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77)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한때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불렸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을 둘러싼 이견 탓에 채 2년도 안 돼 경질을 당했고, 이후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돌아섰다. 그런 볼턴이 이란을 겨냥한 미군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를 계기로 다시 트럼프와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볼턴은 이날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이란 정권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미군은 지난 2월28일 이스라엘군과 함께 단행한 첫 이란 공습에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당시 86세) 등 이란 최고위급 인사 상당수의 목숨을 빼앗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기대했던 정권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되레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새 최고 지도자에 올라 미국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다.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란 시민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 기존의 신정(神政) 체제를 무너뜨릴 것으로 여긴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조차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트럼프 곁을 굳게 지키며 “이란을 더 세게 때려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인사가 있다. 바로 볼턴이다. 그는 NYT 기고문에서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는 이란의 정권 교체 이후에만 가능하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의 군사력을 제거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임무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무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다그쳤다. 볼턴은 세계 각국이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평화 협상이나 회담보다 전쟁 지속이 우선이란 입장도 견지했다. 그는 “성급한 승리 선언은 되레 미국의 신뢰만 훼손할 뿐”이라며 “이란 같은 상대방과의 휴전이나 합의는 편의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란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닌 만큼 다시는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게끔 두들겨 패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는 트럼프를 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유럽 동맹국들은 물론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이란과의 전쟁이 왜 필요한지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화당원이자 확고한 보수주의자인 볼턴은 1980∼1990년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및 조지 H W 부시(일명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와 국무부 관료로 일했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대통령 밑에서는 국무부 차관을 거쳐 유엔 주재 미국 대사(2005∼2006)까지 지냈다. 트럼프는 1기 집권기인 2018년 4월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볼턴은 미·북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에 맞서며 대북 제재 해제 등 현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인 끝에 1년 5개월 만인 2019년 9월 전격 경질됐다. 이후 2020년 펴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볼턴은 백악관의 하명을 받은 검찰에 의해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기소되는 등 트럼프와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곰돌이, 곰순이 잘 키워주세요.” 경기 김포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 김모(83)씨는 농장을 떠나는 사육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10년 넘게 기른 사육곰을 전남 구례 보호시설로 보내는 날이다. ‘곰돌이’, ‘곰순이’로 불리는 곰들은 2015년 이 농장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좁은 철창 안에서 지냈다. 이송 작업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곰을 마취한 뒤 철창 밖으로 옮겼다. 눈과 치아 등을 확인하고 혈액과 모근을 채취해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개체 식별을 위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발신기와 표식기도 부착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81년 곰 수입을 허가하며 사육곰 산업을 장려했다. 곰의 쓸개즙을 건조해 만든 약재인 ‘웅담’을 얻기 위한 사육이 이뤄졌고, 일부에서는 곰 요리까지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후 1985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흐름에 따라 수입은 전면 금지됐지만, 이미 형성된 산업은 지속됐다. 1990년대에는 사육곰 개체 수가 증가해 한때 약 1400마리에 달했다. 1991년 살아 있는 곰에게 관을 삽입해 쓸개즙을 채취하는 ‘생체 채취’ 방식이 등장했다. 웅담을 얻기 위해 곰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사육 환경과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계기가 됐다. 농장주 김씨는 “우리가 곰을 키운 지 40년 가까이 된다. 예전에는 새끼를 낳으면 분양을 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농가, 시민단체는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사육곰 보호를 위한 시설도 마련됐다. 전남 구례에 조성된 ‘곰 마루쉼터’는 부지 약 2만5744㎡ 규모로,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자연과 유사한 환경의 방사장이 조성돼 곰이 흙을 밟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구례군이 조성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운영을 맡았다. 현재 31마리가 입소해 있으며, 수의사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개체를 관리하고 있다. 사육곰에게 ‘요양병원’ 같은 곳이다. 시설에서는 개체 상태 점검, 먹이 급여, 방사 및 청소, 시설 점검 등이 일과로 반복된다. 먹이는 개체 상태에 맞춰 사료와 채소·과일 등을 혼합해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곰이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현재 전국 농가에 사육곰 189마리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공영·민영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40여마리에 불과하다. 구례 보호시설에서 만난 곰들은 오랜 사육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 시력을 잃거나 치아가 손상된 개체,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질환을 앓는 곰들도 적지 않았다. 두 눈의 시력과 치아를 모두 잃은 채 후각에 의존해 살아가는 곰, 세 다리를 잃은 ‘꼬물이’ 같은 개체도 있다. 꼬물이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무도 없을 때 비로소 한쪽 다리로 지탱한 채 몸을 끌며 움직인다. 그 움직임 때문에 붙은 이름이 꼬물이다. 웅담만이 유일한 존재 이유였던 사육곰은 오랜 사육으로 야생성을 잃었고,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부족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결국 보호시설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다. 사육곰 산업은 40여년 만에 제도적으로 종식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18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고, 보호시설 이송과 관리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농장주 김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곰 키우는 것도 끝내야죠.” 철창은 열렸다. 사육곰은 이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남겨진 역할이다.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에서 비닐과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고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포장재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시장 ‘비니루 골목’을 중심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며 일부 품목은 소매가격 기준 4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포장용기 업체들은 4월부터 가격을 약 40% 인상한다는 공지를 잇따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 체감이 더욱 크다. 상인들은 “공장에서 가격을 40% 올렸다”는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일부 비닐류는 50~70% 인상 예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가격 인상과 함께 재고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일주일 내외였던 납기가 한 달 이상으로 늘었고, 일부 상점은 판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가격이 올라도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언제 들어올지 몰라 거래처 주문도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이미 품절 상태에 들어가거나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비닐과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나프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포장재 가격이 40% 이상 상승하고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료 수급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업과 소매업 등 포장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영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군이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임체인저’ 도입을 본격화했다. 도입 절차는 시작됐지만, 효과와 시기는 모두 불확실하다. 방위사업청은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SM-3)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SM-3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게 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75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한반도 환경에서의 실효성 논쟁과 미국 무기 공급 지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선 ‘논쟁적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SM-3 계약 목표 SM-3는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주도로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함대공미사일로서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에서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바 있다. 한국군도 오래 전부터 SM-3에 주목, 도입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를 국외구매 방식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도입 규모와 전력화 시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량과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변경됐다. 수량이 감소했는데도 총사업비는 기존 계획보다 500억원 정도만 줄어들었다. 환율과 단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4년 대비 환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의결된 구매계획안을 토대로 미국 정부에서 납품 시기와 가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건을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뒤 연내 계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생산중인 SM-3는 블록ⅠB와 블록ⅡA다. 블록 ⅠB는 요격고도가 100∼500㎞, 블록ⅡA는 요격고도가 1000㎞다. 방위사업청이 어떤 종류를 구매할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으려면 기종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기종결정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M-3, 한반도서 효과 있나 SM-3는 도입이 거론됐을 때부터 북한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SM-3는 미국·일본처럼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적국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한이 타격하려는 표적은 모두 휴전선 이남 내륙에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SM-3로 내륙 표적을 지키려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을 육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척당 건조비가 1조원이 넘는 첨단 함정을 해안 가까이에만 두면, 넓은 바다에서 이지스구축함이 수행할 대공작전, 대함작전, 대잠수함작전은 공백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해군력 강화 기조 속에서 유사시 해상작전공백은 치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공백을 감수하면서 SM-3를 미사일방어에 투입해도 활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600㎜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90㎞ 이하다. 이를 통해 남부지역도 타격한다. SM-3는 최저 요격고도가 100㎞ 전후로 알려졌다. 북한이 고각발사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만 요격할 수 있다. 초대형방사포와 KN-23·24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북한이 굳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발사할 필요성은 낮다. 1발당 가격이 최대 200억원이 넘는 SM-3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와 괌 기지는 전쟁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북한이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괌과 일본으로 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괌으로 날아갈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90㎞가 넘는 공역을 비행하므로 SM-3로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반도 밖에 있는 미·일 군사시설을 한국군이 보호하는 것은 “일본 내 표적은 일본이나 미국이 방어해야 한다”는 반박 논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SM-3 도입에 앞서 한·미·일 3국간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 체제를 먼저 구축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외교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SM-3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가 탐지한 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전달할 정도의 네트워크 연결과 상호운용성,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의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면서 교전할 수 있는 협동교전능력(CEC)을 이지스구축함에 갖춰야 하나, 미국은 한국에 CEC 수출을 거부한 상태다. 독자적으로 SM-3를 운용할 수는 있으나, 효율성은 미·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내륙 지역 방어를 위해 육군과 공군이 운용하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SM-3, 주문해도 제때 받을 수 있나 더 큰 문제는 미국 내 사정으로 SM-3 인도 시기가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M-3 재고는 414발이었다. 여기에 올해 생산분 76발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약 500발의 재고를 미 해군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요격무기를 소모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전쟁 초반 16일 동안 198발을 사용했다. 해군 SM-2·SM-3·SM-6 함대공 미사일은 431발,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402발을 소모했다. 이란 전쟁에서 SM-3 소모량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이란-이스라엘의 ‘12일 전쟁’ 당시 SM-3 80발이 사용됐다는 CSIS 등의 분석은 있었다. 이번 전쟁은 ‘12일 전쟁’보다 길고 전투 강도도 훨씬 높다. SM-3도 50∼100발쯤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SM-3의 올해 생산분(76발)을 넘어서는 소모량을 기록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SM-3 재고가 고갈될 위험은 없으나, 재고가 300발 이하로 떨어질 우려는 있다. 미사일 무기 재고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번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을 후순위로 두며, 그 다음에는 불투명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기 판매 절차를 마련한 상태다. 미국 정부가 자국 군대의 무기고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 주문 이행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고도 원하는 시기에 무기를 인도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타국에선 이란 전쟁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스위스는 2022년 주문한 패트리엇 5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우회 지원하고자 스위스 인도 일정을 늦춘다고 통보했다. 스위스 정부는 패트리엇 인도가 4∼5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 전쟁으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대량 소모되면서 일정이 더욱 늦어졌다. 스위스는 구매 취소를 저울질하고 있다. 마르틴 피스터 스위스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연이 발생할 때 취소는 언제든 가능한 선택지”라며 “미국이 납품 기한을 다시 정해 발표할 때까지 구매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패트리엇 인도가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미국은 스위스가 납부한 F-35A 대금 중 일부를 패트리엇 생산라인에 사용했다. 일본도 2028년 3월까지 미국에서 납품받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발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밝혔다. SM-3는 가격이 매우 비싼 미사일로서 소량만 사용해도 재보충 비용이 상당히 크다. 토마호크와 패트리엇 등 미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첨단 정밀유도무기 소모량이 매우 큰 상황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SM-3 재보충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재고 보충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억제를 위해 SM-3 생산량을 기존의 60∼72기에서 2∼4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량 증대가 실현되는 예상 시점은 2030년대 초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지금 당장 SM-3 구매를 추진해도, 실제 인도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엔 SM-3의 효용성 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등대는 어두운 밤에도 선박들이 바다 위에서 항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안이나 섬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한때 한국에서 널리 애창된 동요 ‘등대지기’는 바로 이 등대 근무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내용이다.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 노래의 멜로디는 미국의 옛 찬송가에서 유래했고, 가사는 1940년대 말 일본인이 붙인 것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그래서일까, 요즘에는 과거처럼 자주 불리지는 않는 듯하다. 등대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풍광과 달리 우리나라 등대의 기원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 구한말 조선 침략의 결심을 굳힌 제국주의 일본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등대 건설을 서둘렀다. 한반도를 두고 경쟁하던 러시아와의 충돌을 염두에 둔 일종의 군사 인프라 구축이었다. 1904년 발발한 러·일 전쟁은 이듬해인 1905년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이후 일본의 강압 아래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조선을 사실상 보호국으로 삼은 일본은 3면이 바다인 한국의 해안과 섬 곳곳에 1912년까지 200개 넘는 등대를 세웠다. 1903년 일본인들에 의해 건립된 인천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등대에 해당한다. 2003년 바로 옆에 지어진 새 등대에 임무를 넘기고 퇴역했다. 6·25 전쟁 도중인 1950년 9월 미군 등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팔미도 등대에 맡겨졌던 중대한 역할은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인천상륙작전’(2016)에 잘 묘사돼 있다. 비록 일본이 자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한국 안보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 셈이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문화유산인 사적 제557호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등대 스탬프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전국의 아름다운 등대를 찾아 ‘등대 여권’에 스탬프를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일 기술원에 따르면 투어 누적 참가자가 최근 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등대와 함께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려는 MZ 세대와 커플, 가족 단위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스탬프로 여권을 꽉 채운 완주자만 7075명에 달한다. 그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등대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 -3월 28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놨고,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거치며 대통령실과 정부 안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 발언은 공직자 매각 압박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려 하기보다, 세제·금융·규제 수단으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다시 세운 대목이다. 같은 흐름에서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 -3월 2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나온 문구다.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 관계자 서훈 취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데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흐름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주 4·3 추념 일정과 유족 오찬에서도 보상 신청 기간 연장, 기록관 건립, 유해 안치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4·3을 추모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가폭력 청산과 제도 정비의 문제로 다시 전면에 올린 발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3월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발언이다. 제주 4·3 후속 조치와 정치 정상화를 함께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정치는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4·3이라는 국가폭력의 기억을 소환하면서도, 그 문제를 현재 정치권의 태도와 연결해 꺼낸 점이 특징이다. 진영 논리와 자기 집단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 행태를 정면으로 겨눈 발언으로 보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현재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폭풍우” -4월 2일 추경 시정연설과 4월 3일 대통령실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추진 설명 흐름 속에서 나온 메시지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물가·공급망 불안을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 인식을 바탕으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을 담은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주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경제 위기 대응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3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한 말이다. 며칠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개 회동에서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0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흐름이 실제 출마 선언으로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대구 차출론이 상징적 요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출마로 이어지면서, 대구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는 상징 전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논란, 법원의 가처분 인용, 당내 비토론이 한꺼번에 겹친 끝에 공관위가 사실상 붕괴한 장면이었다. 앞서 이정현 위원장은 대구시장 공천 갈등을 두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공관위는 총사퇴로 물러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4월 1일 새 공관위원장 인선에 나섰지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지도부 책임론은 그대로 남았다. ○김관영 전북지사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가처분이 인용돼 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한 발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당원 15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지난 1일 제명됐다. 김 지사는 “음주 운전을 우려해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뒤 즉시 회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소액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7일 오후 3시로 잡았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당적 회복은 물론 경선 구도까지 뒤바뀔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케이시(60)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생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 태양광 패널 설치와 전기차 구매를 서두른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지만 전기차 구매로 유가 상승 충격을 피하고, 태양광 패널로 자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센터가 다수 들어선 뒤 버지니아주의 전기세 상승에도 영향을 작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중고 전기차 딜러 회사인 ‘에버’(Ever)에선 최근 전기차 구매에 대한 상담 예약이 갑자기 급증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맥시밀리안 쿼터머스는 “거의 모든 고객 상담에서 유가가 언급된다”며 “최근 몇 주의 (전기차) 수요 상승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홀대’로 침체하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가격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다. 연방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실제 현장에선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가 된 재생에너지 지난달 9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분야 회의인 CERAweek 콘퍼런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뤄졌다. 과거 재생에너지가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라진 기류다. S&P 글로벌이 매년 개최하는 CERAweek 콘퍼런스는 에너지 분야 최고 회의로, 에너지업계·정부 등이 참여하며 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태양광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영향을 미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세션이 더 줄었다. 정부의 지원이 줄고 기업들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 생긴 결과다. 그럼에도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재생에너지가 적지 않게 언급됐다. 회의 시작 한 주 전 갑자기 터진 대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콘퍼런스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한하게 만들었던 에너지 안보 우려가 오히려 기후변화보다 더 강력한 (재생에너지) 추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프리 파이엇 전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차관보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풍력, 태양광, 배터리를 결합한 시스템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이를 기후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에너지 접근성,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란 전쟁은 에너지업계 주요 연례행사인 CERAweek에서도 큰 이슈였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하는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이란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길 꺼린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해 천연가스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도 여전히 기후 목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된 동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며, 타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란 전쟁은 비롤 총장이 언급한 지정학 요인, 즉 ‘타국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혜택 없앤 전기차에도 관심 급증 미국 원유시장은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원유가 대부분 유통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참여를 요구하며 펴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유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일 현재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103.8달러로, 국제 유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 첫 주에 인터넷에서 전기차 검색이 20% 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3년 석유 금수조치 당시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작고 연비 좋은 일본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장에 적응했고, 미국 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투자가 이어졌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 뒤 최근 침체를 겪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줄자 디트로이트의 포드·GM 등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연비가 낮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을 강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일단 미국 자동차 업계는 당장 전기차 생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 데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 조만간 유가 안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블룸버그에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는 최소 4∼6개월의 고유가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일부 태양광·배터리 기업 주가가 전쟁 이후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신규 태양광 설비 73%, 공화당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풍력 발전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이라고 폄훼해왔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1월 발간한 단기에너지전망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은 태양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전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25년 290GWh에서 2027년 424G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말과 2027년 사이 미국 태양광 설비 용량도 약 49%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 지지는 낮지 않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서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의 60%,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90%가 태양광 발전을 지지했다. 미국 에너지 전문 온라인 매체 오일프라이스US(Oil Price US)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보급 확대는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태양광 설비의 약 73%는 텍사스,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칸소에서 설치됐는데, 이들 주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레드 스테이트’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태양광 발전을 추진해왔다. 이 주들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실질적인 필요와 현실적 조건이 정치를 앞선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2025년 텍사스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8600GWh로, 그 전해까지 태양광 발전량 전국 1위였던 캘리포니아를 앞질러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3700GWh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축소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줄일 때도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공화당 주의 의원들이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속도가 줄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예다.

‘소리 진동으로 움직이는 시계’ 얼마 전 유인우주선으로 달을 탐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류가 달에 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바로 1960년대 시작된 ‘아폴로 프로젝트’가 있죠. 뜬금없이 아폴로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리송 할 겁니다. 바로 1960년대에는 인류가 이례적으로 기술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소리 진동(음차)로 시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음차 시계라고 하면 지금은 낯선 개념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불렸던 음차 시계는 왜 지금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 됐을까요. 음차 시계의 혁신성과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음차 시계…부로바 아큐트론 소리 진동으로 움직이는 음차 시계는 1875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부로바(Bulova)가 아큐트론(Accutron)이라는 모델을 1960년에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던 1960년에도 음차 시계는 가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음차 시계는 기존의 시계 시장을 주름잡고, 오늘날 고급화에 성공한 기계식 시계보단 대중화에 성공한 쿼츠(Quartz) 시계에 더 가깝습니다. 쿼츠 시계처럼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구조죠. 하지만 부로바의 음차 시계가 쿼츠 시계와 다른 점은 바로 작동 방식입니다. 부로바 아큐트론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로 포크 처럼 생긴 소리 굽쇠를 진동을 시킵니다. 이 진동으로 시계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부로바 아큐트론을 귀에 갖다 대면 ‘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리 굽쇠가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허밍’ 현상이죠. 기계식 시계가 태엽과 탈진기(Escapement Wheel)라는 기어로 진동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아큐트론의 음차 시계는 드라마틱하게 정확도가 상승했습니다. 당시 기계식 시계가 한 시간에 1만8000번 진동했습니다. 즉 분당 300Hz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큐트론 음차 시계는 무려 1분에 2만2600Hz의 움직임 입니다. 산술적으로 기계식 시계보다 무려 75배 더 정확한 것이죠. 오늘날 고급식 기계식 시계도 분당 480Hz 수준의 진동인 것을 감안하면 1960년에 나온 음차 시계는 혁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로바 아큐트론 시계는 당대 혁신이자 시대를 앞서나가는 ‘얼리어답터’의 상징이 됐습니다. 마치 2010년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던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1960~1970년대 살아온 할어버지 세대들에게 부로바 시계는 오메가(Omega), 론진(Longines)와 더불어 예물시계 삼대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오메가가 고급화에 성공하고, 론진도 어느정도 고급 시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급화에 실패한 부로바를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시 부로바의 위상은 혁신의 상징으로 대단했습니다. 부로바는 1941년 7월 1일 시계 기업 중 세계 최초로 TV 광고를 했고, 미국 지도에 시계를 덧그린 그림과 함께 “미국은 부로바 시계로 돌아간다(America runs on Bulova time)”는 멘트를 송출했죠. 또한 부로바 시계는 기술력과 내구성에서 신뢰를 받아 최초는 아니지만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시계이기도 합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이들은 모두 오메가 스피드마스터(Speedmaster)가 최초로 달에 다녀온 시계라는 사실을 알지만, 부로바 시계가 다녀왔다는 점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혁신의 부로바는 왜 몰락했나… 재앙의 ‘쿼츠 파동’ 하지만 아큐트론 음차 시계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의 상징 부로바의 전성기는 짧았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쿼츠 시계의 등장 때문이죠. 쿼츠 시계는 음차 시계와 같이 작은 배터리로 동력을 생성합니다. 차이점은 튜닝 포크가 아닌 일정한 방향으로 커팅된 석영(Quartz)에 전류를 보내 진동 시키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튜닝 포크냐, 석영이냐의 차이입니다. 쿼츠 시계는 1927년 처음 기술이 개발됐고, 오늘날 최고의 시계 브랜드로 불리는 파텍 필립(Patek Philippe)이 1948년 처음 쿼츠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파텍 필립 어른의 사정(?)으로 쿼츠 시계 개발을 금방 중단했죠. 하지만 1969년 일본의 세이코(Seiko)에서 아스트론(Astron)이라는 모델에 쿼츠 무브먼트를 넣으면서 시계 업계는 마치 백악기 말 공룡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K-Pg 멸종’을 맞이 했습니다. 바로 ‘쿼츠 파동’ 입니다. 앞서 말했듯 쿼츠 시계는 기계식 시계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오늘날 제품 단가가 3000원이 되지 않는 쿼츠 무브먼트의 1분 당 진동은 196만6080Hz 입니다. 즉, 기계식 시계보다 약 6500배 정확하며, 아큐트론의 음차 시계보다 약 90배 정확합니다. 게다가 쿼츠 시계가 무서운 점은 부품 수가 몇개 되지 않고, 간단하며, 수급 단가더 낮은데다가, 가공도 쉽죠. 쉽게 말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기계식 시계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 많은 기계식 시계 브랜드가 하루 아침에 멸망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기계식 시계 브랜드는 인수 합병 정책으로 연합해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죠. 기계식 시계가 고급화로 성공한 것은 세이코 아스트론이 처음 나온 1969년보다 약 20여년 뒤 입니다. 만약 전기차 시대가 보편화 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또 전기차 수리비가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속도와 안정성도 스포츠카와 고급 세단보다 뛰어나다면, 과연 내연기관 자동차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쿼츠 시계와 기계식 시계는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세이코가 일으킨 쿼츠 파동이라는 공룡 멸망급의 재앙은 기계식 시계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차 시계도 영문도 모르고 운석에 피폭돼 죽어간 공룡 마냥 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쿼츠 시계보다 가격은 비싼데 정확도는 떨어지는 비슷한 시계인 음차 시계를 살 이유가 없어진 것 입니다. 그나마 기계식 시계는 배터리가 아닌 태엽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차별점이라도 있었죠. 그렇게 음차 시계로 대표되는 부로바 아큐트론은 1970년 후반 단종됩니다. 이후 부로바는 쿼츠 무브먼트를 적극 받아들여 쿼츠 시계에 주력했지만, 이미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굳이 부로바 시계를 찾지 않아도 더 저렴한 쿼츠 시계를 구할 수 있었고, 사치품으로 시계를 사자니 부로바가 아닌 롤렉스(Rolex) 같은 제품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빈티지 시장에서 부로바 아큐트론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차 시계라는 독특한 기술과 다시는 생산될 일이 없다는 희소성 때문이죠. 조용한 곳에서 들려오는 ‘삐-’ 허밍음도 매력적이죠. 다만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10여년 동안 생산된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이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부로바의 음차시계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혁신 기술이더라도 더 나은 혁신 기술이 개발되면 멸종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기술의 잠재력도 중요합니다. 음차 시계보다 쿼츠 시계의 활용도가 더 큰 것도 무시 못할 부분 입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MP3 플레이어와 MD 플레이어도 비슷한 맥락 입니다. 일본은 1992년 미니디스크 플레이어(MD 플레이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쓰였던 카세트테이프 방식의 플레이어에 비해 음질이 너무나 선명했고, CD 플레이어에 비해 휴대성이나 안정성이 뛰어났죠. 하지만 MD 플레이어의 결말은 모두가 알다시피 MP3가 상용화 되면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혹자는 MD 플레이어의 음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음질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저장용량, 발전속도, 활용성 측면에서 MP3 플레이어를 따라올 수가 없었죠. 어쩌면 오늘날 혁신 기술이라는 것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생산 단가’, ‘활용성’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멸망당하는 공룡이 아닌, 공룡을 불태운 운석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정부의 육성 등에 힘입어 중국 로봇 업계가 매출을 잘 내고 있지만 수익성 고민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유니트리(위수커지) 등 일부 업체는 흑자를 내 중국 로봇 기업 간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매체 재련사는 2일(현지시간) “유니트리는 로봇이 춤을 추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지난해 1∼3분기 순이익(비경상 손익 제외)이 4억3000만위안(약 942억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6억위안(약 1315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트리의 주 수익원은 4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였다. 지난해 1∼3분기 4족 보행 로봇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5.3% 늘어난 1만8000대, 매출은 4억9000만위안(약 1074억 원)이었다. 세계 4족 보행 로봇 시장에서 유니트리 점유율은 69.9%에 이른다. 휴머노이드의 경우 지난해 전 세계 출하량이 1만7000∼1만8000대인데, 이 중 3분의 1인 5500대가 유니트리 제품이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유니트리 매출이 2024년 3억9천200만 위안(약 859억원)에서 지난해 1∼3분기 11억6천700만 위안(약 2천558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주 영업 총이익률은 56.41%에서 59.45%로 높아졌다. 유니트리 외에도 물류·창고 관련 기업간거래(BTB) 로봇업체 ‘지크+’(지즈자)가 지난해 조정 순이익 4382만위안(약 9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도 아직 규모화를 이루지 못했고,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흑자로 전환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조정 순이익 기준으로 유비테크(-6.91%), 선전 웨장(-0.5%) 등상당수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선전 웨장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31.7% 늘어난 4억9200만 위안(약 1078억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8400만위안(약 184억원) 순손실이었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년 대비 59.7%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류강 중국차세대인공지능발전전략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초기에 빠른 매출 성장세에도 높은 R&D 투자 비중 등으로 인해 일부 손실을 보는 것은 혁신 기업들의 특징”이라며 “로봇 업계가 자립 능력 시험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전 설계’ 정황이 담긴 내부고발과 녹취가 확보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모 씨와 공사 직원 이모 씨를 상대로 입찰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재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지만, 확보된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의혹의 핵심은 2022년 진행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모가 특정 업체인 A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설계됐다는 점이다. 고발장에는 해당 사업 책임자였던 업체 관계자의 양심선언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사업 공고 이전부터 공사 측과 접촉해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모 전후로 공사 관계자와 업체 측 인사 간 수십 차례에 이르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에는 지분 구조와 매출 기준 설정, 공모 자격 조정, 평가 대응 전략, 평가위원 접촉 가능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건이면 사실상 특정 업체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인식이 공유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모는 이후 해당 기준을 반영해 진행됐고, 해당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고발인 측은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입찰방해”라며 “공공기관의 공정 경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고발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통화 녹취파일과 공모 관련 문서,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필요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입찰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왜곡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며 “사전 조건 조율이나 내부 공모 정황이 입증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발에는 광양시민 수백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파장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광양항 개발사업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