국·이란 전쟁의 휴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는 조건 아래 향후 2주일 동안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74) 총리와 아심 무니르(58) 국방참모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부연했다. 샤리프 총리와 무니르 참모총장은 어떻게 트럼프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존경’까지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샤리프는 30대 후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 마흔도 되기 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주(州) 주지사를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야당 시절에는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는 등 시련도 겪었다. 2022년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계기로 정계에 복귀해 총리에 올랐고, 2024년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권좌를 지키고 있다. 다만 샤리프 임기 도중인 2025년 11월 파키스탄에서 군부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이뤄졌다. 오늘날 ‘총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군부가 권력 실세’라는 얘기가 나도는 이유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의 실질적 1인자”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다.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무니르는 2022년 11월 육군참모총장(대장)에 올랐다. 이후 인도·아프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에겐 강경책을 쓰면서도 중국 및 미국과는 친하게 지내는 노선을 고수 중이다. 2025년 5월 파키스탄·인도 사이에 전쟁에 준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그 일환으로 벌어진 공중전 도중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중국산 전투기가 인도 공군 소속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다. 인도로선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인데,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측의 모든 통신 내역을 감청하고 있었다”며 자랑했다. 이 전투 이후 무니르는 대장에서 원수로 진급하며 육참총장을 겸임하는 동시에 해·공군까지 3군 전체를 지휘하는 국방참모총장에 발탁됐다. 현재 무니르는 군부 우위의 파키스탄 정권에서 사실상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통한다. 트럼프가 샤리프와 무니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만큼 장차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이란 평화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건은 샤리프 또는 무니르에게 이란을 설득할 정치력이 있는지라고 하겠다.

이제 막 완공된 콘서트홀을 처음 만난 순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르가니스트로서 여러 무대에 서봤지만 부천아트센터(BAC) 콘서트홀에서 들린 소리는 달랐다. 밖으로 뻗쳐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안으로 감싸 들어오는 소리가 만드는 따뜻함에 반했다. 지난해 11월 BAC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은혜 대표 이야기다. 캐나다 카사방 프레르에서 만든 파이프오르간이 무대 뒤를 채운 콘서트홀이 2023년 5월 개관 공연을 펼칠 때 박 대표는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와서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긴 수석오르가니스트가 없다’ 하여 비상임이사로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박 대표는 개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비상임 이사로 현장을 지켜보며 새 콘서트홀의 가능성과 과제를 눈에 담았다. 그리고 차기 대표이사 공모가 시작되자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포부를 밝혔다.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바들바들 떨었어요. ‘내가 3년 안에 뭘 이루겠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했죠. ‘모든 시민이 부천아트센터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로 인해 건강해지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좀 더 풍요해지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AC는 올해 5월이면 개관 3주년을 맞는다. 박 대표는 공연장의 성장을 아이의 성장에 비유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엄마 젖만 먹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콘서트를 유치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이 1단계라고 생각해요. 이제 세 살이 됐으니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음식이 들어와야 해요.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다양한 장르가 조금씩 펼쳐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음악의 다양성과 시민들을 같이 끌고 하나씩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BAC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브런치 콘서트’를 새로 만들었고, 재즈 장르를 담은 ‘BAC 재즈 시리즈’를 프로그램에 넣었다. 5월 개관 3주년 페스티벌 때부터는 로비 콘서트를 시작하고, 잔디광장에서 파크 콘서트도 연다. 하반기에는 BAC의 자랑인 파이프오르간을 중심에 놓은 ‘오르간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다. 특히 BAC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음향의 전당’이다. 설계 단계부터 최상의 클래식 연주를 위해 공들였는데 콘서트홀로서 숙성이 시작되면서 갈수록 소리가 좋아지고 있다. 음향만으론 최적인 슈박스 형태와 관객 친화적인 빈야드 형태가 결합한 구조에서 선예도 높은 콘서트홀이 완성됐다. 연주자로서 박 대표가 설명하는 BAC 콘서트홀의 진짜 강점은 잔향시간 등의 숫자가 아니라 ‘편안함’이다. 연주자가 자신이 내는 소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즉각적으로 느끼면서 편안함이 생기고, 이는 다시 좋은 연주로 선순환한다는 설명이다. “콘서트홀이 어떤지는 연주자가 제일 먼저 알죠. 내가 연주할 때 편해야 하거든요. 어떤 홀은 피아노를 ‘땅’ 쳤을 때 소리가 나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힘을 더 줘야 돼. 근데 여기는 편안하게 쳐도 그 소리가 나한테 잘 들어와요. 소리가 선명하면서 따뜻하게 들리면 연주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여기가 최고”라고 만족했고 최근 연주를 한 WDR 쾰른 방송 오케스트라도 “어느 곳보다 좋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한번 무대에 서 본 해외 연주자·단체가 “다음에 다시 한국 투어를 짤 때 부천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공연기획사도 개관 초기에는 서울과 너무 가까워서 부천 공연을 꺼렸는데 점차 관객층이 겹친다는 우려도 극복 중인 추세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은 늘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 선다. ‘대한민국 최고의 홀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와 ‘시민의 돈으로 지었으니 시민이 먼저’라는 목소리. 박 대표는 “둘 다 맞다”고 했다.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너무 싫어해요. ‘대중의 클래식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클래식만이 좋은 거야’라고 해서는 안 되죠. 서서히 같이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결국 최고·최상의 예술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표의 믿음이다. 현재 BAC 관객 비중은 부천 시민이 약 60%, 외부 관객이 40%다. 대관도 비슷한 비율이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객 기반 위에 시립예술단 공연은 평일에, 기획 공연은 주말에 배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혔다. 지역성과 보편성이 공존하는 구조다. 박 대표는 BAC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옛 탄광 도시 게이츠헤드(Gateshead) 사례를 들려줬다. 조각가 안토니 곰리의 작품 ‘북쪽의 천사’로 유명한 이 도시는 탄광촌 한가운데 아트센터를 세운 것을 계기로 도시 전체를 문화 도시로 바꿨다. “아침이면 시민들이 아트센터 주변을 뛰고 커피 마시고 가고, 그 공간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저녁이면 공연을 보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천아트센터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박 대표는 믿는다. “그동안은 모든 사람이 ‘부천아트센터는 콘서트홀이다, 음향의 전당이다’라고만 생각했죠.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부천아트센터 자체가 시민의 문화와 여유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내실을 갖춘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부천이 가진 만화 축제, 판타스틱 영화제, 세계비보이대회 등 다양한 문화 자산과 엮어 BAC를 문화의 중심지이자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프닝 행사를 BAC에서 열고 있다. 예술단체 기관장으로서 연주자는 드문 편인데 박 대표는 ‘강점’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매우 솔직해요. 1만 시간, 10만 시간 연습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수준인지 다 알아요.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고, 지구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어요.” 게다가 박 대표는 오르가니스트로서 특별한 장점을 지닌다. 세상에 똑같은 파이프오르간은 단 한 쌍도 없기 때문이다. 연주 때마다 새로운 악기 앞에서 대여섯 시간을 들여 악기 특유의 소리를 조정하고 곡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오르간 곡은 악보에 오케스트레이션처럼 악기 지정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쓸지는 전적으로 연주자 몫이다. 그만큼 오르가니스트는 상황에 빨리 적응해서 최적의 결과를 뽑아내야 한다. “오르간은 ‘나쁜 남자’인 거죠. 한 번도 나를 안심시키지 않아요. 매번 긴장하고, 매번 새롭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죠.” 그래서 수십년간 여러 오르간에 적응하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온 훈련이 여러 직원·관계자와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끄는 기관장의 일에도 고스란히 쓰인다는 것이다. 연세대 음대학장을 지낸 고 박재열 작곡가가 부친인 박 대표는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를 하던 정동제일교회에서 오르간을 만났다. 1918년 아시아 두 번째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된 역사적 공간이다. 그곳에서 세종문화회관 최초 수석 오르가니스트 윤양희 선생 연주를 보며 자랐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파이프 오르간의 압도적인 소리를 처음 들은 날 오르가니스트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시작된 박 대표의 연주자 경력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럿 따라붙는다. 오르가니스트로 구성된 앙상블 ‘오르투스’를 창단해 네 대의 오르간이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었다. 김덕수 명인과 함께 오르간과 국악기의 협연을 기획한 ‘한국을 품은 오르간’ 공연을 선보였다. 국악과 오르간의 결합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정람(正嵐)’도 꾸준히 이어왔다. 모두 오르간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는 시도였다. “오르간 연주·관객의 저변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대중한테 가고 싶었어요. 관객에게 선택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있게 다 했고, 성공적으로 잘했죠. 후배들이 제 도전을 보고 따라서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뿌듯합니다.” 이미 내년 공연 기획에 한창이라는 박 대표는 “기관장으로서 무게감은 크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런 일을 시키려고 60년을 훈련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너무 즐겁고, 우리 직원들도 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트센터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KINU 통일인식조사 2025(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실시) 결과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매우 필요)고 응답한 비율은 49.0%였다. 2014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다.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응답은 63.2%였다. 2016년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47%로, 2018년(27%)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평화적 공존과 적대적 공존에 모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41.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평화’와 ‘적대’라는 상반된 남북관계 방식을 동시 수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의 악화 속에서 국민의 통일, 북한 관련 인식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진보, 보수의 이념에 기반한 인식차가 흐릿해지는 양상도 뚜렷하다. 국민은 통일이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신 북한과 ‘상황 관리’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실용적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념 넘어 남북 공존·대화 공감 남북한 공존에 대한 선호도는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을 지지한 비율은 진보 62.8%, 중도 61.7%, 보수 65.2%였다.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9.1%, 48.1%, 43.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분단의 적대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69.4%, 반대가 30.6%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81.8%, 무당층 64.3%, 국민의힘 53.4%가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반 지지가 형성돼 있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30.6%)보다 찬성(46.6%)이 높았다. 스포츠·문화·인적교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대체로 70% 안팎의 높은 찬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찬성 응답은 67.2%로, 여러 교류 형태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분야다. KINU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진보층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그 자체를 선호한다는 인식은 이제 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고, 보수층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적대적 전략을 무조건 선호한다는 인식도 이제 시효가 만료됐다”며 “진영과 무관하게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해석했다. ◆통일→공존, 변화 이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와 핵보유국 지위 법제화다. 핵을 이미 보유한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압박이나 대화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통일 지향보다는 긴장 관리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다. 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적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경제·문화분야 교류 확대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다. 협상과 제재가 교차된 정책 경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축적된 것은 이념에 따른 대북 인식 차이도 점차 희석되는 이유다. ◆인식변화 부응 못하는 대북정책 국민 인식 변화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보다 ‘공존,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다. 정치권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성에 기반한 접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보수 진영이 북한과의 대립과 긴장을 통해 결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일 문제 역시 국가 간 관계 성격이 강화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족 중심 담론에 머물러 있다”며 “남북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 외부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로 보는 이중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나 인식 전환’이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할 만큼의 관심과 주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졌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며 “북한이 ‘말썽이나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국민 절반가량에 깔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한 현 상황에서 접근 방식 변화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2일 경기 의왕 왕송호수에서 만난 주민 최모(48)씨는 ‘왕송호수 주변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소각장 설치 계획이 담긴 고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방선거도 다가오니까 시에서 말만 ‘백지화’라고 하는 거라고 의심한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 내 왕송호수공원(의왕시 월암동 543-3)에 공공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고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한 달여 만에 김성제 의왕시장이 ‘전면 백지화 추진’을 선언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선 국토부 고시가 그대로라 여전히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주민 강호진씨는 “다른 공공주택지구인 의왕 오전왕곡 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거긴 군포·과천 소각시설로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적시해놨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의왕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 이어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원정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 소각시설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3년여 내 직매립 금지로 처리시설을 찾아 떠도는 쓰레기가 한해 14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20ℓ 종량제 봉투(4㎏ 기준) 약 3억5000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3년 내 72곳 확충’이라는 꿈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확충을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은 총 7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이미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은 모두 27곳이다. 그러나 현시점 실제 착공한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 2곳뿐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이동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기후부가 2월 초 ‘패스트트랙’ 도입 등 규제 손질로 공공 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의 ‘발목’을 잡는 건 의왕 사례처럼 규제가 아니라 ‘주민 반대’다. 의왕의 경우 이번에 시장이 백지화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마찬가지로 신규 소각시설 입지 선정 작업 중인 인천 서구도 후보지 압축 절차가 늘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했던 마포구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한 끝에 최근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기후부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이란 게 주민 협의가 잘돼가고 있는 의정부, 파주, 성남 등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대개 주민 반대가 큰 수원, 화성, 김포, 고양 같은 곳 등엔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규제 손질이 공공 소각장 확충 문제에 있어 막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대 140만t’ 쓰레기 떠돌 수도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디기에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난 원정소각 현상이 3년여 내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공공 소각시설 준공 시기 등 유동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 시 추가로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넘어갈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쓰레기 중 소각·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된 양을 보면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펴낸 2024년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폐기물 중 매립된 양은 전국 161만6000t 정도다. 보통 혼합배출되는 폐기물 중 약 10% 수준이 불연성 폐기물로 매립이 허용된다. 이를 제하면 공공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이 2030년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45만4400t이 처리시설을 찾아 떠돌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소각·재활용 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매립된 경우도 지자체별로 있는 만큼 그보다는 초과량이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초과량을 처리하려고 민간 시설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 소각시설이 특정 권역에 편중돼 있단 사실이다. 권역별로 따져보면 결국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 일 시설용량이 2415t으로,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이후 원정소각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지자체별로 봐도 충북 청주가 일 시설용량 1459t(6곳)으로 쓰레기 수용 가능량이 가장 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이어가되 그나마 현실적인 보완책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소장은 “지금 가동 중인 공공 소각시설에 전처리 시설을 새로 지어 소각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신설 소각시설에는 전처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파봉·선별 등 작업을 거쳐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기능을 한다. 홍 소장은 이 밖에도 “인근 지역 간 생활폐기물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공공 소각시설을 ‘플랫폼화’하는 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2030년까지의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29만t)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 3월까지 기후부에 구체적인 감량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직매립 금지를 안착시키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한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지자체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지난 2월 기후부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 대비 8% 이상 줄이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매년 전년보다 1개씩 더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올 3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만 수도권 중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전달했다. 계획에는 매년 1.6%씩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회용기 보급 확대, 자원순환가게(재활용 시 보상하는 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각 자치구에 자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한 뒤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현재 각 지자체가 마련 중인 세부계획은 기존 대책을 반복·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로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기존 대책 말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4년 안에 쓰레기양 8%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최근까지도 증가 추세다. 자원순환마루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585만t에서 2024년 1705만t으로 10년 새 7.6% 증가했다. 수도권도 2020년 781만t에서 2024년 809만t까지 늘었다. 기후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3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감량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국민 생활 패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국민 생활양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순환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수준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기존 대책을 반복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올해 안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5월1일이 휴일이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만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A씨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빨간 날은 임금 삭감 없이 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날 일을 해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적용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때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이 이런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쉽게 쉬지 못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의 ‘5인 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응답자 중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44.0%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1.3%,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6%였다. 보고서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로 실시한 노동자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37.1%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2.7%,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파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35.4%, 300인 이상 69.8%, 전체 노동자 평균 57.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