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재판소원 심사방안 발표회서 ‘미국식 선별제’ 제안…지정재판부 심사 정당성 우려도 [법잇슈]
재판소원 심사방안 발표회서 ‘미국식 선별제’ 제안…지정재판부 심사 정당성 우려도 [법잇슈]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일주일 만에 100건 넘는 사건이 들어오며 사전심사 방안을 두고 헌법재판소 내부 발표회가 열렸다. 헌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선 주요한 사건만 소수 뽑아 심리하는 미국식 선별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내부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하열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자를 맡았다. 토론에는 모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정광현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등 헌재 구성원들이 발표를 듣기 위해 자리했다. ◆심사 정당성은 높이고, 사건 부담은 줄이고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며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재판소원을 시행해온 독일의 사전심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과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 절차를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독일에선 1990년대 사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벤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은 ‘전원재판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재량껏 선별하자’는 것이었다. 독일도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데, 사전심사는 ‘어떤 사건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만큼 소부에 비해 보다 정당성이 높은 전원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전원재판부가 심사하면 헌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를 제시했다.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법적 쟁점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쟁점사항의 중요성을 결정적 잣대로 삼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쟁점사항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해 주고, 본안 재판의 효율을 높여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재판 논의의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토론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따로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등 헌재 역할도 맡는다.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대략 100여건 안팎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다. ◆“헌법재판관 늘리고 기각 가능케 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광현 한양대 교수는 이런 제안에 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 또한 독일에서 벤다 위원회의 제안을 시범 시행했으나 업무 부담이 줄지 않고 실패작으로 판명됐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기존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늘리자는 것으로, 현재 3명인 지정재판부는 정규 구성원 3명과 예비 구성원 2명씩 총 5명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헌재가 바로 전형적 사법적 판단사항에 들어가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단 것이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적으로 ‘입법권력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데 반해 한국 재판소원법의 경우 “개정법상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재판소원 인용을 가능하게 해 헌재의 부담을 극도로 가중할 위험이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합리적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론 한계…입법 필요성도”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적 중요성 관점에서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 헌재법으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입법 과정에서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유를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시행된 개정 헌재법이 정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 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돼 있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결과는 항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 대상을 적절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구 사유 3호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역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관이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한 경우 헌법 조항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재판소원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해석으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는 헌재의 제안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된 점을 들어 “그런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6.08.07 13:53:27
신념 뒤섞인 맹목적 분노… 외톨이, 세상에 총 겨누다 [세계는 지금]
신념 뒤섞인 맹목적 분노… 외톨이, 세상에 총 겨누다 [세계는 지금]
2024년 9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선 후보를 저격총으로 암살하려다 현장에서 사살당한 토마스 매슈 크룩스는 불과 20세의 청년으로, 고등학생 시절 매일 괴롭힘을 당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 후보가 20대 청년이 홀로 기획한 극단적인 범죄에 사망할 뻔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경악했다. 이듬해 2월 일어난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이민자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10명의 사망자를 내며 스웨덴 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다. 현장에서 숨진 범인 리카르드 안데르손(35)은 가족들과도 교류가 없는 장기 실업 상태였던 것으로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지 언론은 안데르손이 총격을 가하면서 “유럽에서 나가라”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들에게 거창한 정치적 배후 결사체는 없었다. 공통점은 극심한 사회적 고립이었다. 과거의 ‘외로운 늑대’(lone wolf·자생적 테러범) 형태의 범죄는 종교나 명확한 이념적 이유가 배경이었다면, 현재의 테러 위협은 외로움에 잠식된 개인이 스스로를 무기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고립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상을 극단화한다. 외로움이 개인의 심리적 슬픔을 넘어 사상의 자유, 나아가 안보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좌우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암살자는 과거 우리를 분열시켰던 정당이나 급진단체와 같은 공식 집단과는 거의 연결돼 있지 않다”며 “그들은 SNS ‘디스코드’나 극우 사이트 ‘인포워즈’ 같은 곳에서 온갖 생각을 모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로움 느낄수록 정치적 폭력 수용 사회적 단절과 폭력의 상관관계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과 연구재단인 케터링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국의 청년·외로움·정치적 폭력’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단절과 SNS 이용 정도가 심할수록 폭력에 무감각한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2만명 이상이 응한 이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을 ‘항상’ 느끼는 응답자의 26%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폭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10%)보다 2.6배 높은 규모다. SNS 이용 빈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SNS를 하루에 5시간 넘게 이용하는 응답자는 22%가 정치적 폭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SNS 이용 비율이 낮은 계층(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18∼29세 청년층 남성이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45%에 달했다. 반면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폭력 수용도가 급격히 낮았다. 갤럽은 “사회적 고립과 소속감에 대한 지표는 정치적 폭력에 대한 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정치적 폭력이 때로는 괜찮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고립된 이들은 소속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급진적인 서사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해 발간한 ‘테러 상황 및 추세 보고서’에서 “젊은이들의 급진화 경로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취약성”이라며 “소속감에 대한 갈망은 취약한 젊은이가 온라인에서 관계를 찾는 주된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는 급진화된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 문제는 고립된 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기 가장 좋은 영역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가 빈발하는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캠페인을 예로 들며 “같은 문구가 적힌 모자·티셔츠를 맞춰 입은 수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심어준다”며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정체성과 유대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미국의 극우 논객 찰리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22)은 대학을 한 학기 만에 중퇴한 뒤 진로를 두고 방황하는 사이 정치에 몰두하며 급진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신념 뒤섞인 ‘샐러드바 극단주의’ 최근의 외로운 늑대 테러가 과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샐러드바 극단주의(Salad Bar Extremism)’ 현상이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이 대중화시킨 이 용어는 고립된 개인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파편화된 증오를 샐러드바에서 음식을 집는 것처럼 제멋대로 골라 섞는 현상을 가리킨다. 극우 인종주의에 백신 음모론을 섞고, 여성 혐오를 얹어 자신만의 극단적인 신념을 완성하는 식이다. FBI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증오범죄 1만1679건 중 356건(3%)이 두 가지 이상의 편견이 혼합돼 발생한 ‘다중 편견’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7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범죄의 동기가 과거처럼 단일한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지 않고, 개인의 파편화된 분노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기존의 단일한 극단주의와 달리 테러 양상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 살인미수범인 크룩스의 경우에도 FBI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가 공화당원으로 등록했으나 민주당 관련 단체에 기부한 이력이 있는 등 모호한 정치적 신념을 보였기 때문이다. 호주 민간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는 지난해 ‘2025 세계 테러리즘 지수(GTI)’ 보고서에서 “단독 테러범은 서로 부딪히는 다양한 신념의 요소를 조합해 자신만의 이념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테러범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테러 활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英·日 등 외로움 전담 부처 설립해 대응 외로움이 사회적 과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과제에 외로움 대책을 수립하거나 전담 부서를 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다. 가장 앞서가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다. 별도 부처가 구성되는 것은 아닌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겸직하는 구조이지만, 외로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주요하게 살펴보겠다는 상징적 정부기구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부 장관을 통해 ‘연결된 사회’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사회와 고독한 사람 간 연결을 확대하고 관련 조직을 통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고독·고립 대책실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2024년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이 개인의 고립을 심화하고 증오를 증폭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비벡 머시 당시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NYT 기고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에 미 공중보건국장의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공공 보건 책임자들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외로움 전담 차관’을 지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립·은둔 가구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고,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이념적 극단화에 대한 대책보다는, 고립·은둔 가구의 사회적 연결과 복귀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2026.03.22 10:00:50
호르무즈 해협 작전 투입된 A-10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호르무즈 해협 작전 투입된 A-10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공군의 A-10 공격기는 ‘선더볼트’(Thunderbolt·벼락)란 애칭으로 더 유명하다. 1972년 처음 생산돼 1977년부터 미 공군이 운용해 왔으니 어느새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미국산 군용기 이름에는 대개 F(전투기), B(폭격기), C(수송기), T(훈련기) 같은 알파벳 글자가 붙는다. A로 시작하는 공격기는 흔치 않다. 이는 저공으로 비행하며 적국의 전차(탱크) 등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이 같은 근접 공중 지원 작전만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기종이 바로 A-10이다. A-10이 맹활약을 펼친 것은 1991년 미군 등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걸프 전쟁’이다. 당시 이라크 지상군의 탱크 987대, 야포 926문, 장갑차 501대, 군용 트럭 1106대가 A-10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다. 특히 탱크의 피해가 커 ‘탱크 킬러’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낮은 고도로 상공을 빙빙 떠돌며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독수리처럼 탱크를 사냥하는 A-10의 모습은 이라크군에 공포를 안겼다. 다수의 이라크군 포로가 미군의 조사 과정에서 “흰 연기를 내뿜고 기관포를 난사하며 저공으로 돌진하는 A-10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 기지에 A-10을 배치해 오랫동안 운용해왔다.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탱크로 무장한 기갑부대를 앞세워 남침하는 경우 A-10이 이를 저지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저공으로 비행하는 A-10이 21세기 들어 완전히 바뀐 작전 환경에서 과연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주한미군은 2024년 11월 A-10의 퇴역 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오산 기지에 있던 A-10 24대는 순차적으로 철수에 돌입했다. ‘한물간 군용기’로 치부되던 A-10이 모처럼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소환됐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뚫기 위한 군사 작전에 A-10을 투입한 것이다. 지난 1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A-10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동원된 이란군 고속정 파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탱크 같은 지상 표적물 공격에 특화한 공격기인 만큼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함정들 무리(일명 ‘모기 함대’) 타격에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퇴역 수순을 밟는 낡은 기종이 미군의 구세주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다가 ‘탱크 킬러’ 외에 ‘고속정 킬러’라는 새 별명까지 얻을지도 모를 일이다.
2026.03.22 09:49:19
70대 약사의 마지막 약국, 情을 처방합니다 [밀착취재]
70대 약사의 마지막 약국, 情을 처방합니다 [밀착취재]
인천항에서 서해의 품속으로 4시간을 밀고 들어 마주하는 섬, 백령도. 동쪽 포구부터 사곶 해변으로 이어지는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 길을 끊는다. 섬을 탐낸 서해가 육지 깊숙이 파고들다 멈춘 자리, 그 끝에 백령호가 누워 있다. 둑에 막혀 더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물은 그곳에서 제 쓸모를 다한다. 염기를 내려놓은 물은 담수가 되고, 그 담수는 다시 논으로 흘러 농업용수로 요긴하게 쓰인다. 최영덕(77) 약사의 삶도 그 물길을 닮았다. 1976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 생활을 시작헀다. 이후 안산에서 약국을 개업해 35년을 운영했다. 약국은 좁았고, 세상은 넓어 보였다. 2018년 며느리에게 약국을 넘긴 뒤 그는 길 위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랜 시간 약국 안에서만 보낸 삶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둘러보고 싶었다. 그러다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의 마지막 약국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요즘 세상에 약국 없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대한약사회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백령도 상황을 듣고 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연고도 없는 섬이었다.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소청도와 대청도를 지나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첩첩 섬 중’이다. 바람이 거세거나 파도가 높으면 배가 뜨지 않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다’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그는 “젊은 약사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막상 와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가족 단위로 정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백이 길어지자 결국 자신이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도시 약국이 치열한 생업의 현장이었다면, 섬 약국은 초심을 되찾는 기회였다. 주민들이 약을 받고 고맙다며 웃어줄 때 그는 섬에 들어온 이유를 다시 확인한다. 누군가는 직접 깐 굴 한 통을, 누군가는 직접 재배한 고구마와 콩을 건네준다. 약국 소파에서는 서로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오간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온기다. 섬 주민들에게도 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백령도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섬에서는 이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약국 2층에 거처를 두고 생활하는 최 약사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의료 창구다. 주민 조모(65)씨는 약국이 없던 시절을 떠올리며 “편의점 상비약은 효과가 약해 감기에 걸리면 꽤 고생했다”며 “지금은 약국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웃었다. 섬과 달리 도시의 약국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소비자가 약을 직접 골라담는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약사로 살아온 최 약사는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는 “처음 약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반려동물 약품 진열대를 약국에 두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창고형 약국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백령도 같은 곳에는 골목 약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제 큰 약국과 작은 약국이 서로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넓은 세상을 돌던 약사는 결국 섬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렸다. 바다를 막아 세운 물이 농민을 살리듯, 그의 자리도 섬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 약국 문을 열고 주민을 맞이하는 일도 그를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일상이 됐다. 올해로 일흔일곱. 앞으로 얼마나 더 약국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바람은 간명하다. “가능하다면 90살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이 섬을 지키고 싶어요.” 종로약국의 불빛은 오늘도 조용히 백령도의 하루를 밝히고 있다.
2026.03.22 05:37:40
BTS, 완전체 귀환…광화문 물들인 보랏빛 물결 [한강로사진관]
BTS, 완전체 귀환…광화문 물들인 보랏빛 물결 [한강로사진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7인이 광화문광장에서 완전체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이날 세계 각지에서 모인 BTS의 팬덤 ‘아미’를 비롯한 팬들은 상징색인 보랏빛 응원봉을 흔들며 광화문을 물들였다. 광장뿐 아니라 인근 시청 등에도 팬들이 몰리며 도심 전체가 공연장의 일부가 됐다. 무대에서 떨어진 관객들은 대형 전광판과 스마트폰을 보며 같은 순간을 공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는 4만∼4만2천명이 모였다. 인구 혼잡도는 '붐빔' 수준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도 4만2천명이다. 광장에 마련된 공식 좌석은 총 2만 2천석 규모로 A구역(스탠딩), B구역(지정석), C구역(추가 좌석)으로 나뉘었다. 나머지는 광장 주변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2026.03.21 22:56:46
불완전한 설계도, 사람의 온기 [이상권의 카덴자]
불완전한 설계도, 사람의 온기 [이상권의 카덴자]
최근 발매된 임윤찬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라이브 음반은 바흐에 낭만적 숨결을 불어 넣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다만, 변주를 매번 새로 쓰는 문장처럼 들리게 하는 그의 상상력이 작품의 건축적 통일성을 흐릴 수 있다는 시선이 뒤따라 붙었다. 반복부의 장식과 옥타브 전위를 두고 소환되는 근거는 늘 같다. ‘작곡가의 의도’. 이 물음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다. 악보가 곧 작품이라는 믿음이다. 다만 악보는 그 자체로 완결된 음악은 아니다. 악보는 연주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는 지시문에 가깝다. 연주는 복제가 아니라 수행이며, 선택과 해석의 연속이다. 작곡 당시의 악기와 그 음색, 연주 공간의 잔향, 관습으로 공유되던 아티큘레이션과 장식 어법이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개입한다. 한 음의 길이와 강세, 호흡의 지점, 프레이즈의 굴곡이 종종 악보 밖에 남겨지는 까닭이다. 작곡가의 의도를 논하려면, 먼저 그 의도가 보존된 문헌을 살펴야 한다. 자필 악보와 초판, 교정쇄와 개정판이 서로 어긋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원전 악보는 유일한 진본이 아니다. 자료의 선택과 배제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편집의 기록이다. 자필에 남은 수정과 삭제의 흔적 역시 하나의 문장이다. 의도란 순수한 원점이 아니라, 그 층위 속에서 읽히는 것이다. 작곡가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 종이 위에 남긴 것, 연주자와 청중이 소리로 재구성하는 것. 이 세 층위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 작곡가는 내면의 소리를 기보법이라는 불완전한 그물로 옮기고, 연주자는 그 그물에 걸린 것과 빠져나간 것을 함께 읽는다. 그 간극을 지우려는 강박이 오히려 음악을 말린다. 악보에 적힌 것만이 의도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적히지 않은 것이 품고 있던 가능성까지 함께 닫힌다. 의도는 고정된 결론이 아니다. 텍스트가 허용하는 범위와, 그 범위를 지탱하는 규율의 묶음에 가깝다. 바로크 시대, 통주저음으로 쓰인 악보는 화성의 뼈대만 적어두고 어느 정도는 연주자에게 맡기는 밑그림이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며 악보는 점점 촘촘해졌다. 베토벤은 메트로놈 숫자까지 지정했지만, 일부 템포는 비현실적으로 빨라 오류라는 시각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말러의 빽빽한 지시는 답보다 질문을 남겼고, 쇼스타코비치의 암호 같은 음형은 악보 바깥의 현실까지 함께 읽기를 요구한다. 악보를 문자 그대로 소리 내는 것만으로는 작품이 말하려 한 것의 절반에 머문다. 작곡가가 직접 남긴 음반은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녹음은 영원한 정답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한 번뿐인 해답이다. 악기와 기술, 체력과 시장의 조건이 그 결을 바꾼다. 1943년, 바이올리니스트 메뉴인이 바르토크 앞에서 그의 소나타를 연주하자 바르토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내가 죽고 한참 뒤에나 이런 연주가 나올 줄 알았다.” 어떤 작품은 작곡가의 손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숨을 얻는다. 연주자는 늘 갈림길에 선다. 당대의 조건을 복원할 것인가, 거장의 관행을 이을 것인가, 과거의 텍스트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말할 것인가. 셋 중 어느 길도 나머지를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남는 기준은 하나다. 그 선택이 음악 안에서 설득력을 갖느냐는 것이다. 악보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읽는 이의 손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설계도다. 같은 설계도를 펼쳐놓아도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이 올라간다. 아무도 들어서지 않는 건물은 아무리 정교해도 빈껍데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 기꺼이 들어서서 끝까지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몫은, 듣는 우리에게 있다. 이상권 음악평론가
2026.03.21 19:00:00
“어머, 이건 챙겨야 해”…전 세계 아미들의 ‘굿즈’ 된 세계일보 BTS 특별판 [한강로사진관]
“어머, 이건 챙겨야 해”…전 세계 아미들의 ‘굿즈’ 된 세계일보 BTS 특별판 [한강로사진관]
“신문 받아 가세요, free!”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이 펼쳐지는 21일 세계일보 특별판 지면이 전 세계 아미(BTS 팬덤 명칭)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계일보는 공연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BTS 컴백을 기념하는 특별판을 발행해 현장 배포했다. 신문을 받아든 팬들은 지면을 펼쳐보며 사진을 확인하고 기념품처럼 소중히 챙겼다. 일부 팬들은 한 손에 여러 부의 특별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인증사진을 남겼다. 한편, 팬들은 광화문 광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언론사의 특별판 지면을 마치 ‘굿즈’처럼 챙겨 모았다. BTS 10년 팬이라고 밝힌 미얀마인 아미 따진(27)은 “이건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오늘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품 같다”며 “고향 집까지 고이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1 16:46:44
BTS, 귀환의 날…전례 없는 경비 체계 가동 [한강로사진관]
BTS, 귀환의 날…전례 없는 경비 체계 가동 [한강로사진관]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이 펼쳐지는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 전 세계 아미(BTS 팬덤 명칭)가 집결했다. 광화문 일대에는 전례 없이 삼엄한 경비 체계가 가동된다. 월드컵 때와 달리 세계 각지의 BTS 팬덤인 '아미' 등 외국인이 대거 몰리고, 중동 상황까지 겹쳐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 앞 무대에서부터 숭례문까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20만∼25만명이 모인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약 17만5천명이 운집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보다 큰 규모다. 이날 인파 안전관리, 테러 대응을 위해 기동대 72개 부대(6천759명), 35개 형사팀(162명) 등 6천700여명의 경찰관이 일대에 배치된다. 현장을 가득 메울 '아미'가 대부분 여성인 만큼 수색을 담당할 여경도 대거 동원했다. 기동대뿐 아니라 각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차출됐다.
2026.03.21 16:13:53
밤 되면 마법이 시작된다, 바르셀로나가 건네는 황홀한 고백 [최현태 기자의 여행홀릭]
밤 되면 마법이 시작된다, 바르셀로나가 건네는 황홀한 고백 [최현태 기자의 여행홀릭]
스페인 내전 등 아픔 담긴 몬주익 언덕/전망대 오르면 바르셀로나 항구 파노라마로/몬주익 마법의 분수 주말 밤이면 황홀한 매직쇼/스페인 현대 미술 거장 호안 미로·피카소 미술관도 만나/개선문·초콜릿박물관·람블라스 거리 지나면 콜롬버스 기념탑/포트 벨 항구 하얀 요트·대관람차 그림엽서 풍경 완성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떨어지는 태양. 서서히 땅거미 내려앉기 시작하자 화려한 조명 하나둘 켜지고 분수마다 물줄기 힘차게 솟구쳐 오른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인 매직 쇼의 시작을 알리는 오페라틱 팝 ‘바르셀로나!’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자 분수도 신나게 춤을 추며 바르셀로나를 찬미한다.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몬주익 마법의 분수 앞에 서자 아름다운 도시의 밤이 황홀한 고백을 건넨다. ◆현대미술 거장 호안 미로 만나는 몬주익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보 여행의 천국이다. 주요 여행지가 걸어서 30분 거리에 몰려 있고 조금 멀더라도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몬주익 언덕에서 바르셀로나 여행을 시작한다. 에스파냐 광장에서 출발하는 150번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만에 몬주익 성에 닿는다. 깊게 판 해자를 건너 카탈루냐 깃발이 휘날리는 성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유람선과 화물선이 정박한 바르셀로나 항구와 포트 벨,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까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풍경이 시원하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몬주익은 시내와 바다 풍경을 조망하는 곳으로 인기가 높지만 카탈루냐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다. 곳곳에 설치된 대포가 이를 말한다. 몬주익 성은 1640년 카탈루냐 농민전쟁 때 스페인 왕실 군대에 맞서기 위해 급조한 요새로 시작됐다. 1701~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주요 격전지였고, 1842년에는 스페인 정부가 시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몬주익 성에서 바르셀로나 시내로 대포를 쏘기도 했다. 또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자 처형장으로 악명 높았다. 몬주익 성에서 걸어 내려가면서 주요 명소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 알칼데 전망대, 미라도르 전망대를 지나면 몬주익 푸른 언덕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던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호안 미로 미술관에 닿는다. 스페인이 낳은 현대미술 거장 호안 미로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에 직접 설립한 미술관은 미로가 기증한 회화, 조각, 판화, 드로잉 등 약 1만여점을 소장해 문화 감성으로 채우기 좋은 곳이다. 입구에 도착하면 미로의 1970년 청동 조각상 ‘페르소나주’가 여행자를 반긴다. 사람 형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미로 특유의 단순화된 형태와 초현실주의적 감각이 돋보인다. 영화 속 주인공 ‘ET’를 닮은 것도 같다. ‘일출’ ‘탈출의 사다리’ 등 판화 시리즈를 시작으로 미로의 심오한 작품 세계가 펼쳐진다. 스페인 내전의 공포와 혼란을 표현한 ‘낡은 구도가 있는 정물’, 흰 바탕에 그은 미니멀한 검은 선과 점으로 스페인의 정치적 상황·저항·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미로의 후기 걸작, ‘사형수의 희망 I·II·III’, 미로가 말년에 직조 장인 조셉 로요와 제작한 ‘미로 재단을 위한 태피스트리’ 등을 만난다.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 리 크래즈너의 작품도 전시돼 전시장을 모두 둘러보면 두 시간이 훌쩍 지나 버린다. 호안 미로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라리발 정원을 지나 에스파냐 광장 쪽으로 길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으로 이어진다. 1929년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국립 궁전 건물을 활용, 1934년 개관한 미술관은 궁전의 건축미와 함께 세계 최고의 로마네스크 미술 컬렉션이 유명하다. 11~13세기 카탈루냐 지방 성당의 벽화 등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를 거쳐 현대 카탈루냐 미술까지 방대한 시대의 작품을 전시한다. ◆천재 화가 피카소 청년시절 엿보다 바르셀로나 몬카다 거리를 걷다 보면 피카소 미술관을 만난다. 42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주로 거장의 탄생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초기 습작들이 전시됐다. 피카소가 10대 시절에 그린 사실주의적 회화들을 통해 그의 기초 실력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14살이던 1895년 가족과 바르셀로나로 이주해 미술학교에 입학했고, 23살에 파리에 정착할 때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화가로서 성장했다. 미술관은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가장 완벽하게 소장한 곳으로 피카소는 주로 말라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오르타 데 산트 호안 등에서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에서 강렬한 예술적 개성과 막 싹트기 시작한 창작의 자유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세기 전환기 바르셀로나와 벨 에포크 시기 파리에서 유행하던 가장 전위적인 예술 경향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술관의 하이라이트는 1957년 작품 ‘시녀들’ 연작 58점. 원작은 17세기 스페인 궁정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656년에 그렸다. 피카소는 이 작품이 가장 복잡한 구조의 회화이며 스페인 회화의 정점이라고 여겼다. 피카소는 시녀들 연작에서 인물을 큐비즘적 형태로 분해하고, 공간을 평면적 구조로 재구성했으며, 빛과 색을 현대적 색채로 재해석해 약 4개월 동안 작품을 완성했다. 미술관에선 피카소가 도자기, 판화, 드로잉 등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적 실험과 진화를 이어간 과정도 감상할 수 있다. 피카소 미술관 근처 바르셀로나 초콜릿 박물관도 인기다. ‘초콜릿 바’ 입장권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서면 초콜릿으로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미키 마우스, 틴틴 등 유명 캐릭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카카오의 기원, 전통적인 생산 방식, 초콜릿 가공 기계 등도 전시됐다. ◆길거리 푸드 맛보고 몬주익 분수쇼 즐겨볼까 초콜릭 박물관에서 포트 벨 방향으로 나서면 카페가 몰려있는 람블라스 거리와 만나는 항구에 우뚝 선 콜럼버스 기념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1493년 첫 항해 후 왕실에 보고하기 위해 포트 벨에 도착한 것을 기리기 위해 1888년 바르셀로나 세계박람회 때 건립한 높이 60m 탑이다. 탑 꼭대기에는 오른손으로 바다를 가리키고, 왼손에 항해 지도를 들고 있는 높이 7m 콜럼버스 동상이 서 있다. 팔각형 모양의 기단에는 콜럼버스의 생애와 업적을 묘사한 부조와 조각상들이 장식됐고 8마리의 사자 조각상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기념탑 전망대에 꼭 올라가봐야 한다. 대관람차, 포트 벨, 바르셀로네타 해변이 아름답게 펼쳐져 탄성이 쏟아진다. 포트 벨 항구로 나서자 푸드 트럭마다 길거리 음식을 즐기려는 인파로 활기가 넘친다. 홍합, 소시지, 타파스 요리에 많이 쓰는 작은 초록 고추 파드론, 스페인 국민 간식 추로스, 하몽, 닭구이 등 다양한 음식들이 펼쳐져 식욕을 자극한다. 고딕지구에서 만나는 ‘키스의 벽’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민들이 보낸 다양한 사진으로 꾸몄는데 멀리서 보면 연인들이 입맞춤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카탈루냐 사람들이 지지하던 합스부르크(오스트리아) 가문이 부르봉 왕조에게 패해 바르셀로나가 함락된 날을 잊지 않기 위해 300주년인 2014년 이 벽을 세웠다. ‘키스 소리는 대포 소리보다 크지 않지만, 그 메아리는 더 오래 간다’는 메시지를 담아 행복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몬주익 마법의 분수로 여행자들이 몰려든다. 매주 목, 금, 토 저녁에 화려한 조명, 분수, 음악이 어우러지는 분수쇼가 한 시간 동안 펼쳐지며 바르셀로나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인기가 높다. 분수쇼가 가장 잘 보이는 카탈루냐 미술관 앞 계단은 이미 만석이다.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와 스페인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예가 함께 부른 ‘바르셀로나’가 흘러나오면서 화려한 분수쇼가 시작된다. 평소 카바예를 존경하던 머큐리는 1987년 이 노래 공동 작곡에 참여해 앨범을 발매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무대에서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올림픽 1년 전에 머큐리가 타계해 카바예의 라이브 공연에 머큐리의 목소리만 어우러지는 듀엣 형식으로 무대를 꾸몄다. 클래식, 영화 OST 등 다양한 곡에 맞춰 춤을 추는 아름다운 분수는 바르셀로나의 밤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슴에 새긴다.
2026.03.21 13:25:00
검사장(檢事長)의 종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검사장(檢事長)의 종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검사장(檢事長)은 일본에서 생겨난 용어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원(控訴院)이란 재판 기구가 있었다. 당시엔 검찰청을 따로 두지 않고 공소원 산하에 검사국이 있었다. 그 검사국의 우두머리가 바로 검사장이다. 얼핏 보면 법원과 검찰이 한 지붕 아래 있는 듯하지만 이름만 공소원 검사국일 뿐 검사들은 업무상 판사들과 분리돼 있었다. 오늘날 일본은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 아래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을 검사장이라고 부른다. 그 아래 지방검찰청의 책임자는 검사장이 아니고 ‘검사정(正)’이다. 광복 후 탄생한 한국 검찰은 일본 검찰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검사장은 검사의 계급인 동시에 보직명이기도 했다.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으로 이어지는 검사 계급 체계는 군대를 방불케 할 만큼 일사분란했다. 대검 아래 전국 곳곳의 고검과 지검의 기관장 명칭 또한 검사장이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준말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사 계급이 검찰총장·검사 2단계로 확 줄어들며 계급으로서 검사장은 사라졌다. 하지만 보직명으로서 검사장은 그대로 남았다. 기업의 별은 임원, 군대의 별은 장성인 것처럼 검사장은 수십년간 ‘검찰의 별’로 통했다. 검사로 임용돼 20년 넘게 근속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관용차가 지급되는 등 차관급 대접을 받게 되니 그럴 만했다. 대검 차장과 부장, 법무부 실·국장 등도 검사장과 동급으로 여겨졌다. 검사장 또는 검사장급 보직들 가운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을 일컬어 ‘검찰 빅4’라고 불렀다. 이들 자리 중 하나를 거쳐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레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을 둘로 쪼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직책인 검찰총장은 공소청 출범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반면 광역공소청(현 고검)과 지방공소청(현 지검)의 책임자는 기존의 검사장 대신 각각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으로 불리게 된다. 1948년 검찰 탄생 이래 우리나라에서 ‘권력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책들 중 하나였던 검사장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26.03.22 13: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