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정부 주도 공론화장에 올랐다. 학계에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위하(威嚇·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효과’라는 엄벌론이 팽팽히 맞선다. 연령 조정이 상징적 입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호처분과 엄벌을 병행하는 ‘투 트랙’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영상 중심의 ‘숏폼(Short-form)’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건만 된다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가 주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에도 못 미쳤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또다시 뜨거운 논쟁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가량인 49.7%는 촉법소년 경계에 있는 만 13세였다. 현행 소년법의 ‘온정주의’가 지능화된 촉법소년들에게 더는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날 개최한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제1차 공개포럼에선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혁 부경대 교수는 사법 절차를 거치며 처벌 인원이 급감하는 구조를 들어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14~18세) 5만5000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8%(4863명)였다. 이들 중에서도 34.5%는 법원 단계에서 다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교도소행인 ‘정기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전체의 0.5% 미만이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위하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하민의 송종영 변호사는 “형벌의 위하력은 실제 처벌의 빈도뿐 아니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특정 연령대에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법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 “긴 글 집중 어려워” 진학사가 이날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숏폼 시청 습관과 학습 집중 경험 조사한 결과, 고교생 30.6%가 ‘10분 이상 긴 글 읽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8.4%, ‘그렇다’가 22.2%였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41.0%에 머물렀다. 고교생의 이 같은 집중력 저하 현상은 최근 일상화된 숏폼 시청 습관과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고리즘 구조가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달고는 싶은데 ‘내 집’이 없다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만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게 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66.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0.8%만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내 집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설치비용이 부담돼서’(23.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1%),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4.8%) 등이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일본인 여성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중경상(중상 3명)을 입은 가운데 당시 5분도 채 안 돼 다섯 차례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재 피해가 집중된 3층에서 신고한 캡슐호텔 관계자는 “까매서 아무 것도 안 보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14일 오후 6시10분쯤 접수됐다. 캡슐호텔 건물 밖에 있다고 밝힌 최초 신고자는 “연기, 연기가 나요”라며 “3층”이라고 했다. 실제 당국은 객실이 밀집된 건물 3층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간에 캡슐호텔 관계자라 밝힌 신고자가 본인이 3층에 있다며 “불이 나가지고 일단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는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좀 빨리 와주셔야 돼요”라며 “지금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라고도 했다. 세 번째 신고자도 119상황실에 건물 3층에 불이 났다고 했고, 오후 6시12분쯤 통화한 네 번째 신고자는 본인을 맞은편 호텔 관계자라 밝힌 뒤 “지금 3층 쪽에서 연기만 조금 보였어요”라고 신고했다. 오후 6시13분쯤 통화한 다섯 번째 신고자는 “몇 층에서 불났죠?”라는 119상황실 측 질문에 “4층이요. 4층”이라며 “연기가 막 지금 난리가 났네”라고 했다. 이 시간쯤 3층에서 시작된 불 때문에 4층에까지 연기가 확산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신고자는 “저희 4층에 있어요”라며 “4층에서 불난 게 아니고 밖에서 불이, 연기가 들어오네요”라고 했다. 이에 119상황실 관계자는 “그 3층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긴 했는데”라고 전하고 “그 연기가 계속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피할 수 있으시면 1층으로 바로 내려가세요”라고 안내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인원 391명과 장비 44대를 동원해 출동한 지 약 3시간 반 만인 오후 9시35분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15일, 17일 이 화재 관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확인 중이다.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따르면 재산 피해는 부동산 1억50만3000원, 동산 1318만2000원 등 총 1억136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3·4층 바닥 면적 587.3㎡ 중 130㎡가 소실됐으며 캡슐큐브 20개, 에어컨 2대 등이 불에 탔다. 화재로 다친 외국인 10명 중 중상을 입은 3명은 20대 일본인 여성과 50대 일본인 여성, 30대 중국인 남성이다. 일본인 두 명은 가족관계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50대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7명의 국적은 미국,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폴란드, 중국 등으로 다양했다. 연령대는 10대가 3명, 20대가 3명, 30대 1명으로 젊었다.

이란 정권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을 파견할 경우 “적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실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병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최고조로 치닫고, 국내에서의 논쟁도 가열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특정한 이란 측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세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이란에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이미 페르시아만에 한국 선박 26척이 있는 상황에서 군함 파견은 역내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후회할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마란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다국적 해군이 구성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 할 경우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란이 통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뿐 아니라 본토에서 미사일을 통해 해협을 완벽히 통제한다”며 “어떤 군함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은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던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의 무기를 중동으로 이동시킨 점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란과 협력해 페르시아만에 있는 선박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UAE 등 역내 걸프 국가들을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을 보라”며 실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란디 교수는 에브라힘 라이시 행정부(2021∼2024)에서 미·이란 핵협상 이란 대표단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그의 아버지는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주치의를 지낸 알리레자 마란디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마란디 교수의 발언이 최고지도자실 내부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을 이끌고 있는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정치평론가 압둘라 간지도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트럼프에 가하는 압박 수단”이라며 한국에 대해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한국은 미국을 의식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며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이 입을 수 있는 실질적 피해를 과거 사례를 들어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는 것에 비례해 이란 국민들의 항전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핀란드 이란대사를 지낸 세예드 무사비 이란 이슬람아자드대 부총장은 “미군의 대규모 폭격 이후에도 테헤란 시민들이 ‘쿠드스의 날’(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 시온주의 등을 규탄하는 날) 행진에 나섰고, 정치·종교 성향을 넘어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번 전쟁도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처럼 이란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과 중동 주요 국가인 이란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가 분명하지만 일단은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인민 생활의 근본적 개선’을 짐짓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실제 초점은 역시 군사력 강화에 있었다고 유엔이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심화된 억압과 고립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도 내놨다. ◆표현·식량·의료까지…기본권 전반 위축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정보접근권·이동의 자유·식량과 의료 접근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축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통제 강화 속에서 기본권 전반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량과 의료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생존권과 사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군사역량에 대한 초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군사 중심 정책, 인권 침해로 이어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유엔의 이런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들의 생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 5단계 착공 등 인민생활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 중심 정책에 방점을 두다 보니 주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엔은 군사 역량에만 의존한 안보는 취약하고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비 강화가 정책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 국가 자원 배분이 경제·사회 정책보다 군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생 경제 정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군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이면서, 주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료·복지 분야 자원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억압’과 ‘강제노동’ 등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성과로 내세우는 화성지구 건설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자원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년 넘게 반복된 인권 문제…책임은 ‘제자리’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유엔의 판단이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 상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발표된 인권 관련 보고서 24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는 진전이 없었고, 지난 1년간 각국에서도 관련 형사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책임 규명 없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국, 일본 등에 발생한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이 행방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또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장기 구금에 처해진다며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르풀망)’에 따라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유엔 서울 인권 사무소는 지난 1년간 탈북민 120명을 만나고, 300명 이상의 증언을 분석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증거를 수집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책임 규명이 진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첫 협정 체결 77주년을 계기 연회를 열고 전통적 우방임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북·러 결속이 한층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굳건”…북러 밀착 과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지난 17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토페하 대사대리는 연설에서 “양국 정상이 마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정세 속에서도 굳건하며 그 믿음성이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 채널에 “지정학적 변화와 비정상적인 사태 속에서도 양국 친선은 변함없이 공고하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사태’는 미국의 이란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는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77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해당 협정은 김일성 주석의 소련 첫 공식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구 소련) 간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 양국은 매년 기념일을 전후해 연회를 열며 친선 관계를 과시해왔다. ◆北 파병·무기수출 수익 110억 달러 추산…제재 무력화 우려 북·러 관계는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을 계기로 더욱 밀착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러 파병과 무기 수출로 번 수익은 약 76억7000만~144억 달러(평균 110억 달러 수준)로 추정된다. 1년 6개월 간(2023.7~2025.3) 번 수익이 원화 기준 28조7000억 원으로 2024년 북한 GDP의 77.6%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은 2024년 10월을 시작으로 2025년 1월·8월·9~12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군수물자 수출 역시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같은 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전후 본격화돼 2026년 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로 북한이 현금 형태로 확보한 대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을 인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이 받은 대가는 전체 추정 수익의 4.0~19.6%(평균 9.4%) 수준”이라며 “나머지 80~96%가 위성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군사기술, 정밀부품, 소재 등 비가시적 형태로 제공됐거나 향후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국 밀착이 대북제재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적 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의 옛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당시 국방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상륙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범 당시 해병대는 해군에서 넘어 온 장교 26명과 부사관 54명, 병 300명 등 380명으로 구성된 대대급 소부대였다. 초대 사령관(신현준)의 계급도 중령에 불과했다. 3만명 가까운 병력을 거느리고 3성 장군(중장)의 지휘를 받는 오늘날의 해병대사령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드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에 육·해·공군 못지않은 독립성을 부여해 ‘준(準) 4군 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6·25 전쟁 당시 해병대는 북괴군과 중공군을 무찌르며 막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통영 상륙작전(1950년 8월 17일∼9월 22일), 도솔산 지구 전투(1951년 6월 4∼20일), 장단 지구 전투(1952년 3월 17일∼1953년 7월 27일) 등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미국을 도와 월남(越南)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해병대는 엄청난 용기와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다. 1969년 제7대 해병대사령관이던 강기천 장군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래 1973년까지 사령관 계급이 대장으로 유지된 것은 한국군에서 해병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신 직후인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군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해병대 해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사라지고 해군본부가 직접 해병대를 지휘하게 됐다. 대신 해군참모총장 밑에 두 명의 참모차장(중장)을 둬 1참모차장이 해군, 2참모차장은 해병대를 각각 관할하게끔 했다. 예전의 해병대사령관이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사실상 격하된 셈이다. 이를 두고 육군 출신인 박 대통령이 육군과 성격이 비슷한 해병대의 성장을 견제한 조치로 여기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5공화국 시절인 1987년까지 14년간 총 8명의 해병 중장이 해군 제2참모차장 직위를 거쳐 갔다. 정확한 보직명은 해군참모차장이었으나 현재 이들은 모두 전직 해병대사령관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월남전 참전용사로 1984년 9월부터 2년간 해군 제2참모차장을 지낸 성병문 예비역 해병 중장이 지난 16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재임 시절 불편한 관계인 해군본부를 건너뛰고 5공 군부의 핵심 실세들과 몰래 만나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성 장군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은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까지 움직였다. 1986년 8월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을 지시했다. 1년이 넘는 오랜 준비 끝에 1987년 11월 해병대사령부가 다시 출범했을 때 성 장군은 전역한 뒤였고, 당시 해군 제2참모차장이던 박구일 중장이 14년 만에 부활한 해병대사령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비록 현실에선 해군참모차장을 역임했지만 오늘날 해병 역사엔 ‘제16대 해병대사령관’으로 기록된 성 장군의 명복을 빈다.

해외 과학서적을 우리말로 옮겨온 박병철(66) 번역가는 번역 작업을 “전혀 폼 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재주는 곰이 넘는데, 박수는 조련사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다. 본뜻을 살리려 머리를 쥐어짜고 단어 하나하나 고심해서 골라도, 번역가는 어디까지나 무대 밖 조연이다. 스포트라이트와 거리가 먼 이 직업을 그는 35년 넘게 해왔다. 넓고 넓은 책의 바다에서 그가 택한 건 과학도서 번역이란 ‘외길’이었다. 그간 약 130권을 우리말로 옮겼다. 한줄 한줄 짚어가며 책과 씨름한 세월이 쌓이는 사이 그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과학도서 전문 번역가가 됐다. 대형서점에서 눈길이 닿는 과학책을 집어 들면 ‘박병철 옮김’이라는 작은 글씨가 여지없이 인쇄돼 있다. “한 10년 전부터 번역료도 업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한다. 지난 6일 경기 산본 자택에서 박 번역가를 만났다. 그는 ‘과학도서’ 번역에 매진하기까지 우연과 필연이 씨줄과 날실처럼 교차한 순간들을 돌아봤다. ‘과학’ 하면 떠오르는 강렬하고도 오래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1969년 7월, 미국의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정부에서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TV 중계를 했다. 서울 약수동 달동네 사람들이 유일하게 TV가 있는 집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가 천문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한테 달 착륙을 꼭 보여주시려 TV 있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들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땅에 그려가며 아폴로 11호 발사부터 귀환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와 신기하다’하며 듣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 다들 TV는 안 보고 우리 주위에 모여 있더라고요.” 동네에서는 그의 집을 두고 똑똑하다는 뜻을 섞어 ‘청와대집’이라고 불렀다. 동네 어르신들 기대에 부응해 “꽤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는 1983년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핵물리학 석사를 거쳐 199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이론입자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까지도 과학이나 번역에 큰 뜻은 없었다. 그는 “20대 때 명상에 심취해 북한산 산장에서 살고 음악 동호회 활동도 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았다”며 “대학원 졸업하고 인도로 가서 평생 힌두교 구도자로 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대학교수에는 생각이 없었다”는 그는 “처음에 시간강사로 일했는데 이것도 호구지책이자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그는 우연히 대우재단의 번역사업 공모에 지원했다. 과학책 번역과의 첫 인연이었다. 이후 띄엄띄엄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와 일하다 보니 5, 6권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때까지도 그에게 번역은 ‘용돈벌이’였다. 별 소명의식은 없었다. 변곡점은 1997년이었다. “당시 수학책 한 권을 발견해서, 출판사에 먼저 번역을 건의했어요. 안 팔릴 거라며 거절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책이다, 이게 안 팔린다면 우리나라 과학은 미래가 없는 거다’라고 약간 과장을 섞어 밀어붙였죠. 그래서 나온 책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사이먼 싱 지음)예요.” 1998년 출간된 이 책은 예상과 달리 흥행에 성공했다. 다른 출판사들에서 번역 의뢰가 부쩍 늘기 시작했다. 한 출판사가 ‘페르마의…’ 번역이 좋았다며 연락을 해왔다. 그렇게 ‘엘러건트 유니버스’(브라이언 그린 지음)라는 책을 작업하게 됐다. “이 책도 반응이 좋았고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어요. 이후로 어디 가서 과학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중고등학생 때 이 두 권을 읽고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책입니다.” 두 책을 내고 나니 ‘번역으로 과학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대 시절이 떠올랐다. 1970년대 아버지가 보던 천문·물리학책을 펼쳐보면 너무 어려웠다. 끙끙대며 이해하느라 몇 달이 걸렸다. 그는 “박사과정 들어와서 다시 봤더니 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번역이 엉터리였더라”며 “제대로 번역된 책이 있었다면 10대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싶었다”고 돌아봤다.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자’는 마음이 들었다. ‘현상 유지하는 과학자로서 번역을 계속해보자’고 머릿속이 정리됐다. “과학자의 대부분은 아인슈타인처럼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지식을) 현상 유지해야, 특출난 천재가 나타났을 때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탁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과학자의 본분이라 생각해요. 박사과정 때부터 저는 과학계에서 현상 유지하는 데 만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번역하게 된 이후로 20년 넘게 작업 의뢰가 꾸준히 들어왔다. 그는 “늘 번역할 책이 몇 권씩 밀려 있는 상태였다”며 “지금도 두어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번역 인생 30년이 지난 시점에 그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1687년 나온 아이작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를 2023년 우리말로 옮겼다. 박 번역가는 “전공자 중에도 이 책을 읽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프린키피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확실한 방법은 번역이었다”고 했다. “프린키피아는 물리학의 구약성서예요. 이 책을 번역함으로써 뉴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제 버킷리스트를 완성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뉴턴입니다. 뉴턴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다간 모든 생명체 중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노벨상을 5, 6개 받고도 남을 일을 2, 3년 만에 다 했어요.” 그는 “번역 작업을 하며 뉴턴이라는 미로에 들어가 헤맬 수 있었다”며 “뉴턴의 치밀한 사고를, 그것도 17세기식 어법으로 따라가느라 2년 동안 거의 고문이었다”고 했다. 큰 산을 넘은 소감에 대해선 “한 번 뉴턴의 머릿속이라는 미로를 겪어봤다는 점, 그 극한의 논리를 따라가 봤다는 점만으로 만족스럽다”면서도 “누가 이 책을 시간 내서 읽는다면 말리고 싶다”반 농반진반으로 말했다. 청소년 대상 강연도 다니는 그는 학생들이 이 책에 사인을 받아갈 때면 ‘대학 가기 전까지 이 책 읽지 마라’고 경고한다고 한다.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뉴턴이 일부러 책을 어렵게 썼다”며 “시시껄렁한 학자들이 시비 걸고 논쟁하는 게 싫으니 핵심만 추려서 물리학의 미니멀리즘이랄까, 진짜 간결하게 써놓았다”고 설명했다. 미적분학을 사용해 명제를 증명하지 않고 당대에 통용되는 기하학과 비례식만을 활용한 것도 어려움을 더했다. 그가 그간 작업물 중 아끼는 또 다른 책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다. 20세기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1960년대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모아놓은 책이다. “파인만은 교과서에 있는 식대로 강의를 안 해요. 자기만의 논리를 펼쳐서 처음에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으로 가면 교과서 내용에 도달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길로 산 정상에 데려다주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강의 듣는 학생들은 죽을 맛이었겠죠. 이 책이 아직까지 바이블처럼 통해요. 총 3권인데 1권 전부와 2권 일부를 제가 번역했어요. 파인만 특유의 논리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이런 좋은 책을 제가 번역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독자 반응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안타까운 책으로는 ‘리만 가설’(존 더비셔 지음)을 꼽았다. 리만 가설은 19세기 발표된 수학사의 미해결 난제다. 박 번역가는 “리만 가설은 가설 자체가 너무 어렵다”며 “제타함수의 해의 실수부가 모두 2분의 1이다, 이게 리만 가설”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리만 가설과 관련된 수학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일반인이 근접하기 어려운 이 난제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번역하면서 정말 잘 썼다고 감탄했는데 반응은 별로더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번역하는 틈틈이 각종 취미를 즐기는 ‘취미 부자’다. 집에는 수십년간 쌓인 취미의 흔적이 빼곡하다. 일단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프라모델을 조립했다. “프라모델은 수명이 있다 보니 10년이 지나면 버리는데, 신경 써서 관리해서 45년쯤 된 프라모델도 갖고 있다”고 한다. 레고 조립도 인생의 동반자 격인 취미다. 박 번역가는 “전 레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얼리어답터”라며 “고모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간간이 보내줘서 1960년대부터 갖고 놀았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뚱땅거린 기타와 피아노, 대학 입학 후 시작한 당구도 여전히 즐긴다. 그는 “당구로는 아마추어 중에 최고”라고 자부했다. 과학연구자들은 대중교양서를 낼 때 어려움으로 균형 잡기를 꼽는다. 과학적 엄밀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독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쓰기가 쉽지 않아서다. 박 번역가는 “핵심적인 내용을 원형 그대로 전달하는 건 불가능, 그냥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학이 빠지면 물리학은 물리학이 아니라 스토리”라며 “과학교양서에는 수학을 못 쓰니 방정식을 아무리 말로 잘 풀어써도 일종의 은유가 돼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한계가 아니라, 과학교양서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그림 중에 정밀묘사도 있지만 스케치나 크로키도 있듯이 과학의 저변을 넓히는 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과 다른 영역”이라고 정리했다. 과학의 수학적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건 물론,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박 번역가는 “과학적인 내용을 일상 어휘로 전달하려 해도 그런 어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용어를 남발하게 된다”며 “제가 번역한 책도 아직까지 독자친화적인 과학책이 되기에는 멀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번역에서 영어 실력의 비중이 0.5∼1이라면 한국어 실력의 중요도는 9∼9.5”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난 인공지능(AI) 번역도 골칫거리다. 그는 “출판사들이 점점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아도 과학적 논리를 일상 언어로 풀어쓰는 게 어려운데 번역 완성도가 AI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일반 독자들이 과학도서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 번역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과학은 내 생활과 관계없다는 인식이 유지되는 한 절대 과학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는 될 수 없다”며 “한국이 과학 분야에서 남의 것을 사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 내려면 일단 과학 저변이 넓어야, 일반인이 과학에 대해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과학 유튜버들이 역할을 잘 해주면 지금처럼 과학책을 안 읽는 분위기를 바꾸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전상선(사진) 한국빈집관리사협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의 해법으로 ‘철거’가 아닌 ‘관리와 활용’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빈집이 단순한 도시의 흉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복원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빈집관리사 교육은 2020년 10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시작됐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위기의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빈집관리사는 국토교통부 정식 승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현재까지 320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빈집관리사협회는 2022년 9월에 창립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농협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전국적인 협력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전 회장은 “빈집관리사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빈집이 방치돼 폐가로 가는 길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폐가를 활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빈집관리사가 많아지면서 빈집 관리와 활용의 우수사례도 늘고 있다. 강원 태백시에서는 방치된 목욕탕을 새롭게 단장해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붕괴 등 각종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없애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전 회장은 “폐가를 관리하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철거나 환경 개선 등을 하는 것도 빈집관리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 한 전원주택은 7년 전 집주인이 임대 없이 해외로 나가면서 빈집관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빈집관리사는 정기적으로 빈집에 들러 전기와 화재 등의 안전을 점검하고 집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해 사진을 집주인에게 전송해 신뢰를 쌓는다. 부산 북구에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곳에 사는 자녀들의 요청으로 빈집을 돌보고 있다. 비가 샌 흔적들을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리 견적서를 보내 집 주인이 수리를 결정하는 등 아무 때나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관리한다. 전 회장은 “빈집관리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도덕성이 최우선”이라며 “전과나 음주운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인재를 선발해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빈집 발생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불균형, 직업군 이동 등 때문이다. 전 회장은 늘고 있는 빈집 대책으로 정책 보완과 소유주의 책임의식 강화를 거론했다. 그는 “지자체는 빈집 관련 법규를 보완해 집행력을 높여야 하며 선진국처럼 ‘빈집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빈집은 엄연한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주가 관리의무를 다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12년간 빈집 문제를 다뤄온 전 회장은 “빈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와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빈집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소유주 모두 빈집이 가진 미래 가치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의 한 도로. 지나다 마주하는 청록 벽돌집 유리문에 적힌 ‘밗’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와 강, 산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빈집으로 방치돼 있던 이곳에 바(BAR)가 들어선 것은 2021년. ‘빈집이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 도전이다. ‘밗’을 운영하는 회사명도 ‘공유를 위한 창조’로 다음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열린 이름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이곳이 빈집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먹거리와 나름의 특색을 살린 상가들이 있고 장승포항을 거닐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빈집이 커뮤니티 공간과 게스트하우스로 변하면서 마을 분위기도 탈바꿈했다. 일본 청년이 운영하는 맛집까지 합류하면서 장승포는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변모했다. 얼마 전까지 위스키 등을 팔았던 바는 지금은 오토바이와 관련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대표는 “죽어가는 동네에 웬 술집이냐고 의아해할 수 있었을 텐데 바가 들어선 뒤 찾는 사람들이 많아 장사가 잘 됐었다”며 “회사명처럼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다음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다른 업종을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빈집을 자원으로 마을에 활력 넣는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서는 빈집 두 채가 마을 풍경을 바꿨다. 원래 살던 할머니가 병세가 악화하면서 집이 비었고 그곳에 ‘고마워, 할매’가 들어섰다. 주변에 눈에 띄는 관광지는 없지만 숙박과 체험으로 방문객들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철 식재료와 농촌 체험을 결합한 ‘먹케이션’ 프로그램은 수도권 청년들을 끌어들이며 빈집이 지역 관광과 청년 정착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됐다. 아침 밥상, 여름 계곡 체험, 가을 지리산 도보여행 등 계절마다 다른 시골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도에서 찾아왔다는 한 체험객은 “아이들에게 옛날 할머니 집에서 지냈던 추억을 선사했다”며 “동네 할머니들이 키운 제철 음식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엄지를 추켜세웠다. 고마워할매에는 지난 2년간 600명 정도가 다녀갔다. 이 중 수도권에서 온 이들이 90% 이상이다. 올해는 숙박 매출액 목표는 1억원이다. 고마워할매를 운영하는 박세원 ‘숲속의 언니들’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함양의 가능성을 보고 뜻이 맞는 3명이 모여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빈집을 활용했다”며 “옛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을 선사하고 몸과 마음이 쉬는 충전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 월명동의 ‘술 익는 마을’은 일본식 옛집을 양조장과 체험공간으로 바꾸며 술을 핵심 테마로 삼았다. 제조?체험?판매를 결합해 지속성과 확장성을 키웠다. 이곳의 이색공간 중 하나는 ‘개인 목욕탕’이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가벼운 술과 옛 목욕탕 분위기를 즐기는 체험공간으로 꽤 인기다. 조권능 술익는마을 대표는 “2019년 영화 재래시장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 카페 등을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빈집을 활용했다”며 “시가 근대거리를 조성하며 일본식 가옥을 정비해 빈 건물을 시에서 임대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단순한 카페나 식당은 유행에 따라 쉽게 소모되지만 술은 제조 체험부터 판매, 시음까지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세상상회’는 10년 넘게 방치된 폐가(일본식 건물)를 카페와 공연장으로 바꾸며 골목을 되살렸다. 옥상 공연과 협동조합으로 외지 청년 창업자들을 끌어들였고 성내동은 연간 5만명이 찾는 명소로 변모했다. ◆‘빈집’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다 전국적으로 빈집과 빈 건물 비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어촌에서는 고령화로 주민이 세상을 떠나거나 도시로 이주한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주된 원인이다. 도농복합도시는 도시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은 비어 가고 구도심마저 쇠퇴하는 이중구조가 나타난다. 도시도 빈집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 유출과 상권 붕괴 등 원도심 쇠퇴로 빈집이 늘어난다. 빈집은 지역 환경 저해와 붕괴 위험, 우범 지대 전락 등의 문제를 안긴다. 빈집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건 소유자의 심리다. 한국 사회 특유의 부동산 집착이 빈집 매매를 가로막는다. 팔지 않으니 관리가 안 되고 팔리지 않으니 방치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빈집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온 박창용 한양대 사회혁신 겸임교수는 민간을 적극 활용해 빈집과 유휴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 교수는 “빈집을 줄이는 것에 정책 중심을 두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지속가능한 활용법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전략을 정하는 ‘하향식’이 되어선 안 되는데 이때 필요한 매개자가 바로 로컬크리에이터, 즉 지역 가치 창출가다. 박 교수에 따르면 로컬크리에이터는 빈집이나 폐창고 같은 유휴공간을 재구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상품화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면서 공동체 회복과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박 교수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고유성의 재발견과 문화의 창의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 규모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박 교수는 지역별 빈집을 △경제 △사회 △문화 △공간 네 가지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진 뒤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거주 인구 1만명 이하 지역은 정상적인 생활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1만~2만명 사이 지역의 경우 ‘음식 사막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2만~5만명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나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5만명 이상의 지역은 관광 등 규모화를 통해 자립력을 키우는 쪽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빈집은 다른 위기의 전초전을 예고한다. 초고령사회와 도시 집중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07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역 소멸은 행정 단위의 소멸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붕괴, 의료·식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다. 빈집이 늘어날수록 생활 기반은 허물어지고 남은 주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등 지역이 텅 비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및 생존의 문제다. 박 교수는 “빈집 문제는 식품 사막화 같은 식생활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며 “빈집 정책이 청년층 유입을 넘어 중장년층까지 감안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 역할론’의 한계와 한·중 공조의 조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협상 전제로 내세우며 북·미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은 이미 비핵화 압박보다 핵 관리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접근법에서 한·중 간 일정 부분 접점이 형성되며 공조의 여지가 있지만, 양국 간 전략적 신뢰가 충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약 요인이다. ◆핵보유국 vs 비핵화… 여전한 북·미 간극 최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남 정책 기조로 고착화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미국을 협상 상대로 한정한 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언급하며 손을 내민다 해도, 실제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출근길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조치를 묻자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전환 그리고 자신들의 헌법에 명문화한 핵보유국 지위를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바탕에서 고심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북핵 문제가 양측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접경국인 중국 역시 핵 확산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 환경 조성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최근 한·중 관계 복원 물꼬를 튼 정부가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중 외교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다. 정 장관은 같은 날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과 관련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에서 핵 관리… 달라진 중국 중국의 북핵 정책은 기본 원칙의 유지와 현실적 조정이 병행돼 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강화 원칙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지만 대북 제재 이행이나 압박 수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정 유지를 우선시하며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중국의 북핵 접근은 비핵화 압박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현상 유지와 정치적 타협에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인다.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은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고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 그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중국은 이를 ‘제멋대로(悍然·한연)’ 한 핵실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채택에 동참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연’은 중국이 과거 적대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 외교적 수사 가운데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에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이어졌다. 특히 제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중 간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을 제시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자는 방안이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접근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체제 안전 우려와 북·미 간 적대 관계가 존재한다는 중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11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이 더욱 강조됐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한적 선제타격 구상인 ‘코피 작전(Bloody Nose)’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 인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 동북 지역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말 발표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군비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번 군비백서는 1995년과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나온 세 번째 보고서로, 앞선 두 보고서가 10년 간격으로 발간된 것과 달리 발표 시점 자체가 전략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선 핵 비확산 규범의 훼손이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축이 북·미 관계라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인식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공식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올해 1월 국방전략(NDS) 등 주요 전략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중 전략 대화 복원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조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실마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긴장 완화를 통한 협상 환경 조성과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을 강조해 온 중국의 북핵 접근법이 이재명정부의 ‘END 구상’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포럼에서 “END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유연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한·중 간 대북 공조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중국은 공개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점에서 추가 7차 북핵 실험을 막고 북핵 실험 동결, 감축과 같은 단계에서 비공개적 방식으로 한국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 역할론’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한·중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상당히 약화했고 서로 소통 기제도 없었다. 현재 구체적 협력이나 실질적 소통의 수준이 대단히 낮아 북핵 문제를 논할 만한 공간은 상당히 좁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현 정부 들어 복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북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만큼 신뢰가 쌓였는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김 소장은 “중장기적 전략을 공유하는 심층적 대화,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핵 보유는 일본 군비 증강의 명분이자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데, 한·중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강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한국은 북한 비핵화로 보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 반대로까지 보는 인식 차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한·중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공통적 인식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