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면을 보면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실시간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 두 부분 보이시죠. 석탄 화력과 가스입니다.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차츰 줄여 나가야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석탄과 가스가 빠져나간 이 빈틈을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 채울 것인지,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화면을 볼 때마다 고민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만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일일 전력수급현황판’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대형 TV모니터처럼 생긴 현황판에는 전국의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실시간 출력 현황과 공급 예비력, 예비율 지표 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체의 시시각각 전력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인 셈이다. 분초를 다투는 에너지 수급 전장의 한가운데 선 김 장관은 “매일 현황판을 점검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사실, 전력 관련 업무가 김 장관의 본업은 아니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 소관이었다. 3선 국회의원인 김 장관도 처음엔 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구적 해결 과제가 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부의 간판이 바뀌었다.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이재명정부가 산업부 손아귀에 있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긴 것이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했다. 한 부처가 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을 함께 맡는, 헌정사 최초의 실험이 진행됐고 자연스레 김 장관이 책임자를 맡았다. 그만큼 그가 어깨에 짊어진 짐은 가볍지 않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각각 ‘규제’와 ‘진흥’이 강조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합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실험이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섞인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떤가. “기후·환경 담당은 규제 부처, 에너지 담당은 진흥 부처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적절치 않다. 산업혁명 이후 난개발과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다. 기존처럼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면 인류라는 종 자체가 멸종될 수 있다. 시대가 자연과 공존하는 에너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는 이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내부 직원들도 ‘어울리지 않은 부처 2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이질감이 없다. 시대 요구에 필요한 새로운 통합부처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2억톤(t)가량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인 목표는. “물론 어렵지만 정부는 정해진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윤석열) 정부 때 정해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따라 5000만t 정도 줄였다면 이재명정부는 1억5000만t만 줄이면 됐는데, 전임 정부 몫까지 떠맡아 부담이 커졌다.” ―탄소 감축을 위한 ‘KGX 전략’에 대해 생소한 국민이 많은데 간략히 소개해 달라. “코리안 그린 트랜스포메이션(Korean Green Transformation)의 약자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이란 뜻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내연차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철강은 저탄소 공법으로 만드는 ‘그린 스틸’로 바꾸는 것이다. 이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재생에너지 난방, 수소 플랜트 산업 등 새로운 ‘녹색 산업’을 키우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이 손잡고 추진단을 발족했다. 올해 전반기 안으로 KGX 종합 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가파른 녹색 산업 전환 속도를 두고 산업계 부담 가중과 국가 경쟁력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유화학처럼 석유에 의존했던 업종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녹색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은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녹색산업을 대거 육성하면서 이미 태양광 시장 95%, 배터리 50%, 전기차도 50% 이상을 장악했다. 우리나라가 속도를 늦추면 이 모든 시장은 중국이 독차지하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재생에너지를 방치한 3년간 국내 녹색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꺾였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 산업계가 ‘녹색 전환’에 부담을 느껴 피하는 순간, 경쟁력이 사라진다.” ―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대로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 탈원전 정책 후퇴를 비판했는데. “우리 사회가 탈원전 관련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원전 2기와 SMR(소형 원자로) 1기 건설은 11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민주당과 윤석열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한 사안이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수용하는 게 현재 상황에 맞다고 생각한다. 원전보다 중요한 것은 ‘탈탄소’다.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재생에너지는 못 늘리고 석탄도 못 줄였다. 이재명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석탄과 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전기료를 낮에 인하하고 밤에 인상하는 산업 전기료 개편을 두고, 산업계에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공론화해 추진할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 산업계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낮에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낮 전기료가 가장 비싸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대기업은 상관이 없지만,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엔 부담이 크다. 전기료를 개편하면 낮에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요금제 자체가 발전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재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 발전 현실과 요금 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손볼 필요가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도 불거졌는데. “현재 전력 생산·송전 체계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수도권에만 유리하다. 발전소 가까이 살아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송전망이 지나가 불편을 겪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전력 생산·송전 체계가 수도권 일극체제의 요인이란 지적이 많았다. 생산지에서 나온 전기를 쓰고, 전기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전기료를 깎아주자는 지산지소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산지소 원칙이 중요하다. 발전소가 몰린 남부 지역 전기료가 싸지면 기업들도 수도권 대신 지방으로 갈 이유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용인 반도체를 예시로 들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 갑자기 (반도체 산단) 유치론을 편 탓에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이익을 보도록 제도를 만들 뿐이다. (반도체 공장 등의 이전 여부) 최종 선택은 기업 몫이다.” ―수도권 쓰레기 ‘충청 원정 소각’ 논란이 크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 “2021년 합의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 입장이 완고했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넘치는 쓰레기 일부는 민간에 위탁해 소각하는 방안을 택했다. 문제는 쓰레기가 시·도를 넘나드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보니 서울 쓰레기 소각 사업에 충청지역 기업들이 입찰했다. 수도권 범위에서 소각해달라고 권고는 했지만, 민간 기업 참여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 그 결과 전체 물량 1.7%, 민간 소각 물량 13% 정도가 충청권으로 옮겨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대가 답이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건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를 보면 30~45%는 소각이 불필요한 게 담겨 있는데, 사전 처리를 거쳐 소각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 겪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다. 이 변화에 얼마나 슬기롭게 적응하고 선도하느냐에 따라 장차 국가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 위상 강화의 초석을 쌓은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중 한명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돼 집행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기한 지나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 전 장관 변호인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19일부로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3일 이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 명령을 재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16일 석방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권 변호사에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등 발언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해당 감치 선고는 다음달 4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항소심 재판중계 신청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다음 달 5일로 첫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4월2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남정훈 기자] 이정도면 시즌 중에 ‘대행’ 자를 떼줘야 하는 것 아닐까. 남자배구를 대표하는 아포짓 스파이커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첫 해 코치에서 임시 사령탑까지 맡은 박철우(41) 감독대행의 지도력이 놀랍다. 박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후 우리카드는 10승3패의 파죽지세를 달리며 단숨에 ‘봄 배구’ 진출권까지 치고 올라왔다. ‘박철우 매직’이 2025~2026 V리그 남자부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남자부 6라운드 OK저축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장충체육관은 양 구단의 구단주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출동해 ‘회장 더비’로 치러졌는데, 우리카드가 최근의 기세를 이어가며 상대를 압도해내며 승리를 따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3연패에 빠졌다.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며 승점 3을 추가한 우리카드는 승점 46(16승15패)으로 승점 45(15승16패)에 그대로 머문 OK저축은행을 6위로 한 계단 끌어내리고 5위로 도약했다. 3위 KB손해보험(승점 50, 16승15패)와의 승점 차는 불과 4에 불과하고, 4위 한국전력(승점 49, 17승14패)과도 승점 차가 3밖에 안 난다. 28일 KB손해보험과의 맞대결도 승리하면 이제 3위도 넘볼 수 있는 우리카드다. 이로써 우리카드는 2월에 치른 6경기에서 5승1패를 거뒀다. 2월 첫 경기였던 2일 한국전력전에서 1-3으로 패한 뒤엔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연승 행진의 제물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6일엔 ‘양강’ 중 하나인 현대캐피탈을 3-0 셧아웃으로 돌려세웠고, 10일엔 또 다른 양강 대한항공도 3-1로 눌렀다. 현 시점 V리그 남자부 최강팀은 우리카드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셈이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고공행진이다. 지난 시즌 2년 계약을 맺으며 지휘봉을 잡은 마우리시오 파에스(브라질)에게 올 시즌도 맡겼던 우리카드는 파에스 감독의 아쉬운 운영 능력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하위권을 전전해야 했다. 파에스 감독은 팀의 주축인 세터 한태준, 아웃사이드 히터 김지한이 비시즌 동안의 대표팀 차출 등으로 인해 떨어진 컨디션으로 부진했음에도 주구창장 선발로 맡기는 등 경직된 선수 활용을 보였다. 우리카드의 가장 큰 강점은 정지석(대한항공), 허수봉(현대캐피탈) 등 S급 슈퍼스타는 없지만, 준척급 선수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선수단 재능의 총합은 여느 팀에도 부럽지 않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던가. 준척급 선수들을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 기용해야만 탄탄한 선수층이 빛을 볼 수 있건만 파에스 감독에게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3라운드를 마친 시점에서 우리카드는 6승12패로 승률이 33%에 불과했고, 결국 프런트는 칼을 빼들었다. 파에스 감독을 선수단 수장 자리에서 내보내고, 올 시즌 처음으로 코치 생활을 시작한 박철우에게 감독대행직을 맡겼다. 박 대행의 지도력은 기대 이상이다.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첫 경기였던 지난 1월2일 OK저축은행전(2-3 패배)의 선발 라인업이 그의 비범함을 보여준다. 당시 박 대행은 선발 세터로 베테랑 이승원을 내세웠다. 그리고 3세트부턴 아웃사이드 한성정을 주전으로 기용했다. 두 선수 모두 파에스 체제에선 거의 코트 위에 설 기회를 못 받았던 선수들이다. 그러나 박 감독은 두 선수뿐만 아니라 매 경기 기록지가 빼곡할 만큼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대부분을 기용하고 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요소요소마다 활용하는 박 대행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울러 파에스 체제에서 부진해도 코트를 지켰던 선수들에겐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였다. 선수단 전체에게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하나로 뭉치게 했고, 그 결과 우리카드는 박 대행 체제 아래 10승3패의 초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시즌 초중반까지 예전의 재기발랄함을 잃었던 4년차 세터 한태준의 토스워크가 안정되면서 우리카드의 경기력은 더욱 상승세를 탔다. 시즌 초중반만 해도 생산력이 저조했던 외국인 아포짓 아라우조(브라질)의 공격력도 한태준의 토스가 살아나면서 덩달아 폭발하기 시작했다. 아라우조는 5라운드에 득점 3위(138점)와 공격종합 2위(성공률 56.3%), 오픈 1위(성공률 50%), 서브 3위(세트당 0.522개)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라운드 MVP를 수상했다. 여기에 김지한도 최근 부진의 터널을 뚫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라우조-알리(이란)-김지한의 삼각편대가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블로킹 1위 이상현과 베테랑 박진우가 지키는 미들 블로커 라인도 여느 팀에 뒤지지 않는다. 수비력이 좋은 아웃사이드 히터 이시몬과 원포인트 서버 스페셜리스트 정성규, 미들 블로커 조근호 등도 박 대행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알토란 같은 활약을 선보이며 선수단 전체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우리카드는 28일 장충 홈으로 3위 KB손해보험을 불러들인다. KB손해보험마저 잡으면 준플레이오프에서 홈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3위까지 치고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박철우와 아이들’은 기적의 봄 배구 티켓을 따낼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주애는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9차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 코트 차림이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보도한 열병식 녹화 중계 영상에는 전날 밤 10시 정각 김 위원장 전용차 ‘아우루스’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과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는 열병부대와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주석단으로 이동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 연설을 들은 뒤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인민군 장병들을 격려할 때는 뒤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열병식장을 누볐다. 특히 주애가 주석단 계단 중앙을 걸어 내려오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상징성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애에 대한 공식 직책 부여 여부와 ‘4대 세습’ 공식화 가능성은 이번 9차 당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주애가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2023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에 앉았다.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이 주애에 대한 ‘후계자 수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 보도 사진에서 주애가 ‘중앙’에 서거나 앉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당시에는 김 위원장과 리 여사를 양옆에 두고 중앙에 섰다. 올해 신년 경축 공연에서도 김 위원장 부부 사이에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말한다.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라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심이라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어디까지가 법률 해석이고, 어디부터가 헌법적 쟁점인가.” 이 경계는 헌재의 주장처럼 명확하지 않다. 그 모호한 경계 위에서 헌재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순간, 재판소원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종심’이 된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명명하든. 스페인에서 벌어진 ‘로스 알베르토스(Los Albertos)’ 사건은 재판소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금융·부동산 업계 거물 알베르토 알코세르와 알베르토 코르티나 형제는 부동산 개발사 우르바노르(Urbanor) 소액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헐값에 매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스페인 대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법률 해석 영역으로 여겨지던 시효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판단한 것이다. 감옥행을 눈앞에 뒀던 이들 형제는 자유의 몸이 됐다. 헌재 내부에서도 기준은 엇갈렸다. 또다른 재판부는 앞선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의 몫”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했다. 헌법 제123조가 부여한 ‘일반 법률 해석의 최고 지위’를 헌재가 침해했다고 직격했다.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소원이 ‘기본권 구제’가 아니라 유력 인사들이 판결을 뒤집는 ‘최후 비상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이 비상구가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90∼95%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전심사에서 탈락된다. 스페인의 최근 5년간 재판소원 인용률은 0.7 ~ 1.4% 수준이다. 독일은 0.8~2.0%, 대만은 0.5% 내외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에 대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절차 특성상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재 전관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확정판결 이후에도 분쟁을 다시 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당사자의 권리만 생각할뿐,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관심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론적으로 1심, 2심, 3심, 재판소원을 거친 뒤, 다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3심과 재판소원을 반복하면 소송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심제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설명은 제도적 형식일 뿐이다. 헌법적 통제가 일반 법률 해석을 어디까지 관통할 것인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재판소원은 국민의 구제수단이 아니라 권력층의 예외적 비상구가 된다. 스페인은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보여줬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렸다.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연 2.50%로 유지했다. 수출·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환율과 수도권 집값 불안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 동결을 택했다. 한은은 26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수정한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이자 잠재성장률(약 1.8%)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상향 조정의 주 요인은 반도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올해 성장률을 0.35%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소비 측면에서도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 등으로 0.05%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며 “반면 건설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은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조(0.2%포인트),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포인트),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내년 1분기로 이연(0.05%포인트),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0.1%포인트) 등이 성장률을 밀어올릴 것으로 점쳐졌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각 1.9%)보다는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주요 투자은행(IB·2.1%) 8곳보다는 낮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을 반영,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1700억달러로 상향했다. 종전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1231억달러 흑자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9%로 처음 제시한 뒤 이번에 1.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경제 전망은 밝지만 ‘K자형’으로 양극화된 성장인 데다 환율·가계부채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묶었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조건부 금리전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대부분(21표 중 16표)은 6개월 뒤에도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비정보기술(IT) 부문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4%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IT와 비IT 부문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에 대해 “높은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돼 왔던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기 안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공급, 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며 “정책이 일관되게 오랫동안 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까지 왔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안심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25.8원(오후 3시30분 종가)으로 지난해 10월 말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정책 변화로 시장심리가 바뀌며 최근 몇 주 동안 수출기업이 보유 달러를 환전하는 등 수급요인이 개선됐지만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증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 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하 공간 재난에 특화된 미래형 대응 체계를 공개했다. 사족보행(4족) 로봇과 저상(低床) 소방차를 활용해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지하철 환경을 재현한 훈련장에서 진행된 이번 시연은 개찰구 인근 로봇 선투입, 인명 검색, 구조대원 투입 및 구조 순으로 이뤄졌다. 사족보행 로봇은 계단과 잔해물, 경사면을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감지 센서로 내부 상황을 실시간 전송했다. 이를 통해 연기와 붕괴 위험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역의 구조 대상자 위치를 확인했다. 저상 소방차도 함께 공개됐다. 차체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과 전통시장, 구도심 협소 공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고성능 펌프와 방수 설비를 갖춰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다. 시연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를 가정해 신속히 진입한 뒤 방수와 배연 작업을 병행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대응 체계를 통해 도심 지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한국인, 위암 위험 6.4배 높다 26일 의학계에 따르면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C 캔서’(BMC cancer)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한국인에게 위암 발생 위험을 6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8년 국가암검진을 받은 40∼74세 성인 686만3103명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위암 발생의 인과 경로를 추정했다. 이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는 비감염자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6.4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등 전암 병변 발생 위험은 1.41배, 위 선종 발생 위험은 5.81배였다. 선종은 위 점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암 전 단계의 혹’이다. 당장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변이다. 연구팀이 위암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은 ‘코레아 경로’(Correa pathway)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만성 위염을 거쳐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선종, 위암으로 이어진다는 단계적 이론이다. 특히 연구진은 선종의 역할에 주목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으로 이어지는 영향 가운데 36%가 선종을 통해 나타났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선종이 44%를 설명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위암 속 편해도 통증 없이 찾아와 위협 위암은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짠 음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 흡연과 음주, 만성 위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초기 위암이 거의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가벼운 속쓰림 정도로 지나가기 쉽다.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상복부 통증, 빈혈 등이 나타날 경우 이미 진행성 위암일 가능성이 높다.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짠 음식·가공육류·탄 음식·과도하게 뜨거운 음식 피하기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 유지 ▲음주·흡연 피하기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염분 섭취와 가공식품 중심 식단, 흡연, 과음은 위 점막 손상과 만성 염증을 유발해 발병 위험을 높인다”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했다. 전시 관람을 마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박물관상품관에서 기념품을 살펴봤다.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옮겨질 경우 즉시 이전 사실이 관리 담당자에 공유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얼마 전 광주지검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던 사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 공문을 보내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 등을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대검 20일 보낸 공문에서는 ‘전문 분석도구를 활용해 검찰이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암호화폐와 담당자 정보를 취합해 분석 시스템에 입력하면,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각 검찰청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이다. 대검은 12일 보낸 공문에서는 각 검찰청에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암호화폐 지갑 내용물 점검 시에는 반드시 각 암호화폐의 지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지갑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지갑 주소)만을 입력하라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수량은 지갑 주소 등만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 권한이 있는 ‘핀(PIN) 번호’와 ‘니모닉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내부자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2024년 암호화폐 처분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최근 광주지검 사건으로 일선 청들에 관련 내용의 보완과 숙지를 강조하려 연달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에서는 지난해 8월 한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현재 가격 317억원 상당)가 사라진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광주지검은 지난달에야 비트코인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비트코인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던 중 니모닉코드까지 입력해 탈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도 내용물 확인은 생략하고 암호화폐 지갑 실물만 관리해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 당했던 비트코인은 전량 회수됐지만, 검찰의 부실한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강남경찰서 역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일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