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現 KF-21) 체계개발에 대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이브라힘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국방차관은 KF-21 복좌형 시제기에 탑승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체험했다. 10년 전과 달리 외국에서 관심을 보일 정도로 KF-21이 인정받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조종사 2명이 타는 복좌형을 지닌 KF-21이 F-35A와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세계 시장에서 F-35A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KF-21이 메울 수 있다는 평가다. ◆현대전이 바꾼 전투기 조건 “2명이 조종해야”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형 기체는 과거 개발됐던 4세대 전투기인 라팔, F-16, F-18, 유로파이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최근 이란군 공격으로 추락한 미 공군 F-15 전투기가 전방석 탑승 조종사와 후방석에 타는 무기체계장교로 승무원이 구성됐던 것처럼 비행과 임무 수행을 2명이 분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F-35처럼 2000년대 이후 새로 개발된 기종은 대부분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형이었다. 항공전자기술 발전으로 조종석을 1명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복좌형을 통한 기종 전환훈련의 필요성도 줄어들면서다. 이같은 트렌드를 깬 기종이 중국 J-20S다.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J-20S는 세계 최초의 복좌형 5세대 스텔스기다. J-20S 등장 이후 미국 F-47, 영국·이탈리아·일본 주도의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처럼 세계 각국에서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도 복좌형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복좌형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중요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전투기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는 무인기들을 조정·통제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방공망 제압, 지상군 지원, 내륙 지역 정밀타격 또는 정찰 등을 무인기가 대신해 조종사 생존율과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같은 장점에 주목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조종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 1명이 비행과 전투 임무 수행에 더해서 무인기 통제임무까지 도맡으면, 임무 과부하로 인한 실수나 인지력 저하 등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조종사 1명은 기체 통제에 집중하고, 다른 1명은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 분담’을 해야 전투기 통제·교전과 무인기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이 복좌형인 J-20S를 개발한 것도 유·무인 복합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종사가 인지·처리해야 할 정보가 폭증하는 것도 복좌형의 필요성을 높인다. 항공기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종석에서 조종에 관여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1950년대 보잉에서 만든 707 여객기는 조종석에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1960년대 처음 개발된 747 여객기는 3명, 747 계열 중 최신형인 747-8I는 2명으로 감소했다. 항공전자장비 등의 기술적 발달에 힘입은 결과다. 장비의 발전으로 여객기에 탑승하는 조종사는 줄었지만, 항공전자장비의 발달로 조종사가 접하는 데이터는 크게 늘었다. 조종사의 업무량과 의사결정의 횟수도 상당히 증가했으나, 시간적 여유는 더욱 짧아졌다. 방대한 정보를 조종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해 항공사고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도 지적되는 모양새다. 전투기는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게 고기동 비행을 하면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센서 융합과 의사결정 지원, 레이저 무기 사용, 전자기전 등의 요소가 더해진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조종사에게 실시간 전달된다는 의미다. 조종사 1명으론 방대한 정보를 소화하면서 전투를 치를 수 없다. 조종사 1명이 더 탑승해서 임무를 분담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로운 잠재력…오픈 아키텍처 최신 전투기 개발에서 주목받는 또다른 요소는 오픈 아키텍처(Open Architecture)다. 전투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특정 제작사에 얽매이지 않고 교체·추가·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오픈 아키텍처는 레고 블록과 같다. 미리 정해진 규격으로 제작된 레고 블록들을 조합하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레고처럼 사전에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 전투기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개량 작업을 진행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술적인 통합 작업이 가능하다. 오픈 아키텍처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처음 납품한 제작사가 모든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을 독점한다. 이를 벤더 종속(Vendor Lock-in)이라 한다. 특정 벤더의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면 대체 솔루션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새 기술을 추가할때마다 제작사가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항공전자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도 기체의 성능 향상은 느려진다. F-35가 대표적 사례다. 록히드마틴이 운용비행프로그램(OPF)를 독점 통합하면서 성능향상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 높다. 납품 기일과 현대화 일정 지연 등을 놓고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단일 제조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비용과 일정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오픈 아키텍처를 설계 단계서부터 적용하면, 표준 규격 등을 공개해서 규격에 맞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누구든 납품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복수의 납품업체가 경쟁을 하므로 비용과 납품 소요시간을 발주자가 통제할 수 있다. 규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체 제작도 용이해진다. ◆KF-21, 유·무인복합체계 등 적용 가능 KF-21는 2000년대 이후 서방에서 신규 개발한 전투기 중 복좌형을 지닌 거의 유일한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임무 컴퓨터 등은 오픈 아키텍처에 기반한 기능 모듈로 구성됐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KF-21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오픈 아키텍처에 의한 장점을 극대화해 성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확보 등을 추진중이다. 공군은 기술 수준을 고려해 2인승인 FA-50에서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KF-21과 협업이 가능한 무인전투기를 2030년대 중·후반쯤 확보할 예정이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들도 소형무장헬기(LAH)에 쓰일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다룰 전투기 조종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이같은 특성은 F-35 구매가 어렵지만 서방 규격을 선호하는 국가들의 관심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체 무장과 항공전자 통합 체계를 개방하면, 구매국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장비나 항공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길이 열린다. F-35의 경우 운용국이 무장을 추가하거나 성능개량을 시도할 때,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인이라는 ‘족쇄’가 있다. KF-21이 이같은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는다면,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복좌형 KF-21은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유리하다. KF-21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등의 측면에서 F-35보다 부족하다. 하지만 조종사가 1명만 탑승하는 F-35와 달리 KF-21은 복좌형을 개발한 상태다. 이를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서 KF-21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면, F-35와 차별화되는 요소를 갖출 수 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F-35가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F-35에 대한 정치·기술적 논란은 여전하다. KF-21이 개발을 마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 F-35가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를 KF-21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세계 각국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복좌형 기체와 오픈 아키텍처를 통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은 미래전 대비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 이재명 대통령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 -4월 11일 대통령 SNS 메시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전날 이스라엘군의 인권 문제를 비판한 글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가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다시 맞받아친 것이다. 이 발언으로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외교 현안으로 번졌다. 여권은 원칙 외교라고 했지만, 야권은 불필요한 외교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 대통령 발언 가운데 가장 먼저 국내 정치와 외교 이슈를 동시에 흔든 장면이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박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하다”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 방문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이다. 정 대표는 자신은 무박 2일,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선거 현장을 돌고 있다고도 했다. 이 말 이후 장 대표의 방미는 외교 성과보다 ‘민생 외면’과 ‘선거 회피’ 프레임으로 더 크게 소비됐다. 민주당이 장 대표의 해외 일정을 지방선거 책임론과 연결해 공격한 대표적 장면으로 보면 된다.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동혁은 워싱턴 가서 화보 찍냐” -4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미국 방문에 나선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구시장 공천 파동, 경기 공천 지연, 부산 북갑 보궐선거 대응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었고, 장 대표가 국내 현안을 비운 채 워싱턴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김종혁의 이 발언은 그런 당내 반발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였다. 이후 장 대표의 방미는 외교 일정 자체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 대표의 리더십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크게 번졌다. ○ 이재명 대통령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 -4월 14일 엑스에 올린 발언이다. 이스라엘 비판에 대한 야당 공세를 ‘오목 수준’으로 격하하고 이스라엘을 ‘지구 침공 화성인’으로 묘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날 13일 “저는 오목 수준, 대통령은 고수의 국수전”이라 먼저 프레임을 깔았고 대통령이 이어받은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왜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 못 한다. 스마트폰 새로고침 올리면서 분기탱천하지 말고 주무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래오래 부산 시민, 북구 시민,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4월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나온 발언이다. 사실상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말로 받아들여졌다. 이 한마디 뒤 부산 북갑은 지방선거 부속 선거가 아니라 전국 정치의 별도 전선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공천론과 공천 불가피론이 동시에 터져 나왔고, 민주당도 부산 지원 강화로 맞섰다. 이번 주 부산 정치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문장이다.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4월 14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개 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움직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에서 무공천론이 공개적으로 떠오른 장면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 발언은 부산 북갑이 단순 후보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라 당내 노선 갈등의 시험대가 됐음을 보여줬다. 한동훈 출마를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였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는 각오였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 확보했다.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확보한 것이다.” -4월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다. 4월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카타르 4개국을 7박 8일 순방하고 귀국 직후 에너지 외교 성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원유는 평시 3개월치, 나프타는 1개월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우디는 한국 기업에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39% 폭등하고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통과 불능 상태에 빠진 위기 국면에서 나온 실질적 성과로 “한국 같은 나라 처음”이라는 현지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정우 수석, 좋아하십니까?” (전재수 후보 “사랑합니다” 대답) -4월 15일 부산을 찾아 전재수 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하GPT,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정 대표의 러브콜이 반복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결심이 핵심”이라며 하 수석의 자율 선택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 하정우의 구도가 형성될 경우 부산 보궐이 6·3 선거 최대 흥행 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 “평택에는 유의동이 있고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이 있는데, 거기에 니들이 가본들 평택·부산 사람들이 바본가? 자아도취에 빠져 나 홀로 대선놀이 해본들 이에 속을 사람들이 아니다” -4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이다. 조국 대표의 평택을 출마와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를 동시에 싸잡아 비판했다. 이 글을 올린 다음 날인 17일 홍 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100분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을 공개 지지한 직후 이루어진 회동이라 ‘총리 입각설’이 재점화됐다. 오찬 전날 “70대 황혼기에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고 싶다”는 글을 올려 현 정부와의 합류 신호로 해석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명계·보수 외연 확장’ 행보와 맞물려 정치권의 구도 재편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4월 30일 전에는 사퇴할 것” -4월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언제 내려놓을지를 두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 회피 논란이 일자, 전 후보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전 후보는 당 판단과 별개로 정치인 전재수에게는 소신과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가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발언으로 부산시장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넘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시점과 여야 전략까지 맞물린 전국 정치 이슈로 더 커졌다.

‘재판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심을 취하했다가 재수감될뻔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가석방됐더라도 판결 전에 이를 취하하면 다시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에게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심 개시결정으로 가석방됐으나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이 부담된다’며 재심을 취하한 60대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 후 2020년 6월 개정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439조에 따라 가중처벌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그러나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가 돌연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에 부담된다’며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이다. 재심을 취하하면 다시 기존의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A씨는 이를 모르고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을 취하한 피고인은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는 검사도 포함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로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훼손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변씨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변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상고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 변씨는 책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변씨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였다. 1심은 2018년 12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에서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소명한 자료가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 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원심판결 7년 뒤인 지난해 12월 검찰과 변씨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에 불복한 변씨는 상소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제재를 일상으로 여겨 왔고, 가계 차원에서 체감 영향도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경제난의 책임은 제재보다 정권에 있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17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나온 온라인 시리즈 ‘북한주민은 대북제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고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시리즈는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5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북제재 효과 분석: 민생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면담 대상은 20대부터 60대까지 북한에서 생계 활동 경험자들로 구성됐다. ◆“제재 주체는 미국…‘무역 전면 금지’로 인식” 조사 대상자 전원은 북한에 살 당시 대북제재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재의 주체를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아닌 ‘미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유엔 또는 미국과 유엔, 한국과 미국이라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제재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실제와 괴리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북제재라는 용어를 빈번히 접한 시점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1995년∼2000년)를 가장 많이(9명) 지목됐다. 이들은 당시 “미국 등 서방 세력이 대북 원조를 전면 중단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다는 당국의 설명과 선전이 자주 언급되면서 제재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 주요 원인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원조 무역·특혜의 종료, 자연재해,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경제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내린 건 2016년 이후다. 응답자 과반(15명)은 대북제재를 ‘무역 전면 금지’로 인식했다. 석탄, 수산물 등 특정 품목 제한이 아닌 식량까지 포함된 전면적 거래 금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수(19명)가 ‘핵 문제 해결’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재 대상은 ‘지도부’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18명)이 많았지만 일부는 제재 대상이 북한 주민 전체(7명)라고 보고 있었다. ◆ 제재 영향 미미 체감…“경제난 원인은 정권” 가계 차원에서의 제재 체감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다수 응답자(16명)는 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지만 제재와 관계없이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자(19명)도 많았다. 특히 내륙 및 농촌 거주자에서 제재와 개인 가계 연관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가 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는 응답(21명)이 대다수였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도 국제 제재보다는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목하는 응답(21명)이 높았다. 대북제재 효과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제한적 기대 수준을 보였다. 대부분(22명)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제재가 완화되거나 종료될 경우 경제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인 응답자는 절반 수준(13명)이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10명)거나 잘 모르겠다(2명)고 답했다. 보고서는 “표본의 한계로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 주민에게 제재는 2016년에 갑자기 시작되거나 강화된 사건이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돼 온 상수적 환경으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서 효과뿐 아니라 주민 인식 구조 속에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대북정책은 제재의 물질적 효과에 대한 접근을 넘어 주민 인식과 정보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마포(Semafor) 월드 이코노미 서밋’에선 휴전 진행 중인 이란전쟁이 향후 세계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피력했다. 이 행사는 미국 매체 ‘세마포’가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컨퍼런스로, 경제·정치 분야의 전문가,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전·현직 당국자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때마침 진행 중인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AI)이 가장 자주 언급된 화제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 세마포에서 오간 발언들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세계 정치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촉각을 모으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의 새로운 ‘무기’로 떠올랐으며, 에너지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란전쟁 협조 여부로 미국과 ‘껄끄러워진‘ 스페인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중견국 연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세마포에서 오간 주요 언급을 소개한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힘 깨달아” 아모스 호흐슈타인 전 미국 백악관 에너지·안보 보좌관(TWG 글로벌 파트너)은 세마포 행사에서 16일(현지시간)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한번 병 속에서 나온 정령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종전 문서에 무엇이 담기든 상관없이, 이란은 이제 미국과 지역 국가들에 대해 자신들이 협상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들은 그 지렛대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가진 협상력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얘기다. ◆“에너지시장, 안보·신뢰가 핵심 변수로 재편될 것”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14일 이란 전쟁이 세계 에너지 지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우리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자동차 산업 구조를 변화시켰던 것,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재생에너지 급성장을 맞았던 것처럼 이번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문제는 어떤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라고 말했다. 비롤 총장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신뢰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봤다. 더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될 것이며, 불시의 공급 중단 가능성과 에너지의 정치 무기화 가능성이 무역에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스페인 장관 “대미 관계 소중하지만 중견국 연대도” 세마포 행사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전쟁으로 각을 세운 스페인의 고위당국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영공 통과권과 주둔권을 인정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장관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무역 관계는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쿠에르포 장관은 “우리는 국제법을 벗어난 일방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며 “이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적 양자 관계와는 매우, 아니 완전히 다른 논의”라고 강조했다. 쿠에르포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라고도 말했다. 쿠에르포 장관은 한편으론 글로벌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제안한 ‘중견국 연대’ 구상에 스페인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 세계지식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중견국 연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중견국이 모여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다. 쿠에르포 장관은 “스페인과 캐나다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저야 한다”며 “우리는 그 잠재력을 어느정도 과소평가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석유 증산”·“세계경제 회복력 높아” 세마포 행사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해 이란 전쟁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미국의 석유·가스 기업들이 규제 절차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업계 경영진들과 최근 약 45분간 회동을 갖고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기업들은 지금이 투자할 시점이라는 가격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업들에게 석유 증산을 꾸준히 촉구해온 바 있다. 케빈 헤셋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란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켄 그리핀 시타델 창업자가 호르무즈해협이 6∼12개월 봉쇄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해졌다는 방대한 학문적 연구가 있다”며 2000년대의 유가 충격이 1970년대 오일쇼크와 비교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07년 논문을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재 중요한 질문은 올해 경제가 강할 것인가인데, 우리는 매우 자신 있다”며 “데이터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5%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존 케리, “이란 전쟁, 2015년 합의와 유사하게 끝날 것”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세마포에서 이란 전쟁이 결국 협상을 통한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태는 2015년 핵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리 전 장관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15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년으로 이란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역봉쇄 결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를 일방 탈퇴함으로써 대이란 관계에 불을 붙인 바 있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 정부 재정 상태는 괜찮은가”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꺼내게 된 배경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 재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담는 이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에 대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와 실시한 연례협의 당시 IMF가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부정적 뉘앙스(‘상당한’)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IMF가 한국의 부채 수준을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IMF가 같은 지표를 보면서도 해석은 달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재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선 부채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채는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개념인데요, 크게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뉩니다. 국가채무는 우리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금·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가가 미래에 갚아야 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채무만으로 재정수준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일반정부 부채(D2)입니다. D2는 확정된 채무 외에도 보증·우발채무와 같이 잠재적 채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합니다. IMF가 재정모니터의 기준 지표로 삼은 것이 바로 D2입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는 데 공공부문 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주안점을 둔 지표입니다. 그럼 한국의 D2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올해 54.4%로 전망되고, 2027년 56.6%, 2028년 58.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29년 60.1%로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후 2030년 61.7%, 2031년에는 63.1%에 달하고요. 해마다 1.5%포인트~2.0%포인트 안팎 정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지난해 10월 IMF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2.3%포인트~2.6%포인트 정도 개선됐다는 겁니다. 수출 호조세,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GDP 전망치(분모)가 높아지면서 D2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아울러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만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가령 주요 20개국 선진국그룹(G7 Advanced)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6년 118.9%로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드러내지 않는 불편한 사실도 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번 IMF 전망치에서 유로존의 경우 D2 비율이 올해 87.8%에서 2031년 89.9%로 2.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54.4%에서 63.1%로 8.7%포인트 올라 증가 속도가 유로존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이는 2020~2024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37개 선진국 평균은 122.2%였는데, 2021년 115.6%, 2022년 109.3%, 2023년 108.5%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20년 45.9%에서 2024년 49.7%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돼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재정준칙’(fiscal rules)입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 구속력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추진됐고, 이전 정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보다 나라살림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웠지만 모두 끝내 무산됐습니다. 최근에는 재정준칙보다 완화된 개념인 ‘재정앵커’(fiscal anchor) 도입을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정앵커는 1년 단위에서 벗어나 3~5년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채무나 재정수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재정준칙보다 덜 경직적인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준칙이든 재정앵커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 부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 장치는 각종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재정규율 악화(포퓰리즘)를 차단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이만큼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는 초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저출생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구조적으로 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D2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는 GDP 대비 D1 비율은 2065년 15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기축통화국이란 약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청사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출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이나 ‘재정관리체계 정비’ 등 지난해 추경안 때 제시됐던 추상적인 방안만 다시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있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한국재정학회 연구이사를 지낸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의 말입니다. “국가채무비율 건전성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국에서 GDP 대비 60%는 하나의 ‘경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 4~5년 내 이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상태가 위기 상태로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매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안팎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세수 측면에서 다행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가 엄청나게 들어와 정부 입장에서 재정이 쓸 여력이 다소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빚도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보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성 지원을 엄청나게 늘렸다. 지난 정부까지는 재정평가에서 현금성 국비를 많이 쓰는 곳은 불리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났지만,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여전히 ‘깜깜이’인 양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고, 24시간 동안 핵심 표적 1000여개를 무력화하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파상공격을 감행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거의 매일 이란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 드론이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배우 톰 크루즈가 영화 ‘탑 건’에서 탔던 F-14 전투기는 이란에서 소멸했고, 탄도미사일 전력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미국은 기술적 우위에도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채 휴전과 협상에 나선 모양새다. 이란 전쟁에서 첨단 기술의 위력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압축된 킬 체인…따라잡기도 버거워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속도다. 적군의 주요 표적을 파괴하는 킬 체인은 정찰자산을 이용한 포착→탐지→결심→타격에 이르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 단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 체계 강화 등이 이뤄졌으나, 순차적 수행이라는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미군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센서와 타격 수단을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AI를 통해 킬 체인 단계를 대폭 압축했다. 이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에 엔트로픽의 AI 클로드를 결합,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융합해서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작전 시나리오와 우선수위를 분·초 단위로 제공한 결과다. 군 소식통은 “과거에는 미군들이 공습을 한 뒤엔 상황을 복기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유가 있었으나, 이젠 작전 템포를 따라잡기 버거워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다. 킬 체인의 의사결정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군이 이란 내 표적 파괴도 신속하고도 대규모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파괴한 이란 내 표적은 1만3000여개에 달한다. 이란 방공망도 80%가 파괴됐다. AI가 사실상의 전장지휘통제체계처럼 작동하면서, 지휘관과 참모의 역할도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AI가 발달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AI가 제시한 것들을 선택 또는 승인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짧은 시간 내 AI가 제안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미군은 AI 사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일선 전투원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각종 전술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AI 써도 속전속결 못한 이유 미국이 AI를 사용해서 이란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고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까지 감행했지만, 단기적 승리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는 AI가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AI는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공유하고, 지휘관과 참모의 상황 인식을 높여 군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적 표적 다수를 파괴했다는 전술적 성과가 전쟁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이다. 전략과 정치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AI는 전술·작전 단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지휘관들이 AI로 인한 압도적 성과에 매몰되어 타격한 표적의 숫자 등을 포함한 전술적 교전 성과에 치중하면, 전쟁 지도부가 설정한 전략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적의 전쟁 승리 기준이 아군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전략적 승리 기준이 정권의 생존이라면, 미군이 파괴한 표적 숫자를 따지는 것은 이란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 미 원자과학자회보는 최근 이란 전쟁에서의 AI 사용에 대해 “AI가 전술적·작전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하게 만들어 전략적·정치적 목표 달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 상황의 불확실성도 AI를 사용한 단기 결전 승리를 어렵게 한다. 전장은 AI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지의 요소가 존재한다.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이란군을 공격했지만, F-15E 전투기와 리퍼 무인기 격추 사례도 발생했다. 미 공군이 중·고고도에선 제공권을 장악했으나, 미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은폐하기가 쉬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포함되는 저고도에선 기습적인 요격 시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이같은 변수를 AI가 모두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AI는 전쟁에서의 정치적 요소 판단이나 해법 제시는 하지 못한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들을 AI가 다루지 못한다면, AI가 제시하는 전쟁 옵션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초기 이란의 정권 교체를 거론했으나, 이란 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보 오판만 두드러졌을 뿐 실현되진 못했다. 전쟁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비대칭 전략도 AI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다. 이란은 미국의 모자이크 전쟁 개념을 방어체계에 활용했다. 모자이크 전쟁 개념은 전력을 분산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생존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모자이크 전쟁 개념 방식처럼 대대적인 전력 및 권한 분산이 이뤄지면, 저항 의지를 지닌 모든 역내 무장 조직을 무력화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전면전 필요성을 높인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인명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쉽게 결심할 사안이 아니다. 이란은 수뇌부 제거와 지휘체계 붕괴를 대비해 공격 권한 등을 예하 부대로 분산시켰다. 전쟁 초기 이란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일선 부대가 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으로 발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이란 인구는 9000만명이 넘고 지형은 침투하기가 어렵다. 미국 내 정치적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AI에 의한 정밀타격과 참수작전이 완벽해도 높은 수준의 분산된 전력과 항전 의지를 지닌 저항 세력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군 수뇌부와 지휘관, 참모가 AI에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시각을 늘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에서 시사점 던져 한국군도 AI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해 8월 국방부는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전장에서 지휘관 결심을 돕는 AI 전투참모 구축도 추진한다. 이란 전쟁에서 보듯 AI가 실질적인 지휘통제체계 역할을 하는 시대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한국군에서도 AI 비중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동등한 고성능 AI를 사용해도,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승리를 AI 보장하지는 못한다. AI가 전술·작전 영역에서 지휘관의 판단을 돕고, 전투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를 전략·정치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정치·경제·외교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복합 안보전략을 구상,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모든 문제를 단일 전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AI를 활용해야 AI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유사시 AI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감행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이란의 사례를 참고로 분산된 모자이크 방어 개념을 사용하면, 이란처럼 수뇌부 제거 직후 북한 전역에 흩어진 저항 세력들이 자율적으로 교전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돌발 변수 발생 위험을 높이고, 분쟁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AI의 전장 사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AI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만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미래전에서는 AI에 대한 맹신도 거부도 적절치 않다. AI의 능력과 인간의 사고를 조화시키는 신개념 전쟁방식이 절실하다.

국내 포도 산업이 샤인머스캣 쏠림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다. 새로운 맛과 향을 앞세운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가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샤인머스캣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품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시장진입을 위한 생산·판매·홍보를 지원해 포도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샤인머스캣에 울고 웃는 포도산업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포도 재배면적은 2019년 1만2700㏊에서 지난해 1만4200㏊로 상승세다. 생산량 역시 16만6000t에서 지난해 21만5000t까지 늘었다.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입 과일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샤인머스캣이 보급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샤인머스캣이 FTA 확대로 주춤했던 국내 포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수출 증가도 견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2257t 수준에 머물던 신선포도 수출량은 지난해 8375t으로 3.7배나 급증했다. 동시에 국내 포도산업의 샤인머스캣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계점도 드러났다. 많은 농가가 샤인머스캣 재배에 뛰어들며 생산량이 늘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포도 수출단가는 2021년 ㎏당 18.2달러에서 지난해 8.2달러로 내렸다. 국내 가락시장 기준 ㎏당 평균 단가는 2019년 1만1261원에서 지난해 3842원까지 떨어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글로벌 프리미엄 포도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증가를 이끌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맛·향 앞세운 신품종 보급 농진청은 샤인머스캣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포도 재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고 보급에 나섰다. 대표적인 품종은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다. 로열티나 상표권 등의 분쟁 우려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한 품종 중 품질이 환경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선별했다. 코코볼은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어도 불편함이 없고 과육이 단단하며 아삭한 특징이 있다. 당도는 평균 19브릭스 이상이다. 알 솎기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농가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천안, 영천,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5㏊ 규모로 재배 중이다. 독특한 껍질 색과 솜사탕 향이 나는 슈팅스타 역시 평균 당도가 19브릭스 이상이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 색과 식감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해부터 20t이 출하돼 백화점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씨가 없는 빨간 포도’라는 뜻의 홍주씨들리스는 신맛이 어우러져 새콤달콤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상주와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5㏊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은 세 가지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30년 총 30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와 협력 중이다. 올해 홍콩·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품종별 시범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진청, 소비변화 선도 품종 육성 농진청은 단기적으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고유 품종을 개발하고 육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을 절감해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재배 안정성, 기후변화에도 해마다 품질 편차가 적은 생산성, 저장성과 유통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포도는 묘목을 심고 첫 열매가 달리기까지 2∼3년이 걸리고, 본격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4∼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농가에 신품종 초기 정착과 향후 시장진입을 위한 생산·판매·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신품종 재배 농가에는 안정적인 품질 발현을 위한 재배법을 전수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포도를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신품종 시장성 평가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모니터링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을 지정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국가 R&D 사업 관리 규정이 마련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1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문기관은 R&D 과제 기획, 공모,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을 수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해 업무 추진 차원에서 올해 1월 공단 측에 전문기관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R&D 사업에는 산업안전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 고도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79억9000만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올해는 15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관련 제도 정비도 본격화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 고시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는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R&D 과제 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등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산업안전 분야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처음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산업안전 R&D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이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정책은 주로 감독과 사후 조사 중심으로 운영됐다. 사고 이후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예방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R&D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처도 없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R&D 전담 조직과 전문기관이 없어 정책과 R&D가 분리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달 13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산재는 화재·폭발·질식 등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지만 위험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데이터 분석과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R&D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산재 R&D 전문기관 지정은 산재 정책이 기술 기반 예방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R&D 체계가 마련돼야 반복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노동부가 기술 기준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예방 중심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