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미국이 제공하던 핵심 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맹의 핵심 자산인 ‘정보’가 흔들릴 경우, 북한 위협 대응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 동맹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보 공유라는 핵심 축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훨씬 민감하게 충돌한다. 작은 균열이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이 문제였나…‘구성·90% 우라늄’ 논란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된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17일. 이때는 정 장관만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이 줄줄이 언급됐다. 판이 커진 것이다. 정 장관의 지난달 국회 외통위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걸까.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당시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를 거론하며 “영변과 구성·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이 60% 농축우라늄인 데 비해 북의 농축우라늄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이다.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구성’과 ‘농축우라늄’이 눈에 띤다. 그로시 총장 보고에선 영변과 강선, 풍계리만 거론됐다. 구성은 없었다. 구성은 과거부터 북한 핵 관련 활동이 있었던 곳으로 민간 싱크탱크와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민간 영역의 ‘추정’을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농축우라늄은 사정이 다르다. 이란의 우라늄농축도가 60%라는 것은 이란 측 발표 등에서 나온다. 반면 북한 농축우라늄 수준을 명확하게 수치로 언급하는 경우는 정 장관 발언 외에는 찾기 힘들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진행중인 농축의 농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IAEA 사찰과 정보기관의 신호정보 수집 또는 정보원 활동이 있다.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이후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AEA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고해상도 상업 위성 사진 분석으로 북핵 활동을 감시한다. 그런데 위성사진은 핵 시설 외관과 가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은 건물 안에 설치된 수백∼수천개의 원심분리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물리적 공정의 결과물이다. 위성으로는 농축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위성사진을 근거로 분석한 북핵 관련 보고서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도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이유다. IAEA 사찰과 위성사진 분석으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면, 정보기관이 실시하는 북한 내 교신 감청 등의 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원의 활동이 남는다. 어느쪽이든 기밀 정보 수집 활동이다. 신호정보 수집·분석 결과와 정보원의 첩보는 정보 커뮤니티에서 고도의 기밀 영역이다. 수집이 매우 어렵고, 수집 사실 또는 징후가 드러나면 상대가 곧바로 대응해서 ‘정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중에서 구성 못지 않게 농축우라늄 언급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위성으로 안 보이는 정보…美 신호정보와 기밀의 본질 대북 정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호정보다. 북한 내 통신이나 전자파 등을 잡아내 정보를 생산하는 형태다. 공작원 침투가 불가능에 가까운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무선교신과 전자파를 엿듣고, 분석하는 신호정보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나라는 따라잡기 어려운, 미국의 독보적 능력이자 경쟁 우위다.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보고서에는 미국의 대북 신호정보 수집·분석·융합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06년 10월 23일 NSA 산하 북한 군사작전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북한이 같은해 7월 인민군 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 분석·보고팀을 구성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연구·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해 8월 북한 해군 통신을 감청, 보고서 2건을 작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NSA는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를 미국 정보공동체에 최초로 알렸고, 북한 내 동원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같은해 8월 6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7월 이뤄진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1991년, 1993년, 1998년, 2004년 미사일 활동 데이터를 반영한 신호정보 기반 미사일 주기 타임라인을 개발해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정보 중 일부를 선별해서 한국과 일정 조건 하에 공유한다. 한·미 연합작전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한 예비역은 “미국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현역 시절 부대에 있으면 ‘북한이 00일대에서 미사일 시험 준비하니 미리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었다. 미국이 우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거다. 북한도 한·미가 감시하는 걸 아니까 보안에 신경쓸텐데, 미국은 그런데도 신호를 다 잡아내는 것 같았다. 그게 정보력의 차이다.” 정보공유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미국의 정보를 공짜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정찰자산과 정보분석요원들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는 생성되는 순간 유·무형의 값어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정보의 유통과 공개 등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제약을 둔다.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미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출되면 끊긴다…반복된 갈등, 한·미 신뢰 흔들리나 한·미는 2000년대 이래 정보공유를 둘러싸고 수 차례 갈등을 빚었다. 2009년 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이 언론에 유출되자 미국측 고위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군은 보안조사를 진행했으나, 정보공유 과정에서 한국군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국측 정보가 급증했다. 2015년 8월 ‘작전계획 5015’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주한미군측은 유출 경위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같은해 11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실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같은 반발을 격화시켰다.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한 위성영상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 정보에 대한 한국군의 접근이 상당수 차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는 정보공유와 유출 문제로 숱하게 충돌해왔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내부에서 수습이 이뤄졌다. 갈등이 수면 위로 곧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공개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하지만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대북 정보공유 제한은 갈등 해결 전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한·미간 신뢰 및 갈등 조정 매커니즘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정 장관 발언 직후 미국 측은 자신들의 정보가 발언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정부 내에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한국군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통 범위 등에 조건을 붙인다. 정보를 공유받았으므로, 그에 딸린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 측이 해당 조건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면, 미국은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속한 수습과 복원이 필수다. 최근 한·미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 등의 현안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월 주한 미 공군 서해 훈련 문제로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공개 반박했다. 갈등이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한·미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할 순 있겠지만,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대로 안하면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물밑에서라도 수습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903년 12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키티호크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흔히 ‘라이트 형제’로 불리는 형 윌버 라이트(1867∼1912)와 동생 오빌 라이트(1871∼1948)에 의해 ‘플라이어’로 명명(命名)된 비행체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자체 동력을 추진력 삼아 하늘을 난 것이다. 오랫동안 자전거 판매 및 수리 상점을 운영하며 비행기 개발을 꿈꿔 온 형제가 일궈낸 값진 성과였다. 당시 형제는 지인에게 부탁해 시험 비행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찍도록 했다. 훗날 누가 비행기를 발명했느냐를 놓고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인증샷’이었다. 한국 언론에 인증샷이란 표현이 출현한 것은 2010년 무렵의 일이다. 사진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바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2010년 6·2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이 투표 인증샷 게시와 더불어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한 표를 행사하라”고 권유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투표 인증샷을 공개한 이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봇물을 이뤘다. ‘인생샷’은 인증샷보다 5∼6년 뒤에 출현한 유행어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찍은 사진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증샷의 목표가 ‘증명’이라면 인생샷은 ‘홍보’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타인에게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진 사진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온라인 공간에는 인생샷의 요건으로 ‘사물에 기대기’, ‘뒤로 돌아 카메라 바라보기’, ‘앉아서 찍기’, ‘뒷모습과 풍경을 함께 담기’ 등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하는 글이 넘쳐난다. 인생샷의 유행이 관광업계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인생샷 촬영에 집착하다가는 되레 화(禍)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 공군의 F-15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도중 인생샷 촬영을 위해 무리한 기동을 하다가 그만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전 공군 소령)는 2021년 12월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보되기 전 마지막 비행에 나섰다. 이를 기념하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기 위해 전투기 동체를 이리저리 움직이던 중 바로 옆에서 비행하던 전투기와 부딪쳐 파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리비에만 8억787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는데, 감사원은 A씨가 10년 넘게 조국 영공 방위에 헌신한 점을 들어 그가 국가에 낼 배상금을 8780만원으로 감액했다. 인생샷 찍으려다 인생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조정식,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함께 국회 최다선(6선) 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또 다른 국회 내 기록을 갖고 있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의원’ 타이틀이 그것이다. 세계일보가 ‘세계 책의 날’(4월23일)을 맞아 국회사무처에 의뢰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 명단을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최근 10년 중 5번(2016년, 2017년, 2019년, 2022년, 2024년)이나 그해 가장 도서관을 많이 방문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주한 조 의원은 자신이 도서관을 가장 많이 간 이유를 ‘국회의원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되게 무거운 자리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건 결국 ‘배우는 자세’에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술집이나 골프장보다는 도서관을 가게 되면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사색’이라는 공간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그는 “입법을 하거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살펴볼 때 도서관에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했다. 조 의원의 ‘책 리스트’는 광범위하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본다”며 “정책적인 분야도 보고 교양 관련 책들도 본다. 역사나 경제 관련 책들도 보고 인공지능(AI)이나 정치와 관련한 서적들도 많이 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 그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책의 글귀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는 콘라트 아데나워 전 독일 총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다독을 하는 조 의원이 추천하는 책은 ‘매천야록’이었다. 구한말 학자인 매천 황현(1855∼1910)이 1864년부터 경술국치로 유명을 달리한 1910년까지 남긴 편년체 역사서다. 그는 “한 두세 번 읽었는데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더라”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상황에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1750∼1805)가 지은 ‘북학의’도 추천했다. 박제가는 북학의를 통해서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잘산다는 이유로 생각을 멈추거나 게을러지면 언젠가는 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작가 이기주가 2017년에 펴낸 ‘말의 품격’이었다. 조 의원은 “말의 품격이라는 제목에서 ‘품격’을 의미하는 ‘품(品)’은 세 개의 입 구(口)로 구성된 단어다. 그만큼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뜻 아니겠는가”라면서 “지금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의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에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영상 범람’의 시대에 꼭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영상으로 보게 되면 생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책이라는 건 한 3∼4줄만 읽어도 상당한 마음의 안식을 준다. 사회가 정신적으로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조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행복의 가치를 다른 쪽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책 속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지 않나.”

지마켓(G마켓)에서 해외직구를 한 고객이 쿠팡에서 배송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판매자가 재고 없이 타 플랫폼의 최저가 주문을 중개해 차익을 남기는 ‘위탁 리셀(되팔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위탁 리셀이 횡행하면서 개인정보가 소비자 동의 없이 타 플랫폼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합법 여부를 따지기 애매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모(28)씨는 7일 쿠팡으로부터 해외 발송된 ‘접이식 선글라스’가 배송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쿠팡에서 해당 상품을 주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송된 상자 안에는 선글라스가 아닌, 최근 임씨가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풍경종이 들어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임씨는 쿠팡 측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라”는 원론적인 조언뿐이었다. 임씨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쿠팡은 “더는 추가 주문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정보를 이용해 허위주문한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답했다. 지마켓 또한 해당 판매자가 판매회원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상품 판매 중단과 경고 조치를 취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플랫폼 입장에서 이러한 리셀 행위는 최대한 막아야 하는 위반 행위라서 페널티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입점 판매자가 고객 주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통관고유부호 등)를 이용해 쿠팡에 대리 주문을 넣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송장으로 물건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보법학회장)는 “판매자가 지마켓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플랫폼인 쿠팡 주문에 활용했다면 개보법상 목적 외 이용이자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 리셀 행위 자체는 아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개보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라며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 리셀은 고수익 부업으로 알려지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탁 리셀은 판매자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만 하는 구조라 진입 장벽이 낮다. 실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오픈채팅방에는 700명 이상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안모(27)씨는 “(위탁 리셀은) 큰 노동 없이 중간 마진을 얻을 수 있어 부업으로 인기가 높다”며 “임씨 사례의 경우 해외 판매자가 관세나 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쿠팡을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아르헨티나대사에 황인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핵심 거점인 아르헨티나에 통상 전문가인 황 부장을 전진 배치하며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부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총영사를 지내며 브라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기획과장, 상하이총영사관 경제동포영사 등도 역임해 통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메르코수르 가입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의 인사가 있었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통상 전문가인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텔 외무부 통상정책국장을 주한 브라질대사로 승인했다. 피멘텔 대사는 브라질 외무부에서 다자경제기구국장과 통상정책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통상통’으로, 미국, 인도, 파라과이 등에서 근무하며 통상 경험을 축적했다. 전임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대사와 달리 이번이 첫 공관장 보임이지만, 그만큼 브라질이 통상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에 동력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가입국이 주재국 대사에 통상 전문가를 앉히는 것은 지난 2월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FTA 협상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은 사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권이다. 인구는 약 2억7000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9000억 달러 규모다. 볼리비아가 비준서를 기탁하며 가입 절차 이행에 들어가면서 경제권 규모와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의장국은 파라과이가 맡고 있다.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은 2018년 시작됐지만 202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위생·검역(SPS) 기준 완화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메르코수르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뿐 아니라 검역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민감 품목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입장 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브라질은 한국의 엄격한 검역 절차와 시장 진입 제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피멘텔 신임 주한 브라질대사 역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산물 수출 확대 의지를 강조하며, 브라질산 농산물의 품질과 검역 체계를 한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서울에서는 피멘텔 브라질대사가, 남미 현지에서는 황 신임 아르헨티나대사가 각각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한·메르코수르 양측이 통상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FTA 협상 재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국내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31.9%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생산자물가지수도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됐지만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4월 생산자물가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나프타 68%, 에틸렌 60% 폭등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2월보다 31.9% 올라 1997년 12월(57.7%) 이후 28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올해 1월 3.8% 하락 후 2월 4% 상승하는 등 지난해부터 한 자릿수로 오르내리다가 지난달에는 30% 넘게 급등했다. 원유가 원재료인 화학제품도 전달보다 6.7% 올랐다. 석탄·석유제품, 화학 제품, 반도체 가격 등이 뛰면서 생산자물가지수(잠정)도 125.24(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3.28)보다 1.6%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1.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상품·서비스 가격변동을 측정하는데 올해 890개 품목이 조사 대상이다. 수입품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전이된다. 품목의 성격에 따라 바로 가격에 반영되기도 하나 3∼4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밀어올리기도 한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4월 들어서 현재까지 평균 유가는 전월 평균보다 하락했지만 3월 이전 상승했던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 점차 파급될 것”이라며 “이는 생산자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란 종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서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생산자물가가 7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고, 3월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세부 품목 가격을 보면 나프타(68.0%), 경유(20.8%), 에틸렌(60.5%), 자일렌(33.5%) 등이 급등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컴퓨터기억장치(101.4%), D램(18.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3.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1%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는 보합이었다. 국내 생산분 외에 국내에 수입되는 상품·서비스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3% 상승했다. 국내 출하분과 수출품을 합산해 국내생산품의 가격 변동을 파악하는 3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7%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이 3.0% 내렸으나 공산품이 7.9% 올랐다. ◆코스피 뛰자 빚투도 최대치 미국·이란의 2차 휴전협상 불발에도 코스피는 22일 사상 처음 6400선을 돌파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쟁 이전의 상승세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투자 열기가 고조되자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는 등 경고음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뛰어넘었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한 뒤 6400선을 돌파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한때 6423.29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코스피는 2.72% 급등한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전쟁 직전 기록한 종가·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약 2개월 만에 동시에 뛰어넘은 바 있다. 코스피를 주도하는 삼성전자(-0.68%), SK하이닉스(-0.08%) 등 대형 반도체주들이 잠시 숨을 골랐지만, 조선·이차전지·방산주 등이 지수를 밀어올렸다. 특히 HD현대중공업(+11.28%)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데이터센터에 6271억원 규모의 발전 설비를 공급하고, 국내 최초로 해외쇄빙선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HD한국조선해양(+8.30%)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1.36%), 삼성SDI(+2.17%) 등 이차전지주도 메르세데스-벤츠와 협력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국내 증시가 전쟁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자 다소 잠잠했던 빚투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국내외 증권가, 투자은행(IB)이 코스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4조2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피 성장과 함께 빠르게 늘어난 신용거래 잔액은 전쟁 발발 이후 31조원대로 떨어졌으나, 점차 반등해 17일 34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KB증권은 21일 오전 9시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매수를 차단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장외파생상품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2일부터 일부 종목의 증거금률과 종목군을 변경·적용했다. 알테오젠, 하이브,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등 20개 종목의 종목군을 ‘E’에서 ‘F’로 바꾸고,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등 10개 종목의 증거금률은 기존 30∼40%에서 100%로 올렸다. 위탁증거금 100% 종목 또는 F군 종목은 신규 융자 및 만기 연장 등이 제한된다. 토스증권도 일부 종목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고 카카오페이증권은 신융융자 매수 주문을 중단했다. 시장 일각에선 코스피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주식 대차거래 잔고가 21일 기준 165조4182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통상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대차거래 잔고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늘었다는 의미다.

프랑스 파리 시테 섬의 유서깊은 꽃시장에는 엘리자베스 2세(2022년 별세) 전 영국 여왕의 이름이 붙어 있다. 2014년 6월 당시 88세이던 여왕의 꽃시장 방문을 기념해 파리시청이 특별히 내린 조치다. 사실 이 꽃시장과 여왕의 인연은 엘리자베스 2세가 아직 왕세녀(王世女) 신분이던 194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왕(父王) 조지 6세를 대신해 파리를 찾은 엘리자베스 왕세녀는 프랑스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당시 22세로 첫 아이를 임신 중이던 왕세녀는 태교 차원에서 시테 섬의 꽃시장을 찾아가 평소 좋아하는 꽃을 샀다. 그때 엘리자베스 2세의 뱃속에 있었던 아들이 바로 지금의 찰스 3세 영국 국왕이다. 1948년 11월 태어난 찰스 3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와 아버지 필립 공(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는 1981년 결혼한 부인 다이애나(1997년 별세)를 내팽개치고 첫사랑 커밀라(현 영국 왕비)와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영국인의 비판을 받았다. 솔직히 엘리자베스 2세도 장남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아들의 앞날과 영국 군주제의 미래를 위해 꾹 참는 길을 택했다. 2018년 엘리자베스 2세는 당시 찰스 왕세자에게 영연방 수장 자리를 물려줬다. 사생활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논란에도 차기 영국 국왕은 찰스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타계하기 직전인 2022년 2월에는 “때가 되면 커밀라가 왕비로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륜 논란 탓에 제대로 된 왕실 구성원 대접조차 받지 못하던 며느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찰스 왕세자 부부로선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법하다. 엘리자베스 2세가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에도 건재하며 70년간 옥좌(玉座)를 지키자 호사가들은 ‘기다림에 지친 찰스는 결국 왕세자 신분으로 끝날 것’이란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기 집권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득이 되었다. 찰스 3세가 일찌감치 왕위에 올랐다면 영국은 물론 영연방 회원국들에서도 ‘이럴 바에야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셌을 수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사후인 2022년 9월 73세라는 고령에 국왕이 된 찰스 3세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기억에서 과거의 ‘불륜남’ 이미지는 아마도 상당 부분 희석됐을 것이다. 찰스 3세가 21일 모친 엘리자베스 2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국민 TV연설을 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를 “사랑하는 엄마”(darling mama)라고 부르며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77세이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80대가 될 찰스 3세가 ‘엄마’라는 표현을 쓴 점에 눈길이 쏠린다. 참으로 눈물겨운 사모곡(思母曲)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생전에 영국 국민을 향해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면 여러분이 제게 줬던 것과 똑같은 지지를 그와 그의 부인 커밀라에게 줄 것으로 안다”고 당부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심정일 것이다.

청소년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의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13∼18세 청소년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난 이상정(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소년 방임 문제와 관련해 “13세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 전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살펴봐 주는 체계가 없었던 공백이 원인”이라며 “드림스타트 연령을 늘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이 13세가 되면 ‘연령 도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종결하고, 청소년 안전망·방과 후 아카데미·학생 맞춤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해당 서비스들에는 사례관리 체계가 없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기능에 머물러 있어, 가족 단위의 통합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드림스타트 이후의 공백은 다시 드림스타트와 같은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이 연구위원은 드림스타트가 이미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자리 잡은 만큼, 연령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통합사례관리 인력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휴 인력을 점검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가칭 ‘희망드림팀’을 신설해 13∼18세를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한 담당자가 아동기부터 18세까지 지속해서 사례관리를 이어가고, 이후 성인 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련 사업을 나눠 진행하는 가운데,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는 분산적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 연구위원은 “취약 아동·청소년 사업은 대상이 적을수록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보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아동복지학회장 김진숙(사진) 한양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 속담을 언급하며 “현재의 한국 사회에는 ‘마을’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달 8일 서울 성동구 대학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김 교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체벌을 학대로 보는 인식이 생긴 것과 달리, 방임에 대해선 여전히 관대한 기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방임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방임은 다른 학대에 비해 은은하게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운이 좋게 발견되면 신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제도적 개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의 관심이 동반될 때 비로소 방임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임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부모의 훈육이고 가족의 양육 문화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방임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청소년 자녀를 방임하게 하는 데 한몫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이웃의 관심과 국민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방임 자체가 확인될 수 있다”며 “근거리에서 해당 가족이나 청소년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이웃들이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곳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알려주기만 해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이 방임되고 있다는 징후를 외부에서 포착 가능한 방법과 관련해 김 교수는 “불결한 복장이나 외관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폭식하는 것으로도 감지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예방 접종 여부나 학교 결석, 또래 관계에서의 공격적 행동 또는 무기력함도 방임을 알아챌 수 있는 단서라는 설명이다.

한 해 평균 6000명. 만 12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국가 사례관리망에서 지워지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의 숫자다.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후 행방을 추적하지 않았다. 넘겨받아야 할 성평등가족부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두 부처 간 연계 실적이 전무한 지역도 있었다. 복지부가 놓은 손을 성평등부가 잡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 2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2007년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 이래 보호가 끝난 청소년들의 사후 경로를 복지부가 파악한 기록은 2024년 한 번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복지부는 2024년 이전의 데이터가 “부존재한다”고 기재했다. 단 한 차례 집계한 결과 역시 부실했다. 지난해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5893명 가운데 성평등부 전담 지원체계인 ‘청소년 안전망’으로 인계된 인원은 321명에 그쳤다. 전체의 5.4%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민간기관까지 모두 합쳐도 연계가 확인된 인원은 2193명(37.2%)이었다. 나머지 3700여명의 행방은 정부 시스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관리체계를 벗어난 일부 청소년들은 성평등부의 통계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성평등부의 ‘청소년 안전망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네 곳에서는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 의뢰된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세종시는 집계가 시작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연계 건수가 0건이었다. 제주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0건이었고, 대전도 지난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저희는 데이터만 추출한 것”이라며 “세종 등의 지역에서 연계 건수가 지속적으로 0건으로 집계되는 원인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체계다.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는 아동이나 부모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는 먼저 가정 문을 두드린다.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부모가 일을 잃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한다. 2024년 기준 전국 5만3585명이 서비스 대상자였다. 드림스타트의 또다른 특징인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같은 사례관리사가 장기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민간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의 사례관리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에 종결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장기 개입이 가능한 만큼 아동과의 신뢰 관계, 이른바 라포르(rapport) 형성에 유리하다. 드림스타트 중앙점검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상균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진행한 연구에서 13년차 사례관리사는 “성장기 과도기 시기에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이나 환경의 변화를 계속 지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잖아 있다”고 했다. 다만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상이 만 13세가 되는 순간 원칙적으로 끊긴다. 13세가 된 ‘연령 종결 아동’은 성평등부 소관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사업 지침이다. 청소년 안전망은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 민간기관을 연결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다. 드림스타트처럼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찾아가 장기 개입하는 체계는 아니다. 아동이 스스로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락을 취해야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한계가 있다. 성평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2019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긴 했다. 별도의 ‘지자체 청소년안 전망팀’을 만들어 시군구청에 직접 소속된 전담 인력이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도록 한 것이다. 드림스타트의 방식을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로 확장하는 시도였다. 사업은 해마다 확대돼 2023년에는 전국 22개소가 운영됐다. 여가부는 2023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이 사업을 두고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이라고 썼다. 정작 같은 해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 16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과 학폭 예방 등 청소년 관련 예산도 전방위적으로 감액했다.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 논의가 맞물린 시기였다. 결국 2025년도 시행계획에서 안전망팀 사업은 “추후 예산반영 시 사업추진 예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업 종료’로 기재됐다. 안전망팀이 사라진 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팀이 확보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효과성 사전·사후 평가 건수는 2023년 3분기 492건·9건에서 이듬해 1분기 203건·1건, 2분기 131건·0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의 숫자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비스 이전과 이후에 대상 위기청소년의 자존감·우울·불안 정도를 각각 측정해야 해당 청소년의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 이후 상태 변화를 점검한 사례가 사라진 것이다. 청소년 복지 관리 주체가 아이들의 회복 여부 확인을 포기한 셈이다. 넘겨받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림스타트의 연령 종결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뒤 ‘예외적으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은 전체 20만188건 중 3만6957건(18.5%)에 달한다. 드림스타트 대상 5명 중 1명이 예외라는 사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하는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도 연령 기준 종결 자체의 문제를 공식 문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4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는 “사례관리 종결의 주요 사유가 연령도래에 집중된 것은 서비스 제공이 연령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며 “향후에는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아동의 상황 호전이나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종결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호의 문이 너무 빨리 닫혀 혼자가 된 아이들을 국가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연결하고,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취약 청소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의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