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 삼각지, 그리고 신림순대 용산역을 나와 신용산역에서 한 정거장, 멀지 않은 삼각지역은 용산에서 일하던 시절 근무지를 벗어나 술 한잔 기울이기 좋은 동네였다. 서울에 살던 친구들이 결혼과 직장 때문에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통이 좋은 용산역에서 만나 자주 찾던 동네 역시 삼각지였다. 생각해 보면 용산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많지 않다. 삼각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랄까. 굳이 한 정거장을 더 이동해 술을 마시고, 다시 용산역으로 돌아가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곤 했다. 그날도 용산에서의 미팅이 조금 늦게 끝났다. 삼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님께 조금 늦을 것 같아 음식점에 먼저 들어가 계시라 양해를 구하고, 용산역의 가파른 계단을 서둘러 내려왔다. 내 젊을 적 기억 속 용산역 앞에는 꽤 근사한 노포들이 많았던 것 같다. 난로 위에 큰 스테인리스 대야를 올려놓고 뚝배기를 데워 내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그 국밥집의 사장님은 어디로 갔을까. 어느 동네보다도 으리으리하게 바뀐 용산역의 모습은 옛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용산전자상가가 사라진다는 뉴스를 보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그곳은 새로운 문화를 세우기 위해 허허벌판으로 변해 있었다. 누군가의 추억,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노력이 쌓여 있던 이 장소는 서울 어디보다도 빠르게 바뀌어 가는 것 같다. 건너편 신용산역 방향 신호등이 바뀌기 전까지,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삼각지역 ‘신림순대볶음’ 삼각지역에 도착했다. 형님이 자리 잡고 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해 지도 앱을 켜 본다. 화살표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근처인데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다. 지각생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건물 앞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본다. 문득 퇴근길 사람들 사이를 넘어 골목 안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은은하게 새어 나온다. 홀린 듯 길을 따라 들어간 곳에는 골목 안쪽에 숨어 있듯 자리 잡은 식당 ‘신림순대볶음’이 있었다. 정말이다. 글을 쓰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냄새를 따라 가게를 찾았다. 나 스스로도 신기했다. 삼각지역에 신림동 순대볶음집이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오래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입구를 들어서니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형님이 보였다. 냄비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손에 들고 있는 형님의 모습은 마치 창작을 고뇌하는 고독한 예술가처럼 보였다. 한적한 골목과는 달리 가게 안은 빈 테이블 하나 없이 왁자지껄했고, 노릇하게 지글거리는 냄새가 가득했다. 철판 바닥에 타닥타닥 당면이 눌어붙는 소리를 들으며 형님과 술잔을 기울였다. 캐나다에서 10년을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형님은 캐나다 국가대표로 요리 올림픽에 출전한 경력이 있다. 캐나다에서도 사업이 잘되었지만 다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다. 지금은 곧 레스토랑을 오픈할 예정인 양평 메덩골정원의 총주방장을 맡고 있다. 신림순대볶음집의 곱창과 순대볶음의 맛은 참 준수하다.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을 법한 맛이지만, 또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다. 큰 철판 냄비에는 둘이 먹기에도 많은 양의 채소와 순대, 곱창볶음이 올라온다. 매콤하면서도 푸짐한 곱창볶음을 다 먹기도 전에 빈 소주병이 늘어 갔다. 안주를 다 먹어서가 아니라 술을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서 볶음밥을 주문했다. 남아 있는 곱창과 순대를 걷어 가고, 주방에서 볶은 밥이 완성되어 나왔다.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도 그윽한 향과 자태의 탄수화물을 보니 뇌가 고장 난 것처럼 다시 숟가락을 들게 된다. 볶음밥만 먹기엔 어딘가 서운해 들깨 순댓국도 주문했다. 고소하고 진한 순댓국은 결국 소주 한 병을 더 주문하게 만들었다. 그날은 분명 손에 꼽을 정도로 과음을 한 날이다. 삼각지 신림순대볶음집의 행복한 안주와 그 시간은 신기하게도 다음 날 숙취마저 없게 만들어 주었다. ◆신림동의 순대 서울의 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바로 신림동 순대볶음이다.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메뉴지만, 그 시작은 서울 남쪽 작은 동네의 골목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신림동 일대에는 공장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이 뒤섞여 살았다. 값싸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던 시절, 순대와 채소를 철판에 함께 볶아 내는 간단한 요리가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값이 저렴한 당면순대에 양배추와 양파, 깻잎을 더하고 매콤한 양념으로 볶아 내면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술과 함께 나누기 좋은 안주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골목에는 순대볶음을 파는 집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의 신림동 순대타운이라는 독특한 음식 거리가 만들어졌다.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둘러앉아 먹는 풍경은 신림동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고추장 양념을 쓰지 않고 담백하게 볶아 쌈장에 찍어 먹는 ‘백순대볶음’도 등장했다. 이 방식은 순대 자체의 맛과 들기름 향을 살린 스타일로, 신림동만의 또 다른 개성이 되었다. 신림동 순대볶음의 매력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의 삶이 만들어 낸 조리 방식에 있다. 값싼 재료, 뜨거운 철판,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구조, 그 단순한 조합 속에는 서울의 노동과 젊음, 그리고 늦은 밤의 풍경이 함께 담겨 있다. 신림동 순대볶음은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한 도시의 시대와 문화가 철판 위에서 뒤섞이며 만들어 낸, 서울의 오래된 미식 풍경이다. 김동기 청담 일판 총괄셰프 paychey@naver.com

외교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211명을 태우고 이륙해 이날 오후 이날 오후 5시 59분쯤 한국에 도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수송기 탑승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했다. 쿠웨이트에 있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다. 레바논 체류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리야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다. 2010년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연단 옆으로 나와 좌중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을 석유 수입 경로로 이용하는 7개국에 대해 해협 안전보장 활동 참여를 연일 요구하고 나서며 해당 국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각국과 잇따라 소통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란 전쟁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을 하려는 모습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유가 상승 흐름과 관련해선 “이 충돌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분명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공급이 다시 회복되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밤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경찰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공연 무대가 설치되는 세종대로 시작으로 우회 운행이 시행된다.통제 구간은 무대가 있는 광화문광장 북단부터 시청까지 약 1.2㎞으로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4시부터는 사직로·율곡로, 오후 7시부터는 새문안로·종로와 광화문 지하차도도 통제가 시작된다. 행사 종료 후인 오후 11시부터는 정상 운행한다. 대중교통도 통제된다. 먼저 경찰 교통 통제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우회한다.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51개(마을, 경기 등 포함 시 86개 노선) 노선을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2만2000명의 관람객에 더해 관광객 등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컴백 앨범 ‘아리랑’은 제목부터 상징적이다. 한국 대표 민요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프로젝트는 BTS가 쌓아온 글로벌 팝 아티스트 정체성 위에 문화적 뿌리를 얹는 시도로 읽힌다. 선주문량은 406만장으로 자체 최고를 돌파했다. ‘BTS 효과’를 입증하듯, 이달 외국인 입국자는 BTS 팬층이 두꺼운 10∼20대에서 특히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입국자가 91만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9만2000명)와 유럽(7만1500명), 오세아니아(1만5100명)가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첫 폭음을 울리고자 날아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중동 개입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결과를 만들고, 우방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전략은 혼란으로, 리더십은 위협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신뢰하기 힘든 국가처럼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고, 이란 전쟁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역사적 실패 반복하는 미국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분쟁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전술적 공격과 단기 결전을 통해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후속 전략의 부재 등으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은 ‘100시간 전쟁’이라 불리는 짧은 지상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격파, 군사력을 과시했다. 1차 걸프전의 성과는 첨단 무기를 앞세운 ‘스타워즈’ 스타일의 전쟁에 대한 환상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환상은 기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맘에 안드는 정부를 최소한의 병력으로 부순다’는 개념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대표적 사례가 200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었다. 아프간 전쟁 초기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알카에다 소탕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 탈레반을 주요 도시에서 축출했다. 하지만 탈레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전쟁 목표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바뀌었고, 미군은 소모전의 수렁에서 20여년을 허우적거리다 철수했다. 미군이 없는 아프간은 탈레반이 재장악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근거로 ‘충격과 공포’ 전술을 통해 개전 3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고,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표류하던 미국의 안정화 작전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렸다. 2011년 미군 철수 시점까지 미군 4500여명이 전사했고 3만2000여명이 다쳤다. 트럼프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실패’를 파고들며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해외 분쟁과 정권 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트럼프에 미국인들은 환호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트럼프도 실패를 반복하나 집권 2기의 초반을 막 지나던 2026년 2월 28일,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끝없는 전쟁 반대’를 외치던 그가 이란을 무너뜨린다는 고위험 베팅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미군은 과거보다 공격력을 훨씬 키웠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전자전 체계 등의 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했다. 인공지능(AI)도 동원했다. 미군은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하고자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을 활용했다. 앤트로픽이 만든 AI 범용 모델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군사 의사결정 플랫폼에 통합, MMS에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첨단 무기에 AI를 결합, 공격 속도·규모·정밀도를 최대치로 높였다. 이를 통해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하고 이란 내 주요 군사·정치 인프라를 파괴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생존한 고위 지도자들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걸프 연안국들을 계속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미국의 전쟁 목표와 종결 조건은 수시로 바뀌었다. 초기엔 이란 핵·미사일 불능화와 정권 교체, 군사력 궤멸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이 모호해졌고 정보의 신뢰성도 흔들렸다. 트럼프는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가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밝힌 지 24시간 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첫 공개 메시지에서 항전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 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뤄지면서 걸프 연안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트럼프는 부랴부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참여를 희망했으나, 뚜렷한 호응은 없는 실정이다. 미 행정부에선 분열의 징후마저 드러났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장은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은 ‘더 세게 때린다’는 식의 전술적 타격만 보일 뿐, 현지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 목표·일정·출구전략 부재, 의심스런 정보, 동맹 경시 등의 문제까지 뒤얽힌 상태다.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미국의 또다른 실패 사례가 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실패는 왜 반복되나 미국이 단기 결전에선 승리하지만, 중장기적 후속 조치에선 실패하는 패턴은 베트남전쟁부터 이어지는 문제다. 서구 문명과 다른 특성을 지닌 문화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서방식 단기 결전을 앞세우고, 전후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유럽과 중남미 등 서구식 정치체제와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국가는 미국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미국 경제·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선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로 정권 수뇌부와 주요 인프라를 짧은 시간 내 결정적으로 제압하면, 자연스레 친미 정권이 수립된다. 미국식 단기 결전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파나마와 베네수엘라에선 이같은 모델이 먹혀들었다. 파나마는 민주화까지 달성한 ‘모범사례’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근들이 남아있지만, 최고지도자를 빠른 시일 내 교체한 뒤 군사적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으므로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과 이라크·아프간은 파나마 등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구식 정치제도의 역사가 매우 짧고, 시민사회도 미약하다. 반면 오랜 기간 외세에 맞서 민족·종교적 저항을 했던 역사는 풍부하다. 이런 곳에선 반외세 기조가 집권의 기반이다. 미국의 개입은 집권 세력의 투쟁적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기존 정권의 정치적 기반과 정당성을 강화해준다. 아프간의 경우 미군의 점령과 통치가 탈레반에게 ‘외세와 그 꼭두각시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줬다. 아프간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하고, 부족·지역·종교적 권위는 강했다. 미국이 추구했던 ‘근대적 서구식 국가 건설’은 맞지 않았다. 미국이 현지에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최고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성직자 네트워크가 서로 겹친 다층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지도부 일부를 제거해도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는다. 지도부 공백은 내부 승진으로 메워진다. 상관과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새 지도부와 정부 관리들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뇌부 정밀타격은 순교와 저항으로 인식됐다.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란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오랜 기간 거듭됐던 외세의 침공과 개입에 대한 반감, 종교·혁명의 정당성이 더 강한 사회다. 이같은 환경에선 ‘정밀타격으로 지도부를 제거하는 단기 결전’은 적합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경우 스마트 폭탄과 특수공작을 앞세운 참수작전으로 하마스·헤즈볼라 지도부를 끊임없이 제거했으나, 이들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서구와는 이질적인 정치·문화 등을 고려한 인내심 많은 대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실패했던 군사적 단기 결전을 재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전쟁 전에는 비난을 서슴지 않던 유럽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단기 결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상태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와 출구전략 없이 임무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라크·아프간에 이어 이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습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상작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이 이란 핵능력 제거부터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그것은 전쟁 목표 부재가 아닌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군은 전쟁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란 전쟁은 1990년대 이래로 미국이 갖고 있던 ‘단기 결전의 환상’이 30여년 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구세주처럼 인식되는 AI도 이같은 환상을 이상적인 현실로 바꾸지 못한다. AI는 전술적 영역에선 도움이 되지만, 전쟁을 위한 대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이란이 걸프 역내 AI 데이터센터를 타격한 것처럼 데이터센터와 위성체계를 공격·마비시키면, AI의 정확도는 크게 떨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첨단 무기의 위력에 의존해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패권 약화, 지역 불안정 증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30여년째 미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기 결전의 환상’의 악순환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깨어질 지, 미국의 흑역사에 또다른 장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전쟁의 향후 전개와 결말에 따라 달라진 전망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는 예전과 같은 강대국 지위를 주장할 형편이 아니었다. 2차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나치 독일에 연거푸 낯뜨거운 패배를 당한 끝에 결국 항복한 프랑스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다. 프랑스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결과 나치의 점령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나, 이는 전적으로 미국·영국 등 연합국의 도움 덕분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은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프랑스를 배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비록 프랑스는 2차대전 말기 얄타 회의(1945년 2월)와 포츠담 회의(1945년 7∼8월)에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패전국 독일 영토의 분할 점령에 참여할 권한만은 확보했다. 심지어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일원이 되는 영예까지 누렸다. 역사가들은 ‘신흥 강대국 미국·소련의 부상에 맞서 유럽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프랑스를 도운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더라도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동안 반(反)독일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끌며 프랑스의 정신을 수호한 샤를 드골(1890∼1970) 장군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이 임박하자 당시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을 단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했다. 그곳에서 처칠의 지원 아래 독일을 상대로 한 항전을 지속했다. 초창기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운동의 세력은 보잘것없었다. 프랑스 국민 사이에 드골의 인지도는 0(제로)에 가까웠다. 루스벨트가 2차대전 기간 내내 드골을 대놓고 무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종반전을 향해 치달으며 드골의 명성은 확고해졌고 자유 프랑스 군대 또한 강력해졌다. 급기야 나치 치하의 프랑스 국내에서 독일에 저항해 온 레지스탕스마저 드골을 프랑스의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했다.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에 드골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전후 프랑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프랑스는 2001년 취역한 최초의 핵 추진 항공모함(핵항모)에 ‘샤를 드골’이란 이름을 붙였다.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038년쯤 드골함을 대체할 새 핵항모를 ‘프랑스 리브르’(France Libre·자유 프랑스)로 명명했다. 2차대전 당시 드골이 이끈 독립운동 조직의 명칭을 딴 것이다. 마크롱은 “나는 미래의 항모가 드골 장군의 발자취, 그의 삶, 그의 운명을 따르길 원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차대전 종전 후 드골은 정계에 입문해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1959∼1969년 재임)을 지냈고, 임기 중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프랑스를 미국·영국·러시아·중국과 더불어 세계 5대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올렸다. ‘구국의 영웅’ 드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마크롱을 비롯한 모든 프랑스 정치인들의 숙명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컷오프 결과는 명백한 공천(公薦)아닌 사천(私薦)."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발표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1~3위를 차지하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공관위의 공천 작업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발표하면서 여론조사 상위 3명을 대거 탈락시키고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가나다 순) 후보를 확정됐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대상 예비후보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들 탈락 후보들과 시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관위의 공천 공정성 논란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규를 개정해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등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 공천 역시 중앙당이 직접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포항시장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놓고 공관위가 당초 밝힌 공천 원칙은 철저히 배제된 채 '사천(私薦)'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중앙당 공관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발표된 경선후보 4명의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이다. 국힘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후보 명단은 포항지역에서 16일부터 나돌았다. 당 공식 발표가 나기 이전에 이번에 경선후보에 오른 특정인 4명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다.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국힘이 19일 발표한 4명의 이름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나돌았다. 이 문자 메시지는 중앙당 공관위 공식 발표 3일 전부부터 본격 유포됐다. 국힘 공관위가 포항시장 경선후보 발표 명단이 사전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번 경선후보 발표에 포항지역 국회의원 개입설도 함께 나왔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A후보를 밀고 있으며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B후보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입김을 넣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포항시장 후보에는 모두 10명의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이번에 컷오프된 예비후보 가운데는 여론조사 상위 선두권 후보 3명이 포함됐다. 이들 3명의 포항시장 지지율 합계는 40% 정도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선에 탈락한 국힘 소속 6명이 대거 탈당해 무소속으로 포항시장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설이 기정 사실화 될 경우 국힘 경선 최종 통과 1명과 무소속 연대 대표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표가 선거를 치를 경우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총선과 지자체장 선거에서 살펴보면 포항시민 약 30~35%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국힘 공관위가 모 후보를 전략공천한다는 설이 나돌면서 내부적으로 국힘 조직이 와해되는 우려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부산시장선거의 경우에도 국힘은 경선을 치른다고 공식발표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자칫 보수의 심장인 대구, 부산, 포항 등 보수층의 대규모 표심 이탈에 따른 민주당 후보 당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포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포항시장선거는 포항시민의 여론으로 결정하는데 포항시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채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칼질한 것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고 국힘 중앙당은 민심을 세심히 살펴 보수지역인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에 지자체장을 뺏기는 오류를 범하기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여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에선 추 의원을 크게 앞서 본선 경쟁력을 드러냈지만,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되는 민주당 예비경선은 이달 21~22일 진행된다. 이어 상위 3명이 본경선, 2명이 결선(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을 치르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무당층이 참여하는 국민 여론조사(50%)가 합산돼 당원·지지자들의 선택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게 된다. 18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16~17일 이틀간 경기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 金 확장성·秋 선명성 ‘성향’ 갈려…韓 지지층 ‘캐스팅보트’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 지사가 31.0%, 추미애 의원 20.3%, 한준호 의원 10.8%, 양기대 전 의원 2.3%, 권칠승 의원 1.9% 순이었다. 김 지사는 경기지역을 다섯 권역으로 나눈 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다소 약세를 보인 북부 권역에서도 앞섰다.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지사가 32.7%, 추 위원장이 33.6%로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였다. 이어 한준호 의원 14.5%, 양기대 전 의원이 2.3%, 권칠승 의원이 1.2%였고, ‘그 외’ 0.3%, ‘없음·모름’은 15.3%였다. 권리당원들이 투표하는 예비경선을 앞두고 한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만약 결선까지 이어진다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경쟁이 된 것이다. 사실상 한 의원 지지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6.7%, 추 의원은 2.8%였다. 반대로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추 의원 55.8%, 김 지사 25.4%로 순위가 바뀌었다. 검찰개혁 등 선명성 투쟁을 벌여온 추 의원과 실용주의 성향인 김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갈린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김 지사가 30.3%를 얻었고, 추 의원은 21.7%였다. 보수층에선 김 지사 33.2%, 추 의원 5.0%로 확연히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추 의원이 35.0%로, 오차범위 안에서 김 지사(34.6%)와 접전을 벌였다. 무당층에서는 김 지사가 18.1%를 기록해 추 의원(6.3%)과 한 의원(6.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김 지사를 지지했다. 김 지사는 18세~29세(21.7%), 50대(37.4%), 60대(42.5%), 70세 이상(51.1%)에서 추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추 의원은 40대에서 30.2%를 기록해 김 지사(18.3%)를 따돌렸다. ◆ 국힘 김문수·유승민 접전…野 단수·전략공천 여부 이목 국민의힘 경기지사 적합도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26.0%, 유승민 전 의원 25.6%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권역별로는 1·2· 3·5권역에서 유 전 의원이 김 전 장관을 앞섰지만, 4권역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유 전 의원을 따돌렸다. 국민의힘 지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이 53.9%, 유 전 의원이 15.8%를 나타냈다. 경선 후보로 등록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8%, 함진규 전 의원이 1.9%로 나타났다. 이 밖에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3.1%, ‘그 외’ 0.6%, ‘없음·모름’ 36.9%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할지, 단수공천을 할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의 판세를 가늠할 도내 민심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원론’이 45%, ‘정권 견제론’은 28%였다. ‘잘 모르겠다’는 27.0%였다. 김 지사의 도정평가는 긍정 평가 51.7%,(매우 잘함 5.5%, 잘하는 편 46.1%), 부정평가 25.8%(매우 잘 못함 7.2%, 잘 못하는 편 18.6%), ‘모름’은 22.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8.3%(매우 잘함 35.3%, 잘하는 편 33.1%)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2.1%, 국민의힘 26.5%, 조국혁신당 1.0%, 진보당 0.5%, 개혁신당 1.6%, 기타 정당 1.0%, 무당층 17.3%였다 이번 조사는 16일~17일 이틀간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진압과 긴급 구조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지역 맞춤형 ‘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119 아이행복돌봄터’는 소방서의 24시간 운영 특성을 보육과 결합해 저출생 위기 속 긴급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꺼지지 않는 소방서의 불빛이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된 것이다. 현장의 혁신은 재난 대응에서도 빛을 발한다. ‘경북형 119 산불신속대응팀’은 정예 인력과 고성능 장비를 패키지화한 시스템을 통해 대형 산불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타격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여기에 초고령 사회에 발맞춘 ‘고령층 맞춤형 구급 서비스’는 단순한 이송을 넘어 의료와 복지를 잇는 가교가 되고 있다. ◆소방서 24시간 불빛… 아이의 안전 보금자리로 경북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119 아이행복돌봄터는 새로운 보육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소방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긴급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로부터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소방서의 24시간 운영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갑작스러운 야근과 장거리 출장, 질병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보육 시설이 운영 시간의 한계로 긴급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는 달리 119 아이행복돌봄터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비는 전액 무료다. 세 살배기 딸아이를 키우는 예천군 주민 김모(40)씨는 “밤늦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에게 소방서의 꺼지지 않는 불빛은 든든한 보육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9 아이행복돌봄터의 가장 큰 강점은 믿을 수 있는 돌보미와 장소의 전문성이다. 보육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돌보미로 활동한다. 이들은 지역 사회를 잘 아는 이웃이자 숙련된 안전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돌본다. 여기에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방서라는 환경을 활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심폐소생술과 소방안전 체험 교육도 제공한다. ◆“이송 넘어 복지로”… 어르신 맞춤형 구급 지원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경북에서 소방의 역할은 진화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구급 이송 환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이다.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경북소방본부는 단순히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셔틀 역할을 넘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고령층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른바 경북형 이웃사촌 복지의 일환으로 소외된 어르신이 응급 상황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이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빠르게 가냐’이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상황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환자의 상태를 시간으로 분석해 수용 가능한 최적의 의료기관을 정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보호자나 목격자에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전문적인 응급처치 지도를 제공해 생존율을 높인다. 따라서 의료기관 거리가 먼 오지 마을 주민에게도 발 빠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은 지역 사회 안전망의 연결고리로 어르신들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산불 초기에 잡는다”… ‘8인1조’ 전담 시스템 전국 최대 산림 면적을 보유한 경북에는 맞춤형 산불특화 조직이 있다. 바로 경북형 119 산불신속대응팀이다. 경북은 지형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 안전센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따라왔다. 경북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산불 초기 진화에 최적화된 경북형 119 산불신속대응팀을 창설하며 산불 대응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들은 단순한 지원 조직이 아닌 산불 발생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타격대 역할을 수행한다. 이 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인력과 장비의 패키지화에 있다. 기존에는 인력 부족으로 화재 현장에서 각개전투가 벌어지곤 했으나 신속대응팀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 진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대원들을 중심으로 8인1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이다. 이들이 출동할 때는 단순히 소방차 한 대가 가는 것이 아니다. 고압 펌프차와 용수를 공급하는 급수차, 각종 진화 장비를 실은 장비운반차가 동시에 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화선 차단이 가능하다. 이들의 땀방울은 밤에도 마르지 않는다. 실제로 산불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시간은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야간이다. 산불신속대응팀은 취약 시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야간 진화 지휘 작전 매뉴얼을 자체 개발했다. 이는 다른 시·도 소방본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보육 공백’ 부모에 새 희망… 배화수 경북소방본부 팀장 “안전이라는 가치까지 제공” “긴급 상황에서 119를 찾듯 아이를 맡기시면 됩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운영하는 119 아이행복돌봄터가 보육 공백에 지친 부모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배화수(사진) 경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생활안전교육팀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소방서의 특성을 보육에 접목한 돌봄터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안전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부모들이 일반 시설보다 소방서 돌봄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신뢰 때문이다. 배 팀장은 “돌봄터의 가장 큰 매력은 119 브랜드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소방서라는 장소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시간 운영하는 소방서 내부에 돌봄터가 위치해 있어 아이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상주하는 구급대원의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모들에게는 안심 요인이 된다는 게 배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호자가 구급차로 이송되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맡길 곳이 없거나 신생아의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 첫째 아이를 맡기는 등 긴급한 사례가 많다”며 “진료를 무사히 마친 부모에게 듣는 감사 인사가 돌보미들에게 큰 보람이 된다”고 했다. 소방서는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정식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소방차와 구급차를 수시로 접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배 팀장은 “출동 사이렌이 울릴 때면 돌보미들이 미리 안내해 아이들을 안심시킨다”며 “출동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니 놀랄 필요 없다는 설명을 통해 아이들은 소방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세심한 운영 덕에 지난해 돌봄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의 9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돌봄터를 365일 24시간 무료 운영함에 따라 현실적인 고민도 따른다. 일반 보육 시설처럼 상근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을 돌보미로 지정해 운영하다 보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경북소방본부는 정기적인 자격자 선발과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배 팀장은 육아로 고군분투하는 부모에게 “생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부모의 노력이 아이에게는 가장 든든한 인생의 울타리”라며 “돌봄터가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응원했다.

1949년 4월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국제기구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실은 철저하게 특정 1개국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다. 그 ‘특정 국가’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다. 현행 나토 설립 조약에 따르면 새로 나토 회원국이 된 국가들은 가입 관련 서류를 반드시 미국 행정부에 기탁해야 한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가 아니다. 나토를 탈퇴하려는 회원국 역시 그 의사를 나토 본부가 아닌 미 행정부에 직접 표명해야 한다. 이쯤 되면 나토의 진짜 본부는 브뤼셀이 아니고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면 결국 나토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나토는 설립 조약 5조에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만 공격을 당해도 가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 for all, all for one) 조항으로 집단 안보의 핵심 원칙이다. 이 조항은 나토 77년 역사상 딱 한 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11 참사 직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알카에다의 은신처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다. 미국 뉴욕에서 자행된 테러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이 저마다 아프간에 파병해 미군과 어깨를 겯고 싸웠다. 미군만큼은 아니겠으나 동맹국들 군대도 상당한 인명피해를 감수했다. 미국인이라면 이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프간 전쟁 당시) 나토 동맹군은 최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둔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안전한 후방에서 시간만 때우지 않았느냐’는 비아냥인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솔직히 미국은 나토를 필요로 한 적이 없다”고 내뱉었다. 나토를 미국의 ‘자산’이 아닌 ‘부채’로 여기는 트럼프의 솔직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아프간에서 참전용사 457명이 전사한 영국 정부가 발끈한 뒤 입장을 번복하긴 했으나 ‘나토는 미국이 짊어진 무거운 짐일 뿐’이란 트럼프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세계 경제에서 무척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 보호를 위한 해군 함정 파병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는 17일 “나토가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나는 나토에 아주 실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그것(나토 탈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미국은 나토의 파병 거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나토가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숱하게 거론됐다. 트럼프가 마침내 나토 탈퇴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기자기한 중고샵과 카페 등으로 유명한 도쿄 세타가야구 시모기타자와. 전철역 남쪽 조용한 주택가를 15분쯤 걸으면 ‘나와시로(苗代·못자리) 스탠드’라는 2층짜리 공유 주방 건물이 나온다. 주방장과 내놓는 음식이 요일별·날짜별로 달라지는 곳이다. 지난 11일 찾은 이곳에선 젊은 남성 요리사 2명이 얇게 썬 래디시(적환무)를 곁들인 화이트 라구파스타와 샐러드 세트를 1200엔(약 1만1200원)에 팔고 있었다. 청년들은 창가에 진열해 놓은 신선한 채소를 가리키며 “점심은 단일 메뉴이지만 저녁에는 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한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며 “저녁엔 술도 파니까 꼭 한번 와 달라”고 했다. 1975년 주거용으로 지어진 이곳은 원래 한동안 빈집 상태였다. 빈집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업체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대대적으로 손을 봐 공유 주방으로 재탄생시켰다. 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서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겐 근처에 식당 하나가 생기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빈집 은행 통해 소유주·구매자 연결 일본은 2023년 10월 기준 전국에 900만호(전체 주택의 13.8%)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업체 등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아키야 뱅크’(빈집 은행)는 소유주가 매매·임대용으로 내놓은 빈집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히로시마현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화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국토교통성이 대형 부동산업체와 손잡고 2017년 개설한 ‘전국판’ 빈집 은행에서는 희망 지역, 종류(매매·임대·거주용·사업용), 주변 생활환경(도심 접근성·육아 친화적·농사 가능·바다 전망 등), 가격별로 조건을 골라 살펴볼 수 있다. 관심이 가는 빈집을 클릭하면 내외부 사진은 물론 평면도, 건축연도 등의 상세 정보가 나온다. 빈집이 방치되거나 강제 철거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삶의 터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1134개 지자체 1만9075개의 빈집이 전국판에 등록돼 있었다. 일본에서는 2015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안전·위생상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은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2023년부터는 관리가 부실한 빈집을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소유주의 관리 부담도 커졌다. 빈집이 5만8000호로 전국 최다인 세타가야구는 소유주들에게 상속, 관리 대행, 매매, 임대, 철거 등에 관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매달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부동산협회, 건축사협회, 은행 등이 이를 거들고 있다. 빈집은 지역 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돌봄 시설, 육아 거점, 지적장애인 방과후 활동 공간 등으로도 활용한다. 일본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타가야구처럼 빈집 문제 대응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빈집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385만호가 임대나 매각 계획도 없고 별장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닌 ‘방치 빈집’으로 남아있다. ◆공공DB화 등으로 빈집 활성화 나서 일본 등 아시아처럼 유럽에서도 빈집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보다 앞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은 ‘공권력’을 내세워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살 만한 ‘저렴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빈집은 늘고 있다. 런던 도심이나 철도 주변 인기 통근지역은 매각 차익을 위해 집을 사들인 뒤 방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웨일스, 노퍽 해안 등 인기 휴양지와 관광지에선 ‘세컨드 홈’이 많아지면서 빈집이 생겼다. 빈집이 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범지대 등의 문제도 심각해졌다. 영국 정부는 빈집을 재활용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우선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결정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 집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카운슬택스(Council tax)의 최대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카운슬택스는 지역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리, 치안 등 지방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세금이다. 이를 일종의 벌금처럼 활용한 것이다. 당근책도 함께 쓴다. 오래된 빈집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빈집을 활용해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프랑스는 데이터와 세금, 플랫폼을 결합한 방식으로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120만호 수준이던 빈집은 2023년 310만호로 늘었다. 전체 주택의 8.2%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전문 연구기관이 빈집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정부 공공데이터 시스템에 매년 반영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2013년부터 빈집에 연간세금을, 지방정부는 2007년부터 거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빈집 임대료를 기준으로 첫해 17%, 이후에는 34%까지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여기에 전국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가이드를 통해 빈집 확인 절차와 해소, 재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매와 임대도 지원한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활용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도 비슷한 방식의 강한 개입에 나섰다. 1년 중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로 활용하지 않는 주택에 이른바 ‘투기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비워두는 관행이 집값 상승과 임대주택 부족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시행 이후 2018~2019년 5920호의 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방치된 주택이 실제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선 추진 주체인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조재구(사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빈집 문제의 해법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현행 빈집 정비사업은 대체로 철거 위주로 추진하지만, 철거 이후 나대지는 대부분 방치되는 등 빈집 추진 주체 간 협력이나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빈집 대책 ‘야전 사령관’ 격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변하는 조 대표회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빈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노후 주택의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범죄 발생 우려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철거 중심 정책은 예산과 인력 한계로 단편적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민·관·산·학·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민간(전문가)은 창의적인 활용 모델을, 주민은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주체로서 빈집 문제 해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회장은 “빈집 관리계획을 포함한 계획 수립, 철거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빈집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운영 등 현장의 집행과 정책 실행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특히 시·군·구가 빈집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는 예산 등 재정 지원과 빈집 활용의 가이드 관련 지침 수립 등 법령이나 제도 지원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주체 간 역할이 잘 나뉘고 협력이 이뤄진다면, 빈집 정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 높아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 대표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8월 한국빈집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 빈집 효율적 관리, 공동 정책 발굴, 법·제도 개선 등 협력이 주된 목표다. 그는 “빈집은 지역 활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 문제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지자체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큰 만큼 민간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행정력이 결합한다면 훨씬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대표회장은 빈집 상태와 입지, 발생 원인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지 정비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빈집이 산재해 자리 잡은 경우나 골목길을 중심으로 밀집한 경우, 블록 단위로 빈집이 자리한 경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 단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