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도 산업이 샤인머스캣 쏠림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다. 새로운 맛과 향을 앞세운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가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샤인머스캣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품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시장진입을 위한 생산·판매·홍보를 지원해 포도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샤인머스캣에 울고 웃는 포도산업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포도 재배면적은 2019년 1만2700㏊에서 지난해 1만4200㏊로 상승세다. 생산량 역시 16만6000t에서 지난해 21만5000t까지 늘었다.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입 과일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샤인머스캣이 보급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샤인머스캣이 FTA 확대로 주춤했던 국내 포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수출 증가도 견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2257t 수준에 머물던 신선포도 수출량은 지난해 8375t으로 3.7배나 급증했다. 동시에 국내 포도산업의 샤인머스캣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계점도 드러났다. 많은 농가가 샤인머스캣 재배에 뛰어들며 생산량이 늘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포도 수출단가는 2021년 ㎏당 18.2달러에서 지난해 8.2달러로 내렸다. 국내 가락시장 기준 ㎏당 평균 단가는 2019년 1만1261원에서 지난해 3842원까지 떨어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글로벌 프리미엄 포도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증가를 이끌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맛·향 앞세운 신품종 보급 농진청은 샤인머스캣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포도 재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고 보급에 나섰다. 대표적인 품종은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다. 로열티나 상표권 등의 분쟁 우려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한 품종 중 품질이 환경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선별했다. 코코볼은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어도 불편함이 없고 과육이 단단하며 아삭한 특징이 있다. 당도는 평균 19브릭스 이상이다. 알 솎기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농가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천안, 영천,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5㏊ 규모로 재배 중이다. 독특한 껍질 색과 솜사탕 향이 나는 슈팅스타 역시 평균 당도가 19브릭스 이상이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 색과 식감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해부터 20t이 출하돼 백화점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씨가 없는 빨간 포도’라는 뜻의 홍주씨들리스는 신맛이 어우러져 새콤달콤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상주와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5㏊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은 세 가지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30년 총 30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와 협력 중이다. 올해 홍콩·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품종별 시범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진청, 소비변화 선도 품종 육성 농진청은 단기적으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고유 품종을 개발하고 육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을 절감해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재배 안정성, 기후변화에도 해마다 품질 편차가 적은 생산성, 저장성과 유통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포도는 묘목을 심고 첫 열매가 달리기까지 2∼3년이 걸리고, 본격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4∼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농가에 신품종 초기 정착과 향후 시장진입을 위한 생산·판매·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신품종 재배 농가에는 안정적인 품질 발현을 위한 재배법을 전수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포도를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신품종 시장성 평가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모니터링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년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국가는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미국의 백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아공 정부가 소수 민족인 백인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며 주(駐)미국 남아공 대사를 내쫓았다. 1년 넘게 공석이던 주미 남아공 대사 자리가 최근 다시 채워지며 남아공과 미국의 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73)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로엘프 메이어(78) 전 국방부 장관을 새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 미 수도 워싱턴의 남아공 대사 직위는 지난 2025년 3월 에브라힘 라술 대사가 미 국무부에 의해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돼 추방된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라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움직임을 비판하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종 공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947년생인 메이어는 남아공의 흑백 인종 차별을 뜻하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시절을 겪은 구세대 정치인이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9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만 해도 남아공은 인종 차별이 극심한 나라였고, 메이어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집권 여당 국민당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1997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그는 국방부 장관, 헌법부 장관 등 요직을 지냈다. 국제사회는 남아공을 상대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기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국민당 내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던 메이어는 인종 차별 폐지에 적극 동의했다. 1989년 국민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프레데리크 데 클레르크(2021년 별세)는 취임 이듬해인 1990년 아파르트헤이트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흑인 민권 운동의 핵심인 넬슨 만델라(2013년 별세)도 전격 석방했다. 국민 다수인 흑인과 소수인 백인 간에 일종의 대타협이 이뤄진 가운데 1994년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에 올랐다. 메이어는 만델라 정부에서도 장관을 맡는 등 흑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그의 옛 소속 정당인 국민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메이어는 잠시 하원을 떠났다가 1999년 복귀해 2000년까지 의원으로 일했으나 결국 정계에서 은퇴하는 길을 택했다. 이후 최근까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기업인 및 국제 평화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무려 26년 만에 주미 대사로 공직에 돌아온 메이어를 두고 남아공 국내 여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를 겪은 보수 정치인이자 백인 지도자인 메이어를 트럼프 행정부가 홀대하진 못할 것이라며 장차 미·남아공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반면 78세의 고령인 메이어가 과연 워싱턴에서 살인적 수준의 외교 업무 및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15일)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대신 포사격 경기 참관을 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 위원장이 전날 “태양절 즈음해 조직한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참관했다”고 1면 기사에서 전했다.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 김성기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가 동행했다. 포사격 경기는 가상 전술 환경에 맞춰 훈련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병무력의 활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주요 계기마다 훈련경기를 자주 치르라고 지시했다. 재래식 전력인 포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직접 주문한 것이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태양절 당일에 군사활동을 참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태양절 전후 군사행보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3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 또 2022년 4월17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을 참관했고, 2019년 태양절 다음날인 4월16일에는 공군훈련 시찰이 있었다. 포병 훈련을 참관하면서 김 위원장은 4년 연속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했다. 2022년 4월 110회 태양절 이후 참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2023년에도 태양절 다음날 화성지구 준공식 등 다른 공개행보를 보였다. 앞선 2월 김정일 생일(광명성절)에도 참배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노동신문에서 ‘수령님의 강군건설 염원’이라고 표현했다”고 짚으며 “최근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인 동시에 내부 결속의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같은 날 노동신문 2면에는 김일성의 업적과 ‘은덕’을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대 기념 서사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그 은덕 못잊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등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보다 ‘4·15’, ‘4월의 명절’, ‘김일성 탄생 114돌’ 등으로 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이날 기사에서 “경사로운 4월의 명절”, “태양절에 즈음하여”라는 표현이 쓰인 것으로 봤을 때, 태양절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5월1일에 일한 뒤 대체휴일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로 올해 지정된 노동절의 근거 법이 다른 탓이다. 노동절은 추석, 성탄절, 한글날,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따른다.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아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인 5월1일은 관련 법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취지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5월1일에 평소처럼 일하는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돼 총 250%가 적용된다.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근하지 않고 쉬면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다. 5월1일에 출근한 월급제 노동자는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경남 합천군의 시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다. 지난해 합천군의 인구 4만명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5년 이후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1만명의 인구가 ‘증발’한 현실은 지방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님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다. 합천군 인구의 약 47.6%는 65세 이상이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주거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남겨진 고령층은 노후화한 주택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5년간 단독주택을 제외한 신규 주택 공급이 전무했다는 사실은 합천이 과연 ‘살고 싶은 도시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노후 주택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빈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합천군은 행정의 모든 역량을 ‘주거 혁신’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의 꿈을 담는 그릇, ‘기회의 공간’ 설계 합천군 주거 혁신의 첫 번째 화두는 단연 청년이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다. 군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133억원을 투입해 6층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입주를 목표로 하는 이 주택은 전용면적 38㎡(20호)와 70㎡(10호)로 구성된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1인 가구 청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까지 고려한 맞춤형 평면 설계는 물론 빨래방·헬스장·휴게카페 등 도심권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140억원 규모의 ‘청년공공임대주택’(2027년 준공 예정)과 또 다른 140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스펙드림센터’(2028년 〃)가 합세한다. 특히 청년스펙드림센터는 1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로 30세대의 주거 공간과 함께 △청년 창업 지원실 △직업 정보 센터 △네트워크 교류 공간을 한곳에 모았다. 이는 집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일터이자 배움터, 연대의 장이 되는 ‘청년 정착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초고령화 지표를 가진 군에게 노인 주거 문제는 복지를 넘어선 생존 전략이다. 군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116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준비 중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물리적 공간(Hardware)과 돌봄 서비스(Software)의 완벽한 결합이다.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 손잡이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전 가구에 적용함은 물론 건물 저층부에는 경로식당과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이 들어선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시스템과의 연계다. 주거지 내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어르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환경을 구축한다. 이는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고령층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 군의 시선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에 머물지 않고 미래 도시 구조의 재편으로 향한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된 프로젝트가 그 중심에 있다. 합천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이 사업은 청년, 자녀 양육 부부, 은퇴자, 귀농인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100가구 규모의 ‘세대 통합형’ 주택 단지를 지향한다. 단절됐던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육아 친화 시설과 공동 세탁실, 공유 주방 등 세대 통합 시설을 대거 배치한다. 이는 주거를 매개로 느슨해진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다. 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결합한 이 특화 주택은 합천을 찾는 귀농·귀촌인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며, 도시의 활력을 원도심에서 역세권으로 확장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거 혁신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 등을 포함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군은 이를 단순한 ‘소모성 복지 예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 안정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인구가 지역 상권을 살리며 이것이 다시 지자체의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군 행정의 패러다임이 ‘사후 관리’에서 ‘사전 투자’로 바뀌고 있다. 집을 짓는 것은 곧 미래를 짓는 것이라는 확신에서다. 군은 주거 혁신을 통해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현금 지원’ 중심에서 ‘정주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완벽히 전환했다. ◆남겨진 과제와 미래를 향한 제언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306가구라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이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입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조화롭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의 내실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군이 보여준 이 대담한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이기 때문이다. 군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소멸 위기 지자체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공간 전략’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도시의 운명이 바뀐다. 합천군이 짓고 있는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3만9000여 군민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의 주춧돌’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강력한 주거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춰 인구 유출을 막고,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전 세대가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민좌 郡 경제문화국장 “단순 집짓는 행정 아닌 삶 설계하는 행정해야” 경남 합천군의 ‘공간 혁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방소멸의 파고를 막기 위한 대규모 주거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군민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 변화를 이끄는 박민좌(사진) 합천군 경제문화국장은 정책의 행간에 숨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행정적 결단은 공무원으로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천군에 따르면 박 국장은 13일 인터뷰 내내 ‘속도’와 ‘실효성’을 강조했다.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과거 방식의 출산 장려금이나 일시적인 현금 지원으로는 인구 유출의 둑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국장은 “이제는 집을 짓는 행정에서 삶을 설계하는 행정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주거 혁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최근 5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전무했던 합천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직접 발로 뛰며 확보한 예산과 공모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합천군이 가장 공을 들인 대목 중 하나라고 한다. 박 국장은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1000만원이 큰 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월 임대료도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저 3만원까지 책정했다”면서 “이는 지자체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놓아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합천형 신도시’로 소개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 건립에 맞춰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박 국장은 “총사업비 1250억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 프로젝트는 2029년 착공해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 들어설 ‘한수원 직원 사택 60호’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한수원 직원들을 신도시로 유입시켜 지역 경제의 핵심 소비층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역세권 2지구 약 3만3000평 부지에는 단순한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로 매설 등 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이 병행된다. 그는 행정 내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강조했다. 박 국장은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강력한 주거 정책은 비난을 받을 수도,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유출을 막고 전 세대가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최근 경북도 김천시 본부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은 상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질병이 유입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축방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최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한 겨울을 보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61건으로 2022∼2023년(32건)이나 2024∼2025년(49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SF는 올해 1월 강원 강릉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모두 24건 발생해 역대 최대다. 2019∼2025년 7년간 연평균 7.9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구제역은 총 3건이다. 최 본부장은 “고병원성 AI는 올해 3가지 바이러스 혈청형이 확인됐고, 감염력도 예년의 10배 정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SF는 국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해외 발생 유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제역은 해외 발생 바이러스가 백신접종 미흡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SF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2년 연속 발생하면서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 본부장은 “과거에는 가축전염병이 일시적·계절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돼 긴급 대응 중심의 정책이 유효했으나, 최근에는 국제 교역 확대와 기후·생태 변화로 상시발생·해외유입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방역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변경’보다는 ‘구조적 고도화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긴급 대응 중심에서 상시예방·예찰 강화로 바꾸기 위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질병 예측 모델로 사전 위험도를 예측해 위험지역 농장 단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검역 행정 처리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철새 이동과 사육특성 등 5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2026년 전업농 대상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위험도 상위 10% 농가 59곳 중 3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9%의 예측률을 기록했다. 높은 예측률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최 본부장은 아쉬운 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농가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정부의 가축방역 수준은 주요 질병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 강력한 이동 통제, 처분 체계, 전국 단위의 정밀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 높은 대응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전국 농가를 모두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농가의 자율책임 방역을 확대하고, 민간 방역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중앙-지방-농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고 나프타도 최대 21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①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열고 ‘메가 특구’ 청사진 보고받은 李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들은 각각 민생(박용진)·성장(남궁범)·지역(이병태) 분야를 맡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들을 고루 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정리하고,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메가 특구를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 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로봇 메가 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 특구’,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② 강훈식 전략경제협력특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과 원유·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력하고 전날 귀국한 강 비서실장은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t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 210만t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특히 나프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 李 대통령, 국민의힘에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자신이 조폭과 연루돼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데 대해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야당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폭연루설’이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지목하며 국민의힘이 대선을 “훔쳤다”라고 쓰는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조폭설만,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614만7738표를 얻어 득표율 47.83%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24만7077표 차이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소 표차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울산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지난해 3월 영남권 초대형 산불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은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최대 순간풍속 초속 27.6m에 이르는 ‘태풍급 돌풍’을 타고 열흘 가까이 일대 산림 10만4000㏊를 불태웠다. 사망 27명, 부상 156명이라는 인명 피해도 역대급이었다. 주택 3848채, 농·어업 시설 6106동 등 사유시설과 국가유산, 전통 사찰 등 공공시설 769건도 피해를 입었는데 산불 피해액만 1조818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책정한 복구비는 1조8809억원. 2022년 동해안 산불 복구비(4170억원)의 4.5배다. 전례 없는 극한기후는 산불 발생과 확산 예측을 무력화한다. 기존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진화장비 운용 등은 한계에 부딪혔다. 진화자원 부족으로 산불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전체 진화인력은 1만명에 달하지만 공중진화대원 104명, 특수진화대원 435명 등 산불 진화 전문 대원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가용 헬기(198대)의 70%인 137대가 투입됐지만 동시다발 산불로 초동 진화에 애를 먹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없는 곳이 많아 신속한 진화대원 투입에도 제약이 컸다. 산불에 취약한 산림 구조도 산불 피해를 대형화하고 있다. 영남 등 동해안 지역에는 송진을 듬뿍 머금은 소나무 등 불길을 키우는 침엽수림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 소나무림 비율은 전국적으로 29%인데 경북 안동은 49%, 의성 44%, 영덕 34%, 청송 33%, 경남 산청 32% 등 영남권 소나무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3월 말 경북 북부 지역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8도 높았으나 강수량은 전무했다.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낙엽 등이 바싹 마른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과 민가가 인접해 있는 국내 도심 지역 특성도 ‘도심형 산불’ 등 복합 재난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AI 활용해 산불 확산 정밀 예측 산림청은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기후 위기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위험도 평가 등 산불 예방·대응은 변화하는 산불 확산 여건에 맞게 대폭 바뀐다. 산불 위험도 평가는 산림인접지역의 자연·사회 요소를 반영하는 평가로 의무적으로 재난 예방과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애초 산림청은 5년마다 구축했던 산불 위험도 평가·위험 지도를 매년 구축하기로 지난해 변경·확정했다. 위험예보는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산불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위기 경보 발령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등 시스템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을 마무리한다. 최신 산불 발생 데이터 학습 등을 반영한 AI 알고리즘 개발로 산불 위험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정확도도 현재 76% 수준에서 88%까지 향상한다. 현재는 기상·임상·지형 등 환경 인자를 바탕으로 위험예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산악 기상예보와 인구밀도, 데이터 학습 등을 추가 요건으로 넣었다. 산불이 발생하면 최초 목격자가 되는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불 감시 체계도 만든다. 산림청은 지역자율방재단(6만8000명), 의용소방대(9만2000명), 이·통장 등 주민 참여 산불 감시를 추진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산불 감시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기존 인력 기반 감시에서 폐쇄회로(CC)TV, AI,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지상·공중·우주에서의 입체적 산불 감시를 추진한다. AI 딥러닝을 통해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산불 여부를 자동으로 관계자에게 알리는 등 산불 감시 CCTV와 AI를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연동해 신속히 산불을 발견하고 대응한다. 산불로 인한 국가 기반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발생 시 자동 통보되는 대상과 범위는 기존 발전·송전 시설 담당자에서 수력·정신·의료·복지·교육 시설 담당자로 넓힌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 산불 안내 및 대피 경보를 기존 20㎞ 범위에서 40㎞로, 발전 시설이 있는 지역은 5㎞에서 10㎞로 두 배 확대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특수진화대원과 산불헬기 대폭 확충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산림청의 산림재난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권한도 강화됐다. 기존 2월부터 5월15일까지 시행하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도 한 달 앞당겨 시행되고 있다. 개선된 정책은 산불 대응에 범부처가 총동원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소방·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최대한 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헬기 동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봄철엔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가 216대였으나 올해는 100대 이상 증가한 325대를 산불에 투입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50㎞ 이내 가용한 헬기는 즉각 활용한다. 산불 진화인력도 늘렸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인 공중진화대는 기존 104명에서 200명 이상 늘린다. 산림청 공무직으로 지상과 야간 진화에 나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도 435명에서 555명으로 확충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결과 올해 1∼3월 산불 건당 피해 면적은 1.5㏊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보다 33% 감소했다. 올 2월1일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는 등 컨트롤타워 지휘권으로 신속한 대응에 돌입했다. 지자체는 산불 발생 또는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민 대피, 이재민 구호 등에 재빠르게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에 불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을 하면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기준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초동 진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판단으로 대응하는 한편, 산불 예방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불공정한 조사와 단기적인 지원 등 국가 중심의 행정편의적 대응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참사 피해자 지원을 체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신속하게 꾸려 재난을 수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수습 이후 진상 조사와 피해자 회복에도 함께 집중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명안전기본법 발의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법안의 주요 목적으로 ‘독립적 사고 조사체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참여’, ‘안전약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같은 피해자들의 기본 요구가 실현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질병이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이 곧 피해자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2014년부터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지원을 해온 김현수 안산마음건강센터 센터장은 “재난 발생 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처벌이 미온적인 데다가 사회적 논쟁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이 평생 투쟁으로 진실과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회복도 전문화·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상담원을 양성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현재 체계에서는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 후유증 등에 드는 의료비 지원이 참사 3년 후 종료된다. 이나빈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부원장은 “미국은 9·11테러 후 3∼4년 주기로 20년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애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참사 직후와 10년 후, 20년 후 등 시점별로 유가족의 필요에 맞춘 실질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22대 국회에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권순범군의 모친 최지영(62)씨가 말했다. 권군이 참사 당시 속해 있던 2학년6반 희생자 25명의 가정에서만 최소 5명의 부모들이 생사를 달리했다는 게 최씨의 증언이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2014년 5월 설립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생존자, 생존자 가족 등을 지원해 온 안산마음건강센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숨진 희생자 가족은 최소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최근 2∼3년 사이에도 6반 부모 중 3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사망 원인은 간암, 폐암, 대장암, 편도암, 림프종, 담도암, 유방암 등 각종 암 11명, 당뇨 합병증 2명, 원인 미상(서비스 거부) 1명이다. 5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들이 참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참사 발생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참사 수습과 진상 규명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외상 후 고통이 만성화하거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와 이원영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일반인에 비해 더 악화된 신체건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안산마음건강센터 센터장은 “참사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환자들에게는 지속적 독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질환이 발병한다”고 말했다. ◆살아있다는 미안함에… 하루하루 술로, 약으로 버티다 304명의 목숨이 스러진 그날의 기억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참사 직후 희생자에게 미안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돌보지 못했던 몸은 뒤늦게 통증을 느꼈다. 최씨는 2년 전 처음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우울증 약은 3∼4년째 먹고 있지만 공황장애는 처음이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공포심에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매년 4월만 되면 손바닥 전체에 물집이 생겨 퉁퉁 붓고 피부병이 생긴 듯 온몸이 간지러웠다. 세월호피해지원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9년 4월15일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병원은 최씨의 한포진이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속상해요. 50세가 넘도록 피부에 여드름 하나 안 났는데 4월만 되면, 가슴이 아플 때만 피부병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세월호 때문이 아니야.” 최씨가 말했다. 최씨는 노숙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받았다. 통증은 매번 다르게, 갑자기 왔다. 주변엔 쓸개를 떼어낸 엄마도, 자궁을 다 들어낸 엄마도 있었다. 생존자 장애진씨의 아버지 장동원(56)씨는 참사 11주기가 지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정신과에 내원했다. 참사 직후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잠시, ‘생존학생 부모’라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빠도 진상 규명 할 거지?” 참사 후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자꾸 숨으려 하는 딸이 물었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유족들과 함께할게”라고 답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사 직후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를 맡았던 그는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에서 진상 규명 팀장, 사무처 팀장에 이어 총괄팀장이라는 직책을 달았다. 주말 한 번 쉬지 않고 빠짐없이 전국을 오갔다. 쉼 없이 달려온 그가 이상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부터였다. 참사 후 습관처럼 매일 마시던 막걸리 두 병과 시간이 없어 진통제로만 버티던 통증이 몸을 축냈다. 70㎏ 안팎이던 몸무게가 62㎏까지 줄었다. 췌장까지 염증이 번져 병원에 입원했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이 아팠다. 말이 어눌해지고 누군가 질문하면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과에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 많이 울었던 탓인지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립돼 있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유가족은 더욱 큰 위기에 놓여 있다. 가족협 관계자는 “알코올 문제를 겪거나 칩거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려고 설득해 봤지만 집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사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유가족 379명 중 71명이 ‘심각한 신체증상’을 호소했다. 유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불면증 △잇몸질환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 △우울증 △관절염 △류머티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생존자의 경우 심각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30.6%(49명 중 15명)로, 2017년 22.8%(57명 중 13명), 2021년 22.2%(54명 중 12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가족 10명 중 3명 이상은 참사 후 신체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유가족 중 34.1%(98명)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동안 신체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7∼10년차에 수술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절반(50%)을 차지했다. 근골격계 수술이 가장 많았고, 악성 양성 종양, 소화기계 수술이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문제도 지속됐다. 유가족 289명 중 137명(47.4%)은 2024년에도 장기간 울분으로 인한 고통 또는 장애, 심한장애 상태를 보였다. 93명(32.2%)은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 수준, 111명(38.4%)은 우울증 임상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빈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부원장은 “참사 후 소송이나 진상 규명, 수습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긴박한 문제들에 대해 몸과 마음이 생존 모드로 대응하느라 고통조차 차단하기도 한다”며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긴 세월 동안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소진되는 순간 눌려왔던 증상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17년 유가족 중 83.3%(199명)는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 ‘진상 규명 등이 우선이며 치료를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1.4%(70명)였다. 해당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2021년 17.2%(64명), 2024년 11.5%(38명)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참사 진상 규명 등이 오래 걸렸고, 온라인상 2차 가해 등 2차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된 게 후유증 장기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트라우마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위험성이 올라간다. 다른 나라 연구를 보면 치주질환, 피부질환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참사 후유증은 정신질환을 넘어 피부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구체적인 신체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희생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 782명,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 208명, 간접피해자 31명으로 총 1021명이다. 센터가 관리하지 않는 생존자도 100여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