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재정 분권은 여전히 더디다.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4.7대 25.3으로 조세 수입의 4분의 3가량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만으로 행정·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겼던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조항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후퇴됐다. 행정통합만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35년째 계속돼 24일 국세청·관세청의 징수보고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가 재개된 1991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1대 20.9였다. 2024년에도 74.7대 25.3에 머물러 최근 30여년 동안 재정분권의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도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다. 지자체 재정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 수입만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43곳 중 105곳(43.2%)에 달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49곳(20.2%)이나 된다. 자주재원 비중은 낮고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는 높은 지방재정 구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역시 특·광역시 56.7%, 도 36.6%, 시 31.6%, 군 17.7%, 구 27.4%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지방재정과 사무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은 거의 빠져 있다. 당초 초안에는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 이양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남은 조항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했던 수준의 재정분권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통합 특별시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 일부 재정지원 근거가 남아있긴 하지만,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지자체 핵심 요구사항은 빠졌다. 결국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지원의 구체적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가 세 특별법안에 담긴 지방자치·재정분권 관련 특례를 수용하지 않은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지자체 지원 감소 가능성, ‘5극 3특’ 전략과 정합성, 특별시 출범 이후 자생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행·재정 특례가 빠지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선 “껍데기만 남은 통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재정·사무 대폭 이양으로 지방분권 실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방세 확충(자주 재원)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같은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많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재정이 13년 만인 2023년 감소세로 들어서고 지방세 수입이 6.2% 감소한 탓에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심화했다고 짚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경제학)는 “현 지방재정 여건은 취약하고 지역 간 형평성은 악화한 상태”라며 “자주재원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들은 20년 가까이 19.24%로 고착된 지방교부세율을 22%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율이 22%로 인상되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연간 약 9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부세가 용도 제한이 비교적 적은 일반재원이어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와 자치단체장들은 국세 대폭 이양을 통한 ‘3할 자치’를 요구한다. 국가 전체 사무 중 지자체가 맡는 지방 사무 비율이 36.5%까지 높아졌지만,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사무와 재정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다.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를 7대 3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5+5+5 재정 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5+5+5’는 보통교부세율 5%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상향이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27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시 출범과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재정자립도(자체수입 비율)와 재정자주도(자율적 활용 가능 재원 비율) 등을 고려한 ‘재정형평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세수 격차로 재정자립도 불균형이 큰 만큼 중앙정부나 ‘부자 지자체’가 앞장서 이 같은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국세 이양과 동시에 재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는 세수를 내놓고 그 이하인 지자체는 세수를 제공 받는 방식으로 재정 형평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에 차등을 두자는 의미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다’는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도지사와 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시·군·구를 맡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단체장을 감시하면서도 협력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뽑는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 때마다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대형 정치적 의제’를 통한 선거전을 벌였다. 다른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과 정당 공천에 기반을 둔 구도가 이런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등장케 했다. 지방선거 시작 35주년을 맞은 9회 지방선거는 어때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다’라는 명제에 걸맞게 지방소멸, 행정통합과 같은 지역밀착형 의제를 통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즈음해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결과가 연동되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0%를 상회한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주간정례여론조사(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여당 후보 지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환경 속 전문가들은 이번 지선에서 정치적 의제보다는 생활형 의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선거 경쟁에만 (정치권이) 몰두했었는데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부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상징되는 지역통합 이슈가 이번 지선의 한 의제로 형성된 것도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구도로 치러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윤 학회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역이슈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선이 ‘지방분권’과 같은 지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치러져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가) 더 늦기 전에 마련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 경제활성화, 산업구조 재편성 및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 선거의 주제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우는 게 이번 선거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미 있는 하부조직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라도 차라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좋다”며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서 충원된 새로운 인재가 성과를 인정받으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등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하부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전날(20일)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숭례문으로 가서 미디어파사드를 봤어요. 아름다운 건물 위에 멤버들이 비친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경복궁도 가고, 박물관에서 BTS 캡슐도 볼 거예요. 저녁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BTS 도장을 찍으러 가요.”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유이의 4박5일 서울 여행 일정표다. 연분홍색 한복을 입은 유이는 가방에 달린 BTS 보랏빛 배지를 꺼내 보이며 “컴백 공연 티켓은 구하지 못했지만 열기에 동참하고 싶어 ‘BTS 성지순례’를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을 보지 못해도 궁궐과 박물관, 전시를 돌면서 한국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게 의미 있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웃어 보였다. K팝이 불러들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공연에서 시작된 관심이 일상 문화와 전통으로 확장되는 ‘콘텐츠형 관광’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18일 방한 외국인의 수는 109만97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7% 늘었다. 숙박 플랫폼 올마이투어의 3월 3주차 방한 외국인 숙소 예약은 직전 주 대비 103%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한류 관광과는 다른 양상이다. 과거 K팝 관광이 공연 관람이나 기획사 방문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한복·찜질방·김밥 등 한국의 일상 문화까지 체험하려는 수요로 확장됐고, 더 나아가 궁궐·박물관 등 문화유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훈 한양대 교수(관광학)는 “관광은 랜드마크 중심에서 시장과 골목 같은 일상문화를 거쳐 헤리티지로 나아간다”며 “K팝과 K드라마 등을 통해 소개된 우리 문화들이 어떤 역사와 과정들을 거쳐 형성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BTS의 광화문 공연도 해외 팬들이 한국 문화와 역사, 장소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연간 관람객은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며 개관 이래 처음으로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전체 관람객의 59.2%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통문화 공간이 내국인 중심에서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화문 공연은 이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5개 국립문화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서울시는 뮤직비디오 촬영지와 하이브 사옥을 잇는 ‘K팝 도보 관광코스’를 조성했다. 다만 이 열기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다. 이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박물관 순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유물의 양 때문이 아니라 전시에 스토리를 담아낸 기획력 덕분”이라며 “한국은 서사를 중심으로 엮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나라로, K콘텐츠가 문화유산 관광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중문화축전이나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등 문화유산 프로그램들이 10여년 전부터 내국인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만큼, 이제는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용 태세를 더 적극적으로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을 거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어도(御道), 이른바 ‘왕의 길’을 따라 방탄소년단(BTS) 일곱 멤버가 걸어 나오는 장면은 세계 190개국 시청자들이 숨죽여 기다린 세기의 장면이 될 터였다. 변방에서 온 K팝 스타가 세계 무대에 우뚝 서 조선의 왕이 걷던 그 길을 당당히 밟는 모습은 K팝이 마침내 역사의 중심에 섰음을 온 세계에 선언하는 일이라는 기대였다. 21일 열린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에서 BTS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 대신 드론이 왕의 길을 훑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화면을 통해 600여년 전 왕의 시선으로 그 길을 걸었다. 생각보다 단출한 연출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BTS가 왕의 길 대신 광화문 앞에 서는 것을 택한 것은 역사에 대한 존중이었다. 국가유산청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하이브 측은 공연 허가 논의 과정에서 조선의 왕만이 밟을 수 있었던 길을 자신들이 걷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 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BTS는 어떤 장소를 유명하게 만드는 그룹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메타포를 형성하는 그룹이다. 왜 그 길을 걷지 않았는가를 묻게 만드는 것”이라며 “왕처럼 그 길을 걸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과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한 것 같다. 대신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팝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화려한 장식으로 전통을 덧입히던 단계를 넘어 역사적 맥락과 의미까지 껴안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구 문법을 표준으로 삼던 세계 대중문화 무대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전통을 입은 K팝… BTS·블랙핑크가 연 K헤리티지 시대 K팝과 전통문화의 결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BTS는 2018년 사물놀이와 탈춤이 가미된 ‘아이돌(IDOL)’로 ‘얼씨구’, ‘지화자 좋다’ 같은 우리말 ‘떼창’을 세계 무대에 울려 퍼지게 했고, 멤버 슈가는 ‘대취타’에서 조선시대 군례악을 힙합 비트와 결합해 전통을 음악 서사의 핵심으로 끌어올렸다. 미 CNN방송은 이번 BTS 컴백을 두고 “젊은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취향에 맞게 재정의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일종의 문화적 귀환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도 K헤리티지 확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새 앨범 출시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진행한 대규모 협업에서 관람객은 국보급 유물 해설을 블랙핑크 멤버들의 목소리(한국어·영어·태국어)로 들을 수 있었다. 정적인 유물과 동적인 K팝 스타의 결합이 박물관을 전 세계 팬들이 향유하는 역동적인 성지로 바꿔 놓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 블랙핑크가 코첼라 무대에서 보여준 기와지붕 세트와 한복 의상은 CNN방송이 “한국 유산에 대한 경의”라고 조명할 만큼 한국적 미학의 정점을 찍었다. 제니는 솔로 앨범에서 신라 장신구를 걸치고 화랑의 전신인 원화(源花)로 변신하는 등 K팝 스타들의 전통 재해석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K헤리티지의 물결은 K팝 음악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지난 16일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판소리 가락으로 시작된 축하 공연은 사물놀이 악사들의 한국 무용으로 이어졌고, 할리우드 스타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오스카를 K팝 공연장으로 바꿔 놓았다. 주제가상을 수상한 이재는 대한제국 황실 대례복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와 미학이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를 장악한 순간이었다. 이병민 건국대 교수(문화콘텐츠학)는 “최근 ‘케데헌’과 BTS 컴백 등 최근 일련의 장면들은 문화산업의 무게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왔음을 보여준다”며 “핵심은 스토리다. 마블이 슈퍼히어로 서사로 시대의 관객과 공명했듯, BTS가 시대의 감각을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팝 서사가 헤리티지로 향한다 이처럼 K팝에서 한국적 정서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음악과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이돌의 세계관을 해석하고 공유하는 데 익숙한 팬덤이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같은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BTS 팬이 아리랑의 역사를 되짚어보거나, 제니의 무대에서 신라 금관을 발견하고 박물관을 찾는 식이다. 특히 BTS는 이번 컴백에서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워 복귀 서사에 차용, 앨범 출시를 거대한 문화적 이벤트로 전환시켰다. 1896년 미국 워싱턴 하워드대에서 조선 유학생 7명이 축음기에 남긴 세계 최초의 아리랑 음원에서 모티브를 얻은 애니메이션 트레일러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미국 의회도서관에 보존된 해당 음반과 BTS의 무대가 겹치면서, 미 포브스는 “130년 세월을 넘어 목소리는 바뀌었지만 노래와 선율은 살아남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한국인의 회복력과 정체성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아리랑이 정본 없이 누구나 가사를 더하고 빼며 부르는 열린 구조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듯, BTS가 ‘아리랑’을 택한 것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얹을 수 있는 열린 서사를 K팝의 문법으로 풀어낸 선택이었다. 음악 안에도 서사는 촘촘히 박혀 있다.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국보 성덕대왕신종의 소리가 2분간 이어지는 6번 트랙 ‘No.29’도 마찬가지다. 771년 신라 때 주조돼 1200년을 건너온 범종의 울림이 K팝 음원이 된 것이다. 이훈 한양대 교수(관광학)는 “예전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한류 때는 세트장과 장소들이 부각됐다면 BTS는 스토리와 메시지를 가진 그룹”이라며 “장소의 표면적 표현성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내면성과 역사성까지 비치면서 한국의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왜 아리랑인지를 전 세계 팬들이 자연스럽게 묻고 탐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우리 전통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그 효과와 파급력은 훨씬 크다”고 말했다. K팝이 서구 시장의 승인을 기다리던 변방의 장르에서 스스로 세계 트렌드를 만드는 주체로 올라선 만큼, 한국적인 것을 세련되게 재해석하는 능력이 K팝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공연에 대해 “광화문과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안전 문제를 잘 챙겨서 사고 없이 잘 됐다”고 호평했다.

23일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고(안양소년원)의 제과제빵실습실. 앳된 얼굴의 10대 여자 아이들이 제빵사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실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느 학생들처럼 선생님을 만나자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수업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 보호처분 9호, 10호를 받은 청소년들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 보호처분이 이뤄진다.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수강명령(2호), 4·5호는 보호관찰, 6호 이상은 시설 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으로 구분된다. 9·10호의 중한 처벌을 받은 촉법소년들은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근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안양소년원생의 5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안양소년원 원생들은 방 한 칸 남짓에서 3명이 함께 잠을 자는 단체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일과시간 교과·인성 수업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직업체험교육에 임하며 가정과 친구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입을 모아 “교육과 치료를 적절히 병행해야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7년차 안양소년원 전문경력관 정모씨는 “소년원에서 나간 후에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선교사를 따라가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원생도 있다”며 “환경이 바뀌고 의지만 있으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소년원은 2023년부터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원 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관심·치료군으로 등급을 구분해 의료처우와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안양소년원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명과 특수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행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치료를 병행한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촉법소년이 늘어난 것은 안양소년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2021년 12.5%, 2022년 14.2%에서 지난해 22.7%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는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촉법소년부터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법원이 임시조치로 처분 전 위탁 교육 결정을 내리는 등의 경우 요청에 따라 법무부 산하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하루에서 5일 동안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학생 6명과 이들의 학부모 4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입소 직후 정신질환 진단부터 받는다. 이후 오전 9시20분에 입실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후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준법 교육, 피해자 공감 교육 등을 들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정신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고 있다. 4·5호 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촉법소년에 대해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진다.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착용시켜 외출 제한 등을 관리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처방된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관찰소 면담은 주로 가정방문 위주로 실시한다. 최근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중인 A군의 집이 촉법소년의 은신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A군의 집을 정리하고 해당 사실을 각 촉법소년들의 부모에게 알려 보호자의 관리 하에서만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약을 먹거나 충분한 관심과 대화를 주면 비행 행동 등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교란 어떤 곳인가? 향교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학교다. 향교 역시 여느 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조선 단종 2년인 1454년 경상도 양산현, 양산향교는 유학(幼學) 이건원의 출학(黜學: 퇴학) 문제로 들썩였다. 양산향교에서 수학하던 이건원이 아닌, 그의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못하다(실행·失行)는 ‘소문’ 때문이었다. 어머니에 관한 소문을 빌미로 함께 공부하던 학우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에 이건원은 크게 낙담했다. 이건원이 향교에 가지 않자, 어머니가 그를 나무랐다. 이건원은 화를 쏟아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때 입은 상해로 그의 어머니는 결국 숨졌다. 이건원은 친모를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 어른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 일을 잘 알지 못한다. 조선시대라고 다르지 않았다. 향교에서 교생끼리 어떻게 지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사료는 드물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았다. 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상해를 입히고 어머니가 사망에 이른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속사정은 이랬다. 양산향교 생도들은 이건원의 어머니가 실행했다는 소문을 듣자, 그의 출학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실행한 여성의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는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이에 이건원은 출학이 결정되기 전 스스로 등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향교 소속으로 남고 싶었을 터였다. 이건원은 억울한 심사였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사안인지라 조용히 분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사건 당일, 이건원은 참외를 깎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향교에 가지 않냐면서 그를 꾸짖었다. 그는 어머니의 실행 때문에 가지 못한다며 그간 눌러왔던 화를 터뜨렸다. 아들의 대꾸를 들은 어머니는 홧김에 손찌검했다. 손찌검을 막다가 혹은 서로 뒤엉켰다가 사고가 났는지 자세하지 않지만, 이때 그의 어머니는 참외 깎던 칼에 오른쪽 갈비뼈를 다쳤다. 이 상해로 말미암아 이건원의 어머니는 숨지고 말았다. 이 일로 이건원도 사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등교할 수 없었던 아들의 스트레스와 속사정은 모른 채 꾸짖던 어머니의 훈육이 충돌한, 비극적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건원이 계집종 우가에게 사내종 용만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어머니의 실행은 사내종 용만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원은 용만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동시에 갖게 되었고, 여기에 꾸지람이 보태지자 억눌렀던 화가 폭발했다. 그가 향교에서 어머니의 실행을 항변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소문을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는 반역⋅강상 등 특수한 죄만 연좌제를 적용했다. 어머니의 실행은 소문일 뿐 판결된 사건도 아니었고, 그 역시 연좌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이건원에게는 출학 논의 자체가 몹시 고역이었다. 당시 교생들은 향교의 위상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애썼다. 향교의 교생들은 소문만 듣고 품행이 바르지 않은 어머니의 아들과는 함께 공부할 수 없다며 출학을 논의했다. 이건원은 비록 그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아니었지만,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성의 아들이 될 처지였다. 이러한 사람이 등교한다는 것은 향교의 위상 나아가 유생 개개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다. 양산향교 교생들이 소문만 듣고 이건원을 출학시키려 했던 이유다. 이건원 모자의 참혹한 죽음으로 양산향교는 권위를 지켜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끔찍한 파국은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교화와 교육을 담당했던 향교의 명과 암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향교는 유교적 이상을 가르치고, 지역 사회의 윤리를 바로잡으며 인재를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림자 역시 짙었다. 엄격한 도덕주의와 향교의 권위를 앞세워, 함께 공부하던 학우를 소문만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다. 이는 분명 향교의 어두운 민낯이었다. 향교의 위상을 수호한다는 명분 속에 자행된 폭력적 논의는 한 사람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출학의 공포를 안겼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패륜의 비극이 배태되었다. 높은 도덕주의가 때로는 한 인간의 삶을 짓밟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1454년 양산향교의 사건은 서늘하게 증언하고 있다. 신동훈 동국대 HK연구교수

김종인(86)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77일 앞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이같이 직격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보수라는 말만 붙든다고 보수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에 맞춰 먼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킹메이커’이자 여야를 넘나들며 총선 승리를 이끈 ‘해결사’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당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정부에 대해선 “국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향후 성패는 경제정책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났다.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과정을 본다면 별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대국민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여부이며, 그 성패에 따라 이 정부의 성패도 달려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든 일반 국민은 이념보다 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어떻게 완화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재명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과 국정 성과도 좌우될 것이다.” ―민주당도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보면 야당이 하도 죽을 쑤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 소수가 되면 정권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 정치인들은 소수 여당이 됐을 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도 자기 당의 의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이나 입법하는 과정에 별로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우려해야 할 점은. “민주당은 두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이다.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입법 행위가 기본적으로 헌법의 정신에 맞고 상식이 통하는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했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점점 새로운 문제로 부각돼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못하고 만 거 아닌가. 근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 법원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서 별로 맞지 않는 얘기다.” ―야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이 그런 걸(위헌 문제) 냉정하게 검토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한다는 등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국회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당한 정당이다. 여당에서 갑자기 야당이 됐으면 야당으로서 위치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당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나간 윤석열정부에 대한 향수 같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 이야기가 나오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은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시대가 오면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면 변화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정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개념이 없다. 또 참 한심하게 느끼는 것은, 당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 당이 변하겠는가.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이후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득표율 24%에 그쳤음에도 ‘보수 결집’만을 외쳤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호언장담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당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없이 윤 어게인, 계엄 찬성·반대 이런 것만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걸 모르겠으니 사람들이 지지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못하는 원인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변화를 못 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자랑하는 건 장동혁 대표가 오고 나서 당원 숫자가 100만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100만명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국민의힘에 두 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생리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심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나. 최근에도 비대위를 이야기하지만 해봐야 의미도 없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방선거 때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묘안을 낼 수가 없다. 이번 지방선거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가 끝나고도 또 정신을 못 차리면 2017년 지방선거에 지고도 아무것도 못 해서 21대 총선 때 완전히 망가진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도 시끄러운데. “공관위원장 말에 따르면 대구는 중진 의원들이 단물을 많이 빨아먹었으니 후배에게 양보하라는 것인데, 지금 후배에게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결국 뻔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일반 국민이 ‘저 사람들 진짜 개혁 공천을 했구나’ 하고 감명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현재 단체장 공천 양상을 보면 강원·충남·대전은 현직을 공천했고 결국 충북에서 김영환 지사만 컷오프(공천 배제)한 수준이다. 부산도 컷오프를 한다고 하다가 반발이 커지자 경선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일반 국민이 그 정당을 혁신적인 공천을 하려는 정당으로 신뢰하겠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무너지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새로 시작을 하지 적당히 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본다.” ―혁신 선대위가 필요한가. “자꾸 내 이름이 거론되는데,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을 양쪽에서 해봤는데, 2016년 당시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게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은 정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한동훈·오세훈·이준석 ‘3자 연대론’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장 대표에게 조건부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했는데 장 대표가 꼼짝도 안 하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등록을 했다. 장 대표와 갈등 구조로 선거 때까지 가면 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 한 전 대표, 오 시장, 이준석 대표 세 사람을 다 잘 알지만 그 세 사람이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성향이 없다. 오 시장과 이 대표가 서로 어울린다고 해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효과도 없다.” ―6·3 지방선거 그 이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관위의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나면 이후에는 (사람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당원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되기를 바라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좌절되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당을 계속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과거 황교안 전 대표 사례를 보면 그런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

1991년 11월 국내 일간지 사회면에 ‘변호사가 승소한 경우 받는 성공 보수가 너무 높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 시민단체 소비자운동본부가 접수한 피해 사례와 그간의 각종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당시 돈으로 시가 20억원에 해당하는 군 부대 소유 토지를 국가로부터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임한 A 변호사는 승소 판결 후 땅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성공 보수로 챙겼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어느 병원장 모녀는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1심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자 B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요즘 돈으로 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 변호사를 무슨 ‘수전노’(守錢奴)처럼 여겨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자 변호사 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5년 4월 내놓은 일명 ‘신뢰 받는 변호사상(像) 확립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시 변협은 형사 사건의 경우 성공 보수금 약정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고액의 사전 성공 보수 약정”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 한계를 드러냈다. 백만장자 또는 억만장자 입장에서 몹시 신경이 쓰이던 ‘사법 리스크’를 시원하게 해결한 변호사에게 “이 정도는 줘도 아깝지 않다”며 거액을 건네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뜻이 담겨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형사 사건에 한해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십년 동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논란이 빚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선 “역사적인 판례”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당시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성공 보수의 존재 자체를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모든 성공 보수 지급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2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모 법무법인이 의뢰인 C씨를 상대로 “성공 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C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지법은 “형사 사건 재판은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이 중요하다”며 “성공 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다면 성공 보수 자체를 금지한 2015년 대법원 판례는 허물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유능한 변호사 선임에 막대한 돈을 쓰는 의뢰인을 나무라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담당 판사가 ‘나도 언젠가 변호사가 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내린 판단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부가 올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 단가를 200만∼300만원(국비 기준) 상향한다. 또 도시·농어촌 간 상이한 빈집 정의를 통일하고 조사기관을 단일화해 전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조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해 전국단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2026 빈집 리포트’를 통해 정부 지원의 한계로 빈집 정비가 철거 등 한시적 활용에 그치고 있고 빈집 현황 조사가 실시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며 주무부처가 도시·농어촌별로 달라 현장 혼선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로 이관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부처는 빈집 철거를 위한 호당 국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 500만원(농어촌), 1000만원(도시)에서 올해 800만원, 12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상향했다. 정부는 또 빈집 규모가 조사기관별로 172배까지 격차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동일한 기준과 시점, 방식으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일보가 최신 ‘전국 지자체별 빈집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빈집 규모가 지자체 자체조사에선 7만1228호에 불과했지만 관계부처 합동 행정조사에선 12만4009호,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총조사에선 159만9086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2024년 기준 경기지역 빈집은 지자체 자체조사의 경우 1675호였지만 국가데이처의 경우 28만8631호였다. 정부는 세계일보 연속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데이터처의 미거주주택(빈집)은 조사기준일(11월1일)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정부 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수립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5년 말 기준 빈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하고 도시 1∼4단계(활용·관리·집중관리·우선정비), 농어촌 2단계(일반·특정)로 제각각인 빈집을 1∼3등급(활용·관리·정비)으로 통일한다. 빈집조사 역시 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하던 것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실시하고 조사기관 주체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신규 등급 산정, 정비 실적, 관리를 위한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빈집愛’ 플랫폼은 매물 목록 및 거래 목록 등 빈집 활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빈집은 더 이상 일부 소멸위기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구감소와 주거구조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수도권 도심에서도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지자체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세계일보가 빈집 전문가 다섯 명에게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미 빈집이 된 물건들 중에서 쓸 만한 집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그러자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한데 현행 조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행 실태조사는 전기나 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예컨대 시골마을에서 청소를 위해 빈집 물을 끌어와 사용하는 등 소량이라도 수도를 썼다면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대청동에서 빈집 소유주가 집 관리를 위해 1년에 2번 물을 썼다가 빈집 통계에서 제외된 사례도 예로 들었다. ◆AI 활용 빈집 실태 파악해야 대책 세워 조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빈집 탐지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주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이 빈집을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빈집을 관리할 수 있다. 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빈집 관련 사업이 많지만 부처들이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모든 정보가 모이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지자체가 조사한 빈집 목록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바로 옆에 빈집이 있는데도 자료에는 빠진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적절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빈집이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실태조사는 빈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안전 등급 진단 위주로 진행된다”며 “빈집의 입지라든가 향후 개보수를 통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 중계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컨드하우스 등 활용안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빈집 활용방안으로 세컨드하우스를 제시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현직에서 물러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중소도시나 시골로 낙향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 부담에 실행하지 못하는 이가 다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이들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수도권은 주거 수요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 교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칠리아 도시 외곽지역은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았다”며 “국가에서 빈집을 매입해 2∼3년 내 이주하는 조건으로 1유로에 판매했고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이농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 역시 세컨드하우스를 빈집 대안으로 꼽았다. 전 연구위원은 “서울에 살면서 주말마다 주말농장을 돌보러 강원지역에 오는 분들은 가격만 합리적이라면 빈집을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며 “직장 때문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모두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빈집은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 구입·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잠재적 빈집인 악성 미분양 주택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세제 개편 필요 세컨드하우스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최 소장은 “비용 부담이 큰 세컨드하우스는 유의미한 정책 수단으로 쓰이긴 어렵다”며 “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문호를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빈집을 개보수한 공공임대주택이 비어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입주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다. 마 교수는 “세컨드하우스는 관리가 어렵다”며 “다시 빈집으로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마을회관이나 어린이집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폐가가 된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 교수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을 점차 우범지대로 만든다”며 “담장 붕괴 등 안전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주와 법정 분쟁 우려 때문”이라며 “철거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게 강한 권한을 주고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면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거를 유도할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재산세 주택분이 토지분에 비해 세율이 낮다 보니 쓰러져가는 폐가라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분에 대한 세율을 올리거나 빈집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