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겠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법왜곡죄인 것 같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와 수사관(경찰 등)을 처벌한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사법불복’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법 시행 이전의 수사나 재판을 문제 삼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행태가 이어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한 형법 1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왜곡죄 사건의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70%는 ‘정치적’… ‘의견문’ 더 많아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40건을 웃돈다. 이 중 서울경찰청에는 6일까지 법왜곡죄 사건 23건이 접수됐다. 피소·피고발된 인원은 91명으로, 법관이 26명, 검사가 36명, 경찰관이 20명, 일반인 등 기타는 9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1일까지 17건이 접수됐다. 하루 2건 이상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된 주요 인사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비롯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등이 있다. 대다수 고소·고발 건은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사건은 대부분 자기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부터 꾸준히 우려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통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기사 제목과 본문에 언급된 기사 204건을 살펴본 결과 68.1%(139건)에 정치인이나 정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사 중 5.9%(12건)에는 정치적 불복 목적을 엿볼 수 있는 ‘반발’, ‘규탄’, ‘편향’, ‘불복’, ‘정치판사’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판사와 검사를 고발한 고발장 2건을 살펴보니 문장 3개 중 1개꼴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 전체 38개 문장 중 사실관계를 적시한 문장은 65.8%(25개)였으나, 이 중 판례나 단순 법조문 인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건의 실체를 다룬 문장은 10개(26.3%)에 불과했다. 나머지 34.2%(13개)는 작성자 주관을 담은 ‘의견문’이었다. “노골적인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 “피고발인들의 무책임과 무개념 사고가 빚은 비윤리적 행위” 등 고발 대상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정치적인 수사도 눈에 띄었다. ◆소급 적용 문제·수사 주체 등 ‘논란’ 조 대법원장 고발 건의 경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접수된 ‘1호 사건’이라는 점 외에 소급 적용 논란도 주목을 받았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처리(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급효 관련 지적에 이 대통령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파기환송심)인 만큼, 조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 건도 비슷한 경우다. 법왜곡죄 관련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 기관 간 갈등이나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조 대법원장 사건만 봐도 경찰과 공수처에 ‘이중’으로 고발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향후 수사권한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법집행 절제해야 하나” 우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법왜곡죄 시행에 대해) 법 집행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사가 1심 판결을 했고 2심에 넘어갔는데 어디까지 법왜곡죄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애매하다”며 “경찰도 법 해석을 하지만, 법제처나 대법원처럼 합의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법왜곡죄)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수사·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고소·고발을 하면 사건 적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각 기관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왜곡죄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는 수사 시 법리검토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거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입수 경위와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수사와 직무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될 시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법률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이 법왜곡죄 피소·피고발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돕고자 ‘형사재판 보호 및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김유미(유아교육학과 3학년)씨는 5일 교내 ‘민주길 투어’에 나선 학생과 지역민 50여명을 대상으로 46년 전에 발생한 5·18에 대해 설명했다. 김 홍보대사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이곳 정문 앞에 모인 학생들을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강제 해산한 것이 오히려 항쟁의 불씨가 됐다고 했다. 정문은 5·18이 처음 시작된 발원지다. 당시 정문은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군에 저항으로 맞선 상징적인 곳이다. 광주시는 1999년 정문을 사적 제1호로 지정하고 소공원을 조성했다. 이날 민주길 투어에 참가한 시민 이상동(57)씨는 “정문이 국가권력에 저항한 의미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전남대는 2020년 캠퍼스 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물과 장소, 스토리가 있는 공간들을 연결해 민주길을 조성했다. 모두 11개의 기념공간을 ‘정의의 길’과 ‘인권의 길’, ‘평화의 길’ 등 3개의 길로 나눴다. 서로 연결된 3개의 둘레길을 걸으면서 민주와 인권, 정의,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전남대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기술을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해 교수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대학 내 자료와 시설 자원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5·18 도화선 정문 등 ‘민주길’ 조성 이날 종합운동장에서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남대 5·18캠퍼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다음달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캠퍼스 내 5·18의 공간을 직접 달리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마라톤 대회다. 코스는 5.18㎞와 10㎞ 2개로 모두 전남대 민주길을 달린다. 5.18㎞코스는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치과병원, 농생대, 제2학생마루, 경영대, 5·18광장, 공대, 용지 앞을 지나는 구간이다. 10㎞코스는 교내에서 5·18사적지 2호인 광주역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이날 시민과 학생, 동문 등 1500여명이 참여해 5·18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라톤을 직접 뛴 김민석 국무총리는 “5·18 이후에 이곳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마라톤의 선두주자였다”고 했다. 김 홍보대사는 대학 정문에서 왼쪽으로 가면 나오는 ‘박관현 언덕’을 안내했다.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를 기리기 위한 곳이다. 19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박 열사는 신군부의 반인권적인 폭력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을 이끌다가 1982년 4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외치며 50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끝내 사망했다. 박관현 언덕을 지나면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사수하다 숨진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윤상원 숲’으로 이어진다. 윤 열사는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광주로 내려와 운동가의 길을 걸은 민주열사다. 윤 열사는 5·18 당시 참혹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라는 소식지를 제작·배포했고 지도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전남대는 2007년 윤 열사의 흉상과 비석을 세웠고 2019년 윤상원열사기념홀을 건립했다. 김 홍보대사는 저항시인 김남주를 기리는 ‘김남주 뜰’에서 그의 대표 시인 ‘조국은 하나다’와 ‘자유’를 읊었다.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 유포하다 구속된 그는 가혹한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360편의 시를 썼다.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위해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시인이다. 인문대학 건물에는 시인의 치열한 저항과 고귀한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시와 유품을 전시해 놓은 김남주기념홀을 조성했다. 중앙도서관에서 공대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용봉열사 추모의 벽’은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20명의 전남대 열사를 추모하고 그들의 뜻을 기리는 공간이다. 반원으로 만든 벽에는 열사의 이름과 연혁이 적혀 있다. ◆도서관 자료·시설 지역민에 개방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의 학습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술정보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교수와 대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와 학술정보 활용 교육을 한다. 교수와 학생이 리포트 및 논문작성을 위한 학술자료 조사법 교육과 주요 웹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는 교육을 한다. 논문작성 때 표절예방프로그램 이용과 서지 관리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장애학생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불편 해소와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글로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학내 관련 기관과 연계를 안내하고 홍보를 한다. 비대면 교육 영상 자료도 다양하다.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 시 의무 제출 사항인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활용교육이 주목을 받는다. 국내외 저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이용법을 알고 싶으면 저널 평가지표 이용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면 된다. 서지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참고문헌 수집과 논문작성에 유용한 서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에 기반한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독서 취향을 반영한 추천자료와 관심 분야 신착자료, 관심 저자 신착자료, 사서 추천자료 등 개인별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고 있다. 웹 표준성 준수와 홈페이지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브라우저 지원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보보안 점검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준수로 사이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 도서관은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지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일반회원 이용증을 발급받으면 도서열람은 물론 대출, 희망도서 구입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최근 3년간 1만3000여권에 달하는 도서를 대출했다. 매년 일반인이 희망하는 700여권의 도서를 구입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 “AI 융합인재 양성·지원 광주서 취업의 길 열릴 것” “대학 전체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근배(사진) 전남대학교 총장은 대학 공대생도, 인문대생도, 예체능 학생도 모두 AI를 자신의 전공과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광주는 미래 모빌리티와 문화 콘텐츠라는 산업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총장은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 수도를 꿈꾸는 광주에 인재를 공급하는 게 거점대학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간 AI 융합인재 2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럴 경우 AI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광주에 남아 취업과 창업하면서 광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전남대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AI융합대학을 설립했다. 전남대학교는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해 창업휴학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전남대가 2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와 광주시의 3300억원 규모 AI 펀드를 통해 초기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며 “창업을 위해 휴학이 필요한 경우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하고, 복학은 언제든지 보장된다”고 했다. 그는 또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창업 실패 시에도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글로벌 엘리트 프로젝트’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캠퍼스 내에 외국어 몰입 교육과 AI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을 구축 중이다”며 “이곳에서 자신감을 키운 후 해외 명문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글로벌 연수 및 글로벌 기업, 연구소에서 인턴십 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실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지는 ‘벚꽃 엔딩’이라는 말에 대해 이 총장은 “대체 불가능한 대학으로 만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학 소멸의 위기를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대학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하면 의외로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것을 발판으로 세계대학 300위권에 진입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점대학의 역할과 관련해 이 총장은 “우리 대학은 민주주의 상징인 5·18정신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정의로운 대학”이라면서 “5극 3특의 국가 전략과 인문사회적 토대 위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의 인재를 공급하는 거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당사자 고소로만 한정해 남소(濫訴)를 막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 법왜곡죄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법 조항에 ‘고의성’ 또는 ‘중대성’을 명시하거나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왜곡죄를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나라로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도 법왜곡죄 처벌 사례가 많진 않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법왜곡죄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68건에 불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에서 이 같은 유죄판결 중 다수가 옛 동독의 사법불법을 청산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법관의 사법처리에서 재판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각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독일의 한 형사 법관이 질서구금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항고인이 3일간 구금된 사건이 있었는데, 지방법원은 해당 법관에 대해 법왜곡죄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관의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항고심에 의한 집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심각한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덴마크 역시 법왜곡죄와 관련한 조항에서 적용 근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형법 148조는 법률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사법권이나 기타 공적 권한을 부여받거나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사람의 처벌 범위를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건 조사나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기타 유사한 성격의 특정한 법적 활동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한다. 스페인은 과실에 의한 법왜곡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에 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공직임용 금지’로 규정됐다. 스페인 형법 447조에 따르면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중대한 과실이나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명백하게 불공정한 판결이나 결정을 선고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공직임용금지형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123조의2에서 법왜곡 처벌 범위를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해외 국가의 법 조항과 비교할 때 모호한 편이라 제도가 오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왜곡죄 관련 악성 당사자도 많을 것”이라며 “진보적인 판례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 등 판결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 (법관 보호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법왜곡죄 고발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나 고발하게 되면 결국 여론 수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6선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경선 판도에 마침표를 찍으며 향후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다르크’라는 애칭이 상징하듯 ‘선명성’을 앞세워 본선에 오른 추 의원은 ‘중도 확장’과 ‘용광로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떠안게 됐습니다. 강한 추진력이 강점이지만 야권이 실무형 경제 전문가나 합리적 보수 인사로 맞춤형 대항마를 전략공천할 경우, 의외의 경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는 모두 여당 후보의 압승을 가리키지만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 대진표가 점차 윤곽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 의원을 후보로 확정하면서 추 의원 측은 향후 강성 이미지를 어떻게 중화하고, 행정가의 이미지를 강조하느냐는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선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 핵심 키워드?…중도 확장·용광로 통합 추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분당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삼보일배하며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당시 ‘추다르크’라는 애칭은 의리와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카드회사 사옥으로 바뀐 민주당사에서 문을 닫기 전까지 고충을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추다르크’라는 단어는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존재감과 실행력을 갖춘 추 의원은 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거친 중량감을 내세워 민주당 핵심 지지층(40대·강성 진보)을 축으로 본선 투표율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혁명’ 등 굵직한 공약들도 추진력과 결합해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전망입니다. 반면 정치적 양극화와 확장성의 한계는 벌써 거론됩니다. 과거 ‘추-윤 갈등’의 상징성은 일부 중도층과 6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 비토(Veto)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선에서 진영 대결이 격화한다면 ‘확장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의외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강한 색채’에 대비되는 인물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이미지를 역이용해 도정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실무형 경제 전문가나 합리적 보수 인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추 의원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투사형’ 후보보다 확장성이 검증된 인물을 통해 프레임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 의원 측에 쉽게 답을 제시합니다. 추 의원이 제시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는 가능성이 아닌 필연이 됐습니다. 이른바 ‘원팀 전략’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실용’과 한준호 의원의 ‘활력’을 흡수해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 경쟁자들의 자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양날의 검 ‘추다르크’…野 프레임 전환에 대비해야 김 지사가 채워줄 선물은 현직 지사로서 쌓아온 ‘실용주의’와 ‘중도층 지지’입니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계승·발전시킬 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젊은 층과 친명계의 지지를 받았던 경선 후보였습니다. 한 의원 측 인사들의 선대위 참여는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당내 통합을 완성하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한 의원은 본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유튜브에 출연,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 앞으로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고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과 성과를 맞추기 위해 준비해 왔던 입장에서 (앞으로) 경기도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쉬운 마음에 혼자 털어놨던 귀갓길의 짧은 넋두리였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비판이 일었습니다. 추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조직을 운영했고, 교정행정 등 까다로운 분야도 직접 챙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과 행정개혁 경험도 갖추고 있어 행정은 결코 낯선 영역이 아니다. 업무 집중도와 성실성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사실 추 의원은 지난 경선 기간 이렇달 할 선대위나 캠프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존재감만으로 순풍을 타고 무난히 승리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추 의원은 이미 ‘용광로식 통합 선대위’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기도는 절대 뺏길 수 없는 정치적 성지(聖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결합인 원팀 구성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경쟁 후보들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김 지사를 지지했던 중도 전문가 그룹을 선대위의 실질적 정책그룹에 얼마나 배치하느냐가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 통합을 넘어선 ‘화학적 융합’이 이뤄질 때 비로소 용광로 선대위의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추 의원은 전날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관계 및 통합 문제에 대해 “치열한 경쟁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원들의 결집과 지지를 끌어낸 계기가 됐다”며 “이제 하나의 팀으로 뭉쳐야 한다. 통합형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당내는 물론 지지하지 않았던 도민들까지 아우르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無 선대위 秋…‘화학적 융합’ 선대위는 필요충분조건 전날 기자회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선거 준비와 도정 운영의 청사진이 제시된 덕분입니다. 추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내며 대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정치나 행정을 할 때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소신이 있기에 능력과 실력, 경험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버텨낸 경험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죠. 5∼7일 진행된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선 “지지세가 확실히 더 뭉쳤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여성 10% 가산점과) 상관없이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의원은 향후 공약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도민의 지지와 수용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수용하고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죠. 아울러 경선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현안 이해 부족 등과 관련해선 “짧은 토론 시간으로 모든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각 분야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보다 폭넓은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을 체계화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남정훈 기자] 주전 세터가 그날 경기가 잘 풀렸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있다. 물론 승리다. 또 하나를 꼽자면 바로 백업세터가 코트를 밟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현대캐피탈의 주전 세터 황승빈은 챔프전 3차전까진 심하게 흔들렸다. 1차전은 5세트까지 모두 선발 출장했지만, 팀은 패배했다. 팀 공격 성공률도 46.88%로 50%를 밑돌았다. 2차전은 급기야 3세트까지는 선발로 나왔으나 4세트부턴 이준협에게 코트 위 사령관 자리를 내주고 벤치를 지켜야했다. 3차전도 팀은 3-0 셧아웃 승리를 거뒀고, 세 세트 모두 선발 출장했지만, 승리의 순간에 코트를 지킨 건 백업 세터 이준협이었다. 4차전엔 달랐다. 1세트 처음부터 3세트 마지막까지 오롯이 황승빈이 팀의 공격 조율을 도맡았다. 그만큼 황승빈의 토스워크나 공격 배분이 흠잡을 데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3세트 듀스 상황에서 허수봉에게 올려준 퀵오픈 토스 2개는 그야말로 완벽했다. 최대한 잡아서 상대 블로킹을 교란시키고, 빠르고 정확한 토스로 허수봉의 완벽한 공격을 이끌어냈다. 흔들리던 황승빈의 컨디션이 돌아온 만큼 현대캐피탈의 ‘리버스 스윕’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현대캐피탈은 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대한항공에 3-0(25-23 25-23 31-29) 셧아웃 승리를 거뒀다. 인천 원정에서 열린 1,2차전에서 패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현대캐피탈은 홈인 천안에서 3,4차전을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낸 끝에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제 현대캐피탈은 1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최종 5차전에서 승리하면 V리그 남자부 역대 최초로 ‘리버스 스윕’ 우승을 달성할 수 있다. 경기 뒤 수훈선수로 허수봉과 인터뷰실에 들어선 황승빈은 “1,2차전을 마치고 천안 숙소로 돌아오면서 감독님, 동료들과 다짐했다. ‘절대 천안에서 상대가 축포를 터뜨리게 하지 말자, 우리집 안방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노를 코트에 녹여내자는 블랑 감독님의 주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서 오늘은 참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데뷔팀인 대한항공에서 오랜 기간 한선수의 백업으로 머물다 2021년부터 삼성화재, 우리카드, KB손해보험에서 주전 세터 자리는 따냈지만, 한 시즌만 뛰고 트레이드됐던 ‘저니맨’ 황승빈은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로 다시 한 번 트레이드됐고 드디어 ‘우승 세터’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올 시즌은 부침이 컸다. 1라운드 초반 부상을 당해 3라운드 초반까지 한 달 넘게 결장을 해야했고, 정규리그 막판부터 다소 슬럼프 기미가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묻자 황승빈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규리그 6라운드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잃었다는 느낌이다. 볼 컨트롤도 자신있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서 “챔프전을 치르며 ‘너무 간절하지만 간절해하지 말자’고 되뇌이고 있다. 잘 해야 할 것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말자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랑 감독도 이날 황승빈의 경기 운영을 칭찬했다. “세터를 바꾸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황승빈은 오늘 속공 배분이 다소 적었을 뿐, 교체할 필요를 못 느꼈다” 평소 속공을 즐겨 사용하는 황승빈에게 이날 속공 점유율이 낮았던 이유를 묻자 “경기를 준비하며 항상 플랜을 짜서 나오긴 하지만, 상대 블로킹을 보며 변화를 가져간다. 그냥 오늘은 공을 셋팅하는 순간에 속공보다는 사이드로 빼주는 퀵오픈이나 속공을 엮어 사용하는 파이프(중앙 후위공격)이 더 끌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시절, 오랜 기간 뒷모습만 지켜봐야 했던 한선수와 2년 연속으로 챔프전에서 만난 황승빈이다. 그러나 황승빈은 그리 감상에 젖지 않는 타입이다. “(한)선수 형과의 대결로도 볼 수 있긴 하다. 선수형이 상대방 코트에 있고, 오랜 기간 뛰었던 대한항공에 가족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코트에 들어가면 그저 이겨야만 하는 상대, 적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MBTI에서 ‘T’냐고 묻자 “네. T입니다”라고 웃었다. 이날 황승빈은 3세트 초반 멋진 오픈 공격을 성공시켰다. 평소에 공격 연습도 하냐는 질문에 황승빈은 “아니오. 잘 하지 않아요. 제가 공격 연습을 하면 동료들이 놀리고 그러거든요. 공격 본능이 있긴한데,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자제하는 편이에요. 오늘 공격은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허수봉에게 황승빈의 공격을 평가해달라고 하자 “살짝 아포짓 느낌이 나더라고요. 길게 쭈욱 때리는 것을 보면서”라고 답했다. 황승빈은 “이런 식으로 연습 때 조롱을 한다니까요”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올 시즌을 마치면 황승빈은 생애 세 번째 FA 자격을 얻는다. 마침 옆에 있던 허수봉도 생애 두 번째 FA 자격을 얻기에 ‘예능용 질문’으로 FA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황승빈은 “FA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지만, 지금은 챔프전에 몰두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라고 답했다. 허수봉 역시 “챔프전 우승을 해야 더 좋은 조건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 정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챔프전이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가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섰다. 장기간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주요 현안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 부처 예산 신청이 마감되는 이달 말까지 신규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현안 점검 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시정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지체되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및 이전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 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술개발, 공공기관 2차 이전, 옛 경북도청 후적지 ‘글로벌 문화·예술허브’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을 시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세부 전략도 모색했다. 시는 국비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부처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국가적 파급효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처 설득 논리를 보완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도 초기 기획 단계부터 중앙 부처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TK신공항·취수원 이전 등 전방위 대응 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TK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시는 관계 부처를 상대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한다. 시는 국방부에 군 공항 건설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도 민간공항 부지 조성과 민·군 공동시설 통합 시공 등을 위해 위·수탁 협약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도 국가 지원과 사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한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예산 확보라는 암초를 만났다. 사업비가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2030년 개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웅진 시 신공항건설단장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취수원 이전도 새 대안인 복류수·강변여과수에 대응한 시 자체 전략을 마련해 연내 정부 주도로 이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면, 5월부터 사전 시험인 파일럿 테스트를 운영해 정부 단독이 아닌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시와 중앙정부 공동 검증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장재옥 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새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질과 수량, 수질사고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등급 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행정력 집중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구시가 유치전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시는 최근 33개의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기능별 4개 군으로 분류해 유치 활동에 나섰다. 유치 대상에는 IBK기업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금융·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포함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인공지능(AI), 로봇, 의료, 에너지 분야 핵심 기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2차 이전을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의 산업 체질을 바꾸는 ‘중소·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혁신도시’ 실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정동화 시 광역행정담당관은 “이전 공공기관의 자본·정책·기술 역량과 대구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한다면 미래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역 전통 주력 산업인 안경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내에 ‘K아이웨어 파크’ 조성사업도 본격화한다. 대구는 전국 안경 제조업체의 70%가 밀집해 있고 국내 안경테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거점 도시다. 시는 이곳에 안경연구지원시설과 산·학·연 캠퍼스를 구축해 스마트 기술 융합부터 브랜드 육성, 인력 양성까지 ‘원스톱 혁신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환 시 경제국장은 “전통산업을 첨단 미래산업으로 변모시킬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문화·예술·스포츠 도시 대구로”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 사업은 대구의 근대 문화유산과 뮤지컬·시각예술 역량을 결합해 창작과 유통, 향유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뮤지컬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립근대미술관은 대구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국립 미술관 기능을 동남권으로 확장해 국가 문화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시는 개막 4개월여를 앞둔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운영과 안전, 관광, 수송 등 전 분야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8월22일부터 13일간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1만1000여명의 선수와 가족이 참가한다. 대구는 세계 최초로 실내외 마스터즈 육상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라는 위상을 굳히게 된다. 황보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은 대구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마스터즈대회는 관광과 소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선 9기 연착륙 위해 남은 임기 역량 집중” “민선 9기가 출범하면 굵직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정기(사진)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유례없는 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마무리하며 6월 지방선거일까지 남은 임기에 임하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전임 대구시장들이 재선 도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유례없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권한대행은 8일 “전임 시장 사퇴 직후 대행체제 초기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우려가 컸지만, 정부 교체기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시정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역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수원 이전의 경우 기존 구미 해평취수장, 안동댐 물 활용 방안 모두 지역 갈등 장기화로 중단된 와중에 시의 노력과 정부의 해결 의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권한대행은 답보상태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를 설득하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대구~광주 간 군 공항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재정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권한대행은 2년 연속 국비 9조원 이상 확보 목표도 세웠다. 김 권한대행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 발굴과 여야 정치권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남은 권한대행 기간까지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헌법상 행정의 주체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문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킬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5∼6월 됭케르크 철수 작전은 훗날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다. 프랑스 북부 해안 점령을 노린 나치 독일 군대의 거침없는 진격으로 전멸 위기에 놓인 영국군, 프랑스군 등 연합군 장병 약 34만명이 항구 도시 됭케르크에서 무사히 구출돼 바다 건너 영국으로 피신했다. 이를 위해 영국 해군 소속 함정들은 물론 민간 선박까지 그야말로 총동원됐다. 추격하는 독일군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공군도 근접 공중 지원 등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4만5000명만 살려도 다행일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훨씬 많은 병력의 구조에 성공한 작전 결과를 놓고서 영국인들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훗날 영국 역사학자 필립 벨은 저서 ‘12 전환점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됭케르크 철수 작전에 대해 “대단한 국가적 성취로 영국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었다”면서도 “그러나 프랑스에게는 다른 패배로 가는 가는 도중 하나의 패배에 불과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프랑스 국토를 지켜야 할 병력 상당수가 영국으로 빠져나가며 연합국 일원인 프랑스 안보에는 구멍이 뻥 뚫렸다. 1940년 6월4일 됭케르크 작전 종료 후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그 구출 작전을 승리의 상징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철군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채 20일도 안 지나 같은 해 6월22일 나치 독일에 항복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공군 소속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1대가 지난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추락했다. 이란군은 즉각 “우리 혁명수비대 용사가 대공포 사격으로 격추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격 당시 F-15에는 전방석의 조종사와 후방석의 무기체계 장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미군이 신속히 구조했으나, 무기체계 장교는 실종됐다. 만약 그가 이란군에 붙잡혀 포로가 된다면 미군 사기가 저하되며 전쟁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했다. 이를 잘 아는 이란 당국은 즉각 미군 장교를 상대로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미군 또한 군용기를 무려 155대나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다. 추락 직후 이란군 추격을 피해 험준한 산속의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채 약 36시간을 버틴 해당 장교는 결국 미군에 의해 구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부활절 다음날인 6일 기자회견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며 이번 작전 성공을 신(神)의 가호 덕분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은 한술 더 떠 미군 장교 구조를 “예수의 부활”에 비유했다. 앞서 “이란 방공망이 궤멸됐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반성하기는커녕 자화자찬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 지도부는 “구출 작전 성공이 승리는 아니다”라는 86년 전 처칠의 일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액정표시장치(LCD)보다 훨씬 진일보한 기술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OLED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중국 업체들이 LCD가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안 되겠다 싶어 OLED 우수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지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만난 유장진 LG디스플레이 화질국제표준화 연구위원(55)이 밝힌 ‘휘도 유지율’ 개발 계기다. LCD와 OLED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기업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유 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OLED가 객관적으로 뛰어난 이유를 증명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OLED는 LCD보다 명백히 진보한 기술이다.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화면은 수천수만 개의 ‘픽셀(점)’로 이뤄져 있다. OLED는 픽셀이 전기 신호에 맞춰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LCD는 화면에 있는 점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고, 그 빛을 패널이 조절해 화면을 송출한다. 이 때문에 늘 빛을 켜둬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화면을 내보내는 LCD는 화질과 전력소비, 밝기에서 OLED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존의 화질·밝기 측정 방식이 이러한 OLED의 장점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업계는 화면 중앙에 단순한 흰색 박스 하나를 띄워 최대 밝기를 재는 방식을 썼다. 이 방식으로 측정하면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뒤에서 강한 빛을 쏘는 LCD가 OLED를 앞지른다. “LCD는 픽셀 숫자가 OLED보다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고, 화면이 뿌옇게 변하는 ‘헤일로(빛샘)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기존 측정방식은 일부 밝기만 측정하기 때문에 OLED의 장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OLED 기술력이 한국보다 처진 중국 기업들은 제대로 된 측정방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 LCD가 OLED 못지않다는 식으로 선전했다. 유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은 국제 학회 같은 곳에서 LCD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작업도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퇴짜를 맞는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 팀이 OLED만의 차별화한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새 측정방식 찾기에 나선 끝에 ‘휘도 유지율’ 개념이 탄생했다. 휘도 유지율은 화면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화면 밝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백분율로 환산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휘도 유지율이 100%라면 큰 TV 화면 크기와 스마트폰보다 작은 화면 크기의 밝기가 똑같아 더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휘도 유지율이 낮으면, 영상에 따라 콘텐츠 밝기가 달라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LG디스플레이 연구팀의 실험결과 OLED 패널은 면적을 전체 화면의 10%에서 0.2%까지 줄여도 밝기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휘도 유지율 100%를 기록했다. 반면 LCD 패널들은 면적이 줄어들수록 밝기가 감소해 최대 83%에서 최저 43% 수준을 보였다. 유 연구위원은 “휘도 유지율이 낮은 LCD 패널은 크기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가 보는 화면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휘도 유지율은 2021년 국제 표준으로도 등록됐다. 국제 표준은 권위를 가진 국제 협회로부터 까다로운 검증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 그만큼 휘도 유지율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능 측정방식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유 연구위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OLED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기로 했다. “휘도 유지율은 OLED가 가진 강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명암비, 시야각, 응답 속도에서도 OLED는 LCD와 구조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OLED에 제대로 빠지고 나면 다신 LCD로 못 돌아갑니다. LG디스플레이 OLED의 차별화 기술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협력 강화 논의를 함께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8일 다시 만나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긴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화물운송·물류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국가안보실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측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① 이시바 前 일본 총리 다시 만난 李 “韓·日 더 큰 협력 기대”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일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으나,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② 李, 화물운송 물류업계 만나 고유가 위기 극복 논의 이 대통령은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커 특히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업체도 그렇고 운송을 실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는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선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③ 靑,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장금철 담화엔 “모욕적 언사 평화에 도움 안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담화와 관련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단순 4심제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되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는 살리면서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주 월요일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구체적인 재판소원 절차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 인용 시 환송할 법원은 어디여야 하는지, 재판소원 심판 회부 대상이 되는 법원 내 주체는 누구인지 등 재판소원의 구체적인 절차부터 법원 민·형사·행정·가사 사건 판결 효력 제한 방법, 법원·검찰과의 기록 송부 문제 등 제도와 관련한 모든 것이 연구와 논의 대상이다. 헌재가 재판소원 가처분이나 본안을 인용할 경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확정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제한할지도 ‘미정의 영역’이다. 법원의 이혼 확정, 건물 인도,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해야 할 경우 이미 법원 판결로 생긴 효력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효력 제한 절차는 “전원재판부가 개별 사건 결정을 통해서만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의한 법원 재판 효력 정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지난달 12일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딸 명의 편법 대출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되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시사한 사례는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만일 6월 양 전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로 새로운 의원이 당선된 이후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한 지역구 두 의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양 전 의원이 판결에 승복하고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겠다며 혼선은 일단락됐으나 추후 비슷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씨를 남겼다.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이 되는 법원 내부에서도 물음표가 가득한 건 마찬가지다. 법관들은 ‘헌재가 법원에 의견 소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응해야 할지’, ‘헌재가 재판 효력을 정지하면 법원이 어떻게 따라야 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헌재는 사법부 내 재판소원 심판 회부 통지 대상, 의견서 제출 대상의 범위는 결정한 상황이다. 확정 판결의 심급이 대법원인 경우, 즉 피청구인이 대법원인 사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했을 때 대법원장에게 심판회부를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재판취소 인용 시 환송심을 담당할 법원은 헌재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독일식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취소 결정문의 주문(主文)도 독일과 유사한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1951년 11월 22일자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15. O. 87/51)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파기한다. 사건을 함부르크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1958년 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뤼트 사건’에서 재판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낸 주문으로, 사건을 환송할 법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