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한 해 평균 2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돼 공람 종결된 ‘반복 민원’이 2100여건에 달해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202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법관 상대 진정·청원 현황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이 전체의 80∼90%를 차지했다. 2021년 접수된 진정·청원 총 3988건 중 87.5%에 해당하는 3490건이 ‘재판 결과 불만’이었다. 2022년엔 4302건 중 3319건(77.1%), 2023년엔 2699건 중 2502건(92.7%), 2024년엔 2526건 중 2268건(89.8%), 2025년엔 2060건 중 1731건(84.0%)이었다. 특히 지난해 재판 결과 불만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공람 종결이 1179건으로 68%에 달하는 등 매년 그 비율이 80%를 넘나들고 있다. 행정처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에도 반복해 접수되는 경우 공람 종결 처리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민원 대부분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인 상황에서 법왜곡죄 도입이 판사 상대 고소·고발 증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개정 형법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은닉·위조해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일 법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된 데 이어 일선 법관도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하며 법조계에선 법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다. 대법원은 법관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라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내규만으로는 소송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내규는 부당한 소송일 경우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데, 실제 부당한 소송 제기인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있다”며 “지원 기준 자체를 ‘소송 대응’ 지원 제도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규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법관에 제기된 부당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법왜곡죄 사건은 수사를 거쳐야 하는 형사사건이란 점에서 법원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이 악의적인 고소·고발에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거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도 사건이 조용히 종결 처리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법관이 피소·피고발 사실을 행정처에 알리면 변호인 선임을 도와주고, 그 변호인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적절한 대응을 전담해 줘 법관은 고소·고발에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경찰 차원에서 사건 처리기준을 만들어 법관에 대한 악의적인 고소·고발은 신속히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처는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황이다.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형사법관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북한이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 지 주목된다. ◆ 총선 끝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문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예산 문제 등을 토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열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기존 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북한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당 규약이 바뀌면 헌법도 뒤따라 개정된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지만 그 내용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에서 국가 최고수위 직책이 국무위원장에서 주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무위원장직 유지 방침이 확인됐다.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위원 등 국가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대의원에 실세 포진…교체율 75%로 ‘최대’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대의원은 통상 당·정 핵심 간부와 권력 실세들이 포함돼 현재 권력 지형을 반영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14기 대비 520명 내외(약 75%) 교체됐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선거(11~14기 평균 약 50%) 중 가장 큰 변동폭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요직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이번에 대의원 명단에 새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북한 대외관계 핵심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도 14기 때에 이어 대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서 퇴진한 ‘원로 그룹’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김영철 당 고문 등은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지식산업센터를 편법으로 분양받아 임대업 ‘투잡’을 해온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취업규칙 위반 여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소속 직원 5명이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업종 사업자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업종을 변경·추가해 임대업을 하면서도 겸직 허가 절차는 밟지 않았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시설로 일반 부동산과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대체 투자처로 거론되는 건물이다. 한전 직원 5명이 편법으로 분양받은 호실은 총 16개였다. 한전 경인건설본부 소속 A씨의 경우 2022년 5월과 2022년 10월 각각 정보통신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2곳에서 총 7개 호실을 분양받았다. 사업자 형태를 임대업으로 추가·변경한 뒤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줘 수익을 거뒀다. 현재까지 임대를 돌리고 있는 직원도 2명 있었다. 한전 서울본부 소속 B씨는 2018년 12월 서비스·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해 2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이후 임대업을 사업자 형태에 추가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임대를 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다. 한전 측은 이들이 올린 임대수익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통 월 임대료는 50만∼5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들 5명에 대한 징계는 올 상반기 중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전이 이번 조사를 나선 건 감사원이 2024년 말 실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에서 한전 직원 5명이 지식산업센터를 편법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9월 통보해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려는 의사 없이 부동산 수익 실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73명이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업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허위 사업자 등록까지 해가며 편법 투기에 몰두한 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한전은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의 작은 마을. 1년 전 화마가 삼켜 숯처럼 검게 그을렸던 산에 푸른 새순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지만 이재민 김모(82)씨의 시계는 멈춰 있다. 김씨를 비롯해 몸만 빠져나왔던 주민 대다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주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산불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담장 없이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은 단절의 벽에 가로막혔다. 김씨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던 앞마당의 정겨운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성금과 보상 배분에서 생긴 오해와 시기까지 더해지며 평생을 의지해 온 이웃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21일은 3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산림 10만3876㏊를 집어삼킨 ‘영남권 괴물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가 추가 지원과 함께 마을 재건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공동체 회복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임시 조립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에 머물고 있는 영남권 산불 이재민은 2341세대 4010명이다. 경북 안동시 이재민이 14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덕군 1287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45명, 영양군 109명이다. 경남 산청군엔 5명만 남았다. 정부는 이달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계획을 조사해 거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임시 주택 거주 기간에 제한은 없고, 추후 감가상각을 반영해 매입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 전파·반파 등 사유 시설 복구비 4953억9300만원 중 4409억3700만원(89.0%)을 주민들에게 지원한 상태다. 공공시설의 경우엔 복구비 1조3854억6700만원 중 3549억5800만원, 25.6%만 집행됐다. 가장 많은 6304억9700만원이 책정된 산림청의 복구 조림은 시작도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복구 작업 1031건 중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440건(42.7%)을 완료했다”며 “복구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설계, 입찰 공고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저장 농산물, 증빙 없는 신청 등 다양한 사례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 신청은 내년 1월까지 받는데, 지난 12일 기준 3306건이 접수됐다. 또 민간 투자를 유도해 피해 지역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북도와 협업해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 시설과 프로그램도 만든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 등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토론회에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승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을이 거의 전소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산불특별법 외에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마을 재건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위원은 이어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혁, 기후·방재·산림 등 정책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영세 상인들에게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한 A씨(30대)와 B씨(60대) 등 2명을 검거해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영세 상인들을 찾아가 수 차례 폭행하고 현금 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올해 3월 전통시장 내에서 식당업주와 손님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영세 상인 및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가 2024년 창단한 컨스텔레이션 합창단·오케스트라(CCO)와 함께 바흐의 b단조 미사를 올렸다. 거트 현이 서걱거렸고, 나무 관악기가 잔향 없이 또렷하게 울렸다. 무대 위에 선 것은 새 악단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음악을 오늘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반세기 넘도록 가디너가 품어 온 그 질문 자체가 객석을 향해 던져졌다. 학계가 ‘HIP(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라 부르는 시대연주는 ‘옛 악기로 옛 음악을 하는 일’쯤으로 오해되기 쉽다. 실제로는 그보다 넓고 까다롭다. 원전 악보와 서간, 이론서와 악기 실물, 당시의 기록을 대조하며 조율·주법·편성·발음·템포를 역사적으로 개연성 있는 범위 안에서 다시 조직하는 연구 기반의 해석이다. 핵심은 정답의 회수에 있지 않다. 남아 있는 근거 속에서 가능한 소리의 폭을 좁혀 가며, 작품이 한때 지녔던 말의 억양, 춤의 호흡, 수사학의 윤곽을 다시 묻는 데 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는가. 우선 음악을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다. 현대 악기의 두터운 음향 속에서 흐려지는 내성과 리듬, 아티큘레이션의 자음이 시대 악기 위에서는 또렷해진다. 그날 예술의전당에서 울린 거트 현의 마찰음은 단순한 복고가 아니었다. 현대 악기가 매끄럽게 지워 버리는 바흐의 대위법적 결을 청각 앞에 다시 펼쳐 놓는 행위였다. 또한, 작곡 당시 음향을 기준으로 작곡가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연구한 결과를 실제 연주에도 구현하기 위함이다. 20세기 초 돌메치와 란도프스카가 고음악의 씨앗을 뿌렸고 전후에는 아르농쿠르와 레온하르트, 가디너 등이 시대 악기 앙상블을 하나의 미학으로 세웠다. 레퍼토리는 바로크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 초기 낭만으로 넓어졌고, 오늘날에는 그 너머까지 뻗는다. 프랑수아 자비에 로트의 레 시에클이 당대 에라르 피아노와 관악기로 라벨과 스트라빈스키를 연주할 때, 청중이 듣는 것은 단순한 음색의 차이가 아니라 관현악법이 태어나던 순간의 물리적 상황까지 품고 있다. 즉 오늘날 시대 연주는 과거 연주 관행을 복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까지 반영하고 있다. 물론 반론은 만만치 않다. 시대연주가 낭만주의적 상투성을 깨뜨렸지만, 정작 또 다른 상투성, 곧 가볍고 빠르고 건조한 ‘HIP 사운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대연주는 계속해서 음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업적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을 비판하던 현대 악기 연주의 관행을 바꿔 놓았다는 데 있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교향악단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 무차별적 비브라토를 남용하지 않는다. 보잉은 가벼워졌고, 텍스처는 투명해졌으며, 악구의 호흡은 한결 민첩해졌다. 시대연주가 던진 물음이 현대 연주자들의 귀까지 바꿔 놓은 것이다. 즉 시대연주는 하나의 분파에 머물지 않고 고전음악이 자기 습관을 의심하게 만드는 비판적 장치가 되었다. 이날 b단조 미사의 마지막 합창 ‘평화를 주소서’가 끝났을 때, 객석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300년 전의 음향을 향한 탐색이 2026년의 청중에게 닿는 순간, 그 소리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현재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살아났다. 시대연주의 가치는 과거의 정답을 복원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해석이 부딪히고 갱신되는 과정 속에서, 악보 속 음표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데 있다. 결국 악보는 완결된 유물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읽혀야 할 살아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어떻게 발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오늘의 연주자와 청중에게 열려 있다. 시대연주가 던진 질문은 언제나 무대라는 현재를 향해 열려 있다. 이상권 음악평론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얼 하고 놀았을까. 경주 월지에서 발굴된 14면체 주사위 ‘주령구’가 그 단서를 제공한다. 주사위 각 면에는 ‘소리 없이 춤추기’,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다 마시고 큰소리로 웃기’, ‘석 잔 한 번에 마시기’ 등 술자리의 벌칙이 적혀 있다. 신라 사람의 술자리 게임용 주사위다. 백제 사람들은 투호놀이, 윷놀이, 바둑을 즐겼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성불도’라는 보드게임이 유행했다.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를 적은 주사위 세 개를 굴려서 큰 깨달음을 의미하는 ‘대각’에 도달하면 끝나는 게임이다. 성불도 놀이판은 지금도 전국 각지의 박물관에 남아 있다. 한글 성불도가 남아 있으니, 여성들도 즐겼던 모양이다. 조선시대에는 ‘작성도’가 유행했다. 성불도의 불교적 세계관을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바꾼 보드게임이다. 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성리학 개념들을 배우게 된다. 가장 인기 있었던 보드게임은 ‘종정도’다. 말단 관원으로 시작해서 ‘봉조하’로 은퇴하는 과정을 구현한 게임이다. 조선시대 공무원 인사제도를 공부하기 좋다. 실제로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 사이에서 인기였다. 주사위로 승부가 갈리는 단순한 게임이 싫증난다면 ‘남승도’에 도전해보자. 명승지를 유람하는 놀이다. 수십 칸으로 구성된 놀이판에 전국 각지의 명승 고적이 적혀 있다. ‘부루마블’과 비슷하다. 우선 캐릭터를 선택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검사, 마법사, 성직자, 도둑을 선택하듯 시인, 도사, 검객, 미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주사위를 던져 칸을 이동하는 건 부루마블과 비슷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루마블과 달리 남승도는 명승 고적에 어울리는 시를 지어야 한다. 고적에 얽혀 있는 역사와 인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상당히 수준 높은 게임이다. 시짓기를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들도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익혔다. ‘초중종’이라는 놀이가 있다. 세 글자를 불러주면 그 글자가 들어 있는 시구를 기억해 내는 놀이다. 외우는 거라면 질색하는 아이들이 명시 수백 편을 줄줄 외우게 만드는 게임이다. 낱글자가 적힌 600개의 나무조각을 네 사람이 150개씩 나누어 가진 뒤, 가진 글자를 조합해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시패’라는 놀이도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가투’라는 시조 놀이가 유행했다. 시조는 초중종 3장으로 구성된다. 진행자가 무작위로 시조를 선택하여 초장을 읽어주면, 참가자가 그 시조의 종장이 적힌 카드를 찾아내는 놀이다. 일본의 와카 놀이 ‘가루다’와 비슷하다. 한때는 전국대회가 열릴 정도로 성황이었다. 학교에서 시를 어렵게 가르쳐서 그렇지, 시는 원래 놀이였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삼행시’ 짓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세 글자를 차례로 부르면 그 글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문장을 만드는 게임이다. 겨우 운을 맞추어 억지로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발한 착상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도 있다. 재치와 순발력이 저절로 드러난다. 놀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놀이를 보자.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모두 규칙이 있다. 놀이라는 것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거나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시를 짓는 데에도 규칙이 있다. 옛사람은 한자로 시를 지었다. 한시(漢詩)라고 한다. 한시는 글자수가 정해져 있다. 다섯 글자 또는 일곱 글자로 1구를 만들고, 4구 또는 8구가 모여 한 편의 시를 이룬다. 글자 수만 채운다고 끝이 아니다. 운을 맞추어야 하고, 소리의 높낮이도 고려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재미있다. 규칙이 단순한 놀이는 쉽게 질린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익숙해지면 복잡한 규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규칙만 지킨다고 끝이 아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표현이 참신하고 내용이 설득력 있어야 한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요한 하위징아는 인류 문화가 모두 놀이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종교와 철학, 신화와 예술, 심지어 전쟁과 법률까지도. 그중에서도 시는 원초적 놀이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시를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다. 끝말잇기, 수수께끼, 가로세로 낱말 퀴즈처럼 시는 언어를 이용한 놀이의 하나이다. 하위징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놀이다. 장유승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는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 잡기도 한다. 제국주의 일본이 1937년 7월 중국 침략에 나선 것을 2차대전 개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은 분명히 연합국의 일원이자 5대 전승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 중일 전쟁 발발을 2차대전 시발점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중일 전쟁은 초기에는 당시만 해도 세계의 중심이던 유럽과 미국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다.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중일 전쟁에 주목한 것은 1941년 12월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였다. 뒤늦게 2차대전에 뛰어든 미국은 추축국 공략의 우선 순위를 ‘선(先)독일, 후(後)일본’으로 정했다. 그렇다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국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무기대여법에 따라 막대한 양의 군사 물자를 중국에 제공한 것은 물론 미군 장성을 보내 중국군을 지도하도록 했다.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장제스(蔣介石) 중국 국민정부 주석은 미국의 주선으로 회의에 참석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전후 중국이 ‘강대국 클럽’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들어간 것도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이었다.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져 대만 섬으로 쫓겨났다. 마오쩌둥은 새롭게 중화인민공화국(중공) 수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대만이 곧 중국”이라며 중공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길 거부했다. 이듬해인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다. 남한을 돕고자 참전한 미군과 북한 편에 선 중공군 간에 격렬한 전투가 3년 가까이 벌어졌다. 이 싸움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미국은 1979년에야 중공을 승인하고 외교 관계도 수립했다. 1971년 이래 국제사회에서 통용돼 온 ‘중공=중국’이란 공식을 뒤늦게 받아들인 셈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차대전 종전 80주년인 2025년 “중·미 양국은 대전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맹우(盟友)”라며 “중국은 당시 미국 등 동맹국들의 소중한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툭하면 으르릉거리며 다투는 미·중이 한때 동맹이었다니, 그저 아련한 기억일 따름이다. 요즘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중국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6일에는 오는 31일∼4월2일로 예정됐던 방중을 1개월 연기한다고 밝히며 거듭 중국을 압박했다. 만약 시진핑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2차대전 이후 80여년 만에 군사 영역에서 미·중 연합이 성사되는 셈이다. 물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국내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같은 복합 위기로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청장은 농촌이 과거 단순 생산 중심의 방식만 고집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AI·로봇 등의 기술을 농업에 결합한 ‘농업과학기술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 중이다. AI 대전환의 핵심은 현장 농업인에게 ‘박사급 AI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이 개발한 서비스가 내년 출시를 앞둔 AI이삭이다. AI이삭이는 농지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기후·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별 재배 일정 관리, 병해충 대응, 영농 의사결정까지 도와준다. 이 청장은 “AI이삭이는 농업인이 감자를 재배하고 싶다고 입력하면, 해당 농지의 토양과 기상데이터를 토대로 재배 가능 여부와 일정, 수익성까지 경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AI 기반 정밀농업과 경영 컨설팅을 농업에 잘 적용한다면 농업인은 생산수입이 15% 향상되고, 경영비를 5% 절감해 농업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AI 기술이 노동력 감소 같은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로봇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실증사업에서 작업효율은 최대 5배, 연간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그는 국내 우수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 청장은 브라질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약 인허가 기간을 약 5년 단축하고, 품목당 13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올해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방글라데시에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업과학기술 AI 대전환’에 대해 설명해 달라. “AI 대전환은 농촌의 상황이 대내외 환경변화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AI를 활용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농진청이 개발한 AI이삭이를 농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박사’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 개방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의 개발부터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하겠다. 마지막은 농진청 직원을 ‘AI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직원들을 농업전문성과 AI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로 만들겠다.” ―AI이삭이는 농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AI이삭이는 농업인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농업인은 AI이삭이를 통해 언제 내 농장에서 무엇을 파종하면 좋을지, 병해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방제할지 등의 영농 정보를 알 수 있다. 가령 농업인이 자기 땅 400평에 작물을 재배하고 싶다면 일정부터 투입 비용 대비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등 경영 분석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생산수입 증가로 농업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에 수십년 종사한 농업인에게 영농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농업 현장을 보니 작물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정성껏 키우는데 소득은 낮더라. 그런데 농업도 결국 경제활동이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수확 이후 소득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경제성 마인드’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보여주면 농업인이 경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농업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 농업인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는지. “차별점은 영농 맞춤형 정보 제공이다. AI이삭이는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농진청이 축적한 농업 전문 데이터와 기술 정보, 논문을 학습시켜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농업은 지역·토양·기후조건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 AI이삭이는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의 성격과 기후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분석하기 때문에 농업인 개개인의 농장에 특화된 AI라 할 수 있다.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AI를 넘어 ‘농사를 실제로 돕는 AI’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도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농진청의 각 분야 박사급 전문가 1200여명이 내년 출시를 목표로 AI이삭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모바일 중심의 개선된 서비스를 먼저 선보여 농업인들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가 개발한 기술인만큼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AI이삭이로 영농 정보를 얻는다 해도 농촌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농업 노동력 부족이 지속하고 있어 농업 로봇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농가는 2015년 257만가구에서 2024년 97만4000가구로 ‘100만 가구선’이 붕괴됐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도 38.4%에서 55.8%로 급증했다. 이에 농진청은 농작업 자동화·무인화를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농업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로봇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서 실증·시범보급 중이다. 자동조향 장치 54대, 온실 방제로봇 10대, 온실 운반로봇 23대 보급을 완료했다. 농작업을 무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효율은 2.5∼5배 증가하고, 연간 인건비는 30∼50%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앞으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확, 가지치기, 수분 등의 농작업을 로봇화하기 위해 ‘피지컬AI’(자율주행 기술처럼 물리적 환경을 인지·판단해 행동하는 AI) 기반 모방학습 모델의 로봇 제어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브라질 대통령 방한 당시 농기자재 인허가 기간 단축에 합의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이라 농기자재부터 비료, 농약 등 관련 산업 규모가 크지만 농약을 새로 등록하려면 인허가 절차만 평균 8년이 걸릴 정도로 시장 진입이 까다롭다. 실제 국내 한 기업이 브라질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는 12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농진청은 브라질과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제품 1개당 1300억원 이상의 초기 수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브라질 측이 한국의 인허가를 포함한 농업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오는 5월 농진청 실무자들이 브라질을 방문하는 등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브라질 외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중인가. “현재 세계 79개국의 농업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를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FACI)를 통해 다자협력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라오스·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7년 만의 내부 출신 청장이다.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조직을 이끌 계획인지. “임명 직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임할 때도 취임사를 하고 인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시간 동안 직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6급 이하 직원들과 돌아가며 ‘도시락 포럼’을 열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내가 꿈꾸는 농진청은 직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그것이 농업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 직원 모두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하는 주요 공개 일정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치적 위상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부장이 김 위원장과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 마련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선거장에서 전날 투표한 후 탄광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자리는 체제 지지를 확인하는 정치 행사다. 이런 자리에서 김 부장이 김 위원장과 등장한 것은 권력 핵심 인물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총무부장’ 직책 확인…총 수여로 신임 과시 김 부장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에게 신형 저격수보총을 전달한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 직책이 확인됐다.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부장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은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직책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총무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각 전문 부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자금 운영 등 당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실무 부서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신형 총을 수여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 ‘총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권력을 뜻하는 정치적 상징이다. 지도자가 총을 수여하는 행위는 신임을 표시하고, 군사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군 간부가 아닌 당 간부임에도 총 행사에 참여해 사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은 총무부장직에 오른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남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은 과거부터 선전선동부 간부를 맡아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인물로 활동해 왔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직접 지시하는 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권력 관리자’ 부상?…후계 관리 역할 관측 당 운영 실무의 정점인 총무부장에 임명되고, 김 위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이 연이어 노출되면서 김 부장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당 운영 핵심 부서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김 부장이 권력 전면에 등장했다가 후계 논란으로 물러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사를 후계 구도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부장의 위상이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을 맡으며 대남·대미 담화를 직접 발표하는 등 존재감을 키운 바 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4월 낸 보고서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에서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영향력 확대는 권력 내부의 견제를 불러왔으며, 백두혈통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임명되면서 최룡해 견제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의 영향력이 커지자, 김 위원장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김 부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김 부장의 역할 확대가 맞물리면서 후계자 논란이 불거지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 부장의 직책이 축소됐다. 김 부장이 실권을 쥐면 후계자 논란이 따라올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김 부장을 실무 정점에 배치한 것은 후계 구도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려는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