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국, 재보선 출마 지역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어디에 출마할지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전날 조 대표의 출마 지역 관련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마친 직후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종합의견을 조 대표에게 전달했다. 앞서 혁신당은 8∼12일 조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면 좋을지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들었다. 조 대표는 최근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면서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지역을 언급해 이 중 한 곳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남갑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다. 추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이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무주공산이 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② 우 의장, 부마항쟁 발자취 집중 조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부산에서만 공식 일정 3개를 소화한다. 우 의장은 이번 기회에 부산과 마산(부마)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헌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성격도 담겨있다. 우선 오전 10시15분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된 열사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10시45분에는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다. 오후 2시20분에는 부마민주항쟁탑 참배 및 부마민주항쟁로 명예거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장이 이들 장소를 방문하는 사상 첫 사례라고 한다. 개헌안은 지난 3일 우 의장과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했다. 여기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은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서 “선열들이 열어 놓은 민주공화국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책임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또 “개헌으로 미래를 향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으로 여야가 모두 손잡고 어두운 역사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③ 국조특위, ‘대북 송금’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수원지검 근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재판 중임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수사 당시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 등을 열어 김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음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진술 회유 의혹이 더 커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 관련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워커힐=남정훈 기자]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속팀 동 포지션에 국가대표 주전인 선배가 자리잡고 있으면 출전 기회를 잡기 힘들다. 이럴 때 후배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주전의 기회를 찾아서 다른 팀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묵묵히 실력을 쌓으며 선배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던가. 혹은 팀이 다른 포지션 보강을 위해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될 때도 있다. 현대캐피탈 주전 세터 황승빈의 경우엔 세 번째 케이스였다. 2014~2015시즌에 1라운드 5순위로 대한항공에 지명된 이후 2020~2021시즌까지 한선수의 백업 세터로 뛰었던 황승빈은 2021~2022시즌을 앞두고 삼성화재로 트레이드됐고, 드디어 주전 세터의 기회를 얻었다. 다만 주전세터로 도약은 했지만, 역마살이 끼었나. 매시즌 옮겨다녀야했다. 2022~2023시즌은 우리카드에서, 2023~2024시즌은 KB손해보험에서 뛰었다. 그러다 2024~2025시즌에 다섯 번째 소속팀인 현대캐피탈로 오게 됐고, 드디어 우승 세터 반열에 올라섰다. 2025~2026시즌의 황승빈에겐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해 한달 반 가까이를 자리를 비워야 했다. 그 사이 현대캐피탈은 ‘디펜딩 챔피언’답지 않게 휘청거렸다. 3라운드 들어 다시 황승빈이 돌아오자 현대캐피탈은 제 궤도에 오르며 대한항공과 선두 경쟁을 펼쳤다. 6라운드 들어 황승빈의 컨디션이 떨어졌고, 현대캐피탈도 6라운드 막판 13연패 중이던 삼성화재에게 패하며 정규리그 1위 자리를 대한항공에게 내줬다. 이게 결국 부메랑이 됐다.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지만, 후반기 최고의 팀이었던 우리카드와 치열한 혈투를 벌였고 2승으로 챔프전에 올랐지만, 10세트를 치르느라 체력이 고갈됐다. 시즌 막판부터 부침이 심했던 황승빈은 챔프전에서도 기복이 심했고, 결국 현대캐피탈은 ‘로컬룰 논란’ 속에 5차전까지 간 혈투 끝에 패했다. 준우승이 확정된 이후 현대캐피탈 선수단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훔쳤던 선수가 황승빈이었다. 자신의 부진 때문이라는 자책감에서 흐른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3일, 황승빈은 멀끔한 수트 차림으로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시상식에 섰다. 데뷔 후 처음으로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올 시즌 부상으로 25경기만 소화했지만, 세트당 11.826개의 세트로 이 부문 1위에 오른 황승빈은 생애 첫 베스트7에 선정됐다. 무대에 오른 황승빈은 “시상식은 늘 누군가를 축하하러 오거나, 맛있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처음으로 수상자로 오게 됐다”고 입을 뗀 뒤 “20대의 어리숙했던 시절에 (한)선수 형을 만나 많이 배웠다. 선수 형은 제게 그림자가 아니라 시원한 그늘이었고, 우러러 볼 수 있는 큰 나무였다. 선수 형처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잊지 않는 세터가 되겠다”고 대한항공 시절 코트 너머 뒷모습을 바라봐야했던 한선수를 샤라웃했다. 이날 2022~2023시즌에 이어 생애 두 번째 MVP를 수상한 한선수도 절친한 동생의 샤라웃에 화답했다. 수상 소감 막바지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승빈이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겁니다. 파이팅”이라고 짧게 언급한 한선수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황승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선수는 “승빈이가 젊을 때 제 백업세터로 뛰던 시절, 잘 어울리고 잘 지냈다. 그때 옆에서 본 승빈이는 의욕도 넘치고, 욕심도 많았던 선수였다. 그때부터 저는 승빈이가 다른 팀에 가면 얼마든지 주전 세터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맞붙어보니 정말 좋은 세터로 성장했더라. 이번 챔프전에서의 패배는 승빈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황승빈은 코트 위에서 선수 형을 만나면 그저 쓰러뜨러야 할 적이라고 생각한다던데’라고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 더 고맙죠. 저 역시 코트 위에서 승빈이는 싸워서 이겨야할 상대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서로 지지 않으려 더 열심히 하는 선후배 사이니까”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때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재개를 압박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왜 이런 입장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Q. 호르무즈해협을 열어야 한다던 미국이 왜 이제는 막겠다고 하나. A.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해왔는데, 미국은 이 통로를 압박하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협 봉쇄 가능성을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 든 셈이다. Q. 그동안은 왜 이런 카드를 쓰지 않았나. A. 국제유가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란산 원유 수출까지 완전히 막히면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선 국내 여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Q. 그렇다면 지금은 국내 부담보다 대이란 압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A. 그렇다. 미국은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보다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 편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이 깨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양새다. Q. 미국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 A.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봉쇄까지 가기보다는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더 클 수 있다. 군사적 행동보다 위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의혹’ 관련 진정이 13일 노동당국에 접수됐다. 한국산업은행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박 회장)은 2월10일 야간에 제게 전화를 걸어 ‘피신고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를 꺼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아니라 여직원들 사이의 기싸움’이라는 취지의 성차별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진정진은 진정인(A씨)보다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가해 당사자인 피신고인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최고 권력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 절차 중 직접 접촉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이후 수면장애 등을 진단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A씨는 2024년 상반기 산업은행 본점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같은 팀 실장 C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올해 2월6일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10면 참고> 그런데 박 회장은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받기 전날인 2월10일 오후 9시 전후로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박 회장이 C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박 회장은 C씨에 대해 “일을 잘해서 그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믿어줘야 한다. C씨가 사람을 잘 보듬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성격이 있었던 사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인 이튿날엔 A씨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면담은 노동조합의 피해자 조사가 실제로 이뤄진 날과 동일한 날 진행된 것으로 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사측 최고 권력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회유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도서관의 날인 12이 서울도서관에서 독서 권장 마술쇼 '마술사의 도서관'이 펼쳐진 가운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마술쇼를 관람하고 있다. 도서관의 날은 202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서울도서관은 12~18일 ‘도서관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마술쇼와 연주회 등 특별 프로그램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독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이번 도서관주간 동안 서울도서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의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의원, 교육감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및 투표편의 재고를 위해 간담회와 모의사전투표 체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애인 유관 협회 및 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올해 초 불어닥친 ‘왕과 사는 남자’ 열풍으로 극장가에 모처럼 온기가 돌았다. 그러나 회복을 말하기엔 이르다. 올해 1분기(1∼3월) 극장 관객 수는 약 3190만명. 2024년(3091만명), 2025년(2082만명) 1분기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5507만명)의 약 58% 수준에 머물러 있다. 흥행작 뒤편의 그림자도 짙다. 1위 작품에만 관객이 몰리는 흥행 양극화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왕과 사는 남자’와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한 영화 ‘휴민트’는 극장 개봉 50일 만인 지난 1일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순제작비 약 235억원이 투입된 이 영화는 손익분기점(약 400만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98만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동해 손실을 보전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후 넷플릭스 공개 5일 만에 비영어 영화 부문 1위 올랐다. ◆홀드백, 해법인가 규제인가 ‘휴민트’ 사례에서 보듯 극장 성적에 따라 2차 윈도 유통 전략을 달리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작품별로 ‘최적의 출구’를 찾는 자율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홀드백(독점적 1차 시장으로 영화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개봉후 유예기간)’ 법제화 카드를 꺼냈다. 이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홀드백 기간을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이후’로 명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홀드백을 법제화하되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지난해 9월, 11월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제도를 언급했다. 업계는 영화 유통의 상생 수익구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홀드백 법제화를 두고는 극장과 배급사·제작사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홀드백 법제화로 영화 유통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다른 판타지”라며 “영화 규모와 성격에 맞춘 자율 규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3대 멀티플렉스(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영화관산업협회의 신한식 본부장은 “영비법상 홀드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홀드백 기간은 업계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 반대 측에서는 이미 형성된 시장 질서를 법으로 묶는 것은 시장 역행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역시 임오경 의원 안에 “홀드백 제도는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률적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은 국내 산업 현실과 국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실적 부작용도 예상된다. 예컨대 6개월 홀드백이 법제화될 경우 극장 관람을 놓친 관객은 해당 영화를 최소 6개월간 어떤 플랫폼에서도 볼 수 없게 된다. 관객 불편뿐 아니라 제작사의 자금 회수 지연·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도 홀드백 법제화 사례는 드물다. 박스오피스 매출 기준 세계 8위 영화시장인 한국과 유사한 규모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하면 홀드백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 프랑스의 홀드백 제도 역시 자국 영화 보호라는 특수한 정책 환경에서 나온 예외적 모델로 평가된다. 법제화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제작·배급·상영업계 모두 한국 영화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홀드백 기간 설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렇기에 주목받는 것이 영진위의 역할이다. 이화배 대표는 “각 배급사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영화를 OTT, IPTV, 케이블 채널 등에 공급하는지 현황을 종합한 후 누가 이익을 보며 누가 피해를 보는지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사석에서 할 수는 없다. 영진위가 주도하는 공식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극장·제작·배급·IPTV·OTT·방송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패스’ 실험, 해법 될까 홀드백과 함께 거론되는 극장 부양책이 구독형 영화관람권, 이른바 영화패스다. 관객의 가격 부담을 낮춰 극장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영진위가 지난 2월 발간한 ‘영화콘텐츠 소비트렌드 연구’에 따르면 극장 관람 감소 이유 1위는 ‘관람비 부담’(25.1%)으로 조사됐다. 가격 장벽 완화를 위한 구독형 모델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영화패스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고,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구체적 방안을 극장3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모델은 없으며, 모색 단계”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제도 설계다. 정부 재정 지원 규모, 적정 구독료 산정, 영화관·배급사 간 수익 배분율 조정 등에 따라 영화패스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해외에 참조할 만한 여러 모델이 있다. 원조 격인 프랑스는 2000년 영화 체인 UGC가 월정액·무제한 관람 형태 구독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 AMC·리갈·시네마크 등 주요 영화관 체인들 역시 구독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만 프랑스와 달리 대부분은 ‘무제한’ 방식이 아닌 일·주·월별 관람 영화 편수 제한 방식을 택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제한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영화관 업계의 의견과 일치한다. 신 본부장은 “일명 슬세권, 슬리퍼를 끌고 나갈 거리에 영화관이 있는 우리나라 상권 구조상 무제한 패스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프랑스 등 영화관 구독제 프로그램을 연구해 온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영화관 구독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국내 멀티플렉스의 관람료를 고려할 때 월정액 2만원 수준, 주 1회 이상 관람 가능한 조건이면 관객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상으로 횟수 제한이 과도하면 관객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교수는 “프랑스는 제도 도입 초기에 배급사와 영화관의 관람료 수입배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주재로 양측이 합의해 기준 가격을 마련하며 제도가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근본은 결국 ‘콘텐츠’ 홀드백 법제화도, 구독형 관람권 도입도 목표는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으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한국 영화의 콘텐츠 경쟁력 약화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크다. 제작자 A씨는 “관객이 극장을 외면하는 건 굳이 찾아가서 볼 만한 영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많이 만들고, 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공급이다. 2017∼2019년 37편→40편→45편으로 증가하던 한국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원 이상) 개봉 편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지난해 30편으로 감소했다. 투자배급사가 개봉 영화에서 회수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서 제작 기반 자체가 약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봉한 상업영화 30편 중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작품은 6편, 2024년에는 전체 37편 중 8편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다수 제작사는 차기작을 기획·개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수익이 악화하니 투자자는 영화 투자에 보수적으로 돌아섰고, 투자배급사는 새로운 영화 기획을 주저하게 되고, 기획·개발 투자가 축소되니 다시 경쟁력 있는 작품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영진위가 지난해 시작한 것이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 사업이다. 영진위는 위축된 투자·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예산 영화(순제작비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올해는 변영주 감독의 ‘당신의 과녁’, 남동협 감독의 ‘정원사들’, 민용근 감독의 ‘투피스’ 등 16편에 편당 8억∼23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는 장편영화·OTT 시리즈물 연출 경력이 1편 이하인 신인 감독 작품도 10편 포함돼 상업영화 라인업 확대는 물론 신진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말라버린 영화 투자 파이프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 B씨는 “지원금은 순제작비의 극히 일부이니 프로젝트 전체를 성사시키려면 나머지 자금 조달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솔직히 만만치 않다”며 “지원금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되거나 배급·개봉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책금융을 통한 영화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과 대형 펀드 조성 등 영화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양우석 감독, 박관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영화 펀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다”며 “상업 영화 평균 제작비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해 최소 1000억원대 펀드가 여러 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줄’의 볼륨을 키우고, 정부가 앵커 출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연대회의는 “모태펀드 출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반투자자(LP) 유치를 하지 못해 펀드 조성에 실패하는 상황이 지난해 숱하게 벌어졌다”며 “일반 기업 은행권이 LP로도 참여해 펀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출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투자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만달러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300만달러 미사일을 쏜다.” 소리 없이 날아와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자폭 드론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상대방을 향해 자폭 드론을 띄우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자폭 드론의 위력을 비로소 실감하게 됐다. 이란 전쟁은 자폭 드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 압도적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란은 자폭드론을 대량 투입, 중동 내 고가의 첨단 레이더와 산업 인프라 등을 파괴했다. 이에 따라 자폭드론을 저지할 요격 드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대공미사일로는 가성비가 맞지 않으므로 저가의 요격드론으로 자폭드론 접근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드론 잡는 드론, 하늘 위의 새로운 전쟁 요격 드론이 최근 급부상한 것은 가성비 문제 때문이다. 기존의 지대공미사일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미국산 패트리엇(PAC-3) 미사일 한 발은 300만 달러가 넘는다. AIM-120 ‘암람’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나삼스(NASAMS) 체계는 한 발당 가격이 100만 달러를 웃돈다. 러시아와 이란이 대량으로 사용한 샤헤드 자폭 드론은 이란 제조원가 기준으로 대당 3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비싼 요격미사일로 저가 자폭 드론을 요격하면 방어 측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공격 측이 비용 부담 없는 자폭드론을 대량으로 쏠 때, 방어 측은 요격미사일 재고를 의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이는 방공망 공백 위험을 높인다. 이같은 ‘비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것이 요격 드론이다. 요격 드론은 전파 교란 등에 의한 드론 공격 저지 시도가 실패했을 때 물리적으로 이를 격추하는 ‘최후 보루’ 역할도 한다.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요격 드론 중에서 널리 쓰이는 기종이다. 조종사는 고글을 착용하거나 모니터를 보면서 FPV 드론을 조종, 표적을 추적한다. 값이 싸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스팅(Sting)이 대표적이다. 3D 프린터로 만든 총탄 모양의 프레임에 로터 4개를 장착, 시속 343㎞로 비행하면서 3㎞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교전거리는 최대 25㎞다. 가격은 2100달러로서 샤헤드 자폭드론 가격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저렴한 비용 덕분에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을 위해 다수의 스팅을 띄울 수 있다. 지난해 12월엔 제트 엔진을 장착한 러시아산 게란-3 자폭드론을 격추하는 등 성능도 뛰어나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포획하는 드론도 있다.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드론을 온전히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치안 활동에 적합하다.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드론 헌터는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그물로 드론을 포획한 뒤 착륙한다. 영국의 스카이월은 압축가스로 드론 포획용 그물탄을 발사, 포획하고 낙하산으로 표적을 안전하게 착륙시킨다. 드론에 전자장비를 탑재해 위성항법체계(GPS)를 교란시켜 적 드론의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도 쓰인다.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는 요격드론도 등장했다.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하는 버드 오브 프레이(Bird of Prey)는 표적을 자율적으로 탐지·식별하면 마크 I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한다. 마크 I 미사일은 길이 약 65㎝, 무게 2kg 이하인 경량 유도무기로 사거리는 1.5㎞다. 시제기는 4발, 양산형은 최대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군집 드론 공격도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1회용인 FPV 드론과 달리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중동서 수요 폭증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요격 드론의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샤헤드 자폭드론 수백대를 투입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의 소모를 유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회에 공포를 확산하려는 의도였다. 서방에서 지대공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자폭드론 저지에 미사일을 사용할 순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드론을 실질적인 방어 수단으로 인식,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하루에 FPV 드론 1500기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에는 10만 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 2월 키이우 상공에서의 샤헤드 자폭드론 격추 중 70% 이상이 요격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1대 값보다 저렴한 요격 드론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세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방공작전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대당 3만5000달러짜리 샤헤드 자폭드론을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3000달러짜리 요격 드론으로 격추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과 잠재적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란 전쟁은 즉각적인 행동과 긴급 구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란이 자폭드론을 대량 투입해 중동 지역 레이더와 공군 기지, 산업 인프라 등을 공격하자 아랍 국가들은 요격 드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 소형·저속·저고도 드론 통합 격파 시스템(FS-LIDS) 10세트와 코요테 드론 요격기 240발 등을 포함한 21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레이시온이 만든 코요테는 차량, 함정, 헬기 등에 장착된 발사관에서 미사일처럼 발사됩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발사되어 군집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요격 드론 제작·운용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도 중동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 드론 요격기술과 경험이 많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와 요격 수단을 찾는 부유한 중동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우크라이나 최대 드론 제조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 체리의 홍보 책임자 마르코 쿠슈니르는 최근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격드론 발전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요격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안티 드론 체계 개발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는 요격 드론 시장을 둘러싼 방위산업계의 고강도 경쟁을 예고한다. 요격 드론 개발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우선 저비용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오랜 기간 대량으로 쏟아질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하려면, 지속 가능한 교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우크라이나산 스팅(대당 2100달러)처럼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3D 프린팅·상용 부품을 적극 활용하며, 대량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간 조종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조종사도 필요하다. 현재는 인간 조종사가 요격 드론을 조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군집 드론 공격이 본격화하면 인간 조종사가 이를 100% 대응하기는 어렵다. AI가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실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다수의 요격 드론이 AI로 편대를 구성하고 임무를 분담해서 자폭드론을 파괴하는 작전을 스스로 전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전자전에 대응하는 항재밍 기술도 필수다. 레이더와 지휘통제체계, 요격드론, 지원체계가 포함된 패키지 구성도 중요하다. 구매자들은 개별 제품이 아닌 패키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요격드론 제작사는 패키지 구성이 가능한 체계종합업체의 공급자로 들어가거나, 자체 역량을 통해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도 니어스랩이 개발한 요격 드론 ‘카이든’이 있다. 지난해 실사격 시험에서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도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북한이 드론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대남 위협을 키우고 있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요격드론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도 요격드론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가속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시행,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 설치, 외국인 투자 시 현금 우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긴 외국인 특례들이다.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인 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이 특별법엔 외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가 있다. 외국인 정주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 특례 조항은 10개 정도다. 우선 특별법 327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를 못 박고 있다. 광주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주거 여건 실태 조사, 의료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광주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농어업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재입국 절차 간소화,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 342조엔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이 담겼다.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거주·생활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해 지원할 수 있다(210조).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겐 투자진흥지구 민영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214조). 외국인 투자자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16조)고도 명기됐다. 또 외국인들의 자녀 보육·교육과 관련해 교육감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312조).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에 대한 특례(67·68조)도 있다. 다만 이 중 주택 공급과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도 있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는 특례(397조)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추진단 측은 큰 틀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의 외국인 증가세와 맞물려 정주를 지원하고 투자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남도와 광주시는 최근 5년간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등록 외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전국 1위”라며 “농·어업과 제조업, 조선업에 외국 인력이 집중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등은 외국인 투자 결정과 장기 체류 유인을 위해 만든 특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전체 체류 외국인은 전남도가 6만9749명, 광주시는 3만4528명이다.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에 9조353억엔(약 84조8100억원)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일본 방위비가 9조엔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력 강화의 주축을 이루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역량 강화에만 9733억엔이 투입된다.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1770억엔)과 극초음속 미사일(301억엔) 획득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상대 사정권 밖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뜻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은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격형 드론 등 무인 자산을 조기에 대량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2773억엔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일본 도서 지역으로 침공해 오는 적 부대를 공중·해상·해중에서 저지하겠다는 무인기 연안방어구상 ‘실드’ 구축에 필요한 1001억엔이 포함됐다. 일본은 내년도 중에 실드 구축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현행 국가안보전략상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크게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득세를 늘리기로 했다. 담뱃세율도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하고, 법인세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 부담이 이같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 재원 확보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