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무효가 된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A씨 같은 노동자는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2015년 광주에서 A씨와 같은 일을 당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 B씨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했다. B씨는 해고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 구제로 복직에 성공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2016년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소 판결을 했다. 2017년 2심은 이를 뒤집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서다. 해고가 유효하든 무효하든,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수당이 해고 효력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상실한 기간에 대한 배상적 성격으로 해고의 효력 및 복직과는 관계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고예고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해 맹점이 있다. 해고예고 제도 예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일 도쿄 우에노동물원에서 만난 40대 부부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던 자이언트 판다 15마리를 소개한 전시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2021년생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 쌍둥이가 지난 1월27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판다 사육장은 한 달 반째 굳게 닫힌 상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를 소개하는 전시물 상단에는 ‘중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렴’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새로 붙어 있었다. 입장객들은 뒤편 레서판다를 구경하거나 아직 남은 판다 관련 전시물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한 여성이 ‘판다는 생후 18개월이면 홀로서기를 하며 암수 모두 혼자서 생활한다’는 설명을 보고 안도한 듯 “그래도 거기서 외롭지는 않겠구나”라고 말하며 지나갔다. ◆54년 만에 ‘제로 판다’ 된 일본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 선물로 판다 캉캉과 란란이 들어온 뒤 한때 중국, 미국에 이어 판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의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에 있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판다마저 반환되면서 54년 만에 ‘제로 판다’ 국가가 됐다. 동물원 내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판다의 마지막 공개일이었던 지난 1월25일에는 24.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람권을 손에 쥔 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판다 장식이나 머리띠를 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관람권 당첨은 안 됐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사이타마현에서 왔다는 50대 여성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제 더는 못 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나중에라도 중국에 가서 쌍둥이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다가 떠나고 50여일이 지난 이날은 동물원 개원 144주년 무료 입장일이라 인파가 꽤 많았음에도 판다 팬을 만나기 어려웠다. 기념품 판매장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판다 관련 상품의 종류나 수도 줄어 있었다. 판다는 우에노역 주변 상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판다 도안이 들어간 화과자, 화장품 등이 대표 상품이고 안경점에도 안경을 씌운 판다 인형이 놓여 있다. 이곳은 2008년 우에노동물원의 유일 판다였던 링링이 죽은 뒤의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동물원의 연간 입장객 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밑돌면서 상권도 덩달아 위축됐다. 후타쓰기 다다오 우에노관광연맹 명예회장은 교도통신에 “유동인구의 감소를 피부로 느꼈다”며 “우에노의 간판인 판다를 잃는 무서움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온 동네가 판다 유치 활동을 벌인 끝에 리리와 신신이 새로 들어온 2011년 동물원 입장객은 470만명으로 회복했고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으나 다시 침체를 마주하게 됐다. ◆“판다는 지정학적 동물” 지금은 15년 전처럼 판다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에 자극받은 중국이 관광·유학 자제령에서 시작해 희토류 통제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중국이 판다를 ‘소프트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과 판다 임대 협상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 외교관은 아사히에 “판다가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최고의 친구’라는 말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택받은 나라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2017년 판다 두 마리를 대여받은 인도네시아가 그런 사례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요충지에 있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일본 대신 중국을 선택한 지 2년 만에 서자와주 동물원에 판다를 들일 수 있었다. 미국과는 줄타기가 이어졌다. 1972년 미·중 데탕트(긴장완화)로 처음 판다가 들어온 이래 미국에는 최대 15마리가 있었으나 2023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로 판다’가 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다 외교가 재개됐고, 2024년 샌디에이고 공원에 판다 두 마리를 보냈다. 21년 만에 이뤄진 신규 임대는 중국이 미국과 안정적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을 앞둔 지난 1월 독일에 판다 두 마리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한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 동물원의 판다가 반환되면 새로운 한 쌍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1월 방중 때는 한국에 새로운 판다를 대여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지난해 4월 방중했을 때 판다 대여를 요청해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 양측 간 판다 관련 대화는 뚝 끊겼다. 54년 만에 판다가 사라진 일본의 현재는 중국이 판다를 ‘징벌적 외교’ 수단으로도 삼는 결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판다 외교’와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7세기 당나라 측천무후가 두 마리 판다를 일본에 선물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자이언트 판다는 서식지인 중국 쓰촨성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조차 잘 몰랐던 동물이지만 19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와 사냥꾼들에 의해 ‘희귀 동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37년 8월8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는 미국인 탐험가가 1년 전 쓰촨성에서 포획해 시카고 동물원에서 인기를 끈 판다의 짝을 찾으러 중국에 가는 길에 요코하마항에 들렀다는 기사가 실렸다. 판다 남획을 우려한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39년 판다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하며 국가 차원에서 판다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판다를 외국에 처음 선물한 것은 1941년이다. 상대는 미국이었다. ‘중국 판다 외교사’의 저자인 도쿄여자대 이에나가 마사키 교수는 “장제스 정권이 중·일 전쟁을 국제 문제화하기 위해 판다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얻고자 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공산당 집권 후 소련과 북한에만 전달되던 판다는 1970년대 들어 중국과 수교한 서방 국가들에도 선물로 제공되며 ‘우호의 상징’ 노릇을 했다. 1983년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한 워싱턴 조약이 발효되면서는 ‘번식 연구를 위한 장기 임대’ 형태로 바뀌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는 판다 임대가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여는 대개 10년 단위로 이뤄진다. 해외에서 태어난 새끼 역시 중국 소유여서 4년 차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6년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새끼 푸바오가 번식기에 맞춰 중국에 간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만 타이베이시립동물원에 있는 세 마리 판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내에 기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임업화초원국에 따르면 전 세계의 사육 판다는 808마리, 야생 개체 수는 1900마리로 추산된다.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과거의 단순 제품 복제(카피캣) 단계를 벗어나 글로벌 혁신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신약 개발 패권의 턱밑까지 추격하며 ‘바이오 굴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중국 정부의 부당 지원과 가격 정책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지시하며 전방위적인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바이오 자산의 몸값은 오히려 치솟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속도와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추월하는 중국의 혁신 가속도 26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4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최혜국 약가 인하와 같은 정책이 중국의 바이오제약 혁신 글로벌 리더십을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40여년간 세계 바이오제약 연구와 제조를 독점해온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혁신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의 변화는 파격적이다. 미국제약협회가 인용한 글로벌데이터의 분석 결과 미국 기업의 혁신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5년 46%에서 2025년 33%로 1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4%에서 30%로 수직 상승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3%포인트로 좁혔다. 사실상 양국이 글로벌 임상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성장세는 속도와 비용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기반한다. 중국 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완료 속도는 미국보다 50% 이상 빠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임상 1상 단계는 미국보다 평균 7개월가량 앞서 나가며, 모든 적응증을 통틀어 최대 53% 더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다.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 대비 임상 1상은 30~50%, 임상 2상은 15~30%가량 저렴해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암 질환 분야의 경우 미국의 임상 1상 비용이 평균 1050만달러(약 156억4000만원)에 달할 때 중국은 550만달러(약 81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임상 2상 역시 미국은 2550만달러가 소요되지만 중국은 1640만달러면 충분하다. 개발 단계에 있는 ‘최초 혁신 신약’(First in Class·FIC) 파이프라인의 양적 팽창도 두드러진다. 미국의 FIC 파이프라인이 2020년 1736개에서 2025년 3459개로 2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152개에서 484개로 3.2배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미국은 15% 수준이지만 중국은 26%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 FIC 파이프라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2%에서 2027년 최대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허가 건수 또한 미국이 1.5배 증가할 때 중국은 2.6배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미국(9%)에 비해 중국(21%)이 압도적이다. ◆서구 제약사들 중국산 IP에 러브콜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가치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석기관 이밸류에이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구 바이오 기업과 중국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의 평균 선불 금액은 2022년 5200만달러에서 2026년 2월 현재 1억7200만달러로 약 230% 폭등했다. 중국 바이오테크 제품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 건수 역시 2022년 42건에서 2025년 93건으로 12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 계약의 총 선불 가치는 2022년 11억달러에서 지난해 56억달러로 약 40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5년 전 세계 라이선스 거래 가치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48%를 차지해 미국(29%)과 유럽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최대의 혁신 허브로 우뚝 섰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미국의 점유율이 46%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주도권이 중국으로 급격히 넘어간 셈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특정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틈새시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항체-약물 접합체(ADC) 임상시험의 51%, 이중특이항체 임상 프로젝트의 48%를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이 글로벌 바이오제약 파이프라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확립된 혁신 허브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특정 분야에서 지배적인 틈새시장을 구축한 중국을 투자자들이 배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구 기업들이 생물보안법 등 강력한 규제 리스크를 안고서도 중국산 후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선불금을 지불하는 배경이다. ◆美 당국, 고강도 조사 착수 중국의 기술 공세에 맞서 미국 정부는 단순한 인적 교류 차단을 넘어 강력한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26일 중국 정부의 자국 바이오 기업 지원 및 가격 관행에 대한 일반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과 비정상적인 가격 정책이 미국 바이오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USITC는 유전체 시퀀싱, 합성생물학, 활성의약품성분(API) 제조 등 핵심 바이오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신흥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권고한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의 덤핑 및 과잉 공급 조사’ 요구의 후속 조치다. 당시 NSCEB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비공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렴한 상품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 핵심 산업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특히 베이징 게놈 연구소(BGI)와 MGI 테크의 성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이들 기업은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성장 자금을 조달해 외국 경쟁자들의 유전체 시퀀싱 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USITC는 5월27일부터 이틀간 공개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2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가 입증될 경우, 미국 정부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바이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력화하는 무역 장벽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중구 소공동 캡슐 호텔, 송파구 장미아파트…. 최근 한 달 새 화재가 난 곳들이다. 공통점은 또 있다.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에선 고등학생이, 소공동 캡슐 호텔에선 중상을 입은 일본인이 끝내 숨졌다. 이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정부 지원으로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최소 비용이 2조2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신 노후 아파트에 스파크를 감지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숙박 시설엔 간이 완강기를 비치하는 현실적 대안을 적용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 3289건 중 41건에서 사망자 52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32건의 41명(78.8%)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서 나왔다. 전국 아파트 단지 절반은 화재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 조사 결과, 전체 4만9810단지 중 2만4285단지(48.8%)만 스프링클러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만9989단지(40.1%)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고, 5536단지(11.1%)는 일부 층에만 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일부 층 미설치 포함)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가 4619단지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175단지, 부산 2593단지, 경북 2109단지, 경남 1927단지 등 순이다. 또 전체 숙박 시설 2만8029곳 중 9.7%인 2707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큰 이유다. 최근 5년간 숙박 시설 화재 1829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325명이 다쳤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아파트는 1990년 16층 이상에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숙박 시설의 경우엔 2004년 11층 이상, 2017년 6층 이상, 2022년 바닥 면적 합계 60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엔 기존 숙박 시설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건이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 숙박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될 경우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66만449개소에 달한다. 이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선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방청도 이 법안들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스프링클러 설치엔 면적 1000㎡ 기준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 시설 약 2만5000곳 설치에만 2조25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또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천장을 철거하고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층고가 낮아져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에 필요한 최소 16t 이상의 수조와 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소방시설 설치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즉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안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며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와 재정적 부담이 큰 전면 교체 방식 외에도, 노후 아파트의 전기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설치나 숙박 시설 투숙객 수에 맞춘 간이 완강기 비치 등 즉각 실행 가능한 보완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일률적인 강제 규제보다는 지방세 감면이나 보험료 할인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율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는 러시아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중동산 석유·가스 공급이 차단되자 인도·중국 등 소비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재로 러시아산을 사들이고,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도 일시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이란 전쟁 전인 지난 1∼2월 배럴당 평균 52달러(약 7만9000원) 수준이었지만 3월 들어 80∼90달러(약 10만5000∼12만원)로 올랐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12일간 석유 수출에 따른 추가 세입이 13억∼19억달러에 달했다고 지난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번주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유·가스 공급업체 회의에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시작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산 석유·가스 공급과 관련한 제재를 한 달 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영구 금지 계획을 연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 전쟁으로 쏠리면서 4년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EU의 군사자원 지원이 중동으로 분산된 것도 러시아에는 호재다. 이 같은 상황이 겹치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0일 브뤼셀 회의에서 “이란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러시아”라고 언급했다.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러시아학센터의 장신 부소장은 SCMP에 “현재 이란과 중동의 상황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다”며 “석유 가격 급등이 재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려던 군사 장비를 이란으로 돌릴 수 있어 반사적 이익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의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자오룽 연구원은 러시아가 이란 전쟁의 수혜 과정을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익을 누릴지는 의문스럽다”고 전망했다. 자오 연구원은 러시아의 수혜가 단기적일 것이라는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미 중국 정치학자인 쑨타이이 크리스토퍼 뉴포트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이란 전쟁의 기간과 규모에 따라 러시아가 누릴 수혜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단기간 누리는 이득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쑨 부교수는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란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미국이 지상군 파견을 피하고 신속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가스 공급 중단을 대체할 국가로 떠오른 러시아로 인해 국제정치 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의 대표적 국제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이자 포럼 싱크탱크 발다이클럽의 전문가 안드레이 코르투노프는 “중국과 인도 등으로서는 에너지 공급국이자 국제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소재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 등은 이달 초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커진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중국 관계에 균열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쑨 부교수는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총 67개의 검찰청이 있다. 최상위 기구인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6개), 지방검찰청(18개), 그리고 지청(42개) 순이다. 가장 말단인 지청(支廳)은 지방법원 지원(支院)이 설치된 지역에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노릇을 하는 관청으로 ‘미니 검찰청’에 해당한다.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나 안산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처럼 지방검찰청 못지않은 규모와 인력을 갖춘 곳도 여럿 있으니 ‘지청=미니 검찰청’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낸 김경회(2001년 별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평검사 시절 지청장에게 항명을 했다가 서울에서 저 멀리 남쪽 장흥지청으로 좌천을 당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유배를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로도 한동안 마산지청, 인천지청(현 인천지검) 등을 전전했다. 마산지청에서 인천지청으로 발령이 났을 때 직속 상관이던 지청장은 “항구에서 항구로 가는구먼”이라고 위로했다. 절치부심한 김 검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법무부 검찰국 검사가 되었고 이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들 사이에서 지청장은 제법 인기있는 자리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관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검의 검사장이 호랑이라면 지청장은 ‘새끼 호랑이’에 비유되곤 했다. 검사 생활을 오래하며 정작 지청장 이력은 쌓지 못한 이들도 많다. 반면 2014년 홍성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염웅철 변호사는 검사로 28년을 재직하며 홍성은 물론 공주·원주·군산지청장까지 지청장만 총 네 차례 지냈다. 이런 독특한 이력에 대해 그는 퇴임 인터뷰에서 “행운을 얻었다”며 “무궁한 보람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혔다. 요즘 검찰에선 ‘파산지청’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진짜 지청이 아니고 검사들이 떠나 마치 파산(破産)한 기업처럼 퇴락한 지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되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다. 실망한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지방 지청들은 검사 정원 충원율이 50%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상당수 검사들이 각종 명목의 특별검사팀에 차출돼 일하다 보니 일선 지청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란 간판을 떼어 내려다 아예 건물이 무너져 내릴 판이다.

①이재명 대통령 “쓰다만 소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자신을 향해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스토리 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재명과 조폭 엮으려…검·경이 ‘파타야 주범’ 회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검찰과 경찰이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인 김형진에게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인정하는 허위 증언을 대가로 감형을 제안한 의혹 등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보도한 조폭 연루설을 두고서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②조국 “ 盧, 검찰청 문 닫아 웃음 짓고 계실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며 “노 전 대통령도 잔잔히 웃음을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말년에 직접 쓴 ‘진보의 미래’가 있다. 검찰개혁 이외 어떤 사회·경제적 과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쓰여있다”며 “그 점을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명록엔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다”며 “대통령님의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해 직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선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불퇴전의 각오를 다시 다진다”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했다. ③오세훈 “빨간 점퍼 입게 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SBS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선거운동 때)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며 당의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내홍이 확산되며 당 상징색인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는 예비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 대표의 지원 유세와 관련해 “저도 그분을 모시고 싶다”라며 “다만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변화가 선거 막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장 대표와 분리해 ‘오세훈만의 선거’를 치를 결심이 있는지 묻는 말에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리할 수밖에”라고 답했다. 그는 장 대표의 변화가 없는 경우 중앙선대위와는 분리된 별도의 선대위를 통한 독자 선거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중앙당 선대위가 전국 선거를 중도 지향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그게 혹시 어려워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중도 확장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공천 신청 과정에서 선제 조건으로 요구했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히 하면 분명해진다”며 “중도 확장 선대위”라고 강했다.

제16주기 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을 맞아 한 준위의 모교인 수도전기공업고에서 추모·기념 행사가 열렸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날 수도전기공업고에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제16주기 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을 개최했다. 구는 주민과 학교 후배가 모여 영웅의 희생을 기억하고 서해수호의 뜻을 잇는 진정성 있는 추모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침몰 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2010년) 등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故 한주호 준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소속으로 천안함 침몰 당시 동료들을 구조하기 위해 연속해 구조 작업을 펼치다 그해 3월 30일 향년 53세로 순직했다.

3월 27일,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장병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매년 3월이 다가오면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바다는 여전히 충돌 직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중인 위기의 출발점이다. 남북간 대치와 도발 국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더해지는 복합적 형태의 위기다. 서해수호의 날이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미래에도 서해를 지킬 수 있는 역량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NLL 두고 남북 대치 서해가 갈등과 대립의 바다로 바뀐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다.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지상에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했으나, 해상 군사분계선은 규정하지 못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이행 차원에서 1953년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무너졌던 해군력을 어느 정도 재건한 1973년부터 서해 NLL 무력화를 노리고 적대행위를 지속, 서해에선 남북간 긴장과 충돌이 반복되어왔다. 북한 도발에 맞서 군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을 통해 서해 NLL과 서북도서를 피로써 사수했다. 올해도 해군은 24∼27일 동·서해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엔 서북도서에 해병대를 신속히 파견하는 역할을 수행할 고속전투주정 ‘청새치’가 진수됐다. 북한 도발에 군이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국민들은 서해 NLL을 단순한 해상경계선이 아닌 영토선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하게 됐다. 남북 관계에서 NLL 관련 여론이 다른 이슈보다 훨씬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김정은 체제에서 서해 NLL은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거와 같지만, ‘국경선’ 개념을 언급하면서 대형함정과 최신 유도무기를 앞세우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달 뒤엔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엔 김 위원장이 새로 만든 구축함 최현호를 둘러보면서 함교의 전자해도에 NLL과 서북도서 일대가 표시된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현호는 수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대형함정과 정밀유도무기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과거 제1·2연평해전처럼 남북 함정 간 근접전보다 위협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NLL과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내륙에서도 서북도서와 NLL 일대의 해군함정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남북 관계가 국가 관계로 전환되면, 양측 간 해상경계선은 국제해양법 원칙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해양법상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수역(EEZ·200해리)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NLL은 무력화되고 북한이 황해도 연안에서 서해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북도서와 수도권 서부 지역은 물론 서울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안전을 위협한다. NLL을 ‘절대 사수해야 할 영토선’처럼 생각하는 국민 여론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 의미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으로서 굳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NLL 무력화를 위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고 해상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해를 둘러싼 다층 전장 미·중 전략경쟁은 서해 갈등과 대립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한다. 지난달 18일 벌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 비행은 서해가 미·중 대립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당시 주한미군 F-16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IZ)에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본래 주한미군 F-16은 대북 억제에 주력하던 전력이다. 그런 전력이 서해 먼 바다까지 진출해서 중국 전투기와 한때나마 대치했다는 것은 서해에서의 중국군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지 표현과 더불어 중국군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군은 기존 수동적 추적과 달리 ‘조기경보-식별-동반 비행-이탈 유도’로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 J-16, J-11B 전투기가 출격해 가시거리에서 동반 비행하며 무선 경고를 실시했다고 한다. 미군으로선 중국군 레이더와 주파수 대역,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간 교신내용, 방공작전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별도로 중국군은 서해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해 11월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중부 해역에서 진행된 훈련 장소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본과 주한·주일미군에 전략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서해에 주일미군 P-8A 해상초계기, RC-135 전자정찰기와 주한미군 BD-700 전자정찰기를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RC-135가 서해 한·중 중간선을 따라 북상해서 휴전선 일대를 지나 동해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주한미군 BD-700도 중국과 가까운 서해 남부 해상까지 비행하고 있다. 중국 연안의 레이더 특성, 함정 동향, 전자파 스펙트럼 등의 수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중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제1도련선을 돌파해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중국, 그런 중국을 제1도련선에 가두려는 미국의 의도가 부딪히는 곳이 서해다. 서해에서 양측 간 군사적 신경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꽂게철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10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190여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했다. 2024년보다 늘어난 숫자다. 서해 NLL 해역은 남북 접경 해역이라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시간이 짧다. 이를 노린 불법 조업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향후 10년, 서해 위기관리가 중요 남북과 미국, 중국이 뒤얽힌 상황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서해를 둘러싼 위기관리 전략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해 NLL에서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국경선’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서해 NLL 무력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NLL 너머로 선박을 들여보내는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해군 함정이 충돌할 위험도 있다. 군으로서는 북한의 NLL 무력화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북도서의 전력 증강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 황해도 해안과 내륙을 감시할 무인정찰기, 내륙 지역 표적을 정밀타격할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북한 무인기와 전투기를 요격할 지능형 40㎜ 무인방공체계 등의 전력화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론 NLL 유지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옵션 및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의 수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서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으론 서해수호의 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서해의 중요성과 의미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해를 둘러싼 환경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당시보다 훨씬 복잡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남북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10년 뒤에도 서해수호의 날을 같은 방식을 맞을 것인지, 다른 구조를 만들어서 위험을 완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서해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