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8631호 vs 1675호.’ 약 172배 차이를 보이는 두 통계는 놀랍게도 경기 지역 빈집 관련한 최신 통계 자료다. 전자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주택총조사 당시 산출한 통계이고 후자는 경기도가 2019∼2024년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한 수치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별 빈집 현황 통계’ 자료 등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 부처 합동 조사 결과가 다 제각각이다. 국가데이터처와 지자체 간 빈집 현황 차이가 172.3배인 경기에 이어 광주(37.1배), 서울(34.8배), 제주(32.1배) 등도 3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충북(25.3배)과 세종(22.5배), 인천(21.1배), 대구(20.9배) 등의 빈집 통계도 큰 차이를 보였다. 빈집 현황 파악이 조사 주체마다 제각각인 것은 빈집의 정의와 조사 시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주택총조사는 조사 시점인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본다. 매매나 임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빈 주택도 빈집으로 본다는 얘기다. 미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도 빈집에 해당한다. 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한다. 미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보다 빈집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일한 기준과 일정한 시점으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인숙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 산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별 빈집 통계 제각각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빈집 통계는 크게 세 가지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총조사,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 태스크포스(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행정조사다. 하지만 기관별 빈집 통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주택총조사(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59만9086호다. 반면 정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빈집정비 TF 조사 결과에서 전국 빈집은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에서 전국 빈집은 7만1228호뿐이다. 지자체별 자체 조사 수치가 국가데이터처 통계와 약 22배, TF 조사와는 약 1.9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지자체 자체 조사와 국가데이터처 통계 격차가 큰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제주 등 순이었다. 빈집정비 TF가 시·군·구 공무원, 이·통장과 협업해 진행한 행정조사와 비교해도 차이가 큰 지역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가 4배로 TF 조사와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이어 대전(3.11배), 전북(2.95배), 경북(2.44배), 서울(2.27배) 등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1배 미만으로 격차가 거의 없는 곳은 울산과 제주 두 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통계를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제외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 조사 시점이나 기준이 다르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경기 도시 지역 빈집 통계는 2644호이고, 농어촌 지역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진행 중인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빈집의 정의와 모집단, 조사 시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총조사는 한국 전체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신축·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일시 공실)도 통계에 포함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시되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는 대상부터 다르다. 도시 지역은 지자체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 사용 검사 후 5년 미경과 주택, 별장 등은 제외한다. 농어촌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사 시점도 제각각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전국 동시 조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실제 2025년 4월 기준 정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23년 7∼10월, 부산시는 2024년 6월∼2025년 2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점이 달랐다. 반면 빈집정부 TF 조사는 2024년 10∼12월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와 유사하게 도시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 농어촌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건축물로 설정했다. 결국 현행 빈집 통계는 조사 기준이 다르고 결과 차이도 커 빈집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사 시점이 다른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만으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잖다. 전용기 의원은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도 부처마다 기준과 시점이 다른 ‘따로국밥’식 통계 탓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선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대안은 ‘국가 컨트롤타워’ 대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거론된다.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가 거론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5년마다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시점에 거주 세대가 없는 주택, 일시 사용 주택, 2차 주택, 건축 중 주택 등이 대상이다. 또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국가가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대책계획을 수립한다.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시정촌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조사 기준과 관리 주체가 분절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 간 역할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조사관은 “이제 빈집은 지방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며 “통계 주기와 방식을 통일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무를 명확히 나누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현행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지역 차원의 상위 계획이 필요하다”며 “또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용기 의원은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지자체가 현장 실태를 꼼꼼히 보고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형편에 꼭 맞는 실질적인 빈집 정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전국 수련병원 5곳 중 1곳이 수련병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에서는 사실상 수련기관 지위를 반납한 곳도 나타나 지역에서 전문의 부족 문제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련병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전체 44개 병원·기관 중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동시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수련기관이기도 하다. 현재 전문의는 1년 넘게 0명이다.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말 시정명령을 받아 전공의 배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재택 근무’ 조건에도 지원자 0명 수련병원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연구원은 지난달 전문의를 포함한 공개채용에 나섰다. 서류 모집은 9일까지였는데 서류 접수 인원은 0명으로 확인됐다. 상위 기관인 고용노동부 측은 “재공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채용공고를 내도 의사가 지원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1명, 2명, 2명씩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다. 4년간 4번의 채용공고로 채용된 인원은 0명이었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수련병원 지위를 사실상 반납한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의가 없는데 어떻게 전공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지방에서 의사 부족 문제는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연구원을 외면하는 이유는 울산이라는 위치와 낮은 처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인천 분원 사무소가 없어지면서 문제는 더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무 지역이 가장 큰 문제로 지방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얽혀있다 보니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연구원은 특단의 조치로 지난해부터는 근로 조건에 ‘재택근무’를 넣었다. ‘주 1회만 울산 사무실로 출근하면 된다’는 조건으로 업무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다. 그런데도 지원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연구원 전문의 연봉은 세전 1억원 수준인데 이 역시 일반 의사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동네 병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 인력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전문의 수가 1000명 미만 소규모 과로 분류돼 별도 통계로 잡히진 않지만, 진료 과목별로 보면 안과가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사제 2033년 배출 지역 의사 인력난의 해법으로 꼽히는 ‘지역의사제’는 실효성 문제가 거론된다. 일단 지역의사제는 2027년 입학생부터 적용돼 배출되는 시점이 2033년이다. 지역의사제 종류는 복무형과 계약형 두 가지가 있다. 복무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한다. 계약형은 계약 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고,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당장의 의료 인력난 대안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시행 중인 일본과도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 정도가 다르다”며 “일본은 지방 분권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역에 환자가 없는데 수련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의 한 의대 교수도 “지방 대학 병원 교수들은 기회만 닿으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개업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며 “전공의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충분한 수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근본적인 ‘수 부족’ 문제는 단기에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줄이자 ‘수련의 질’ 걱정 지난달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도 현장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수들 사이에서는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남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최근 근무시간을 따지고 들고, 당직하면 다음 날 회진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규정이 그렇게 바뀌면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시간이 없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문의들은 숫자가 계속 줄면서 남은 전문의들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진료지원(PA) 간호사랑 일하고 있다”며 “진료는 물론 교육 질도 떨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대로 고충을 토로한다. 김승은 전공의노조 사무부장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 근로환경 논의가 배제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수련 내실화를 통해 전공의 노동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대로면 기존의 저임금 착취 구조가 확대되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병원 한 전공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 수련병원을 더 만드는 게 방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문의들이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기관 중 44곳이 수련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정 갈등에 타격을 받은 의료시스템이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44개 수련병원에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뒤 취소된 병원은 전무하다. 시정명령은 2020년 15곳에 내려진 게 마지막이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정명령을 면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의료 수요가 발생해 진료 실적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 시정명령은 진료 실적, 전속전문의 수, 지도전문의 수 등이 요건이다. 진료 실적이나 전문의 수나 일정 기준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과마다 기준 요건은 다르다. 내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 등은 전문의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은 1명 이상이 요건이다. 병원 기준 연간 진료 실적은 퇴원환자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정명령에 돌입한 건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진료 실적과 전문의 수가 미달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복지부는 다만 지정 취소를 위해 시정명령을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이 기준을 다시 충족하도록 이행 기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기한을 7월까지로 고지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실적이 줄어든 곳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의 수 부족’을 지적받은 곳은 당장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수련병원·기관 221곳 중 19.9%(44곳)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곳 중 25%(11곳)가 전문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정을 포기하려는 기관도 있다.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본격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본래 방진회 상근부회장 보직은 내부 정관에 따라 예비역 육군 중장에만 허락된 자리였다. 그러나 올해 방진회가 정관을 개정하며 민간에게 자리가 열렸다. 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 채용공고를 냈다. 공모직위는 상근부회장 1명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자격 요건이다. 방진회는 자격 요건을 2가지로 제시했다.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본회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다른 협회와 비교하면 평범해 보이지만, 방진회 입장에서 이번 자격요건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처음으로 민간과 육군 외 타군 출신에게 자리가 열렸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에 설립된 방진회는 당시 정관에 육군 중장인 장성 출신만 임명하도록 규정해 놨다. 그 때문에 50년 동안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자리를 주로 차지해왔다. 방진회는 800여개에 달하는 방위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막강한 자리다. 상근직인 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회원사인 방산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방진회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방위산업계를 대변하는 자리에, 방산과 무관한 인사들이 온다는 비판이 잦았고, 이에 따라 올해 정관을 개정, 자리를 본격 개방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대에서도 육군과 육사 중심 구조를 탈피하려는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도 민간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결정 이유를 적지 않고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사건 접수 급증이 우려되자,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하고 헌재가 중대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리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헌재는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재판소원을 모두 44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이다. 여기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재판소원 18건이 추가로 확인돼 닷새간 누적 62건이 접수됐다. 하루에 10여건꼴로 재판소원 심판청구서가 헌재로 제출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헌재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를 각하뿐 아니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기각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정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하고 그 이유도 생략하도록 해 지정재판부와 전원재판부 모두 중요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전원재판부 회부 전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법요건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의 요건은 갖췄지만 다툴 가치가 명백히 없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기각할 수 없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야 하는 것이다. 적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거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각 이유를 생략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 권리를 위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헌재는 ‘단심제’ 기관으로, 당사자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다”며 “단심제에서 청구가 기각돼도 그 이유가 결정문에 없으면 내 청구가 기각된 까닭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 판결 사유를 적지 않는 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헌재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가 1·2심을 거쳐 판단 이유를 받아보기라도 했지만 헌재는 한번 결정으로 끝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전심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사건 많이 거르니까 재판에 대한 불만이 커져 재판소원까지 온 건데, 사전심사에서 그렇게 하면 ‘그럴 거면 재판소원 왜 하자고 했느냐’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스페인처럼 재판소원까지 하려면 전원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처는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열에너지 탄소중립을 골자로 한 열에너지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국회에서 열에너지법 제정안 발의가 추가로 추진되면서다. 난방, 온수, 산업용 공정열 등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30%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그간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등이 미흡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정책 수단 마련 근거를 담은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다른 의원 대상으로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는 중이다. 제정안에 담긴 열에너지 기본계획의 경우 10년 단위로 열에너지 수급 전망,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해놨다. 제정안엔 열수요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업자의 자료 제출 협조 근거도 담겼다. 전선만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전력과 달리, 열은 먼 거리를 이동할수록 손실되기 때문에 수요처와 공급처 간 연계가 효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열에너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담은 열수요지도가 그 원활한 연계를 위한 밑그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열네트워크 구축과 재생열·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대책이 적용될 수 있는 열수요지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네트워크는 공장·발전소·소각장 등 열 생산시설과 주택·상업시설 등 수요처 간에 열에너지를 주고받는 시스템 전체를 뜻한다. 이 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모두 2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을, 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진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이 추가로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 생산·공급·이용은 전력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강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등 정책 수단을 마련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법안 간에 일부 내용의 경우 차이가 확인돼 심사 중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박 의원안의 경우 다른 안들과 달리 열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국무총리 소속 열에너지정책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부뿐 아니라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열에너지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할 필요가 있단 이유에서다. 다른 안은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 등을 포괄하는 ‘청정열’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만, 박 의원안은 그러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이는 업계·전문가 내 청정열 개념 논란을 감안한 걸로 보인다. 태양열·지열·수열 등 자연 상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재생열과 달리, 미활용 폐열의 경우 그 일체를 청정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미활용 폐열은 산업 공정이나 발전 시설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해 대기나 수중에 버려지는 열에너지다. 미활용 폐열을 사용하는 데엔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없지만, 미활용 폐열 자체가 생산되는 데에는 탄소 배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열 논쟁을 포함한 열에너지기본법 논의는 정부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을 내놓으면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부는 열에너지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열산업혁신과를 새로 만든 이후에 열에너지 관련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혁신 이행안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지원이나 계획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시행과 관련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린다. 행정처는 16일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서 사법지원총괄 명의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하여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이 연구반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예상되는 여러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별다른 소송절차나 후속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사무처장은 앞서 10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절차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선 실무를 도외시한 안이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소원으로 재판이 취소될 경우 상급심의 파기환송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재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된다면서 “재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를 심판 회부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이 정해야 할 사항이고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년 올해 들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원인이 경찰 조사 결과 방화로 밝혀진 가운데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취재 결과 이 용의자는 과거 17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울산 지역에 있는 산에 불을 지른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함양 산불 용의자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올해 들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지난달 21일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A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알리바이 등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수년 전 함양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결과 A씨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동부동의 봉대산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에 이르는 연쇄 방화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1994년부터 울산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산불이 너무 잦자 방화로 판단, 1995년 봉대산 방화범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걸어 수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까지 꾸려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A씨는 신출귀몰하게 수사망을 피하며 범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 함양 지역에서는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짧은 기간에 잦은 산불이 발생하면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데, 이 불도 A씨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오후 늦게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15분쯤 함양군 마천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 직후 일대 50여세대, 80여명 주민들에 대한 긴급대피문자가 발송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으며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이 불에 탔다. 함양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산해 발생 다음날인 22일부터 산불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잇따라 발령됐다.

‘각양각색(各樣各色)’. 15일 열린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합동연설회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김동연·추미애·권칠승·한준호·양기대 예비후보가 참여해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5명의 후보자가 각자 개성이 담긴 공약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교통문제 해결을 앞세운 것과 이재명 정부와 동행을 강조한 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연설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도민과 당원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잠시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설회에서 드러난 핵심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견인’과 ‘지방선거 압승’이었습니다. 현장의 주요 내용을 색깔 따라 전해봅니다. ◆ 권칠승 ‘덜 피곤한 경기인’…출퇴근 버스·환승 체계 확대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권칠승 의원(화성병)의 발언은 ‘덜 피곤한 경기인’으로 요약됩니다. ‘마당발’ 권 의원은 △생활 밀착형 교통 △현장 중심 행정 △권역별 특화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도민의 일상 여유를 회복하고 30년 경기도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화 사업을 통한 균형 발전도 내놨습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조하면서 “경기도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대 규모의 출퇴근 전용버스 확대와 철도 중심의 환승 체계 개편 등을 언급했죠. 첨단산업단지 운용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단지 유치와 북부 지역의 규제자유구역 지정 등도 제시했습니다. ◆ 한준호 ‘남북 균형 발전’…판교 10개 만들기·GTX 링 구축 요즘 ‘뜨는’ 한준호 의원(고양을)을 상징하는 표현은 ‘경기 남북 균형발전’입니다. △판교 10개 만들기 △정주 여건 개선 △역동적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곳곳에 판교급 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 의존도를 낮추며 도내에서 일자리·육아를 모두 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순환 철도망인 ‘GTX 링’ 구축도 눈에 띕니다. 자신을 젊고 역동적 변화를 이끌 ‘경기도 전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정책의 성과가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기대 ‘행정 베테랑’…4개 권역청·무상 대중교통 도입 ‘관록’을 지닌 양기대 전 의원은 자신을 가리켜 ‘행정·정치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대개혁 △무상 대중교통 △행정력 확대가 키워드입니다. 4개 권역청 중심의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 무상 교통을 도입하며, 광명시장 시절 보여준 행정력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30만원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의 대변혁을 이루려면 이름값만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성과를 낸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5·6기 광명시장을 지낸 그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경력이 있습니다. ◆ 추미애 ‘혁신의 기수’…AI 행정 혁신·광역교통망 확충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혁신의 기수’로 불립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추 의원은 최근 정치 상황을 떠올리면 ‘검찰개혁의 기수’로 불릴 만 하죠. 이런 추 의원은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광역교통망 확충 △실천하는 도지사를 강조했습니다. 도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GTX 및 JTX(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보여준 리더십을 토대로 강력한 행정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다양한 미래 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생애주기 돌봄 체계 확대 등도 언급했습니다. 추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며 “삶의 질 1위인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중에는 6선 의원으로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지낸 정치 경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 김동연 ‘일하는 도지사’…주택 80만호·300조 투자유치 ‘디펜딩 챔피언’인 김동연 경기지사를 표현하는 건 ‘일하는 도지사’입니다. ‘승리의 상수, 일잘러 도지사’라는 말로도 대체됩니다. △경천동지 프로젝트 △더 경기패스 시즌2 △성장 해결사를 내세웠습니다.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대개혁과 교통비 반값 시대 실현, 잠재성장률 3% 가운데 2%를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임기 내 주택 80만호 착공,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조원 규모 투자 유치, 경기북부 개발, 반도체·AI·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과 당원의 마음을 명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설 중 ‘당원’이란 단어를 6차례 반복했고, ‘이재명’이나 ‘대통령’이란 표현을 7차례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당원 투표가 경선 결과를 판가름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제기된 반명 프레임을 씻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19일 오후 5시에는 JTBC 스튜디오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되는 예비경선은 21~22일 진행됩니다. 상위 3명만 본경선 진출이 허락됩니다. 이들은 다음 달 5~7일까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본경선을 치릅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후 15~17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시그너스’(Cygnus·백조자리)라는 별칭이 붙은 KC-330은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 겸 수송기다. 이는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이자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가 만든 장거리 여객기 A330-200을 군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보잉의 KC-46 페가수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됐다. 2018년 11월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9년 11월까지 총 4대가 한국에 인도돼 경남 김해에 소재한 공군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가 운용 중이다. 공중급유기라곤 하지만 연료만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애초 여객기로 만든 기체를 개조한 만큼 조종사와 승무원 외에 400명 가까운 일반 승객도 태울 수 있다. 다량의 화물 탑재 및 운반 또한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100만회분이 넘는 얀센 백신 수송에 KC-330이 투입됐다. 팬데믹 여파로 화물을 옮기는 민항기 운항조차 극히 제한적이던 시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큰 기여를 한 셈이다. KC-330의 진가는 지구촌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발휘된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일부는 인질로 삼아 자기네 근거지인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전쟁이 터지자 우리 정부는 KC-330을 현지로 급파해 우리 교민과 여행객 등 160여명을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왔다. 당시 기내에 좌석이 남자 일본인, 싱가포르인까지 태우고 와서 해당 국가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듣는 등 외교적 성과도 올렸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4명이 현지로 급파된 KC-330를 타고 15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 우방국 국민 7명까지 포함하면 총 211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민의 대피를 위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수송 작전에는 ‘사막의 빛’(Desert Shine)이란 이름이 붙었다. 어둠 속 한줄기 빛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