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은진의 에스파냐 이야기 45회 살라망카 : 고즈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이은진의 에스파냐 이야기 45회 살라망카 : 고즈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살라망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곳으로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이다. 살라망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20대 젊은 시절, 이곳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살라망카에 도착한 다음 가장 먼저 나의 청춘 시절 감성을 되돌아보기 위해 살라망카 대학으로 갔다. 살라망카 대학은 1218년 알폰소 9세 국왕이 설립했다. 볼로냐, 옥스퍼드, 파리 대학교와 함께 유럽에서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다. 강의실을 찾았다.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 강의실. 이곳은 16세기 스페인 황금 세기의 지성인이자 시인이었던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이 신학을 가르쳤던 장소로써 당시의 거친 나무 책상과 강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중세 대학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다음 유학 시절 오래된 고서들을 들춰보며 신기해하던 역사 종합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가구들이며 고서들의 향긋한 냄새는 모든 게 그대로였다. 뒤늦게 박사학위를 딴 것은 아마도 책이 좋아서였을 것이다. 대학교를 나와 살라망카의 상징인 대성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살라망카 대성당은 두 개의 성당이 합쳐진 곳이다. 구 대성당으로 불리는 로마네스크 양식은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지어졌고, 새로 지어진 신 성당은 16세기 때였다. 살라망카 대성당에 간다면 반드시 성당 탑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 옥상에서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살라망카 도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구 대성당을 어느 정도 감상했다면 신 대성당으로 발길을 옮겨 놓치지 말고 꼭 찾아봐야 할 것이 있다. 신 대성당 파사드 오른쪽에 있는 푸에르타 데 라모스 문(門)에는 돌로 조각된 우주비행사의 형상과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의 모습을 묘사하는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1992년 대성당 보수 공사 당시, 역사적인 건축물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제로니모 가르시아가 기획하여 추가했다. 중세 시대 고딕 양식의 정교한 석조 장식 속에 현대적인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의 모습과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의 모습이 이색적인 대조를 이룬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신 성당 외부의 재미있는 벽 구조물을 보고 나면 이제 성당의 내부로 들어갈 차례이다. 살라망카 대성당 중 신 성당은 특히 화려한 제단과 성가대석이 유명하다. 온종일 돌아다녀 시장기가 극에 달할 무렵 나는 한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서 하몬과 와인을 주문했다. 스페인에서 많이 맛봤던 순종 이베리코 하몬이 아니라 이베리코 듀록이었다. 두 종류의 돼지를 교배하여 하몬의 풍미가 더 깊다고 했다. 한 점 입에 넣으니 이베리코 돼지와는 또 다른 깊은 맛이 느껴졌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몬과 와인을 배불리 먹고 식당 문을 나서니 벌써 밤이 깊었다. 마요르 광장으로 갔다. 스페인에서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로 꼽히는 곳. 바로크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다. 1755년에 완공되어 오랜 기간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이자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해왔다. 광장 주변의 88개 아치는 해가 진 후 조명이 켜지면 광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게 한다. 오늘 또 스페인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 간다. 이은진 스페인전문가·문화칼럼니스트
2026.04.15 09:48:43
“숲, 치유·관광공간으로 확대… 산림자원 다각도 활용해야” [마이 라이프]
“숲, 치유·관광공간으로 확대… 산림자원 다각도 활용해야” [마이 라이프]
“고부가가치의 나무를 수출하는 것이 꿈입니다.” 평생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매달려 온 서경석(68) 전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는 대뜸 국산 목재를 외국에 판매하겠다고 했다. 풍부한 산림자원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면 산림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전 상임감사는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나라도 살고 지방도 산다고 강조했다. 산과 나무 곁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독림가(篤林家)는 13일 강원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속에서 이뤄진 인터뷰 내내 임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와야리는 그가 2016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나무 위의 집, 트리하우스가 있는 곳이다. 도로변 계곡을 건너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숲속 나무 위의 오두막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름드리 소나무 위에 집이 있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례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서 전 감사는 임업에 종사한 것을 숙명이라고 여긴다. 그의 임업 인생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산주(山主)가 되면서 시작됐다. 초등학생이 33만여㎡ 면적의 임야 주인이 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이다. 가장으로서 넓은 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서 전 감사 조부가 거동이 불편한 아들 대신 손자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산의 책임을 맡겼다. “할아버지께서 ‘나 죽으면 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는 그 말씀이 나무 잘 심고 풀 잘 베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나무 심고 관리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 말씀은 선산 잘 돌보고 제사 때 술 잘 올리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할아버지 유지를 잘 따른 덕에 임업 전문가로 살게 됐네요.” 그는 1992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임업인의 길을 걸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 대신 산 관리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나무박사로 통했다. 산림에 대한 열정은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임업후계자 홍천군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그는 2000년 홍천군 산림조합장에 당선됐다. 당시 산림조합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조합원에 대한 혜택도 변변치 않았다. 그는 조합장에 당선되자마자 경영능력을 발휘했다. 임야는 그때나 지금이나 맹지가 많은 특성 때문에 담보 가치가 낮아 은행권에서 외면받기 일쑤다. 이 때문에 산주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곳이 없었다. 그는 산주 입장에서 임야를 재평가해 대출을 확대했다. 임야의 잠재력을 평가해 산주들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이른바 ‘산림 금융기법’을 도입하자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취임 초기 적자를 간신히 모면했던 홍천군산림조합 경영상태는 연간 20억원의 흑자를 내는 우량 조합으로 탈바꿈했다.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합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흑자 폭은 점점 커졌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하면서 조합 규모는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됐다. 전국 142개 조합이 우수 경영기법을 배우겠다며 앞다퉈 홍천군산림조합을 찾았다. 조합 운영의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2004년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에 당선됐으며 3연임에 성공했다. 상임감사 시절 1만원이 넘는 밥을 먹지 않았으며 규정을 어기지 않고 운영한 조합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통상 3년 임기만 채우던 감사직을 3연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산림경영인협회 이사와 한국감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07년에는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되는 등 임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서 전 감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목일을 제정하는 데 결정적인 조언을 한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식목일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에 나무 심는 날을 정해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권유했고 실제 이를 도입·집행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임감사를 마친 그는 고향인 홍천의 숲속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특히 요즘엔 우리나라의 임목 활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79년 목재 관세 철폐로 국산 목재는 설자리를 잃었다. 산에 심은 나무의 지주목조차 수입산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 목재 자급률은 1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서 전 감사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숲을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치유와 관광의 공간’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나무를 베어 펠릿이나 톱밥을 만드는 방식만으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의 결과물일까. 서 전 감사는 나무를 활용한 ‘산림벤처가’라는 미지의 숲을 헤쳐나가고 있다. 그는 제일 먼저 어릴 적 상상을 현실로 옮겼다. 첫 번째 완성품이 트리하우스다. 인생이모작은 나무 위에서 시작해 성공시켰다. 그동안 살아있는 나무 위에 지은 집인 트리하우스는 국내법상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2015년 포항 지진 이후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며 국내 최초로 트리하우스를 정식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은 나무가 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집이 있는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마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다 트리하우스 이용객들이 주변 잡초를 밟아 영양 경쟁을 없애주니까 나무들이 더 싱싱해진 것 같아요. 사람의 숨결이 나무를 단단하게 성장시켜준다고 봅니다.” 국내에 트리하우스 캠핑문화를 처음 만들어낸 그는 요즘 간벌목을 활용한 AI 스마트 벌통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기후 변화와 병해충으로 꿀벌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벌통에 첨단 기능을 접목시켰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벌통은 양봉업자들이 꿀을 편리하게 채취할 수 있게 만든 사각 상자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는 꿀벌에게는 최악의 환경이다. 그는 자연 상태의 벌들이 동그란 형태의 나무 속에 사는 것에 착안해 소나무와 참나무 등 간벌목을 활용한 벌통을 만들었다. 나무 속을 파낸 벌통에 정밀 센서와 제어 시스템을 설치했다. 센서가 날씨와 천적의 침입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을 조절하고 냉난방을 가동시킨다. 벌을 키우는 임업인들이 여행을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벌통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 전 감사가 만든 벌통에서 키운 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 폐사율이 현저하게 낮다. 첨단 스마트 벌통 상용화를 위해 그는 코딩을 직접 배웠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유명한 아두이노와 AI를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당시 소나무와 낙엽송 등 침엽수림을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산림수입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 마지막 꿈은 나무에 AI를 접목한 스마트 벌통을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마트 벌통을 수출하기 위해 지난해 알리바바 본사에서 연수를 받으며 해외 판로 개척의 노하우를 익혔다. 그가 만든 AI 스마트 벌통은 다음달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 처음으로 납품된다. 스마트 벌통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길을 트겠다는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서 전 감사는 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며 꿀벌을 지키기 위해 산에 밀원수를 심었다. 또 꿀벌을 이용한 치유산업인 ‘아피테라피’를 통해 새로운 산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숲과 사람을 잇는 가교 역할에도 열정적이다. 그는 임업인과 일반인에게 그동안 보고 배운 경험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 그의 숲속 작업장에는 매년 1000여명의 임업인이 찾고 있다. 또 대학과 산림조합중앙회 교육원에서 산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산림 자원에 관광과 치유, 첨단산업을 결합하면 성공적인 산림경영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서 전 감사. 임업전문가에서 산림벤처사업가로 또 한번 변신을 꾀하고 있는 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위세가 세지는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나무, 굴참나무 같은 내화 수종을 심어 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양적인 조림에서 벗어나 질적인 산림 경영이 필요한 때”라고 힘줘 말했다.
2026.04.15 07:58:02
‘재개발·재건축 2조’ 명암(明暗)…지방선거 앞둔 성남시 딜레마 [오상도의 경기유랑]
‘재개발·재건축 2조’ 명암(明暗)…지방선거 앞둔 성남시 딜레마 [오상도의 경기유랑]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역 재건축·재정비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선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지원은 여야 후보들이 표심(票心)을 공략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신 시장을 시장후보로 단수 공천한 바 있습니다. 신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성남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2040년까지’ 시간의 함정…‘위험한 선례’ 가능성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개정된 뒤 8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기존 수정·중원구에 이어 분당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물꼬를 트는 데 무게를 뒀죠. 시가 발표한 지원안은 선도지구 등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에 목놓아 기다리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토대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중 지역별 지원액은 1조868억원 안팎입니다.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정비구역 75곳에 약 145억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죠. 우선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비용으로 분당에 2955억원, 수정·중원에 6937억원을 지원합니다. 분당 재정비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수 학급 증설비 2496억원도 별도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재건축·재정비 사업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선 6568억원을 투입합니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일부 등 주거비 이차보전도 시가 맡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에 드는 용역비도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초기 발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재건축 진단비,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비용 역시 지원합니다. ◆ “공공기여 부담 낮춰야”…자산 가치 특혜 논란? 핵심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신 시장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한 뒤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해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신 시장은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 시민 여러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가 내놓은 ‘시민 체감’ 정책은 달콤합니다. 정비사업의 높은 문턱에 좌절하던 주민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선물일 겁니다. 하지만 ‘치밀한 설계’가 뒷받침됐느냐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40년까지’라는 시간의 함정 때문입니다. 단계적 투입의 과정은 최소 14년간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 임기로 따진다면 앞으로 3차례 연임을 하고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후임 시장이 장기적 약속인 ‘미래의 재정 부담’을 기꺼이 떠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공공기여 실종 혹은 감소에 따른 특혜 논란입니다. 기존 재건축의 대원칙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입니다. 성남시는 학교 증설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고, 기반시설 설치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특정 단지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시민 전체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이주비 이자 지원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보전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죠. 민간사업의 리스크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져주는 행위라면, 시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 어게인 2024?…지난 총선 票心, 재건축·재개발에 쏠려 ‘가뭄에 단비’가 될지, ‘독이 든 성배’가 될지는 향후 추진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2024년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내세워 지역구를 옮긴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에 승리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김은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성남, 특히 분당의 표심은 영리합니다. 2조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용보다 그 돈이 실제 내 주머니의 분담금을 얼마나 깎아줄지, 그리고 대가가 무엇일지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컨대 통합인가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구체적 행정 인력 확충과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투표함으로 향하는 길목에 깔아둔 ‘장밋빛 레드카펫’인지, ‘진심이 담긴 선물’인지는 결국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026.04.14 22:10:02
미국·이란 협상이 깨진 이유…“호르무즈 개방·핵 놓고 끝내 평행선” [월드픽]
미국·이란 협상이 깨진 이유…“호르무즈 개방·핵 놓고 끝내 평행선” [월드픽]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을 멈춰 세운 결정적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Q.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왜 깨진 건가. A. 호르무즈해협과 이란의 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이 사안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봤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Q. 역시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컸나. A. 그렇다. 미국은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길 원했다. 반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항행 정상화’였지만, 이란은 이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던 셈이다. Q. 핵 문제는 어떻게 충돌했나. A.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원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 능력을 포기할 경우 안보와 협상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고 판단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Q.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A.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공습으로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과 호르무즈해협의 통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협은 좁지만 그 주변 전장은 넓고,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폭격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Q. 결국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더 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A. 그렇다. 해협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도 큰 부담이다. 군사적 비용은 물론 전사자 발생 시 국내 여론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쉽게 전면전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 협상이 깨진 건 아직 명확한 승패가 갈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A. 그렇게 볼 수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아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장에서도 “내가 먼저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쉽다. 뚜렷한 승자가 없는 교착 상태가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26.05.06 15:22:04
[단독] 기후부, PC방 공기질 실태조사 착수
[단독] 기후부, PC방 공기질 실태조사 착수
환경당국이 PC방 실내공기질 규제 완화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PC방)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면적·좌석 수·환기설비·지역 등을 고려해 PC방 30곳을 선정한 뒤 시설 특성을 조사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14일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 조사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PC방 면적, 시간대 등에 따른 실내공기질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조리시설을 갖춘 PC방도 늘고 있어 그 부분도 분석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선 건 2024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PC방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대상 기준이 과도하다며 완화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측정이 ‘연면적 300㎡ 이상’인 PC방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민감시설인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등 적용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면적 기준이 엄격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기후부는 지난해 PC방 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PC방 실내공기질 규제 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내년 중에 한 차례 더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 도입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초미세먼지(PM2.5)·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한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면 3년마다 이뤄지는 실내 공기 질 관리자 법정 교육 등 의무가 면제된다.
2026.04.14 17:34:12
‘태양절’ 대신 ‘탄생 114돌’…김정은 중심 체제 결속 강화 [북*마크]
‘태양절’ 대신 ‘탄생 114돌’…김정은 중심 체제 결속 강화 [북*마크]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 분위기 고조에 나섰다. 김 주석 생일은 북한 최대 명절로 꼽히는 만큼 당일까지 김일성 우상화·추모 보도 등 내부 결속 강화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 주석 생일을 맞아 ‘화초축전’과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모임’,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등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기념행사를 통해 경축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란 주제로 열린 화초축전장은 각지 200여개 단위들과 애호가들이 출품한 갖가지 화초들과 다양한 식물장식조각들, 관상식물들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뤘다. 전시회 형식을 통해 체제 선전과 주민 동원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청년영예상은 11개의 초급(분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17명의 청년동맹원들에게 수여됐다. 김일성소년영예상은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06명의 소년단원들이 받았다. 북한은 표창 행사 등을 통해 청년·학생층의 충성심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공연에는 ‘노래와 무용 세상에 부럼없어라’, 설화시와 노래 ‘내 나라는 대원수님의 한평생이죠’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김 주석 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이 김 주석 ‘탄생 114돌’을 맞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3억 1 636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며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재일동포 자녀에게 보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72차에 걸쳐 503억495만390엔(약 4666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올해에도 김 주석 생일을 지칭하던 기존 용어 ‘태양절’은 거의 쓰지 않고 있다. 4월 15일은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 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로 표기됐다. 우상화 표현을 조정해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김 위원장의 독자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2026.04.14 13:29:10
한강, ‘조선의 호르무즈’였다 [조선생활실록(實LOG) ⑥]
한강, ‘조선의 호르무즈’였다 [조선생활실록(實LOG) ⑥]
‘서울 사람들은 이들을 천시하여 ‘강자(江者, 강가 놈)’라고 일컫고 ‘강인(江人, 강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이규상,〈강상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당시보다 3배 이상의 타격이 올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강은 ‘조선의 호르무즈’였다. 한강은 단지 서울의 강이 아니라 조선의 대동맥이었다. ‘한양’이라는 이름 자체도 한수(漢水)의 ‘한’과 음양의 ‘양’을 합친 것이다. 오늘날 한강은 한가로운 산책로를 품은 낭만적 공간이다. 지금이야 한강 변에 산다 하면 으레 고가의 아파트를 떠올리지만, 조선시대 한강은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던 삶의 현장이었다. 그 역동성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강에 기대어 살아가던 ‘강인(江人)’들이었다. 당시 한강 변은 돈을 밝히고 드세며 예의를 모르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여서, 주민이 남녀 할 것 없이 옷을 벗고 강을 건너는 일이 잦자 급기야 이곳을 비워 공동화(空洞化)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다. 서울 주민은 한강 주변 이들을 ‘사람 인(人)’ 대신 ‘놈 자(者)’를 붙여 ‘강자’, 다시 말해 ‘강가 놈’ 혹은 ‘강변 놈’이라고 깎아내렸다. 강바람을 맞으며 억척스레 짐꾼이나 뱃사공 등 험한 일을 도맡아 한다는 이유였다. 뱃사공 이경운의 일화는 그들의 위태롭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경운이 몰던 곡물 배가 침몰했다. 관아의 관리와 곡물 주인들은 그를 가혹하게 닦달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매일 술로 괴로움을 달래던 이경운에게 박세근은 곡물을 빼돌린 다음 고의로 배를 침몰시킨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 격분한 둘은 칼부림을 벌였고, 이경운은 박세근의 칼에 찔려 죽었다. 배를 모는 일 자체도 험난했지만, 강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역시 가혹했다. 하지만 멸시와 달리, 강인들은 조선 물류의 대동맥을 쥐고 흔든 실세였다. 고단한 노동과 멸시 속에서도 한강의 강인들은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서울로 들어가는 미곡과 소금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큼 성장했다. 강인의 세력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1833년(순조 33) 쌀 폭동 사태가 잘 보여준다. 당시 미곡 유통에 깊이 관여하던 강인들은 담합해, 서울로 유입되는 쌀을 제한했다. 공급이 줄자 가격은 폭등했다. 굶주림에 지친 서울 주민들은 강인과 결탁했던 쌀집은 물론, 쌀을 숨겨놓은 창고에 불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멸시받던 ‘강가 놈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 사람의 밥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여름철 최고 사치품인 ‘얼음’ 역시 강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었다. 자본을 갖춘 서울의 부호들은 한강 변에 사설 빙고(사빙고)를 짓고 운영했다. 그 안을 채우는 고된 노동은 강인들의 몫이었다. 뱃길이 끊기고 강이 꽁꽁 얼어붙는 매서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한강을 깨고 무거운 얼음을 채취해 옮기는 일은 강인들이 겨울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일거리였다. 서울 주민의 땀을 식혔던 시원한 얼음 한 조각에는 강인들의 억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강인들은 한강에서 약을 길어 올렸다. 조선시대 한강의 물은 약으로 쓰였다. 체내에 가래나 진액이 뭉쳐 생기는 질환인 담벽증(담증)에 효험이 있는 약수를 ‘우통수’라고 불렀다. 이 ‘우통수’가 한강으로 흘러들어오면 이를 ‘한중수’ 혹은 ‘강심수’라 부르며 약으로 음용했다. 정조는 담증 치료를 위해 노량에서 이 ‘강심수’를 길어 마셨다. 강심수는 한강 가운데 몇 곳에서만 길을 수 있었다. 약수인 만큼 조정 대신이라도 임금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강심수를 길어 마셨다. 임금의 약수는 담당 관리가 길었겠지만, 서울 주민이 마실 강심수를 길어 올리는 일은 한강의 물길을 손금 보듯 알던 강인의 몫이었다. 조선시대 한강 곁에 살던 강인은 짐이나 나르고 배를 몰던 하층민이 아니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 듯, 조선시대 강인은 마음만 먹으면 물류의 대동맥을 틀어쥘 수 있던 거대한 세력이었다. 이들은 팍팍한 신분제의 멸시 속에서도 얼음부터 약수까지 서울 주민의 삶을 책임졌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결 이면에는, ‘조선의 호르무즈’를 지배하며 묵묵히 시대를 끌고 나갔던 ‘강 사람’의 짙은 숨결이 배어 있다.(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12). 홍현성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2026.04.14 09:28:04
‘챔프전-정규리그 MVP 싹쓸이’ GS칼텍스 실바 “내 패션은 엘레강스 스웨그… 재계약 생각은 잠시 접고 가족에 집중” [남정훈의 오버 더 네트]
‘챔프전-정규리그 MVP 싹쓸이’ GS칼텍스 실바 “내 패션은 엘레강스 스웨그… 재계약 생각은 잠시 접고 가족에 집중” [남정훈의 오버 더 네트]
[워커힐=남정훈 기자]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가죽 재킷, 롱부츠, 블링블링한 시계까지. 특유의 땋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멋을 더 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가장 멋진 차림으로 등장한 GS칼텍스의 ‘쿠바 특급’ 지젤 실바는 3관왕에 올랐다. 그야말로 2025~2026 V리그 여자부는 ‘실바의, 실바에 의한, 실바를 위한’ 한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바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다. 기자단 투표 결과 34표 중 과반에 해당하는 17표를 얻어 도로공사의 모마(12표), 현대건설 양효진(3표), 한국도로공사 강소휘(2표)를 제쳤다. 2017~2018시즌 도로공사의 이바나 이후 8년 만에 나온 여자부 외국인 선수 MVP이자, 역대 최초 정규리그 1위 팀이 아닌 팀에서 나온 외국인 선수 MVP가 됐다. GS칼텍스가 챔프전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정규리그 MVP는 포스트시즌 시작 전에 이뤄졌다. 챔프전 우승 프리미엄을 안고 정규리그 MVP에 선정된 게 아니다. 그저 실바의 개인 기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받은 MVP다. 실바는 올 시즌 1083점을 올리며 2011~2012시즌 몬타뇨(당시 KGC인산공사)의 1076점을 넘어 역대 여자부 한 시즌 최다득점 신기록을 써냈고, 2023~2024시즌부터 3년 연속 1000점 돌파를 해냈다. 남녀부를 통틀어 3년 연속 1000점을 넘어선 건 실바가 최초다. 정규리그에서의 활약도 압도적인데, 봄 배구에서 실바는 정규리그에서의 자신을 넘어섰다. 흥국생명과 준플레이오프 1경기, 현대건설과 플레이오프 2경기, 한국도로공사와 챔피언결정전 3경기 등 6경기 모두 30득점 이상, 양 팀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6전 전승 우승을 이끌었다. 챔피언결정전 MVP 투표에서도 34표 가운데 33표(기권 1표)를 획득해 사실상 만장일치의 영예를 안은 실바는 정규리그 MVP까지 거머쥐며 통합 MVP가 됐다. 수상 직후 무대에서 실바는 “코트 위에서 동료들과 함께 서로를 돈독하게 바라봤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세 시즌간 우리가 함께 해왔기에 지금 이런 순간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바의 딸이자 장충의 마스코트로 등극한 시아나가 오늘 동행하지 않았다는 질문이 나오자 “오늘은 오롯이 저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두고 왔다. TV를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게 고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실바의 못다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다. 오늘 패션 컨셉에 대해 묻자 실바는 유쾌하며 웃으며 “어려운 질문인데...엘레강스한 모습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저만의 분위기를 잃지 않으려는 패션이다. ‘지지 스타일’(GS칼텍스 팀원들은 실바를 지지라 부른다)의 엘레강스 스웨그랄까. 다들 오늘 저의 모습을 기대했지않은가. 실망드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올 시즌 내내 GS칼텍스의 공격을 책임지느라 체력 소모가 컸을 법 했지만, 실바는 다시 떠올라 때리고, 또 때렸다. 그 비결에 대해 묻자 “팀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몸관리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덕분에 올 시즌네 단 한 세트 결장하지 않고 뛸 수 있었다”라면서 “특별한 비법이라고는 뭐 없다. 머리만 대면 자려고 했다. 버스든 어디든, 잠이 최고의 보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V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2023~2024시즌부터 리그를 폭격했던 실바. 3시즌째인 올 시즌은 뭐가 더 향상됐을까. 실바는 질문을 듣자마자 “디펜스”라고 답했다. 이어 “리그에 적응이 되어 더 편하고 자신감이 붙었다. 각 팀의 전술이나 상대 선수들의 특징도 더 알게 됐고, 몸관리 하는 노하우도 더 생겼다”라고 덧붙였다. GS칼텍스 이영택 감독은 챔프전 우승 직후 실바와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언했다. 재계약을 위한 빌드업인 셈이다. 우승 이후 이 감독과 대화를 나눴느냐 묻자 “감독님은 제가 남길 바라고 있다. 다만 챔프전이 끝난 뒤 재계약과 관련된 칩은 머리 속에서 뺀 상태다. 지금 현재 제 머리 속에는 가족과 관련된 칩만 남아있다. 그만큼 지금은 가족에게 집중할 떄다. 재계약과 관련된 대답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 그렇다고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선 쿠바로 돌아가려고 한다. 시아나가 외할머니를 못 본지 2년이 넘었다. 우선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4.14 08:00:00
이광재 중소·벤처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AI·국부펀드 기반 경제 대전환… 성장 과실 국민과 나눠야” [세계초대석]
이광재 중소·벤처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AI·국부펀드 기반 경제 대전환… 성장 과실 국민과 나눠야” [세계초대석]
30대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한국 정치와 행정의 굵직한 자리를 두루 거쳐 자칭 ‘패러다임 디자이너(PD)’로 변신한 이광재의 말이다. 그는 어쩌다 패러다임 디자이너가 됐을까.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30세대를 본 게 계기였다고 한다. “당시 크리스마스 이브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내건 집회의 이름은 ‘다만세’, 즉 ‘다시 만드는 세상’이었는데,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6·3 지방선거에 여권의 유력 강원도지사 후보로 꼽히던 그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벤처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새 판을 짜야겠다고 구상했단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정보기술(IT)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듯이 지금은 AI 혁명을 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는 산업 현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조정 창구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및 글로벌 인수합병(M&A), 교육·의료·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플랫폼 혁명, 신생아 1억원 국부펀드 적립, 국립대 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지방 도시 재설계 등 파격적이면서도 대담한 아이디어를 풀어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명함에 ‘패러다임 디자이너’로 소개한 게 눈에 띈다. “계엄 직후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벤처라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I로 인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 시대에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청년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매그니피센트 7’(미국 상위 7개 거대기술 기업)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했지만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럽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하나 없이 혁신에서 뒤처졌는데 우리도 그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AI라는 무기를 쥐고 도약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은. “결국 벤처에서 미래가 나오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처 의전) 서열이 18번이다. 기술은 금융과 만나야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한국식) 금융이라는 높은 벽이 있고, 조세 문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 (부처 서열이 낮은) 한성숙 장관의 서포터즈(지원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ㅡ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는 무엇인가. “패러다임 디자인은 기존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유령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말처럼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공장도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나오는데, 한국에선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각종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쏟아지니 기업들이 고의로 기업 쪼개기를 한다. 저는 중소기업이 규제 탓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야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이 나온다.” ㅡ납품대금 결제 구조 문제도 지적했는데. “저는 늘 ‘돈이 일하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돈이 일을 안 한다. 묶여 있다. 최대 60일 내 결제가 일반적이고 2·3차 협력사로 갈수록 대금 지급이 더 늦어져 1~2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경제가 숨 막히는 구조다. 납품받자마자 돈을 받으면 이자 낼 필요도 없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즉시 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은 이미 있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를 활용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대신 납품대금을 빨리 지급하는 기업에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이건 상생의 문제다. 돈의 속도를 높이면 경제 체질이 바뀐다.” ㅡ벤처·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을까. “결국 기술이 보호돼야 인수합병(M&A)도 일어나고 기업에 투자가 붙는다. 그런데 기술 탈취 사례가 너무 많다. ‘누가 이걸 제대로 판단해 주느냐’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 법원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크고 ‘기술 법원’을 따로 둬야 한다. 부산이나 대전 같은 곳에 거점을 두고 전문 판사와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이런 법원이 만들어지면 기술특례 상장도 쉬워진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판정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마다 ‘매출이 있냐 없냐’, ‘기술이 진짜냐’는 논쟁이 반복된다. 기술을 지켜주고 제대로 평가해 주고, 그걸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이 기술 법원이라고 본다.” ㅡ국부펀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벨연구소 인수를 추진했고, 현대자동차가 크라이슬러, 두산은 웨스팅하우스를 사려 했던 적이 있다.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샀다면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됐을 것이고, 벨연구소를 샀다면 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특허를 갖게 됐을 거다. 지금은 AI를 포함해 자체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소 1조~2조원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메가펀드가 필요하다. 기술은 부족하지만 자본이 많은 중동이나 해상풍력에 강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연합해 수천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거다. 미국 등이 수천조원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연합군 전략이 필요하다.” ㅡ신생아에게 1억원씩 주자는 주장도 파격적으로 들린다. “그냥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국부펀드에 넣어서 굴리자는 거다. ‘사회가 깔아주는 안전망’인 셈이다. 서커스 곡예사도 밑에 그물이 있어야 뛰지 없으면 못 뛴다. AI 시대에는 도전과 혁신이 중요한데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과거처럼 보조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로 연결해서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조다. 재원도 국가가 가진 자산과 연기금, 각종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신생아 국부펀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리를 바꾸는 실험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정부가 매년 신생아에게 1억원씩 준 돈을 의무적으로 국부펀드 등에 출자한 뒤 20년 후 원금(1억원)을 제외한 수익을 청년이 된 그들에게 지급해 창업 ‘종잣돈’ 등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누적 8% 수준인 국내 벤처기업 모태펀드 수익률을 감안할 때 1억원의 20년 후 수익은 3억원 안팎으로 기대된다. ㅡ국민의 생활 비용을 낮추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AI 시대에 플랫폼을 가지면 그 안에 일자리와 수익이 생긴다. 동시에 생활비용도 떨어진다. 플랫폼을 키우는 건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용 절감과 직결돼 있다. 우리의 강점으로는 교육의 경우 EBS 콘텐츠가 있다. 이걸 AI랑 결합해서 풀면 사교육비가 확 줄어든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여기에 AI를 붙여 ‘AI 국민주치의’를 만들고 온라인 병원을 세계적으로 열면 의료 플랫폼 하나로 국민 의료비는 줄이고 세계 의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문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500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의 디바이스와 네이버·카카오·하이브 등의 콘텐츠에 해외 자본을 결합해 세계적 문화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가 보유한 8억여대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 플랫폼 통로가 된다.” ㅡ국립대학 캠퍼스 활용 구상이 흥미롭다. “전국 국립대학 캠퍼스는 땅이 국가 소유다. 카이스트·충남대만 해도 100만평 부지를 갖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은 기업이 캠퍼스 안에 들어오면 99년간 땅을 공짜로 준다. 스탠퍼드가 실리콘밸리를 잉태했듯 우리도 대학이라는 플랫폼 위에 기업을 얹어야 한다. 국립대학 캠퍼스 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주택·유치원·국제학교를 지으면 왜 안 오려고 하겠나. 기업 임원들의 소득세를 깎아주고 병역특례 등 혜택을 주면 충분히 지방으로 올 것이다. 예를 들어 통영의 지방 사립대를 국가가 매입해 은퇴자들이 예술과 학문을 즐기는 ‘실버대학 도시’로 전환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 경남 진주의 대학은 건축설계로 특화할 수 있다. 공간을 재설계해야 한다. 초등학교만 해도 운동장 중심의 일제식 학교 구조에서 벗어나 고층건물을 지어 지하에는 체육시설, 상층부에는 워크 스페이스와 문화센터를 넣으면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콤팩트시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시대에 일자리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AI는 기존 질서를 깨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청년들이다. 조금 지나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거다. 기존 질서를 답습하면 미래가 없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쪽에 뛰어들라고 말하고 싶다.”
2026.04.15 08:05:15
사문화한 ‘국가원로자문회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사문화한 ‘국가원로자문회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금으로부터 꼭 38년 전인 1988년 4월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의 명예총재는 물론 헌법 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직접 후계자로 지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불과 2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연일 터지는 5공 비리 의혹 관련 기사들이 국내 일간지 1면을 장식하는 가운데 민정당마저 등을 돌리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개월여 뒤인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는 쏟아지는 국민적 지탄 속에 아예 서울을 떠나 강원 인제 백담사로 옮겼다.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직으로 기록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90조에 근거를 뒀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목적’(90조 1항)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90조 2항)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25일 퇴임과 동시에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었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다.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사무처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장관급, 사무차장 및 의장 비서실장은 차관급 직위로 각각 책정됐다. 오죽하면 민정당 내부에서도 “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무슨 상왕(上王)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 사퇴한 것을 계기로 자문회의는 물론 그 사무처 조직도 폐지됐다. 전직 대통령이 수년간 국정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은 사장(死藏)하는 대신 후임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프랑스는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 해당) 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중대 현안에 관해 조언할 권리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은 임기 만료 후 종신(終身) 상원의원에 취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또한 전직 대통령에게 존경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복잡한 현안의 해결 과정에서 국가 원로의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1988년 이후 38년간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도, 자문위원도, 사무총장도 모두 공석인 상태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자리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헌법 90조 규정은 완전히 사문화(死文化)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헌안이 계류돼 있다.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왕 개헌을 한다면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6.04.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