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수행을 선언하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 4주년을 맞았다. 개전 초기 핵심지 점령과 탈환을 거듭하며 치열하게 이어졌던 전쟁은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전 세계의 종전 노력이 이어졌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채 국제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만 4년을 채운 전쟁은 양측에 깊은 상흔을 남긴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를 모두 합한 사상자는 지난달 기준 약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군도 약 60만명이 전쟁 중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실종됐다. CSI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강대국도 이 정도의 사망자를 낸 적이 없다”며 이번 전쟁이 양국에 낸 타격이 절대적이라고 평가했다. 피해는 전쟁에 직접 나선 군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본토에서의 사망자 수는 1만5000명 이상, 부상자 수는 4만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가 군사시설 대신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을 타깃으로 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작지 않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 건수는 2500명을 넘어서 2024년 대비 31%, 2023년 대비 70% 늘었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둔 날에도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져 민간인 최소 3명이 숨졌다. 전선은 교착상태다. 이미 양 국가의 전장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이 크게 훼손된 탓이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1월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만 추가로 점령했다. 현재 국면으로는 한 국가가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 전쟁을 조기에 끝낼 확률은 커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전쟁을 끝낼 방법은 협상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 지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종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은 영토 등 핵심 쟁점에 매여 교착상태다. 오히려 양 국가 지도자는 개전 4주기를 맞아 협상 대신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 전쟁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력과 세계 세력 균형을 확보하는 핵 3축의 발전은 여전히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면서 “육군과 해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임을 강조하며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푸틴은 세계 3차대전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푸틴을 물러서게 할 유일한 답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동안 국제질서는 흐트러지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했던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판하면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평화를 중재한다면서 유럽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협상안을 내놓은 등의 모습이 유럽 국가들을 자극한 영향이다. 타국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며 방위비 증액 등 자력 안보를 요구한 미국의 태도에 난감해하던 유럽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상호방위 조항을 되살릴 때가 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위 5조와 비슷한 EU 조약 42조 7항을 거론하기도 했다. 향후 러·우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익숙했던 유럽과 글로벌 국제질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처럼 시민을 돕는 행정을 펼치면서, 동시에 돈도 벌어오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20대 국회의원을 하고 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돈 버는 서울시장”을 표방한다. 시가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하되,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환원하겠다는 전략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전 의원은 “역세권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청년기를 멋진 공간에서 살면서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게 하겠다”며 “방탄소년단(BTS) 같은 그룹이 공연할 수 있는 ‘서울돔’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자리에 지어 주변 상권으로 이윤이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수화하는 서울 민심을 잡기에 자신이 적격이라는 전 의원을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내 후보가 많은데 강점은. “서울은 하나의 작은 국가 같은 도시다. 정무적인 감각과 정치력, 행정력을 겸비해야 서울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저는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 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력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보수화하는 서울에서 강남3구 표심이 사실상 승리를 좌우한다. 제가 강남에서 이겨본 유일한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 표심을 잡을 전략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강남에서 정치해본 경험과 치과의사·변호사 이력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강남 주민과의 공감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정치인들이 강남에서 정치한 분이 적어 강남 민심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가장 잘 소통하지 않을까. 강남에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강남이라고 재건축 정책에 차별받지 않도록 규제완화를 지원하고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세택) 부지에는 문화예술센터를 지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다.” ―서울의 최대 문제는. “부동산이다. 문제 핵심은 주거 문제다. 서울이 과거 1000만인구였는데 이제 930만명이 됐다. 대부분 청년층은 경기도나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출퇴근 지옥’을 겪으면서 다닌다. 서울은 청년이 내집 마련도 못하고 전세도 부담이 너무 크다. 다시 젊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핵심은 주거 문제 해결이다.” ―서울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익위원장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종로구 송현동 땅과 서울시 소유 강남구 삼성역 앞 삼성의료원 땅을 등가 교환하도록 조정한 적이 있다. LH는 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약속했고, 국토교통부의 지난 공급대책에도 이 땅이 포함됐다. 서울시장이 되면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시기를 윤슬처럼 보내길 바란다는 뜻으로 ‘윤슬’이란 이름의 청년 공공주택을 짓겠다. 흔히 떠올리는 공공임대주택처럼 대충 짓지 않고 싱가포르 덕스톤에서 영감을 받아 가장 멋진 공간으로 꾸미겠다. 하부층에는 상가를 넣어 임대료를 더 낮출 생각이다. 서울시가 가진 성동구 용답동 등 부지 약 10군데를 활용해 전역에 이 같은 주택을 최소 5만호는 지을 생각이다.” ―대중교통 강화책은. “현행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버스 회사 운영비를 혈세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회사 수익으로 모자란 비용을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서 적자가 있을 수 없는 구조다. 회사는 버스가 텅텅 비어도 운행하고 노선 및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다. 지난해에만 4500억원을 보전해줬다. 서울시가 노선 소유권을 확보해 노선 입찰형으로 전환하면 모세혈관처럼 시민 발길이 닿도록 노선을 디자인하고, 필요시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겹치는 노선은 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짜버스’ 같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 계약을 통한 노선 효율화,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다.” ―서울돔의 경제적 효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DDP 연수익이 166억원 정도라 한다. 서울돔을 짓는다면 BTS 한 번 공연으로 주변 관광, 숙박, K문화 경험까지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서로 유치하려 하지 않나. 서울에 5만석 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현재는 못하지만, 서울돔을 지으면 충분히 관광까지 연계해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동대문 상권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 건설 비용은 민자 유치로 서울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일 수 있다. 돈이 된다면 건설사는 참여할 것이다. 서울을 세계문화 수도로 만들겠다.”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27년 만에 유리보호각 없이 시민들을 만난다. 서울 종로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 시민이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탑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불·보살상과 문양은 당대 불교 미술의 정수로 꼽힌다. 그러나 보존을 위해 설치한 유리 보호각은 두꺼운 유리와 빛 반사로 인해 세밀한 관람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결로 현상과 통풍 불량을 유발해 석탑의 물리적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기존 보존 방식의 한계를 직시하고 시민들이 국보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유산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존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설은 성균관대학교 동아리 역사좀아일이 맡는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이날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개방은 구가 추진 중인 ‘탑골공원 개선 사업’의 상징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11월 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고질적인 음주 소란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서문 복원 등 공간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탑골공원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도심 속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모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 9277t을 감량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구는 감량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구는 생활폐기물 감량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2020년 대비 생활폐기물 20% 감량을 목표로 설정, 주민 참여형 정책을 생활 현장에 촘촘히 적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소각처리업체를 조기에 선정해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생활 현장에서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종량제봉투 배출뿐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기반해 매립·소각으로 가는 양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처리시설 확보 경쟁과 처리 비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 소재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2곳과 3년 처리 계약도 체결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가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도 전환기에 수요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처리비용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그 결과 성동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6만5615t에서 지난해 5만6338t으로 감소했다. 구가 자체 수립한 2025년 생활폐기물 목표량은 5만6429t이지만 실제 발생량은 5만6338t으로 목표 대비 91t을 추가 감량했다. 구는 그간 분리배출 실천을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 사업인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111개 이동식 거점으로 운영해 주민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 기준 누적 약 36만명이 참여하며 생활 현장에서의 분리배출 확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혼합되거나 오염돼 폐기물로 전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회수·재활용 기반도 확대했다. △투명페트병·종이팩 등 스마트 무인수거함 사업 △가전·배터리 등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폐봉제원단 재활용체계 구축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 사업 등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로 또한 넓히고 있다. 특히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성수동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입주 기업이 증가하며 유동인구와 상업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해당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말·오후 특별 청소 인력 운영, 이동식 음료컵 수거함 설치, 가로쓰레기통 추가 설치 등 현장 대응을 강화했으며 주말 기준 1일 3000~4000개의 일회용 음료컵을 수거하는 등 생활환경 관리와 자원 회수를 병행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생활폐기물 목표를 5만4460t으로 설정하고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분리배출 홍보, 참여 인센티브와 사업장 분리배출·관리 강화,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폐기물 감량은 생활 속 작은 노력이 모여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닐 고서치(58) 대법관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관운(官運)이 무척 좋은 사람이다. 그의 전임자는 대법관 재직 도중 숨진 안토닌 스칼리아(1936∼2016)다. 스칼리아가 세상을 떠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2월이었다. 오바마는 민주당 성향의 메릭 갤런드(73)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야당인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이 인준 절차 진행을 막아선 가운데 2016년 11월 대선이 실시됐다. 여기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며 갤런드의 대법관 꿈은 물건너갔다. 이듬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2017년 4월 보수적인 고서치를 후임 대법관에 임명했다. 고서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처음 발탁한 대법관이었다. 당연히 상원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야당인 민주당의 견제가 치열했다. 스칼리아 사후 후임자 충원이 늦어지며 대법원은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보수가 4명, 진보가 4명으로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고서치의 합류로 대법원 보수파의 입지가 강화되며 진보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후보자 시절 고서치는 노골적인 보수 색채를 드러내진 않았다. 되레 “나는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며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민주당 의원 거의 대부분이 등을 돌리며 고서치의 인준안은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아슬아슬하게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1973년 대법원이 내린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로 통했다. 이는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이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거의 반세기 만에 낙태를 법률로 규제 또는 금지할 길을 열었을 때 미국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보수 진영은 환호한 반면 진보 진영은 낙담했다. 그들의 분노는 대법원의 보수 대법관들에게 향했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고서치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민주당 상원의원은 고서치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할 것처럼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일 대법원이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후폭풍이 거세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 중 고서치 등 2명이 “세금 부과는 대통령 아닌 의회의 권한이고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란 다수의견 쪽에 섰다. 판결문에 첨부한 보충의견에서 고서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 의회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트럼프와 백악관의 독주를 경계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의원들은 물론 뉴욕타임스(NYT) 같은 언론도 고서치의 이 보충의견에 찬사를 보냈다. 가히 ‘고서치의 재발견’이라고 불릴 만하다. 2017년 청문회 당시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도 내릴 것”이라던 다짐이 9년 만에 실행에 옮겨졌다.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돌봄까지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약 35%가 홀로 3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근무 시에는 60%가 홀로 병동을 책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업무 중복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은 간호사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떠날 것이라는 의향을 보였다. 2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조무사 근무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631명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을 돌본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이 33.1%,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0명 17.7%이다.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12명 이하로 돌본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최대 기준인 ‘1(간호조무사):30(환자)’은 내년에 폐지 예정인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열악한 인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8(상급종합병원)’, ‘1:12(종합병원)’를 적용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에도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0∼3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하는 제도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입원환자에게 포괄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64만666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를 가려 받아 중증환자가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야간 근무 시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병동 전체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61%로 절반을 넘었다. 또 야간에는 이송 및 환경 정리를 담당하는 병동지원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5%로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간호간병통합병동 현장은 직역 간 업무 중복도 나타난다. 간호조무사 중 73.1%(461명)가 업무 분담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 중 90.2%는 병동지원인력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영역까지 수행한다는 간호조무사도 70.7%에 달했다. ‘위임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간호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일부 수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수혈 간호, 배액 채취, 혈관 촬영 검사 준비 등이 있다. 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이에 따른 부담도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업무 범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부적절한 위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 등으로 이직률도 높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1.8%는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년 내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33.4%로 집계됐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량(38.4%)’이 꼽혔다. 이어 ‘미흡한 보상’이 21.8%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응답)로 ‘임금 및 수당 확대’를 73.2%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력 배치 기준 확대(67.7%)’, ‘업무 및 역할 조정(48.7%)’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범위의 명확화 및 소통 구조 개선, 보상 체계의 공정성 강화, 야간 인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받아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도 적용하는 것이다. 코스피가 6000선을 앞둔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자 불안 심리가 커지며 ‘공포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피고 있다. 23일 현황 파악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다. 당초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RTI 규제보다 강한 LTV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5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 수준이다.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에 비해 130%가량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20%가량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대출 연장 규제와 함께 세입자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야당 등 일각에선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주택 규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게 남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등 안전망 마련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세입자 안전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추가 상향 조정 등 강도 높은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 목표지수 상향 바람 속 ‘공포지수’도 상승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56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하루 만에 5700선과 5800선을 연이어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런 코스피 강세는 국내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자회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는 이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지분을 5% 초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SK하이닉스가 6%대 오르며 코스피 지수 상승분 중 약 47포인트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블랙록은 글로벌 최대 패시브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이어지는 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내 정책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우려가 고조되면서 방산 업종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단기 급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나증권이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7900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7250),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7500) 등 주요 기관들이 지수 상단을 7000선 이상으로 잇달아 높이며 낙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단기 과열과 거시경제 불안을 우려해 하단 전망치를 낮춰 잡은 신중론도 제기된다. DB증권은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을 종전 4500에서 4300으로 200포인트 낮췄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진다”며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도 느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일 전장보다 1.31포인트(3.08%) 오른 43.87을 기록했다. 12일(40.51)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통상 변동성지수는 증시가 급락할 때 오르지만, 최근처럼 가파른 상승장에서도 과열에 대한 경계감과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파른 지수 상승 속에서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총 9조1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코스피 순매도액(4조655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주가 하락을 겨냥했다기보다 단기간 지수가 급등한 데 따른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작년 제조업 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청년층 직격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3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3년(-4만3000명), 2024년(-6000명)에 이어 3년째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비금속광물 제품 등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상 고용은 경기 변동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나타나는데,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줄면서 고용 역시 위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229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자동차 수출액이 13.2% 급감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도 15.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은 2013∼2017년 17%대였지만, 2018년 16%대로 내려왔고 2023년 15%대에 진입하는 등 3년 연속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4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1000명 줄며 전 연령대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은 10.3%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왔다.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제조업 청년층 비중은 2014∼2017년 14%대 수준이었으나 2018년 13%대로 떨어진 뒤 12∼1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4년 11.5%로 낮아졌다. 그러다 지난해 1.2%포인트 하락해 10%까지 내려왔다. 30대는 1만7000명 줄었고, 40대는 4만4000명 감소했다. 50대도 5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5만4000명 증가하며 제조업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제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상용 근로자는 전년보다 1만9506명 감소한 358만3981명으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해 제조업 고용시장이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는 26일과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거의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첫 출석조사다.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카메라와 드론을 탑재한 ‘첨단 순찰차’가 흉기 범죄 등 치안 수요가 집중된 서울 서남권에 투입된다. 칼이나 무기를 든 사람을 AI가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등 ‘움직이는 관제센터’ 역할을 하며 이상동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13가지 의혹’ 김병기 26·27일 첫 소환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도 이 날짜에 경찰 조사를 받겠단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부터 이틀에 걸쳐 일정을 잡은 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이후에도 경찰이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 의원은 이뿐 아니라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흉기범죄 꼼짝마’…서울에 드론순찰차 뜬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국 1호 ‘AI·드론 순찰차’(사진)를 기동순찰2대에 배치해 올해 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2대는 현재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구 등 서남권을 관할한다. 전국 유일의 첨단 차량을 이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한 것은 공공장소 흉기 범죄 등 이 일대의 묵직한 치안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10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사용 범죄는 총 237건이었는데, 영등포구(23건), 구로구(15건), 송파·중랑구(각 14건), 금천구(13건), 강서구(12건) 순으로 서남권의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았다. AI·드론 순찰차의 강점은 탐지 능력이다. 차량 상부 전면과 좌·우측에 총 3대의 AI 카메라가 부착돼 인파 밀집도나 화재 연기는 물론, 흉기나 무기 소지 여부를 즉각 식별한다. ‘가방을 멘 사람’과 같이 특정 조건을 입력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객체를 찾아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량 상부에서 출격하는 드론 역시 핵심 전력이다. 90배 줌과 열화상 기능을 갖췄으며, 사람과 차량 등 77종의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AI 기능이 장착됐다. 차량은 기능 업그레이드와 인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충북은 호수와 강, 백두대간, 문화유산 등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흑진주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자연자원을 활용해 충북을 ‘대한민국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그는 “충북은 단양강에서 청풍호, 백두대간, 대청호에 이르기까지 북부에서 남부까지 ‘신이 내린 자연정원’이라 불릴 만큼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경관을 갖췄다”며 “환경과 생태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친수공간을 활용해 국가브랜드를 확립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충북에서도 자연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해 이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면으로 진행된 김 지사와 일문일답.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충북의 북부?중부?남부를 하나의 관광네트워크로 연결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유기적으로 연결할 구상이다. 3대 전략 분야로 레이크파크, 마운틴파크, 시티파크를 설정했다. 먼저 레이크파크는 청남대 국민관광지 명소화, 미호강 맑은물 사업, 수상레저 활성화,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또 마운틴파크는 트리하우스와 힐링?휴양 공간 확대, 제2수목원, 국가정원, 동서트레일 등 산악 관광 기반 확충이다. 시티파크로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원도심 활성화,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근 충북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충북을 찾은 관광객은 3898만명에 달한다. 2023년 3155만명보다 23.5%(743만명) 증가했다. 특히 제천은 1113만명으로 2년 연속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어 단양 919만명, 충주 423만명, 청주 392만명, 진천 282만명 등이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해 충북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맞이할 생각이다.” ―충북 북부권의 특색을 꼽는다면. “제천과 단양 등 북부권은 수상?산악 관광의 중심이다. 자연과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명소들이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청풍호는 ‘내륙의 바다’라 불릴 만큼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하며 겨울철에는 깊은 정취를 선사하고 의림지는 낮과 밤 모두 매력적인 관광지로 주목받는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단양강 조망과 체험형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다누리아쿠아리움은 국내외 수중생물을 관찰할 수 있어 가족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부권의 관광 변화는. “중부권 청남대는 연간 76만명이 찾는 대표 명소로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과 자연 속 여유를 동시에 제공한다. 대청호 일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후 카페형 휴게공간, 생태탐방로 조성 등에 이어 다음 달 모노레일 운영이 시작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진천의 초평호 출렁다리 미르309와 천년 역사의 농다리, 청주 도심의 놀꽃마루와 루마코브 등은 역사와 문화를 체감할 수 있다. 충북아쿠아리움, 생태뮤지엄, 곤충체험관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적합한 체험형 명소로 꼽힌다.” ―남부권의 매력은 무엇인가? “남부권 속리산은 숲체험휴양마을과 말티재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정적 휴식과 액티비티가 공존한다. 대청호 장계관광지와 부소담악은 옥천을 대표하는 호수관광지로 산책로와 수려한 경관이 어우러진다.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는 와인전망대, 와인터널, 힐링센터 등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며 남부권 힐링로드의 핵심거점으로 떠오른다. 월류봉 일원에는 출렁다리와 전망대, 등산로 등을 조성 중이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투자 규모와 효과는. “레이크파크 투자 규모는 국비?지방비?민간자본 포함해 약 9조2000억원으로 예상한다. 3대 권역별로 대청호권에 둘레길, 친수공간, 수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충주호권을 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하며 괴산호권은 지역 특화 농업·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의 자연과 문화유산은 보전해야 할 공간인 동시에 경제와 쉼을 제공하는 활력의 중심이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해 보존을 이어가면서도 규제에 묶여 있던 자원을 끌어올리는 차별화한 관광 기반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는 도민에게 경제적 활력을, 국민에게 쉼표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20∼30대 시각장애인 청년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면서 삶에 새 희망을 찾도록 동기부여를 한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권투 세계 챔피언을 꿈꾸다 질병으로 시각장애 1등급을 받은 한 시각장애인이 무도인으로서 제2의 인생은 물론 활발한 장애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시에 있는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김일근(59)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뚝이 관장님’으로 통한다. 유도로 ‘전향(?)’해 국내외 장애인 유도 대회를 휩쓸었던 김 관장은 선수 은퇴 후엔 장애인체육회 결성, 복지관장, 장학사업 등으로 여전히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관장은 고등학교 때까지 권투 세계챔피언을 꿈꿨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과도한 체중조절 등으로 베체트병에 걸려 양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고 큰 실의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혹독한 자활 끝에 세계적인 유도선수로 거듭났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을, 1998년 태국 방콕 장애인아시안게임서 은메달을, 2002년 부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현역 선수생활을 관둔 뒤엔 시각장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코치 겸 선배로서 사회복지법인 우리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장으로 재직 중 시각장애로 실의에 빠져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김 관장이 가르친 제자들이 국내외 장애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각장애인 유도가 한 차원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김 관장은 주변 청년들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포항시장애인체육회 활성화와 창립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다. 김 관장은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창립 운동 초반 ‘예산 부족’이라는 지자체 반대와 지역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일부 장애인단체의 사익 추구 때문에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다”며 “장애인체육회 결성에 따라 포항시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은 물론 엘리트 체육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김 관장은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취업 및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시각장애인 권익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더 큰 뜻을 펴기 위해 2010년 포항 선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했다. 사회복지법인 우리 공동체가 운영하던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그는 실명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청년 시각장애인 5명의 재활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이들과 함께 포항선린대에 입학한 것이다. 함께 공부했던 시각장애 학생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 중 일부는 운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고, 또 일부는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한 상황이다. 김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대표적인 게 안마업이긴 하지만 퇴폐업이라는 사회인식이 확산되면서 갈수록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단지 시각의 장애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욕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은 시각장애인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장애 아동 및 장애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는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2012년 이후부터 시각장애 아동 및 시각장애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14년간 20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관장은 “저도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당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와 한때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를 운동을 통해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는 약간 불편할 뿐 삶을 포기할 만할 정도의 것은 아닌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생활하면 밝은 미래가 어느덧 본인의 앞으로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