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개 담화를 통해 선을 그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했지만, 간접적 대미 메시지도 함께 냈다. ◆ 김여정 “일방적 의제로 마주앉을 일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향에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결심했다고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이 말하는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방북을 계기로 일시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 당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중 귀환한 생존자 5명 외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애초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며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돼있는 상대와는 마주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담화는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강화’와 ‘핵무력정책 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미·일이 비핵화와 한·미·일 연대 기조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과는 ‘일방적 의제’ 해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조선신보 “마가도 트럼프에 등 돌려” 미국을 향한 비판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칼럼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안에서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해 지적하고 있듯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 더러운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란은) 자주권을 사수하고 전쟁피해 배상을 받아내며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이란을 공격 못하도록 담보를 얻어내는 전략도 은(성과)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보도는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 저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인 이달 초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라고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해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 관영매체들도 미국·이란전쟁 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맞고 있다. 중국·일본 관광객 중심에서 미주·유럽·중동 등으로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면세점 쇼핑에 치중하던 과거와 달리 외국인들은 성수·한남·을지로 등에서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데 열광한다. 또 K팝·K드라마로 시작된 호감이 K뷰티·K패션으로 확장되면서 인바운드 관광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다변화되는 외국인 관광객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인도 영화 ‘다시, 서울에서(Made in Korea)’는 K콘텐츠에 반한 여주인공 셴바(프리양카 아룰 모한 역)가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서울에 도착해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에서는 셴바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비롯해 청계천, 서울타워 등 다양한 장소가 등장한다. 이런 영화가 제작된 것은 그만큼 인도에서 한국 여행 붐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셴바는 “K팝을 접한 뒤 한국 여행을 떠나는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일본·중국 일변도이던 관광객의 국적 다변화는 통계에서 증명된다. 야놀자 리서치가 최근 내놓은 ‘2025년 한국 인바운드 관광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 수는 1893만7000명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 기록이던 2019년(1750만3000명)보다 8.2% 증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는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인바운드 시장이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2019년 대비 비아시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은 미주 196만1000명(+45.8%), 유럽 131만6000명(+15.3% ), 오세아니아 31만5000명(+44.5%), 중동 29만5000명(+18.6%), 아프리카 7만7000명(+27.3%) 등으로 매우 다양해 한국 여행시장이 진정한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객이 다변화되면서 면세점에 집중되던 소비패턴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수는 2023년 약 602만명에서 2025년 1092만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은 약 1405달러에서 600달러로 급감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24년 약 1168달러에서 2025년 1155달러로 비슷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면세점 지출을 줄인 대신 K콘테츠 등으로 소비 대상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동 관광객 증가가 눈에 띈다. 전체 관광객 수에서 차지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큰손’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동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황건혁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장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은 방한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445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고부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GCC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이다. ◆성수·한남·을지로…한국인 일상 자체가 콘텐츠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는 ‘데일리케이션(Daily+Vacation)’으로 말 그대로 한국인처럼 일상을 살아보는 체험을 말한다. 가장 선호하는 곳은 낡은 산업지대에서 도시재생을 거쳐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성수동이다. 특히 외국인 유동인구의 60%가 MZ세대일 정도로 젊은층이 성수동에 열광한다. 이에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은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실제 올리브영N 성수 방문객 비중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거의 절반이고 매출액은 외국인이 약 70%에 달한다. 다양한 팝업스토어도 큰 몫을 한다.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 분석에 따르면 성수동에서는 매달 50여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에 따르면 2024년 성수동 방문객 2900만명 중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들이 소비하는 품목의 95% 이상은 의류, 화장품 등 K컬처 중심이다. 을지로는 서구권 및 남미 관광객들에게 요즘 ‘레트로 시네마틱 서울’로 통한다. 낡은 인쇄소, 공구상가 골목 사이에 개성 있는 카페, 바, 레스토랑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매력 덕분에 사진 찍기 좋은 ‘힙지로(Hipjiro)’로 인기가 확산 중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쇼룸이 밀집한 한남동은 K뷰티의 ‘성지’로 떠올랐다. 한남동에는 인기 K패션 브랜드 매장도 몰려 있는데, 패션 쇼핑을 하러 온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뷰티 매장까지 방문하면서 ‘K스타일’ 전체를 소비하는 코스가 됐다. 붐비는 관광지를 벗어나 갤러리, 편집숍, 유명 카페들이 어우러진 한남동 특유의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다. 히잡 문화가 있는 중동 여성들이 특히 한남동을 선호한다. 외부 시선이 차단된 독립공간에서 럭셔리한 스파와 프라이빗한 메이크업 클래스를 편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경복궁…전통문화도 뜰까 전문가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글로벌 메가 히트 콘텐츠들이 한국 문화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 지난해 4대 궁과 종묘를 찾는 외국인이 급증했는데, 이는 K콘텐츠가 전통 문화유산을 ‘지루한 역사’에서 ‘매력적인 체험’으로 치환했음을 보여준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2025년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1781만4848명으로 2024년(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관람객은 426만9278명으로, 2024년(317만7150명)보다 34.4%나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랑과 경복궁을 부각시킨 BTS 광화문 공연은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종묘제례악 야간 프로그램 진행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유지·보수업체 소속 정비 작업자 3명이 전원 사망했다. 경북경찰청은 23일 발생한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19호기 화재로 유지·보수업체 소속 정비 작업자 3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수습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가 발생한 풍력발전기 상단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및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을 대표하고 계신 지도부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 검사는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라며 “명백한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한데 그냥 두고보실 생각인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검사는 “검찰청 간판 내린다고 검찰 구성원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이라도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인지”라며 “왜 그런 것인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현 상황을 가늠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검찰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하는(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 검사는 그 이유로 추측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물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거나 낼 수 없는 것이다’ ‘섣불리 나섰다가 죽도밥도 안 될 수 있으므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 ‘검찰에 어떠한 후환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나에게 어떤 후환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실제 조작기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사들은 정치권의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검사들은 죄가 없지만, 검찰(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라도 가지려면 검사들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등이었다. 공 검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두고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 약 50일간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프로스로 쪽지를 보내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과 구 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이프로스에도 게시해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845명에 이른다. 샌드위치 패널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23일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411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이 33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1년 3112건, 2023년 2983건, 2024년 2630건, 2025년 203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922명이다. 재산피해도 1조3360억671만원에 달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워 공장·창고 등에 널리 쓰이지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해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킨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소방관 진입이 쉽지 않다”며 “결국 초기 진압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는 곳곳에서 일어났다.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육가공품 공장 화재를 키운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이었다. 안전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99년 경기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이후 2008년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도 모두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불이 나도 1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준불연’ 소재로 만들어진 샌드위치 패널만 생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전공업 2∼3층 사이 헬스장(휴게실) 참사에서 도면에 없는 복층 구조가 드러난 사례처럼 위반건축물 문제도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취약 지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14만7726동으로, 2015년(8만9110동)보다 65.8% 늘었다. 이 중 비주거용 건물은 6만4268동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분류하면 무단증축성 위반이 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대수선 4.8%, 무단용도변경 2.1%, 기타 3.8%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검찰청 폐지’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선 “실정법 위반”이라는 등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방침을 밝힌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로 쪽지를 보내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두 질문 내지 요청에 답을 못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만약 불법 국정조사에 검사들이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일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어느 누구도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부합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설사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검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것을 개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후 정 장관과 구 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그는 이튿날인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이프로스에도 게시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글에는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등이 댓글을 달아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명백한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한데, 그냥 두고보실 생각인지”라며 검찰 지휘부에 답변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 8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한 일선 검사는 “다들 불만을 갖고 있지만 지금 조직이 힘이 없고, 말해 봤자 달라질 게 없을 거란 마음에 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가 고초를 당할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국회는 20일과 21일엔 각각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설치법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법을 각각 처리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연락 두절됐다. 23일 소방 당국과 경북 영덕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확산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 중이다. 화재 현장에서는 풍력발전기 공급업체 직원 1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직원 2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은 풍력발전기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화재가 진압돼야만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풍력발전기 날개 잔해 등 낙하 우려로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또 헬기 11대와 장비 50대 인력 14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5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한 최호중 전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1973년 10월 1차 ‘오일 쇼크’(석유 파동) 발생 당시 외무부 통상국장이었다. 그때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졌다. 이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아랍 산유국들이 합심해 석유를 일종의 무기로 삼으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최 국장에게 “한국 정부가 석유 수급을 위해 아랍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으니 이 점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잘 설명하라”는 상부 명령이 떨어졌다. 훗날 회고록에서 최 전 장관은 “내 전화를 받은 이스라엘 대사는 ‘그게 정말이냐’ 하고 물은 뒤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1973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아랍 지지 성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정부는 먼저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 획득은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에 “1967년 당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제3차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빼앗은 골란 고원, 서안·가자 지구, 시나이 반도 등을 모두 토해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해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친미(親美) 국가로 꼽히는 한국이 이런 입장을 내놓다니, 이스라엘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너무나 간단명료했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하다.’ 박정희정부 시절 4년에 걸쳐 외무장관(1967년 6월∼1971년 6월)을 지낸 최규하 전 대통령이 1차 오일 쇼크 당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 전 장관을 청와대 외교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박정희 대통령은 기름 값이 치솟자 그를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특사로 보냈다. 최 특사는 ‘서방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신흥국들도 유가 급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와중에 공산주의 세력이 대중을 선동해 집권에 성공한다면 중동 왕국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 사우디·쿠웨이트 정부로부터 ‘한국에 전과 같이 원유를 공급할 것’이란 약속을 받아낸 최 특사는 개선장군처럼 귀국해 박 대통령의 칭찬을 들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며 중동산 원유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군이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가는 유조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직 오일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진 않았으나 조만간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다녀온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UAE로부터 1800만배럴의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300만배럴이란 점을 감안하면 1800만배럴도 그리 대단한 물량은 아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함정을 보내 유조선 등 상선 안전을 확보하라”고 압박을 가한다. 비(非)산유국이요,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의 설움이다.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화재 한달 전 안전공업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 받아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21일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사실만 공개됐다. 자체 점검은 민간 소방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는 게 대덕소방서 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정공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가 조치에 나선 사안이었다. 대덕소방서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더니 세 달도 안돼 ‘16만t 예외’ 허용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한해 16만3000t까지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소각시설이 잇따라 정비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000t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허용량만큼 종량제 쓰레기가 그대로 묻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외 물량(16만3000t)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 평균(52만4000t)의 약 31% 수준이다.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제도 실효성이 약화되고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직매립 금지라는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이 불가피하게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해당 물량까지 모두 민간에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李가 띄운 ‘탈모 지원’ 지자체 속속 가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청년 탈모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두 곳이다. 서울 성동구가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 20만원을, 충남 보령시가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탈모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국 9곳인데 나머지 7곳은 조례만 만들어 둔 채 사업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8개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하구 등인데, 사하구 경우 이달 3일 협조 요청을 해왔다. 사하구는 2023년 탈모 치료제 구매 지원사업을 하려 했으나 당시 복지부의 제동으로 반려됐다.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협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12월16일) 이전부터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사실만 공개됐다. 자체 점검은 민간 소방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는 게 대덕소방서 측 설명이었다. 자체 점검 외에 대덕소방서가 직접 실시한 점검은 화성 아리셀 참사(2024년 6월) 이후 8월에 진행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긴급점검이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대덕소방서 측은 “(긴급점검 당시) 소방계획서가 구식 양식인 점만 지도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전공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 “자체 소방점검 시정 내용과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가 조치에 나선 사안이었다. 대덕소방서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사측에 안전에 대해 경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해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공업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환경시설과 집진설비의 화재 위험에 대해 논의했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노조의 반복적인 안전 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한 결과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