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민간기업이 데이터와 콘텐츠를 결합한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빈집 플랫폼 기업 ‘케이엠제이코리아’는 ‘화순군 빈집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화순군 빈집 알리미는 단순히 빈집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 내부 상태까지 공개한다. 화순군 정착에 관심이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누리집 ‘화순 빈집’을 통해 실제 매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빈집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정은 상당한 품이 든다. 가장 큰 어려움은 빈집 소유자 파악과 설득이다.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향후 재사용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는 소유자가 많다.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빈집 정보 수집의 걸림돌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와 케이엠제이,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의 협업으로 최근 나주 남평읍의 오래된 빈집에 관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뒤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 구매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마을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전언이다. 빈집에 관한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해당 빈집이 갖고 있는 잠재력 등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엠제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 빈집에 대한 규제와 활용 인센티브 병행 △리모델링 후 임대 등 ‘살아보기’ 모델 확대 △민간 플랫폼 활용 등을 제안했다. 빈집이 많은 지자체에는 민간과의 역할 분담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지속적인 운영·홍보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케이엠제이 관계자는 “빈집을 살펴보려 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전문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빈집 정비 계획 입안과 체계적 집행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상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특정 빈집’ 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 운영 결과, 지역 간 단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시·도 간 지원 단가 차별화를 요청했다. 빈집 정비 비용은 경기 평택시가 ㎡당 64만3457원인 반면 동두천시는 11만9784원으로 5.4배 차이가 났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무성한 잡초, 야생동물·해충 서식, 노후화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인 점거 등 우범지대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 모아 말하는 ‘빈집’의 문제점들이다. 민원 처리, 환경 정비 등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빈집은 지역 슬럼화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 간 갈등, 공동체 와해까지 야기한다. 지방 소멸로 발생하는 빈집이 다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 현행법이 이미 발생한 빈집 정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빈집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빈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산 최대 100배 차이…사업은 비슷 1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시도의 올해 빈집 관련 사업 계획과 예산, 2023∼2025년 사업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빈집 관련 예산은 국비 273억5490만원, 지방비 567억5648만원 등 841억1138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사업비 등 예산 차이가 현격했다. 관내 빈집 수에 따른 사업 규모,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전남도가 121억4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세종시는 100분의 1 수준인 1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4년 정부의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남이 2만6호로 가장 많았다. 세종은 688호로 제주도(426호) 다음으로 적었다. 전남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107억400만원을 들여 빈집 500호를 직접 철거하고 400호 철거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자체 사업인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는 ‘새뜰하우스’로 이름을 바꿔 14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시는 시비로만 농촌 빈집 40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이어 경북도(103억1150만원), 충남도(102억900만원), 부산시(92억8500만원), 전북도(75억5200만원), 경남도(61억7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엔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한시적으로 조성된다. 대전시의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은 항구적인 기반 시설을 만드는 점이 다르다. 시가 빈집을 매입하면 자치구가 시 지원을 받아 철거하고 시설을 설치해 유지·관리한다. 2023∼2027년 5개년 사업으로, 올해 시비 16억원과 구비 4억원을 투입해 빈집 8호 이내를 정비하는 게 목표다. 다만 생활 SOC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져 또다시 방치되기도 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한 휘경동 빈집 철거 부지에 2021년 텃밭을 만들었는데, 1년 넘게 쓰이지 않아 인근 주민 의견 수렴과 SH 동의를 거쳐 생활 정원으로 다시 조성 중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빈집 소유자 자진 정비’에 방점을 두고 빈집 활용만 지원한다. 시 자체적으로는 시비 3억5200만원만 빈집 활용 지원 사업에 쓴다. SH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임대주택 공급 등 빈집 활용 사업도 벌인다. SH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올해 빈집 부지인 22개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를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과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신축되는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공고를 거쳐 내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2028년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목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 빈집 활용 사업의 한 축을 이룬다. 전남도 새뜰하우스와 부산시 ‘햇살둥지 사업’, 전북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 부산 햇살둥지는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학생 등에게 3년이나 5년간 시세 반값, 또는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9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시가 2012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 희망하우스는 주거 취약 계층, 예술가 등에게 4년간 무상 임대 시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임대 기간은 전남 새뜰하우스가 최장 6년으로 가장 길다. 지원금도 가장 많이 준다. 빈집 소유자가 시군에 4∼6년간 임대 시 각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다. 월 임대료는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5만원, 3인 가구 이상 1만원으로, 세입자가 시나 군에 내는 구조다. 제주도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유학 주택’이 들어선다. 도는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읍면 지역 빈집 5호를 리모델링한다. 또 2억5000만원을 들여 도시 빈집 5호를 리모델링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선 빈집 사업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올해 사업 계획에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한다. 부산은 올 하반기 빈집 20호를 관광객을 위한 ‘공유 숙박 시설’로 새 단장할 예정이다. 관광 수요가 많은 광안리, 영도 등 바다를 면한 지역의 빈집을 우선 선정해 리모델링에 30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에서 공유 숙박 실증 특례를 받은 민간 전문 업체, 부산관광공사와 협업해 시설 조성부터 운영, 관광 상품 개발·연계까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시설은 내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난해엔 시비 20억원과 구비 8억5700만원을 들여 빈집 10호를 매입한 뒤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영도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화가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시설 및 테마 공원, 사하구 공중화장실 등을 만들었다. 경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9000만원으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에 나선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도시민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산청·하동군의 빈집 7호를 리모델링하고 하동군에 마을 공동 창고를 만든다. 부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으로 ‘빈집 플러스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3∼4호를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제공한다. ◆‘한 지붕 두 가족’ 빈집 사업…지자체들 애로 이처럼 지자체 빈집 사업이 철거나 한시적 활용 위주인 건 현행 법령과 정부 지원 사업의 한계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빈집 사업에 쓰는 국비 273억5490만원 중 255억원이 철거비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 15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도시 빈집 철거에 최대 1200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엔 8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년 8월∼2025년 8월 1년간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토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 범정부 빈집 정비 태스크포스(TF)가 운영돼 빈집 정비를 지원하다가 올해 다시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이관됐다. 빈집 사업이 지역별로 나눠진 건 관련 법이 이원화돼 있어서다. 도시 빈집은 국토부 소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빈집은 농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다. 두 법 모두 빈집 정비 사업으로 크게 철거, 개량, 활용 정도를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빈집 법령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원화돼 정책 수행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토로했다. 제주연구원도 지난해 제주도의 ‘2030 빈집 정비 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빈집 정비와 관련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구역 체계로 지정·운영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빈집 정비 관련 법·제도 통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빈집 철거 지원은 나대지를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는 데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 활용 기간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올해엔 ‘조례 등으로 정하되 조례 등이 없는 경우 최소 1년’으로 설정했다. 지자체들은 빈집 철거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울산시는 “빈집 정비 개소가 늘어날수록 공공 활용 기간 중 시설 유지·관리, 민원 대응 등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광산구와 동구, 북구도 “주차장 등 공공 이용 시설 운영비 증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전남도는 “철거 후 공터 방치 시 다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한다”고 했다. 지자체들 사이에도 빈집 철거 이후 지속적인 활용 방안이 없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있다. 부산시는 “철거 후 공공용지로 임시 활용 중이나 중장기적 운영 계획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빈집 사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을 꼽는다. 부산시는 “빈집 소유자 소재 불명, 압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시민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빈집 정비 사업 참여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관심이 적은 또 다른 이유로 “좁은 골목길 안의 빈집이 많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건축자재비,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소유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울산시도 “빈집은 상속 미정리, 다수의 소유자 등 소유 및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보상 기대 등으로 소유자가 정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빈집 소유자가 사망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충북도는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 상속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인 자녀 전체 동의 하에 철거가 가능해 철거가 지연된다”면서 “소유자 사망 시 건물 상속 등 처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빈집 발생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서 “지역 여건, 규모 등에 따라 다르나 빈집 철거비는 호당 3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빈집 철거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수도권 도시 빈집은 4대 6, 비수도권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은 5대 5다. 이에 따라 국비·지방비를 합쳐 수도권 도시 빈집 1호당 3000만원, 비수도권 도시 빈집은 2400만원, 농어촌 빈집은 1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수도권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의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작년 7대 3에서 올해 4대 6으로 변경돼 지자체 정비 부담이 커졌다”며 “전국적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시는 “주차장 포장이나 텃밭 조성 등 철거 뒤 공공 활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예산 대비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 철거 이후 활용을 위한 부지 조성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는 “지자체 재정 악화로 예산을 확대하기 어려운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철거비 증가 등으로 추진 가능한 물량이 감소한다”고 털어놨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효과적인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된 빈집 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빈집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집 정비 특별법’ 입법을 제언했다. 현재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따로따로 추진 중이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확정한 2027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반영됐다. 한편 일본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교과서 검정 확정 3일 만인 27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한일 양국의 견고한 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과 협력이 필수’라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부터 한 번도 철회하지 않은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Q.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A(석주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이 독도 사안을 한일관계 사안을 넘어 영토 주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과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일본 제국 당시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를 수복하는 것이다. Q. 일본 국내 정치도 영향을 미치나. A(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 그렇다.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보통국가론을 따르는 우익 성향 국민들의 표심을 잃게 된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심이 덜한 국민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홍보·행사를 벌이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Q. 일본이 독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활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한가. A(호사카 교수). 그렇다.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처럼 다른 한일 현안에서 압박을 받을 때, 독도 문제를 맞대응 카드처럼 꺼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 작전’을 벌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런 대응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또는 독도에 관심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일본의 동북아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AI)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기술’이었다. 그러다 지난 몇 년간 AI는 검색, 문서작업, 번역, 분석 같은 사람의 일을 순식간에 줄여주며, 인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안겼다. 이 놀라움은 일상에서 전장으로 옮겨갔다. AI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이란 공습에 깊숙이 관여했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려던 기술이 인간을 해치는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까지 동원되면서 AI 사용 범위와 윤리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AI가 표적 추천…‘킬 체인’이 빨라졌다 AI가 본격 도입된 지금의 전쟁은 이전과 비교해 훨씬 진화했다. 2000년대의 전쟁이 연결된 화면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던 네트워크 중심이었다면, 2020년대 전쟁은 연결된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분석해 추천하는 AI 중심 단계로 넘어갔다. 대규모언어모델(LLM)과 표적 추천 시스템이 사람이 읽고 판단하던 과정을 통째로 압축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시작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최고지도자 거주지에 미사일을 집중 타격해 폭살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 작전을 위해 미군은 AI 시스템을 사용해 초기 24시간 내 약 1000개의 표적을 선정했다. 여러 출처의 정보를 합쳐 패턴을 잡고 후보 표적의 우선순위를 매긴 뒤, 좌표를 뽑아 최종 결정을 짓는 데까지 AI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몇 주가 걸리던 것을 ‘거의 실시간(near real-time)’으로 줄여 계획-표적 선정-결정-실행으로 이어지는 ‘킬 체인’ 자체를 재설계한 것이다. AI의 역할은 표적 추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은 미군이 AI를 정보 분석, 표적 선택 보조, 전장 시뮬레이션에도 썼다고 전했다. 전장을 ‘보는 도구’를 넘어 다음을 ‘상상하고 비교하는 도구’로 AI가 활용됐다. 이런 변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서 이미 확인됐다. 가디언과 독립매체 +972는 이스라엘군이 개발한 ‘라벤더’시스템이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처리해 가자 남성 중 하마스와 관련된 인물 표적 후보를 대량 산출했다고 보도했다. 연관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후보군 숫자도 달라지는데, 최대 3만7000명 규모의 후보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하나의 표적당 20초를 썼고 매일 수십명을 작업했다”며 “인간은 승인하는 절차 외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표적이 남자인지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쳤고 시간이 많이 절약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또 다른 시스템 ‘가스펠’은 사람이 아닌 건물과 시설 표적을 추출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스라엘은 “단지 참조용”이라며 AI로 표적을 예측한 것을 부인했다. ◆AI 군사적 활용 어디까지 AI 무기화 논쟁은 전쟁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군은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했다. 방대한 기밀 데이터, 위성, 감시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클로드가 내장돼 표적 후보를 제안하고 표적을 추출한 뒤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쓰였다. 앤트로픽이 이를 문제 삼자 미 국방부는 오히려 군이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이 계약이 미국인 대규모 국내 감시, 인간의 최종결정 없는 완전 자율무기로 번질 수 있다며 계약서에 ‘금지’ 조항을 명시해 달라고 맞섰다. 협상이 결렬되자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정부 차원의 클로드 사용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그 후, 이번 이란 전쟁에도 클로드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AI 의존성 문제를 짚으며 “강력한 AI 도구를 군 임무에서 갑자기 빼는 일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미 AI가 업무에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메이븐 안의 여러 업무 흐름이 클로드 코드로 구축돼 있어, 이를 제외하려면 팔란티어가 대대적인 재구축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과 팔란티어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두고 충돌했다. 로이터통신은 팔란티어의 메이븐 관련 국방·안보기관 계약 잠재가치가 1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앤트로픽을 즉시 제외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는 “실리콘밸리가 군을 곤경에 빠뜨리는 태도를 보이면 기술이 국유화될 수 있다”면서 앤트로픽에 간접 경고를 했다. 이 논쟁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어떤 AI 앱을 선택하는지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앱스토어에서 클로드 앱 다운로드는 이달 2일 기준 전주 대비 55% 늘었다. 클로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비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픈AI는 정반대였다. 국방부와의 계약 소식 직후 미국에서 챗GPT 앱 삭제는 전일 대비 295% 급증했다. AI 기업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났다. 구글 직원 300여명과 오픈AI 직원 60여명이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의 레드라인을 함께 지키자”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것이다. 대내외적 반발 속에 오픈AI는 국방부와의 계약 문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AI 기업 CEO들을 핵기술 개발을 이끌었지만 핵무기 확산에 반대했던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비유했다. 가디언은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국가의 힘이 되는 순간 자부심과 두려움이 함께 커진다는 정서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빨라서 위험한 AI 전쟁…책임은 누가? AI가 전장 표적 선정 과정을 ‘생산라인’처럼 재구성하면서 전쟁은 이제 처리량과 속도의 경쟁이 됐다. 세계 AI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 짧은 시간 이란과 레바논(헤즈볼라)을 타격한 위치와 횟수, 그리고 희생자 숫자를 보면 AI는 전쟁 목표에 최적화된 도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AI 결과물의 정확도는 100%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제 전쟁에서 AI의 빠른 속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국제로봇무장통제위원회(ICRAC) 공동 창립자 피터 아사로는 5일 AFP와 인터뷰에서 AI가 표적 목록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심 쟁점은 인간이 그 목록을 실제로 얼마나 검토하고 합법성과 군사적 가치를 확인하느냐”라고 짚었다. 사라 크렙스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는 “군은 AI를 신호 대 잡음 문제 해결과 패턴 인식에 유용하게 쓰려 하지만,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선 오판 가능성이 커져 더 조심스러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는 통제불능한 괴물이 될 수 있다”며 “인간의 개입 없이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기계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럽고, 국제법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란 전쟁 초기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이란의 여자초등학교에 떨어져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 등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 과거 해군기지였던 해당 학교의 위치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아 표적 설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했고,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AI가 전쟁의 속도를 높일수록 인간의 최종 판단과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북한의 9차 노동당대회가 끝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부터 신형 권총 사격까지. 이는 북한이 당대회에서 발표한 군사 분야 구상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따라 북한의 앞으로 5년간 추진할 ‘5개년 국방계획’을 짚어봤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15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핵·재래식 병진 고도화’다. 핵무력 확대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핵무력을 전쟁 억제와 수행의 중심축으로 공고히 한 북한은 신형 병기의 실전 배치를 주요 과업으로 세웠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과 보유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상용무기와 해군, 인공지능(AI) 기반 무인공격체계 개발 등 재래식·첨단기술 전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단순 시찰이 아니라, 당대회에서 결정된 ‘연차별 집행’을 점검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최현호’ 연속 시험발사, 5개년 계획의 신호탄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상징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약 일주일 동안 세 번에 걸쳐 최현호를 들여다봤다. 그는 3일 남포조선소를 찾아 최현호를 방문하고 작전수행능력 시험공정을 살펴봤다. 다음날엔 실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고, 10일에는 이를 화상으로 다시 지켜봤다. 북한은 미사일이 1만116초∼1만138초 비행한 뒤 섬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함선 전력의 구조 개편을 지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3000t급 이하 함정은 기존 단거리 방어용 함상 자동포를 두고, 5000t·8000t급 대형 구축함에는 장거리 공격용 초음속 무기체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최현호 같은 대형 함선은 멀리 있는 기지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해상 핵미사일 기지’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보면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신승기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제9차 당대회 “신(新)국방발전 5개년계획” 평가 및 전망’에서 “북한이 신형 구축함·잠수함, 수중 무인체계 등을 이용해 해상 핵타격 능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함 시험공정을 점검하면서 “이 이상급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매해 2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구축함 사업을 일회성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해상 플랫폼까지 확장하려는 만큼, 북한은 한·미 연합군에 대응해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애가 쥔 권총부터 한국 겨냥 방사포까지 북한의 5개년 계획은 해군 전력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개인화기와 생산설비, 방사포, 전술미사일까지 포함하는 재래식 전력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과 위력을 사격으로 직접 확인했다. 딸 주애도 함께 사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후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군대와 사회안전무력,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추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과거 북한 군 지휘관들이 쓰던 ‘백두산’ 권총은 체코제 권총 CZ-75 계열 복제판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에 만들어진 9㎜ CZ-75를 바탕으로 북한이 복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다. 2020년까지 김 위원장은 군 간부들에게 이 권총을 선물했다. 북한이 신형 권총 사격에 나서면서, 전략무기뿐 아니라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체계까지 손보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9차 당대회 문건에는 “상용무기들을 세계적 수준의 위력한 무기들로 갱신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미는 것을 당의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 억제를 위해서는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부국경선 요새화와 한국을 정조준한 600㎜ 방사포 등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던 무기체계를 전력화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북한은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주요 지휘부 및 지휘통신체계, 자산 등에 대한 신속·대량·동시다발·복합·중첩 타격을 수행해 전쟁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표적은 인공지능(AI) 눈에 보이는 전력 강화가 현재형이라면, AI와 무인체계는 북한이 준비 중인 다음 단계에 가깝다. 북한은 미사일과 포병을 넘어서 무인체계와 전자전, 우주전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이 전장 변화에 보다 민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래 전장의 기술 축을 제시했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보면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이 포함된다. 여기서 AI는 드론, 정찰, 전자교란, 표적 식별을 한 묶음으로 보는 현대전 흐름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인다. 문건만 놓고 보면, 북한은 지상·해상·우주·전자전 영역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 또 북한은 현대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사교육·훈련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총화보고에는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건설의 2대전선인 군사교육혁명과 훈련혁명을 더욱 고조”시켜야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지난달 보고서 ‘북한 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경험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각급 부대 저격수들의 사격 경기를 3일 관람하면서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추이에 맞게 저격수들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의 강군 현대화 노선 관철에서 중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5개년 계획은 핵무력 확대와 재래식 현대화, 첨단기술 전력 확보를 한꺼번에 꾀해 군사력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12년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해 한 직원이 재판 증거제출을 도왔는데 사측은 이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빼돌렸다며 조력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 조치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1, 2심은 대법원의 판단과 달랐다. 1, 2심은 성희롱 가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하면서도, 회사 측의 인사 조치 등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회사의 인사 조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때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인사 조처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측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동료가 챙겨 나온 서류는 기밀 가치가 없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조력자의 정직 처분)가 심화하면 피해자는 동료 관계가 단절돼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의 의의가 ‘피해자 보호’ 외에도 ‘신고 권리의 보호’라고 규정한 점에서다. 해당 판결이 사건 발생 5년 뒤인 2017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피해를 신고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가 부담했어야 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희롱, 성차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은 회사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성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은 51.4%에 달했다. 처벌 사례도 극히 적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2023년과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적의) 장비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 한 마디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렸다. 디스컴버뷸레이터. 미군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무기였다. 자랑과 과시를 선호하는 트럼프조차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고 싶지만”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마두로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중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적군의 장비를 마비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첨단 비살상무기가 한국군에 등장할 전망이다. ◆‘전자기파 무기’ 끝판왕 무기 정체는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트럼프의 인터뷰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4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디스컴버뷸레이터를 거론하면서 “그들(마두로 측)은 러시아·중국산 로켓을 갖고 있었으나,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 (로켓 작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마두로 경호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미국이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마두로의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 경호원은 “갑자기 내 머리가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상대의 신체적 능력과 전자장비로 구성된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쓰였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스컴버뷸레이터는 내뇌 음성전송기술(V2K·Voice to sKull), 고출력 마이크로파, 능동거부체계(ADS) 등이 혼합된 무기체계다. V2K는 미 국방부(전쟁부) 비살상무기 용어로서 사람에게 발사된 전자기파가 고막을 거치지 않은 채 두개골에 직접 도달해서 압력파를 생성, 머릿속에서 강한 폭발음과 평형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기술이다. ADD는 V2K의 기술적 원리로 프레이 효과를 지목했다. 1961년 미국 생물물리학자 앨런 프레이가 발견한 것으로, 펄스형 전자기파가 두개골 주변의 뇌척수액, 혈관 등을 순간적으로 가열·팽창시킨다. 이를 통해 내이와 청신경을 자극하는 미세 압력파를 만든다. ADD가 지목한 또다른 기술은 메두사(MEDUSA)다. 지난 2008년 미 해군 등의 의뢰로 연구가 이뤄됐던 것으로, 프레이 효과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머릿속에서만 갑작스런 큰 소리 등이 들리도록 해서 군중에게 혼란·공포를 초래해 해산시키는 무기다. 다만 해당 기술은 실전배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프로젝트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DS는 전자기파를 사람에게 발사,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켜 극심한 통증을 유도한다. 인체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수백m 밖에서 즉각적인 행동 중지를 유도한다. 20여년전부터 미국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시연도 진행됐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됐지만, 실전을 치르지 못한 채 철수했다. 2012년엔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시연이 이뤄졌다.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온(현 RTX)은 미군 전술차량에 탑재하는 ADS를 개발한 바 있다. 최대 1000m 거리에서 작동하며, 피부 표면에서 1㎜ 깊이까지 침투하는 전자기파로 피부 표면의 수분을 가열, 즉각적이고 강렬한 불쾌감을 유발한다. 이보다 크기가 작은 ADS도 개발된 바 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1∼100㎓의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적 전자기기 내부에 과전압을 유도, 반도체를 태워버리거나 오작동을 유발하게 한다. 전통적인 전자전 기술까지 더해지면, 유사시 적 전쟁지도부를 공격하는 참수작전에서 과도한 인명 피해 없이 경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적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 체계에 쓰이는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유도, 적지 깊숙이 자리잡은 전략 표적을 특수작전부대로 타격하는 작전에도 유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나 야전에서 아군을 위협하는 정찰·자폭드론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공작전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에선 드론 요격 등에 적용할 듯 국내에서도 디스컴버뷸레이터의 일부로 분류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에 대한 연구가 ADD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측은 “유사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약 20년 전부터 관련 기술연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출력 상향 및 소형화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전자기 펄스 공격무인기 등의 무기체계 전력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펄스 형태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방사해서 적군의 전기·통신시설과 전자장비, 드론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에 기반한다. ADD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기펄스 발생장치 소형화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개발을 2030년까지 실시한다. 수백㎿ 이상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고, 무기체계에 탑재 가능하도록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북한 무인기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 군집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수십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접근하는 군집 드론은 대공포나 요격미사일 등의 전통적 방식으론 동시다발적인 요격이 매우 어렵다. 레이저 대공무기로도 100% 요격은 어렵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드론에 장착된 안테나와 기체 틈새로 전자기파가 침투, 전자회로에 관전류를 유도해 반도체 소자 등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수십대의 군집 드론도 단번에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에피루스사가 개발한 레오니다스 시스템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사해 전자 회로를 태워 무력화한다. 지난해 시연에서 1회 발사로 군집 드론 49대를 동시에 격추했다. 적을 정확히 탐지, 그에 맞는 전자파를 발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도 사용한다. 국내에선 지난 2023년 카이스트에서 드론에 전자기파를 쏴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드론이 비행할 때, 내장된 관성계측장치(MIU)에서 수집한 센서 측정값이 제어 유닛 보드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한계도 존재한다. 전자기파는 직선으로 날아간다. 건물이나 산, 나무 등의 장애물이 있으면 막히게 된다. 지평선 너머에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에 취약하다. 레이저처럼 비나 안개, 습도를 포함한 날씨 변화에 따라 에너지 출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드론 제조사나 모델별 차이에 따른 주파수 변환 등의 문제도 있다. ADD는 전자기펄스탄과 공격무인기 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공격무인기에 탑재하는 것은 적군의 통신망과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의 일종이다. 무인기 1대로 넓은 지역에서의 전자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에서의 전자전과 더불어 군집드론 침투 저지에도 효과적이다. 자폭드론에 전자기펄스를 탑재하면 전선 후방의 적 내륙 지역에 전자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비살상무기는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첨단 기술이다. 한국도 드론 대응과 전자전 등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군의 디스컴버뷸레이터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용화 등에 대한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행정부 다른 부처와 비교해 특별한 점이 있다. 법무부의 장(長)이 법무장관(Secretary of Justice) 말고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으로 불린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분리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둘이 한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같은 지붕 아래 공존하는 셈이다. 법무부가 생겨나기 전부터 검찰이 존재하다가 나중에야 둘이 하나가 됐으니 검찰 최고 핵임자가 법무장관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Attorney General’이란 표현을 ‘검찰총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선 논란이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범죄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은 대체로 ‘검찰’(檢察)이라고 불린다. 다만 검찰의 최상급 기관을 일컫는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기구는 ‘최고(最高)인민검찰원’이다. 이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최고인민검찰원장이다. 그런데 이는 보직의 명칭이고 최고인민검찰원장에 해당하는 계급은 따로 있다. 이른바 ‘수석(首席)대검찰관’이다. 검사 집단 전체에 단 한 명뿐인 수석대검찰관으로 승진하는 순간 전국 검찰을 이끄는 최고인민검찰원장이 되는 셈이다. 일본 검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검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인지 양국은 오늘날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란 용어를 공유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구는 ‘최고검찰청’이다. 일본 언론에선 ‘최고검’(사이코켄)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은 우리처럼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사총장’이다. 다만 검찰총장이든 검사총장이든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두 나라 공히 ‘Prosecutor General’이란 표현을 쓴다. 한국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또는 의결 사안으로 명시해왔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도 ‘검찰총장 등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16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앙수사청’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검찰 조직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공소청의 장 이름을 놓고 ‘기존과 같이 검찰총장으로 하자’는 의견과 ‘공소청장이 옳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없애 버리면 되나”라는 말로 일각의 공소청장 명칭 고집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헌법에 비춰볼 때 현행 검찰총장이 올바른 방안일 것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가 40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10명 중 9명이 월 3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들수록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는 구조가 뚜렷한 것이다. 12일 세계일보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2985명)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다. 30만원 미만이 70.5%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참여자는 7.0%에 그쳤다. 나이가 젊을수록 급여가 높았다. 60~64세의 월평균 급여는 103만7000원이었지만, 65~69세 58만9000원, 70~74세 39만원, 75세 이상은 26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낮아졌다. 60대 초반은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비중이 37.5%였지만, 75세 이상은 1%도 되지 않았다. 고령일수록 노인공익활동 사업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노인일자리에서도 나타났다. 남성인 노인의 한 달 평균 급여는 52만4000원이었지만, 여성은 34만5000원에 그쳤다. 고소득이라 볼 수 있는 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비율도 남성 12.3%, 여성 4.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임금 격차도 확인됐다. 도시지역 노인들의 월평균 급여는 44만원이고, 농어촌 노인들은 33만7000원을 받았다. 연구진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민간형 일자리에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급여 수준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들도 고학력일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노인은 월평균 27만1000원을 벌었지만, 대학교(2·4년제) 졸업생은 월평균 8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비중도 초교 졸업은 1.7%인 반면 대학교 졸업은 23.2%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은퇴 전 주된 일자리에서의 격차가 노인 일자리에도 반영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노인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진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일자리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하신 초밥 나왔습니다.” 회색 페도라에 붉은 체크 앞치마를 두른 공용자(74)씨가 손님 앞에 접시를 내려놨다. 망설임이 없다. 동작은 빠르고 말투는 단정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맞은편 초밥전문점 ‘스시은(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씨와 또래 어르신들이 분주히 손님을 맞고 있었다. 점심시간 전인데도 4인용 테이블 8개가 만석이었다. 스시은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는 초밥 전문점이다. 가게 이름 스시은은 초밥(스시)과 실버(은)를 합친 뜻이다. 울산 남구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청년 요리사와 어르신들이 한 팀으로 일한다. 김형무(41) 요리사가 초밥을 만들고, 60~70대 어르신 17명이 4~5명씩 조를 나눠 홀과 주방을 맡는다. 공씨는 “하루 4~5시간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해 한 달에 50만~60만원 정도 번다”며 “바쁠 때는 정신없지만 힘에 부치진 않고,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방에서 일을 하는 장정희(71)씨는 “된장찌개만 끓이던 할머니였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식도 이젠 해낸다”며 활짝 웃었다. 김 요리사는 “처음엔 어르신들과 삐걱댔는데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거리 청소나 교통정리 같은 단순 공공근로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의 연륜과 기술, 새로 배운 역량을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맘피자&케이터링’도 진화한, ‘힙’한 요즘 노인일자리다. 이곳은 피자를 반죽하고 굽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60세 이상 어르신이 맡는다. 참여 어르신들은 2~3개월 동안 반죽·숙성, 토핑 배합, 오븐형 화덕 사용법, 포장·판매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60세 이상 10명이 6종의 피자를 만든다. 피자 재료도 동네 방식으로 채운다. 옥상 텃밭에서 토마토·바질·루꼴라를 키우고, 겨울철엔 지역 농가에서 재료를 사온다. 어르신들이 만든 피자는 매장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 87개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제공된다. 일자리와 나눔이 함께 굴러가는 구조인 셈이다. 신애란(63)씨는 “오븐 문을 여는 순간이 제일 설렌다”고 말했다. 충북 천안에서는 시니어 카페의 맛이 화제다. ‘남산의 봄’이라는 이름의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두바이 쫀득 쿠키는 하루 30~40개 한정 생산인데도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젊은 소비층까지 끌어들였다. 전남 영암의 기찬밥상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한식뷔페다. 2023년 개업한 1호점(영암읍)은 2024년 매출 3억5000만원, 지난해엔 4억여원을 기록했다. 성과에 힘입어 삼호읍에 2호점도 열며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기찬밥상과 함께 운영되는 ‘기찬빨래방’은 매장 운영과 이동 세탁 서비스를 병행한다. 매장 수익으로 기반을 만들고, 이동 세탁 차량으로 읍·면 지역 고령자와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형 이불 같은 세탁물을 수거해 마을회관 등에서 세탁·건조 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장영범 영암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해 근로 의욕이 높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의 ‘동네점빵’도 비슷한 흐름이다. 들기름, 표고, 꿀, 건어물, 오미자청, 쌀 같은 지역 특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문경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시니어 공동체사업단으로, 노인 14명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 화제다. 노모(75)씨는 “손님 응대부터 계산, 배달까지 한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디자인 물품 판매에도 어르신들이 뛰어든 모양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부림지하상가 한 편의 ‘다시, 그린’은 한동안 비어 있던 점포였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공간처럼 바뀌었다. 평균 연령 60대 후반인 어르신 20명이 교대로 공간을 지키며, 폐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키링(열쇠고리)으로 재탄생시킨다. 버려진 자원을 상품으로 바꾸고 판매 수익도 얻는다. 방문객은 자연스럽게 자원 순환과 가치 소비를 체감한다. 어르신들은 ‘이야기꾼’으로도 활약 중이다. 부산시는 올해 ‘ESG여행 도슨트’라는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ESG여행 도슨트는 관광과 역사, 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어르신 특화 일자리 모델이다.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역사와 옛 이야기를 어르신 본인만의 스토리로 담아 들려주고, 관광명소를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주는 새로운 유형의 해설가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초밥을 내던 손, 피자를 굽는 손, 쿠키를 빚는 손, 특산물을 배달하는 손, 병뚜껑을 키링으로 바꾸는 손. 이들 일자리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연륜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노인복지분야 전문가인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12일 “일본에서도 고령자 일자리는 청소·단순 업무 중심에서 지역 서비스와 시장 수요를 결합한 모델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노인일자리를 복지사업에만 가두기보다 지역경제의 인력 기반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퇴직 고령층 경력에 맞는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