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 ‘조카이’에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열린 직후 NHK방송 기자 출신 정치·외교 저널리스트 마스다 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600㎞ 이상이어서 9월 일본 근해에 실전 배치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일본은 향후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8척의 이지스함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마스다는 일본 주간 겐다이비즈니스 기고문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자위대에 갖춰졌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내세웠던 ‘전후 체제 탈피’와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와 염원이 현실이 되었다”고 했다. ◆육·해·공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침공해 오는 상대의 미사일 거점이나 군함 등을 적 부대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는 역량을 뜻한다. 그 핵심이 장사정 미사일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초로 육상 부대에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돼 운용단계에 들어갔다.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이, 도쿄 인근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모두 일본산으로, 상대 사정권 밖에서 쏠 수 있어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상황에 따라 주둔지 밖으로 이동시켜 발사할 수도 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은 전투기 발진 거점이 되는 항공모함, 낙도에 접근하는 강습상륙함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200㎞였던 기존 사거리를 1000㎞로 늘렸다. 겐군 주둔지에서는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 북한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25식 고속 활공탄은 낙도에 상륙한 적 부대를 격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고도를 초음속으로 날아 탐지·요격이 어렵다. 현재 사거리는 수백㎞이지만 개량을 통해 2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일본은 앞으로 장사정 미사일 배치 장소를 늘리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엔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 25식 고속 활공탄을 각각 두고, 2027회계연도에는 후지 주둔지에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추가 배치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데루즈키, 혼슈 이바라키현의 항공자위대 햐쿠리기지에 배치 예정인 F2 능력 향상형 전투기에도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다. 일본은 여기에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결합해 요격당하지 않는 ‘복합 공격’ 수행 태세를 갖추려는 의도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항속거리 1000㎞ 이상 자폭형 도입이 유력하다. 공격 범위와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항공기, 잠수함에서 발진하거나 수중·수상 이동이 가능한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후 ‘전수방위’ 변곡점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줄곧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전수방위란 1948년 이른바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근거해 수립된 것으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적 기지를 ‘공격’한다는 발상 자체가 금기에 가까웠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일본 영토가 침범되는 상황에 대해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다른 자위 수단이 없을 때는 적 공격 원점을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뒤로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 판단상 보류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후 일본은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의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에 의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를 갖추고, 적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역할은 미군에 맡겼다. 창과 방패를 명확히 나눈 셈이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다.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게 되고, 발사 징후 포착이나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일본 내 여론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우호적으로 변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지병으로 급작스레 퇴임했고,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안팎의 거부감이 큰 공격이라는 단어를 빼고 반격능력으로 명칭을 바꾼 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 공식화됐다. 2022년 12월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하면서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일본의 방향 전환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됐다. 국가방위전략은 적 기지 공격능력의 효과에 대해 ‘상대의 미사일 발사를 제약하고 요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사일 공격 자체를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게 하는 억지력으로써 기능할 뿐 ‘사용하고 싶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한계도 뚜렷하다. 상대의 공격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초등학교를 폭격해 다수 사망자가 나온 데서 보듯 오폭 가능성도 상존한다.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는 억지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물리적 힘 △그런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상대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유사시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서 상대 군 기지가 주된 폭격 대상이 된 점은 현지 주민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벚꽃이 절정을 맞으면서 서울 여의도 윤중로 등 전국 곳 곳에서 열린 봄꽃 축제가 주말 내내 상춘객들로 북적였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며 봄 정취를 만끽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자주 만나 뵙고 싶다”며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7개월 만에 성사된 여야정 회담에서 장 대표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했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장 대표는 추경안에 포함된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원”을 꼽았다.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이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밀수 적발액은 지난해 전체금액 16억9000만원의 세배에 가까운 45억6000만원에 이른다. 적발건수도 1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0건)를 넘어섰다. 은의 국제시세가 지난해 대비 232%급등하면서 차익을 노린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재명 대통령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4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직접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명시적으로 유감을 드러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의 연루 사실이 수사로 확인된 직후였으며, 중동전쟁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반도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북한 김여정 총무부장은 11시간 만에 “국가수반(김정은)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화답해 남북 대화 재개 기대감을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 -4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가짜뉴스가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조차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지적하며 선제적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출설’,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 등 허위정보가 민심을 흔드는 상황이 배경이었다. ‘전시’·‘반란’이라는 강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함께 야권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낳았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차는 떠났다” -4월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시장 대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제안하자 이를 일축하며 한 말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어 “대구 바꾸라는 민심이 천심”이라고도 했다.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단순한 컷오프 후유증을 넘어, 국민의힘의 단일대오 자체를 흔드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이후 대구는 김부겸 출마, 이진숙의 독자 행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한꺼번에 얽힌 지역으로 굳어졌다.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 후폭풍을 압축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짐이 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4월 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5선 중진 윤 의원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혁신과 변화”라며 비상체제 전환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 직전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147일 만에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대표 면전에 이런 직격탄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13%까지 추락하는 상황에서 터진 이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 위기감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줬다.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장동혁 체제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6선 주 의원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 “특정인의 의중과 측근의 계산이 앞서는 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와 즉각적인 새 책임체제 구성을 요구했다. 공천 탈락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으로, 지방선거 50여 일을 앞두고 6선 중진이 당 대표 퇴진을 정면 요구한 것은 초유의 사태였다. 이 와중에 장 대표가 14일 미국 출국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며 “선거를 앞두고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관위가 결정을 미루면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이 쪼그라들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엽기'다.” -4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지사 공천을 신청한 양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공관위 면접까지 마치고 30일을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것이 추가 후보 공모”라며 지도부를 직격했다. 경북지사 경선 후보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상대 이철우 지사의 법적 리스크를 공개 성토하며,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공천 갈등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를 보다 못한 장동혁 대표가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며 수습에 나서는 장면이 생중계돼 당내 분열 양상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이 압도적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기로 했다. 든든한 원팀이 완성됐다.” -추 의원은 4월 9일 페이스북에 경기지사 후보 확정 후 현직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의 선대위 합류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공천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추미애 카드’를 “몇 없는 호재”로 삼아 반격 준비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먼저 원팀을 구성하며 경기 판세의 주도권을 쥔 형국이 됐다. ○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명픽’으로 급부상한 정 전 성동구청장이 3파전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칸쿤 출장 논란, 여론조사 결과 가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 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을 지켜낸 것이다. 같은 날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서울·부산·경기·전북 핵심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부분 결정했다. 국민의힘 내홍과 대조적인 선거 준비 완성도를 보였다.

북한과 중국이 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북·중은 회담 결과를 나란히 공개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하나의 중국’ 지지와 국제·지역 문제 논의 등을 구체적으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중 한목소리, 발표문은 달랐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인 올해 ‘전략적 소통과 상호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양국이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이념을 근본 초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발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내세웠다. 또 양국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가 같은 날 발표한 회담 결과는 전통적 우호 확인에만 머물지 않았다. 왕 부장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고위급 교류 강화, 각급·각 분야 대화, 실무협력, 문화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티베트·신장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공개하면서, 북한의 대중 지지 입장을 부각했다. ◆관계 복원 재확인…대미 의제는 침묵 같은 회담을 전한 양국 발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중국 핵심이익 관련 표현 유무다. 북한 발표문에는 중국의 민감한 핵심이익 이슈인 ‘하나의 중국’ 지지,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조약 65주년과 전략적 소통, 양국 친선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중국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적시하면서 북한의 지지 입장과 올해 교류 확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회담 결과문에는 절제된 외교 문구가 사용됐지만, 연회 연설에서는 반서방 표현이 등장했다. 왕 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북한이 이룩한 새로운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국 협력의 정치적 맥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왕 부장의 첫 평양 방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느슨해졌던 북·중 접촉이 다시 복원되는 흐름이다. 양국은 지난달 베이징-평양 여객열차와 항공편 일부를 재개했고, 지난해 총교역액도 27억3000만달러(약 3조9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다다랐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리창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 등 고위급 왕래도 복원하고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그 연장선에서 관계 관리 의지를 재확인한 장면으로 풀이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이 이뤄진 만큼 대미 조율 의제가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개된 회담 결과에 관련 협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도 빠져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 과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83년 프랑스로 입양을 보내져 입양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 등 피해를 입은 김유리(54)씨는 국가에 배상을 신청했지만 약 8개월째 배상결정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소관 과에 “해외입양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외에도 국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배상을 신청한 이들은 국가배상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 의결까지 평균 52.7주 소요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넘게 걸리면서 국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救濟)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이 신청부터 의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52.7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법은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거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4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또는 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의결까지 4주 이상 소요된 사건은 2만4809건으로, 전체 사건(5만393건)의 절반가량은 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넘어 의결됐다. 의결된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21.8%(5411건)으로, 평균 배상금액은 76만9662원이었다. 의결된 사건 중 56.9%(1만4128건)는 기각됐고 0.9%(246건)는 기각됐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사건은 더 오래 걸려 1·2기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사건 중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신청 사건은 총 9건인데, 신청부터 의결까지 평균 55.5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건 중 결정된 건수는 2건 뿐으로, 모두 기각됐다. 7건은 아직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 중으로, 이 사건들이 의결되는 시점에 평균 소요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지난 2기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해외입양 피해자 김유리씨 사건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친생부모가 있었지만 친권자의 입양 동의 없이 위법하게 해외 입양됐다. 김씨는 입양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기 진실화해위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김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해 3월 정부가 국내 복지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에 입양 사무를 위임한 채 수십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는 과정에서 김씨를 포함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호적사무 담당 공무원은 입양알선기관의 허위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김씨의 ‘고아호적’을 창설했고 이를 방치했다”며 “고아호적 창설로 인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한 해외입양이 이뤄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상금 지급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이뤄진 지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김씨 측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법무장관 “신속 결정”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사건을 포함해 해외입양 관련 국가배상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소관 과에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해외 입양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 사건을 파악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신청 사건의 의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각 지역별로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14개 있는데, 각 심의회에서 공익 법무관 1명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배상신청사건의 접수건수가 2022년 대비 2025년 약 40%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담당 인력은 공익법무관 수급 한계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 뒤 그간 이란 전쟁을 비판한 극우 진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한때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인사들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마가진영의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열을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마가 분열의 실체는 휴전 협상 뒤 전쟁의 성패 판단에 달린 일일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쟁 비판한 극우에 “마가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전쟁에 대해 반대해온 극우성향 팟캐스터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언스, 알렉스 존스를 강하게 공격했다. 오언스와 존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존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마블 영화에 나오는 미친 악당 같다”고 비판했고, 켈리는 “그는(트럼프) 정상적인 인간처럼 행동할 수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이날 처음으로 정면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낮은 IQ다”라며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다. 본인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모두가 안다”고 비난했다. 칼슨은 전 폭스뉴스 앵커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으나 인기 팟캐스트를 운영하며 반이민, 반개입주의 등을 통해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켈리 역시 전 폭스뉴스 앵커로, 전통적 의미의 마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인사다. 오언스는 대표적인 흑인 여성 마가 인플루언서이며, 존스는 음모론 중심의 독립 미디어를 운영하며 마가와 결을 같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 폭스뉴스 앵커인 칼슨에 대해선 “망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가 “예전같지 않다”고도 말했다. 또 2015년 대선 토론에서 켈리가 자신에게 불쾌하게 질문했다는 얘기를 언급했다. 흑인 여성인 오언스에 대해선 ‘외모 평가’까지 하며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비꼬았다. 오언스는 과거 마크롱 여사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고 주장해 소송당한 바 있는데, 이를 빌미로 그를 혹평한 것이다. 존스에 대해선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 중 하나”라며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그의 허위 주장 등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가리켜 “이른바 ‘평론가’들이지만 패배자일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더 이상 “마가가 아니다”라며 “마가는 승리와 힘에 관한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오언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가리켜 “이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가 그를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며 미쳐버렸다”며 “나는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언스, 알렉스 존스와 함께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고, 변한 건 트럼프”라고 주장했다. ◆둘로 나뉜 마가…“분열 없다” 주장도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었던 마가의 분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이른바 ‘극우 인플루언서’인 이들의 미디어 활동이 친트럼프, 즉 마가 진영을 결집시켜온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미디어 활동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백악관 기자실 출입까지 대폭 허용해온 바 있다. 또 하나의 ‘마가 인플루언서’ 잭 포소비엑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전통 공화당 지지층, 정치에 무관심했던 신규 유권자로 나뉜다며 이란 공습이 특히 두번째 그룹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abc뉴스에 “젊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외국 개입은 관심 밖이다. 그들은 해외보다 국내 문제를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1989년생인 오언스 등의 젊은 마가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을 표현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포소비엑은 “40∼4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전쟁) 지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지지층이 전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극우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이란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영웅”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루머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마가 분열이 언론의 과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출신의 팟캐스터 댄 봉지노는 마가 분열설에 대해 “이건 선거 전에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언론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언론이 이란전쟁에 반대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발언을 너무 크게 보도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마가의 분열은 향후 이란 전쟁이 휴전 협상을 거치며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수도,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진 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쪽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후폭풍을 잠재우고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전쟁 회의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반대론자’ 마가 진영 역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국내 전쟁 지지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논란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국이 한국에 군용 통신 및 보안 장비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국이 ARC-210 RT-2036(C) 군용 통신장비와 KY-100M 통신 보안 장비를 구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상 비용은 2억 달러(약 3000억 원)다. 주 계약업체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다. 한국은 F-15K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수송기에 사용할 ARC-210 RT-2036(C) 통신장비 및 부속 자재 구매와 더불어 AW-159 해상작전헬기, MC-130K 특수작전용 수송기, CH-47 계열 수송헬기, UH-60 수송헬기, CN-235 수송기, TA-50 전술입문기와 FA-50 경공격기, KA-1 항공기에 사용할 KY-100M 통신 보안 장치 및 관련 부속, 간행물 등을 구매하는 것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ARC-210 RT-2036(C)는 공중, 지상, 해상 부대 간의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제공하는 장비다. 최고 기밀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F-16, C-130 등 180개 이상의 다양한 기종에 탑재할 수 있다. KY-100M은 지상, 해상, 공중 환경에서 음성 및 데이터 보안 통신을 제공하는 장비다. 다양한 무선 및 위성 장비와 연동되어 안전한 통신을 지원한다. 미 행정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국군이 이를 도입하면, 군의 데이터 송·수신과 보안 통신 능력 향상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던 때, 인도 공군 조종사들은 공중전 추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이다. 파키스탄 공군 J-10에서 발사된 중국산 PL-15 미사일은 150㎞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인도 공군 라팔 전투기를 격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양상은 한국 공군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첨단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갖춘 중국·러시아 공군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다. 한국 공군의 주력인 F-35A 스텔스기 전투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현대전 핵심인 이유 현대 공중전은 대부분 조종사가 상대방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시작되어 끝난다. 100㎞가 넘는 거리에서 레이더로 적기를 포착하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쏜다. 이를 통해 아군 조종사는 적군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안전하게 선제공격을 감행,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생존 가능성과 공중전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 셈이다. 6·25 전쟁와 베트남전쟁까지 이어졌던 근접공중전이 현대전에선 자취를 감춘 이유다. 근접공중전이 사라진 자리는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채웠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1990년대부터 실전배치된 암람은 서방 공군의 표준적인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자리잡아왔다. F-15·16·18 전투기 등에 장착이 가능한 암람은 발사 초기에는 관성 항법 및 지령 유도를 사용해서 날아가다가 목표물에 근접하면 미사일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다. 암람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서방 공군은 중국·러시아 공군보다 전투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의 PL-15이 실전배치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대사거리가 200㎞ 정도로 추정되는 PL-15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한다. J-20·J-35 스텔스기에 탑재할 수 있어 중국 공군의 전투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공군은 F-35를 사용한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 융합 능력,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갖췄다. 실전배치된 전투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텔스기로 꼽힌다. 하지만 F-35도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항공무장이 F-15·16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진행했지만, 암람은 발사 직후 로켓모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최대 12초 정도다. 연소가 멈추면 표적까지 활공을 하면서 접근한다. 속도와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전투기처럼 매우 먼 거리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떨어진다. 때문에 유효사거리가 50㎞ 수준이다. F-35의 내부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고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세대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한 셈이다. ◆두 가지 옵션…AIM-260과 미티어 암람을 대체할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AIM-260과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다. 중국의 PL-15에 맞서 공중우세를 지키고자 2017년에 미 공군은 비밀리에 AIM-260 개발에 나섰다. AIM-260은 고성능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추력 분출을 두 차례 실시해 장거리 비행에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사거리도 암람(160㎞)을 넘어서며, 속도는 음속의 4∼5배에 이른다. AIM-260은 설계 단계서부터 F-35 내부무장창 탑재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암람과 유사한 외형을 유지, F-35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공중전 능력은 강화한다는 목표를 추구했다. 미티어는 F-35가 전력화되기 전부터 영국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을 진행했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 떨어진 적기를 신속·정확하게 격추한다. 이같은 성능은 램제트 엔진에 힘입은 바 크다. 미티어의 램제트 엔진은 암람의 고체연료 엔젠과 달리 비행 내내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와 섞어서 연소한다. 이를 통해 표적 명중 시점까지 추력을 유지할 수 있다. 흡기량을 통제하면 추력을 조절하거나 엔진의 전원 조작도 가능하다. 발사 초기 엔진 연소-소화 후 관성비행-재점화 후 연소-관성비행-종말단계 재점화를 통해 사거리 연장과 고속 성능 유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발사부터 표적 명중까지 높은 추력을 유지,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암람 발사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F-35 내부무장창 탑재도 가능하다. 영국은 F-35B, 이탈리아는 F-35A 탑재 관련 시험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대 초에는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AIM-260은 설계 단계부터 F-35 탑재를 목표로 개발했지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2022년~2023년 초기 운용 능력(IOC)을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됐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유사시 서해에서 PL-15로 무장한 중국 공군 J-20·J-35와 대치해야 하는 한국 공군도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선택해야 한다. 암람은 한계가 있고, 국산 미사일 개발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그나마도 F-35 탑재는 불가능하다. 미티어는 KF-21에서도 운용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 후속군수지원과 비용 관리가 용이하다. 조종사 훈련 체계와 재고 관리 효율도 높아진다. 영국·이탈리아가 F-35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고, 관련 일정도 구체적이다. 선택했을 때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낮다. 반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에 미티어를 탑재한다는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IM-260은 F-35 내부무장창 탑재에 최적화된 개발 방식을 사용했다. F-35 레이더·센서와의 통합능력도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PL-15에 맞서고자 개발한 야심작인 만큼 중장거리 공중전 능력도 뛰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성능 외적인 요소다. AIM-260은 최근에야 호주 수출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달 공개된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최대 450발과 관련 장비 등이 31억6000만 달러(4조6700억원)에 호주에 인도될 예정이다. AIM-260이 미국 이외의 동맹국에도 수출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한국도 수혜를 입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호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M-260을 얻지만, 실제 인도시기는 2033년으로 전망된다. 그나마도 개발 및 시험, 미국 내 실전배치 등의 리스크로 인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AIM-260을 도입하기 전에 군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미국은 AIM-260의 보안과 기밀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AIM-260 호주 판매를 명시한 미국 연방관보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기밀등급을 ‘비밀(SECRET)’로 명시했다. 관보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적이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입수할 경우, 해당 정보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하거나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호주가 미국 정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AIM-260 도입을 추진해도 한국군의 보안 체계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을 미 행정부가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이 협상을 시작해도 호주보다 빨리 AIM-260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 수출을 거부했던 미국의 전례를 볼 때, AIM-260 수출 여부와 실제 인도 가능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 공군 F-35는 암람으로 버텨야 한다. 중국 공군이 PL-15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한 세대 뒤진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AIM-260 도입을 기다리는 것은 장점이 충분하다. 하지만 전력공백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그 기간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AIM-260과 미티어.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성능상의 우열로만 결정하기가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 군사적 효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선택은 현상 유지다. 중국·러시아 공군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F-35가 온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항공무장을 제때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영공 방어를 스스로 흔드는 행위다. 검증된 성능과 확실한 일정을 지닌 미티어냐, 불확실성이 높지만 F-35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AIM-260이냐, 한국 공군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일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극심한 불화 끝에 결국 갈라선 이가 많다. 트럼프 정권의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66) 전 부통령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펜스가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9일(현지시간)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에 따르면 펜스는 트럼프의 명령으로 개시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대해 “문자 그대로 이란의 군사 능력을 궤멸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펜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트럼프)이 휴전을 시작하고, 외교적 종지부를 찍기 위한 협상을 모색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말로 현재의 상황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부통령 시절에도 ‘강성 우파’로 불린 펜스는 “만약 전쟁이 외교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면 미국과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은 다시 군사적 해결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은 이란과 핵 문제에 관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을 체결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는 대신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오바마의 뒤를 이은 트럼프는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를 파기했다. 당시 부통령으로서 펜스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우리 행정부 시절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 빠져나왔고, 최대의 압박 정책으로 돌아섰다”며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유화 정책으로 회귀했다”고 말해 이란 문제에 관한 민주당의 나약한 태도를 꼬집었다. 미국은 오는 11일 JD 밴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보내 이란과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펜스는 “우리(미국)는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무조건 항복하도록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중동 지역 전반의 폭력 확산 종식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펜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내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패한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권을 도둑맞았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펴자 트럼프와 결별하는 길을 택했다. 이후 트럼프는 펜스를 ‘보복’ 대상으로 지목하고 험담을 일삼았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펜스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극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집중 견제 대상에 올라 정치자금 모금마저 어렵게 되자 결국 대권의 꿈을 접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돌잔치의 핵심은 돌잡이다. 돌잔치 당일 상 위에 여러 물건을 갖다 놓고 주인공인 아기로 하여금 하나를 고르게 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그런데 돌잔치 상에 오르는 물품들 중에는 법관이 재판 때 쓴다고 해서 ‘법봉’(法棒) 또는 ‘판사봉’이라고 불리는 나무 망치도 있다. 이것을 잡으면 나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관이 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무척 좋아한다. 과연 그럴까. 과거 우리나라 법원도 판사가 법정에서 법봉을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점차 이용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사법부에서 완전히 퇴출된 물건이다. 그런데도 법원 또는 재판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는 여전히 법봉이 등장한다. 이 같은 ‘법봉 탕탕탕’ 장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이 끝났음을 시각적·청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연출일 뿐”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 법정에서는 법관이 ‘판결을 선고합니다’라고 말한 뒤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작 나무 망치가 쓰이는 곳은 행정부의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나무 망치는 보통 ‘의사봉’(議事棒)으로 불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25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윤호중 의원(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됐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법봉을 의사봉과 비교했으니 사법부 입장에서는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 공식 블로그에 ‘법봉 탕탕!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왜 법봉을 안 쓸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법봉의 퇴출에 대해 “권위적 상징보다는 법과 절차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굳이 ‘권위적 상징’이란 표현을 쓴 점은 법봉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시선을 사법부도 충분히 알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법봉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라는 본질적 가치로 채워졌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이 꼭 이행되길 고대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더는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