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이란 상선을 함포로 타격, 이후 나포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는 미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Q. 미국은 왜 협상을 앞두고 이란 상선을 나포한 건가. A.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힘의 우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말뿐 아니라 실제로 해상 통제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화물선이 미국의 해상봉쇄를 돌파하려 했고, 정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무력을 동원해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직전까지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Q.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나. A. 정면 도발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군은 이번 나포를 해적 행위이자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보복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군함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방식이라면 대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이어가는 한 새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하고 있다. Q. 그렇다면 미국은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A.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압박을 멈춘 채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유지하면서 협상까지 병행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한편으로는 “곧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강경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북부 디엔비엔푸 계곡은 오늘날 ‘베트남 독립의 성지(聖地)’로 통한다. 베트남이 아직 프랑스 식민지이던 1954년 3∼5월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과 공산주의 성향의 베트남독립동맹회(베트민) 군대가 격전을 벌였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베트민 군대가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장병 7400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1만1000명가량은 포로로 붙잡힌 군사적 대재앙 앞에 프랑스는 자국군 철수와 베트남 독립을 결정한다. 디엔비엔푸는 프랑스 군부와 정가에서 ‘치욕의 장소’로 간주되며 오랫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다. 지난 2024년 5월7일은 베트남의 디엔비엔푸 승전 70주년 기념일이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손님’이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기념식장에 함께했다. 70년 전 패자였던 프랑스 정부 대표단이 주인공이다. 대표단장인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현 총리)은 프랑스·베트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24년 10월7일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현재 공산당 서기장도 겸임)이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또럼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끌어올린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제정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동맹 바로 아래 단계를 뜻한다. 동맹이 없는 베트남 입장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가장 가까운 외국에 해당한다. 그간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러시아 호주 7개국이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였는데, 여기에 8번째 국가로 프랑스가 추가된 것이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모두 과거 베트남과 전쟁을 하거나 한동안 그 영토를 점령하는 식으로 역사적 악연을 맺은 사이다. 하지만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오늘의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베트남은 과거사 따위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흔히 베트남의 대외 정책을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라고 부른다. 어떤 특정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오로지 실용만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나무가 어느 한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 점에 착안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 후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한국·베트남 지도자의 만남에 앞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과 전략적 경제 협력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서로에게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되길 고대한다.

코스피가 21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불확실성을 딛고 날아올랐다. 전쟁 이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대형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전체에 훈풍이 불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이달 초·중순 수출액이 같은 기간 4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액이 50% 가까이 늘면서다.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 우량주를 팔고 그 대금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갈아탔다. 다만 전체 시장 규모 대비 실제 환전액이 적어 당초 기대했던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의 힘, 전쟁 공포 삼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 전쟁 발발 이전인 2월2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6307.27)를 약 2개월 만에 경신했다. 2월27일 찍은 장중 사상 최고치(6347.41)도 뛰어넘었다. 시가총액 역시 5236조2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296억원, 737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9195억원을 팔아치우며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시각각 변하는 종전 협상 전망에 시장 혼란이 가중됐음에도 코스피는 제 갈 길을 갔다. 상승 원동력은 역시 반도체였다.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40조원을 달성할 거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돼 전장 대비 4.97% 상승한 122만4000원에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2.10% 오른 21만9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22만전자’ 탈환을 목전에 뒀다. LG에너지솔루션(+11.42%), 삼성SDI(+19.89%) 등 이차전지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닥도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18포인트(0.36%) 오른 1179.03으로 장을 마감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내 증시는 전황에 따라 크게 요동쳤다. 지난달부터 코스피·코스닥에 총 17건의 사이드카(매수 9건·매도 8건)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이달 들어 종전과 기업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며 증시는 다시 상승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에서 장중 한 번이라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총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입었던 전월 25개의 1.56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도 전기·전자,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사들이며 5조4000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주가지수 상승률은 26.4%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증권가는 앞다퉈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시장의 초점이 전쟁에서 기업들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스피가 단기간 빠르게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추가 상승 동력으로 제시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이란 간 협상 관망 심리 확대에도 1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등에 힘입어 업종 간 순환매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막판 진통 끝 협상 타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실적시즌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잡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연이어 코스피 목표치를 줄상향하고 나섰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높였다. JP모건도 목표치를 최고 8500까지 올렸다. 지난 2월 초 7500에서 2개월여 만에 1000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도 60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504억달러’ 이달 수출액도 신기록…반도체 182% 폭증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04억달러로 작년 대비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최대치인 2022년 4월 1∼20일 당시 기록했던 364억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15.5일)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32억5000만달러) 역시 49.4%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83억달러로 182.5% 늘었다. 4월 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1년 전보다 17.1%포인트 상승했다. 석유제품(48.4%), 컴퓨터 주변기기(399.0%) 등도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승용차(-14.1%), 자동차 부품(-8.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70.9%), 미국(51.7%), 베트남(79.2%), 유럽연합(10.5%), 대만(77.1%)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9억달러로 17.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8.3%), 원유(13.1%), 반도체 제조장비(63.3%) 등이 늘었고, 기계류(-0.6%) 등은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6.8%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으로 올해 1월 43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44억달러), 3월(46억달러)에 이어 4월 48억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본 수입은 중국(29.3%), 미국(31.5%), 유럽연합(25.5%), 대만(47.6%) 등에서 증가했고, 일본(-1.6%)에서는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RIA 서학개미, 美 빅테크 팔고 韓 반도체 샀다 세계일보가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증권에 의뢰해 집계한 RIA 가입 현황에 따르면, RIA가 출시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간 이들 3개 주요 증권사 계좌에 입고된 금액은 총 4803억원이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파악한 전체 RIA 누적 잔고 9242억원의 52%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 전체의 누적 가입 계좌 수는 14만7647개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4만3513개가 이들 3개 대형 증권사에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5월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가입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사를 찾은 가입자의 1인당 자산 규모는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증권사 3사 가입자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1103만원으로 전체 평균(626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절세 혜택을 노린 고액 자산가가 주로 대형 증권사 창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들 가입자의 매매 종목을 보면 세제 혜택을 활용해 주도주를 교체하는 동향이 파악된다. 3사 가입자가 가장 많이 매도한 해외주식은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로 매도액이 1122억원에 달했다. 이어 테슬라(296억원), SOXL(217억원), 알파벳(179억원), 팔란티어 테크(100억원) 등 주로 미국 우량 기술주가 매도 상위에 올랐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 집중적으로 유입됐다. 삼성전자(264억원)와 SK하이닉스(168억원) 매수 규모가 가장 컸고, TIGER 반도체 TOP10(18억원), TIGER 200(17억원), 현대차(1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증시에서 거둔 차익을 국내 동종 업계 대장주에 재투자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서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세 둔화가 확인된다.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올해 1월 50억달러, 2월 39억5000만달러, 3월 16억900만달러로 지속 감소했으며 4월 들어서는 15억달러 순매도로 돌아섰다. 높은 원·달러 환율에 따른 환전 부담이 가중된 데다 국내 증시 활황이 겹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런 자금 이동이 단기적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납입 한도인 5000만원의 12% 수준이다. 실제 원화로 환전된 외화 주식 규모 역시 주요 증권사별로 약 90만~190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루 평균 139억달러가 거래되는 국내 현물환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환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0.1%대 미만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자금 유입 규모로는 외환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이 해외 우량주에 대한 장기적 기대를 포기하고 단기적인 세제 혜택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국내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혼 17건, 홀로 양육 12건, 경제적 어려움 11건, 장애 7건, 우울증 5건. 청소년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 47명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더니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한 부모의 처지는 이렇게 나타났다. 저마다의 사연이 면죄부는 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자녀가 영유아가 아닌 중고등학생이었다는 점도 방임의 문턱을 낮췄다. 취재팀은 지난 두 달여간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진 ‘청소년 방임’ 발생 가정 21곳을 직접 살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가정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후 관리의 공백 속에서 방임이 반복될 여건은 그대로였다. 미영(가명·51)씨는 6년 전 외도를 반복한 남편과 이혼했다. 약속했던 양육비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미영씨는 전 남편의 바뀐 번호를 어렵게 구해 전화했다. 친엄마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무렵이었다. “엄마가 너무 편찮으셔서 애들 좀 와서 봐주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충남 공주시에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까지의 간병 통원길을 오가던 미영씨는 그사이 교통사고를 두 번 당했다. 꼬리뼈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뇌진탕 증세도 있었다. 엄마 발인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미영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혈관 80%가 막혔다고 했다. 미영씨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집을 나간 것은 2024년 6월이었다. 당시 큰딸은 고등학생, 아래 두 자녀는 초등학생이었다. 미영씨는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 했다. “다 컸으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가 쓰레기장이 돼 버린 집에 돌아온 것은 7월 말,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다. 미영씨는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본인도 쓰러졌다는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세 자녀를 혼자 둔 것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영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미영씨는 거기서 강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아동방임은 한 번만 걸리지 않는다고, 한번 적발된 가정은 두 번 세 번 걸린다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입원해 있던 사이 방임 혐의로 미영씨를 수사했던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부모는 아파도 안 된다고, 아픈 게 죄래요.” 미영씨는 똑같은 혐의로 올해 3월에도 법정에 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을 비웠다. 투병 생활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두고 5분 거리 투룸에서 지냈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엔 보호관찰 6개월을 추가로 명했다. 두 번의 판결 사이에 미영씨네 집 풍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임 가해 부모들을 대부분 선처했다. 취재팀이 분석한 47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76.6%(36건)였다. 상당수 재판부가 부모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무너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었다. 공적 영역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방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334명 중 복지 연계를 받은 인원은 138명이었다. 연계의 대부분은 쌀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경제구호였다. 이혼,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처럼 방임의 근본 원인에 가까운 문제를 다루는 상담 연계를 받은 인원은 16명에 그쳤다. 2023년에는 149명 중 17명, 2022년에는 130명 중 9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보호관찰이 끝난 뒤 이 가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 여부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충남 서산시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정호(가명·46)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두 눈이 질끈 감긴다. 몇 해 전 정호씨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캠핑을 갔다가 술을 마셨다. 갑자기 아들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다. 아들은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이 처음으로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 하루 네 번 인슐린을 맞혀야 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천안에 있는 큰 병원에 갔다. 서산시에서 하루 전 출발해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 여섯 시 채혈한 뒤 세 시간을 기다려 약을 받아오는 일이 반복됐다. “무조건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캠핑장에서부터 집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 4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신용불량자였던 정호씨는 순간 겁이 났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호씨는 아들을 형과 아버지에게 맡기고 도망쳤다. 국가유공자 문패가 달린 친정에는 알코올의존증에 장애가 있는 형과 치매로 하루 한 시간 남짓 깨어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들은 4개월 넘게 인슐린을 제때 맞지 못했다. 혈당은 식후 두 시간 기준 정상의 두 배를 넘었다. 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정호씨를 방임으로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호씨는 음주운전·도주와 아동방임 혐의로 재판받았다. 정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판결 이후 형편은 더 나빠졌다. 사고 처리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이어졌다. 통장을 만들 수 없어 정규 취업도 어려웠다. “공장에서 마흔 넘으면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급비로만 생활하면서 친구 소개로 얻은 보증금 없는 원룸에 산다. 방 한편에 정신과 약 봉투가 쌓여 있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하루에 열 알 가까이 먹을 때도 있는데, 세 개 이상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몽유병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거쳐 아들은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주말에는 정호씨와 원룸에서 지낸다. 정호씨는 아들이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시설이) 아무리 잘해줘도 뭐 하냐고. 아버지랑 그냥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지만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취재팀이 정호씨를 마지막으로 집에서 만났을 때,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후배라는 남성과 함께 나타났다. 손에 들린 하얀 비닐 봉투에는 소주병 대여섯 개와 과자 봉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취한 채 딸꾹질을 남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6조는 보호조치가 종료돼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지자체장에게 방임 피해 가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소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의 연계가 두텁지 않다 보니 판결 이후에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가정들이 다시금 고립된 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아이가 집에 가고 싶거나 부모가 데려가겠다고 하면 돌려보내지만, 돌아간 뒤 사후 관리 체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가정 기능 회복이나 부모 지원, 부모 교육이 강제적으로 되지도 않고 관련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힘들어 엄마 아빠가 그대로”라며 “원가정이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중학생 손녀 둘을 키우는 외할아버지 영철(가명)씨는 6년 전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딸이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아이들 보호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딸은 초등학생이던 세 손녀를 22일 동안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담당자는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철씨는 거절했다. “유치원, 1학년, 2학년 때 전부 다 시설로 보내자 그런 걸 내가 그냥 싫다고 했어요.” 딸은 이혼 후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 정신과 병원에 서너 번 입원시켰지만 3개월이 지나면 나와야 했다. “3개월밖에 안 데리고 있어요 원래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넣다 보니 안 돼가지고, 또 나오면 길거리 쓰러져서 잠자고 있고.” 영철씨는 손녀들의 위탁 보호자가 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용달 일을 그만뒀다. 눈이 침침해졌다. 초록우산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으며 손녀 셋을 키웠다. 큰손녀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 됐고, 나머지 둘은 중학교에 올라갔다. 여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겪었다. “중학생이면 벌써 월경을 하던데, 근데 막 그냥 화장지에다 막 묻혀서 사방에 버리고.” 딸은 인근 원룸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다. 막내 손녀가 고등학교를 마치려면 몇 해가 더 남아 있다. 소녀들의 마지막 남은 보호자는 올해 일흔여섯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배경에는 한국 수사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도 부패 범죄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국제기구와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해 해당 대상 국가 당국에 권고 내지 서신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부패 방지 협약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다. 회원국의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WGB의 평가는 크게 법제평가, 법안 시행 구조 확인, 취약점 검토, 시행 성과 및 권고사항 총 4단계로 이뤄진다. WGB는 심사 완료 후에도 평가 대상 국가의 협약 이행 및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정기적 보고 요청·의장 서한 전달·기술 실사단 파견·공개 성명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WGB가 한국의 수사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이 추진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라고 코스 당시 WGB 의장이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다. 한국은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후 1999년 1월 ‘국제 상거래에서의 공직자 뇌물방지법’을 제정해 WGB로부터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 왔다. 2018년 완료된 4단계 평가에서 WGB는 국제뇌물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경찰 간의 협조 강화, 자금세탁 범죄 강력 수사 등을 권고했는데, 2022년 검수완박법이 등장하자 WGB는 한국의 수사 및 기소체계가 심각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수완박법 입법 후인 2024년 11월, WGB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실사단은 급격한 제도 변화나 복잡해진 부패 범죄 대응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검수완박법의 문제점과 검찰청 폐지 등의 영향을 검토했다. WGB가 추진위 측에 서한을 보낸 시점에는 검찰청은 폐지가 확정됐다. 여기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개 회의록(summary record)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구체적인 우려가 있더라도 국제기구의 권고는 다듬어서 표현한다”면서 “(이번 서한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를 둘러싼 우려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동완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손준성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한 줄탄핵 사태에 대한 우려도 이번 서한에 반영됐다. 한국은 향후 WGB 측에 공소청·중수청 체계로도 부패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중수청 신설로 인한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통로로 평가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제형사 분야 전문인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WGB 측은 반부패 대응을 잘하던 수사기관의 권한을 뺏는 것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검찰 개혁 법안 초안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응하는 입장에선 중수청 등이 부패 수사 등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가 노·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데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자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사기 350만개를 추가로 생산하고 탈플라스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화물노동자 사망에 노정 갈등 격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한다”며 “정부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아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표현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본다. 화물연대가 노동부를 겨냥한 반발 성명을 낸 것도 그 연장선이다. ◆내년 최저임금 ‘도급근로자’ 확대 쟁점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오히려 후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며 “올해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이날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나프타 수급불안 대응 총력… “주사기 350만개 추가 생산”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었고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추가 생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차이가 없거나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날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20만개, 출고량은 405만개다. 생산량이 출고량을 웃돌고 있고 재고량도 4766만개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높인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별도 기준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8년 ‘1100~1200원’으로 설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최근 3년간 환율을 반영해 ‘1300~1400원’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재정이 매월 67억원 더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내려가면 또 조정될 수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계의 연배가 있는 주요 인사들 사이에 회자하는 ‘문화부 레전드’ 3인방이 있다. 고(故) 이종덕(1935∼2020) 예술의전당 사장, 김동호(89)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진용(79)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다. 모두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출신으로 인생 2막에서 문학·미술·무용·연극·영화 등 예술 전반에 대한 식견과 인맥을 바탕으로 현장을 누빈 문화계 원로 인사다. 이 전 사장은 타계하기 전까지 연예예술 분야에서,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생애 첫 다큐멘터리 영화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를 개봉해 영원한 ‘영화 청년’으로 불린다. 3인방 중 막내인 최 전 대표는 산수(傘壽)를 앞둔 지금도 일주일에 20여 차례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는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고 해서 ‘문화계 홍길동’으로 통한다. 그런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타이틀이 있다. ‘국내 최대 장서가’다. 2026년 4월 현재 약 10만권의 문화예술분야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누가 일일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평생을 한두 권씩 차곡차곡 사 모아 보유한 최고의 기록이라고 주변에서 말한다. 1970년 후반부터 서점을 제집 드나들 듯이 책을 사 모은 데다 애서가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서 책을 선물하는 지인들이 많아져 지금의 규모가 됐다. 주변에서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그의 남다른 책 사랑을 이야기한다. 지난 16일, 최 전 이사장이 책더미에 파묻혀 산다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그의 집을 찾았다. 4호선 수유역에서 마을버스로 몇 정거장을 지나면 새소리 들리는 산동네 이층집이 나온다. 종로구 명륜동에 25년을 살다가, 책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자 5년 전 책 보관 공간 확보와 집필 환경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거실은 물론 방마다 빽빽한 책장과 쌓아 올려진 책 기둥이 가득하다. 그야말로 책 천지다. 마주 앉자마자 물었다. ─책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나. “최근에 세어 보니 10만권이 넘는다. 수유동 이 집에 지하창고와 1층 거실, 2층 서재에 3만여권이 있다. 책 보관을 위해 대여한 인천 수장고에 5000여권, 고양시의 수장고에 6만권이 있다. 내가 봐도 놀랄 정도다. 처음 찾은 분들이 “책 장사를 하다가 망하셨어요─”라고 묻기도 한다. 왜 이렇게 많이 모으냐, 이 책을 언제 다 읽느냐고도 한다. 이 책을 다 읽으려면 매일 한 권씩 약 300년이 걸린다. 저는 정독하는 편이어서 한 달에 다섯권, 1년에 한 70권 정도 읽는다. 읽은 책을 언급해 달라고 하면 박지원의 ‘열하일기’, 김구의 ‘백범일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그리고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주로 얘기한다. 읽지 못하는 책이라도 서문과 목차, 후기는 반드시 본다. 언젠가는 읽을 책이기 때문이다.” ─10만여권이나 모으게 된 계기와 그간의 과정은.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7년 황해도 해주에서 인천에서 내려와 막노동해야 했던 집안에 태어났다. 유년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다. 책이라고 해봐야 교과서가 전부였다. 연필도 형제들과 나눠 아껴 써야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책과 만나는 행운을 갖게 됐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방과 후 도서관에 달려가 대출 업무와 독서목록 작성, 책 정리를 했다. 이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 어린 마음에 행복했다. 공부는 그런대로 잘하는 편이었으나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도왔다. 내성적인 성격과 열등감으로 외톨이인 나에게는 책이 든든한 친구이지 버팀목이었다. 졸업 후 주경야독 끝에 1967년 당시 문화공보부 5급 행정직(현재 9급) 공채에 지원, 합격했다. 문화부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문화예술계 내로라하는 거장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문단의 서정주, 박목월, 김동리, 구상, 황순원, 이은상, 무용 육완순, 김백봉, 강선영, 김천흥, 연극 김정옥, 미술 장우성, 이준, 이태원, 음악 성경린, 이혜구, 황병기, 김순애, 건축 김수근, 영화계 유현목 등 쟁쟁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고교 학력이 전부라 실력이 달려 이분들과 대화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책을 닥치는 대로 사서 읽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함께 지방출장을 갈 때, 선생님과 얘기를 하려면 그분의 대표작 ‘등신불’이나 ‘무녀도’ 정도는 읽어야 뭔 대화가 되지 않았겠나. 밤새워 읽었다. 그러고 나니 출장길에 김동리 선생님과 ‘인간의 구원과 희생이 종교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등의 대화를 겨우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업무를 따라가기 위해 시작한 독서와 수집이 장서가의 출발점이 됐던 셈이다. 이후 동료들 사이에 책을 모은다는 소문이 퍼졌고, 1983년 출판문화협회로부터 ‘모범장서가’상을 받았다. 당시 약 3만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을 받고 나니 나름 사명감(─)이 생겨 본격적으로 장서가의 길을 걷게 됐다. 현재 소장 도서의 약 80%는 다 제가 서점에서 골라 산 책이다. 나머지 20% 정도는 가깝게 지내던 예술가, 학자, 출판계 인사들이 보내준 것들이다.” ─책을 구입하는 데 원칙이 있다고. “사고 싶은 책은 많고 경제력은 안 따라줘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매달 수입의 20% 내에서만 책을 산다. 현직에 있을 때는 급여 외에 과외로 얻는 수입,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이나 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은 꼭 책 사는 데 썼다. 지금도 각종 기관 회의수당이나 강의료는 책 구매에 쓴다. 책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골프는 아예 포기하고 살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시를 타지 않는다.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듯 ‘오늘은 책을 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웃음)” ─교보문고 광화문점 최대 고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문화부 재직시절 당시 청사가 미 대사관 옆이라 인근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점심때 되면 살다시피 하며 책을 읽고 책을 샀다. 격무로 힘들다가도 서점만 찾으면 이상하게도 저절로 힐링이 됐다. 워낙 자주 방문하고 책을 많이 사다 보니 교보문고 35주년 기념행사 때 고객 대표로 제가 출협회장과 출판인회의 회장과 함께 축사를 할 정도였다.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면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늘 들른다.” ─책더미에서 묻혀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코로나19 시절 많은 사람이 바깥활동이 제약을 받아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증을 겪었지만, 나는 전혀 답답하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나 같은 장서가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가 아니라 충만으로 바뀐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곁에 있다는 점은 큰 안정감을 준다. 많은 사람은 자기 서재를 갖고 싶어하지 않나. 특히 남자들의 로망이 아닌가. 나는 서재 차원이 아니라 개인도서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니 행복하다. 책을 읽는 것도 즐겁고 바라보는 것도 흐뭇하고 정리하는 것도 재밋거리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40년을 모아온 10만권의 문화예술분야 책을 일반에 공개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세우고 싶다. 도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름을 라키비움(larchiveum)이라고 하고 싶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다. 도서관 건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다.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 그때까지 책을 모으는 일은 계속할 것이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나도 모르겠다.” ─주변에서 즐겁게 사는 ‘문화계 올드보이’라 부른다. 행복한가. “50여년을 문화예술인들 하고 어울리다 보니 아는 이들이 좀 많다.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영화 분야의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이 6000여명에 이른다. 수십년째 이어온 3∼4개의 독서모임을 이끌고 있고, 각 분야 예술인을 초대 공연하는 ‘레베랑스 문화살롱’ 대표로 활동하고, 문화부시절 인연이 된 시각장애인 지원 모임도 하고 있다. 이 나이에, 하루 평균 세 건 정도의 약속이 있다. 문화부 공무원시절부터 책상머리만 지키기보다 예술 현장을 발로 뛰던 버릇이 몸에 밴 탓에 아침에 눈만 뜨면 책 몇 권을 가방에 넣어 집을 나온다. 좋은 벗들과 공연과 전시도 보고 좋은 대화도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간다. ‘BMW(버스+메트로+워킹)’를 이용하며 건강도 챙긴다. 나이 들어 주변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난 외로울 시간이 없다. 황혼의 외로움이 건강을 해치는 큰 적인데, 집에 책이 많고 친구가 많으니 늘 즐겁다. 도서관을 찾아 책을 많이 읽고, 전시나 공연 많이 보고, 많이 걸으면 하루가 금방 간다. 그게 나의 ‘소확행’이다.”

11층엔 영희씨의 ‘출입금지’ 구역이 있다. 딸 지은과 아들 도현이 사는 전북 익산시의 한 임대 아파트 1108호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지은과 열일곱 도현은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모자가 마주칠 때마다 험한 말이 오간다. “엄마가 욕을 먼저 하니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데 엄마가 욕으로 대답하는데, 짜증 나면 욕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행동이 나갑니다.” 도현이 말했다. 말싸움이 곧 몸싸움으로 번진다. 올해로 쉰여섯인 영희씨와 도현의 전쟁은 언뜻 초등학생들 다툼을 보는 것 같다. 지적장애인인 영희씨와 도현 두 사람의 사회적 연령은 각각 6세, 5세 수준이다. 영희씨는 1108호 도어록 비밀번호도 모른다. 지은이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딸이 문을 안 열어줘. 자기가 싫다고. 비밀번호도 몰라.” 영희씨가 사 온 식재료조차 11층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을 거쳐야 했다. 엄마는 잡채가 먹고 싶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당면 한 봉지를 사서,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가사도우미 편에 들려 보냈다. 엄마는 딸의 하루를 짐작하지 못한다. “일어났는지 자는지 나도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 오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내가 갈 일 뭐 있어서.” 오후 4시쯤, 실제로는 지은이 한창 단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다. 1108호 안은 밤낮의 구분이 없다. 낮인데도 회색 암막커튼이 집 전체에 그늘을 드리웠다. 도현은 밝으면 눈이 아프다고 했다. 5평 남짓한 원룸 한구석 침대에 누워 도현은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주황색 귀마개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지은은 저녁 시간쯤 일어나 좌식 책상에 앉는다. 온 정신을 온라인 게임 ‘롤토체스’에 집중한다.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도현이 등교하는 아침 시간이다. 만사가 귀찮은 두 사람의 식사와 청소는 가사도우미가 챙겼다. 도현은 학교에 얼굴만 비친 뒤 집에 온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의사를 들었고, 가정 방문도 자주 갔었다. 도현의 학급과 출결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뤄졌다”고만 답했다. 도현은 비가 오면 아예 학교에 가지 않기도 한다. 또래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했지만,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거듭한 도현은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지은은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학교에 가기 싫었다고 한다. 영희씨는 자퇴를 허락했다. “자기가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가는 거지. 자기가 안 가려는데 못 가르치잖아요.” 영희씨가 항변하듯 여러 번 말했다. 지은은 검정고시 공부도, 일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번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낸 적이 있다. 사장이 지은에게 왜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묻자 지은은 “귀찮아서”라고 답했다. 지은은 일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지은은 엄마에게 “내년엔 취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은 듣지 못했다. 자식들과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영희씨는 떠올리지 못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영희씨를 곧잘 따르던 딸이었다. “우리 아기들이 김치 씻겨서 준 게 잘 먹더라고. 간장에다가 깨소금에다가 비벼서 주고.” 영희씨는 같은 물음에도 여러 번 다르게 답했다. 언제 결혼했는지, 언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때그때 달랐다. 숫자에도 서툴렀다. 영희씨는 자신의 모친이 숨진 시기에 대해 “5002년”, “5005년”이라고 답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영희씨는 한글을 읽지 못했다. 취재진과의 첫 통화 이후 먼저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묻는 일이 수차례였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떠 있는 번호들을 일일이 눌러 발신자를 확인한 것이다. 글자를 모르니 연락처를 저장할 수 없었다. 과거 영희씨가 아동방임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판결문 내용을 통해 영희씨 가족의 사정을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영희씨는 3층에서 ‘동거인’과 함께 지냈다. 청각장애가 있는 80세 남성이었다. 영희씨는 그를 “영감”이라고 불렀다. 영감 역시 거동이 쉽지 않다. 영감은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 한번은 영감이 키우는 강아지를 지은과 도현이 11층으로 데려가자, “문 열어. 이 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화를 냈다. 영희씨도 옆에서 “너네 패 죽인다”며 말을 보탰다. 영감이 도현을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희씨는 “더 때려라. 때려죽여라”며 부추겼다. 판결문에는 영희씨가 두 달 가까이 자녀들을 방치했던 시절의 얘기도 나온다. 영희씨는 2023년 3월2일부터 2024년 4월26일까지 지은과 도현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집 안에 쓰레기는 매일 쌓여 갔다. 법원은 영희씨에게 아동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희씨는 재판 결과가 억울했다. “우리 애들은 내가 한 번도 때리지도 안햐. 댑대(‘되레’의 방언) 우리 아들한테 나 많이 맞았어.” 자신은 아이들에게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현이 먼저 욕지거리를 하며 때렸는데 영희씨는 자기가 왜 맞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도 했다. 3층과 11층 사이는 더 멀어졌다. 영희씨가 갈 곳이라곤 3층밖에 없었다. 영희씨는 매일 영감과 싸웠다. 아니,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영감은 툭하면 짜증을 냈다. 옆 동에 사는 중학생 유정과 ‘연애’해야 한다며 영희씨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영희씨가 나가지 않으면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개 패듯이” 때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영희씨는 11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식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불행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영희씨의 인생을 따라다녔다. 익산시와 충남 논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망성면 신작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영희씨는 자랐다. 영희씨는 18세에 식모살이를 시작했다고 했다. 굶는 게 예사였던 시절이었다. 적어도 먹고살 수는 있다며 동네 사람들이 영희씨의 모친을 꼬드겼다. 난생처음 가보는 서울,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탔다. 군인 가족과 함께 사는 식모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쇠몽둥이’가 날아왔다. “거기서는 나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거기 길도 모르잖아. 시골에 사는 사람이 거기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 집에서 맞고만 살았당게.” 영희씨는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네 어르신들의 주선으로 만난 첫 번째 남편도 영희씨를 때렸다. 매일 술만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어디다 묻은지도 모르고 어디다 태운지도 몰라.” 다정했던 두 번째 남편은 언젠가부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병원비로만 4000만원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농기계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한 시절을 버텼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은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겼다.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영희씨는 모른다. 곁에 남은 자식은 지은과 도현뿐이지만, 영희씨는 가끔 지은의 이름을 틀리게 발음했다. “지은아, 지원아.” 자녀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 부모는 영희씨뿐이 아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 부모 중 27.8%는 자녀 양육 중 겪는 어려움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 열 명 중 일곱 명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더디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답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다.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지원 기관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지만, 법적 근거가 조례에 있어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과 지원 범위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시작된다. 지적장애 부모에겐 문턱이 높다. 영희씨가 사는 지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해 “각각의 기관도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연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영희씨 가족을 찾아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장애인 부모를 위한 종합적 육아지침서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 부모 힘 더하기’를 펴냈다. 정부가 유일하게 발간한 장애 부모용 육아 지침서다. 지침서는 생후 2개월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도현과 지은처럼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설사 있었더라도 한글을 모르는 영희씨는 읽지 못할 것이다. ​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공영차고지’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주민을 위한 체육·편익 시설과 버스 박차장, 운수업체 사무실 등 운수 시설을 갖춘 복합 플랫폼으로 개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정릉동 771-7번지를 찾아 “2009년 사업이 논의된지 벌써 십수년이 흘렀다”며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올 6월 중앙투자심사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지역의 장기숙원사업인 이곳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안은 지난해 9월 착수한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로 기존 사업계획과 주 용도 및 건축 규모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사업비를 10% 절감하고 대상지 인근에 임시 차고지를 확보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시는 6월 예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결과에 따라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릉공영차고지는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7338㎡ 규모로 복합개발돼 지상 1층에는 박차장, 지하 1층은 수영장, 지상 2층과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과 헬스장이 각각 들어선다. 특히 화재 등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버스 박차장을 지상에 배치했으며, 운수업체 사무실과 주민 이용 시설의 동선을 분리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차고지 복합개발이 정릉 일대의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정릉4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성북구청장, 지역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북한이 최근 9차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외교라인을 재정비하며 대외관계 활성화에 나섰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관장을 잇달아 파견하고, 전통적 우호국과 관계 복원과 밀착에 나서면서다. 국익 확보를 도모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은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러시아연방 내무성 대표단이 지난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단장은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으로, 방두섭 북한 사회안전상이 맞이했다. 사회안전성은 한국의 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이다. 노동신문은 구체적 협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리나 볼크 내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여러 회담을 통해 양국의 법 집행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의 방북은 방 사회안전상의 작년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방 사회안전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콜로콜체프 장관을 만나 치안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찰 제도 도입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보면, 북· 러 간 협력이 기존 군사·외교 분야를 넘어 치안·내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러·북 간 고위급 교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최근 국제정세 속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경제 회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 역시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구도다. 전통적 우호국과의 관계 복원과 외교 다변화 움직임도 나타난다. 북한은 최근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관장을 잇달아 파견하며 외교망 재정비에 속도를 냈다. 외무성은 18일 나이지리아 주재 신임 대사로 조영삼을 임명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북한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는 가나, 토고 등 주변국도 겸임해 왔다. 외무성은 이달 7일에는 브라질 주재 신임 대사로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국장 출신의 송세일을 임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지역은 북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온 ‘전통 우호권’에 해당한다. 북한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도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경제성 부상 출신의 지경수 신임 벨라루스 주재 북한대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10일 신임장을 제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벨라루스는 8월까지 평양에 대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