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증장애인 성폭력·학대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가 실시된다. 자립의사가 확인된 장애인들은 이르면 올해 4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색동원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조사 사전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실제 조사는 다음 주에 실시될 전망이다. 자립욕구조사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의지와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복지부, 인천시 등 관계자가 모여서 영상회의를 했고 11일에 자립욕구조사 진행을 위한 세부 논의를 했다. 12일에는 색동원에 가서 사무국장 등과 만나 회의했다”며 “24일 색동원에서 종사자 교육을 하고 26일이나 27일쯤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특성을 고려해 우선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 먼저 자립욕구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들이 분리조치가 돼 있는데 소재지 확인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문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색동원 입소자는 여성 17명, 남성 16명으로 총 33명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9월 경찰이 색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쉼터와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분리 조치됐다. 자립체험홈에 머무르던 여성 장애인 4명 중 3명은 최근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 조치됐다. 남성 장애인은 모두 색동원에 머무르는 중이다. 이번 조사를 거쳐 자립 의지가 확인된 인원은 이르면 4월 말 집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LH에서 공급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30호를 신청했다”며 “(복지부에서) 확보 시기를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라고 했다. 자립욕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분들 순서대로 입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시 요청을 받아 현재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은 “색동원 입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장애인들을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조치는 ‘시설 뺑뺑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색동원에 거주하는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해바라기’ 등 다른 시설에서 전원 조치돼 온 경우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색동원 사건에 대해 “시설의 구조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색동인 거주인 전원에게 장애인 주택, 주거생활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즉시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종사자 김모씨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 보수진영 지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를 외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윤석열 사형”을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충돌을 빚으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선고가 시작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판사를 향한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경찰과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법원 청사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윤 전 대통령 10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12시50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5분여간 “윤석열 힘내라”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환호했다. 선고를 앞둔 오후 2시쯤엔 교대역 인근 서초대로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시위를 위해 통제 중인 120m 1개 차로가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건너편 인도도 깃발을 든 지지자들과 시위대를 통제하는 경찰들의 행렬로 북적였다. 일부 시위대는 북과 꽹과리를 치며 박자에 맞춰 ‘공소기각’을 외쳤고, 청년 2명은 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든 젊은 여성이 “공소기각”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연신 악수를 나눴고 북을 치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부 진보 유튜브 ‘정치한잔’의 유튜버들이 이들 사이에서 “이재명 잘한다” “윤석열 사형” 등 구호를 외치면서 마찰을 빚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정선거방지대, 자유대한국민연대, 호국청년단 등 각종 보수 단체가 참석하면서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오전 9시부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법원 일대에서 총 43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오후 3시 선고 생중계가 시작되자 시위대 사이에서는 잠깐 긴장감이 흘렀지만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연단에 오르면서 장내는 다시 술렁였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 온 국민을 속이고 거짓선동하는 좌파 언론이 내란선동죄”라고 말하자 시위대는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자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은 오후 2시부터 서초역 8번 출구인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50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시위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를 엄벌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외쳤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런 특급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집회에 참석한 노승갑(54)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법 계엄이 다시 선포됐다”며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을 선고해서 앞으로는 계엄이든, 반국가적인 행동을 못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일대에 기동대 16개 부대 약 1000명을 배치했다. 오후 2시쯤 선고 시각에 가까워지면서 경찰은 추가로 8개 중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은 출입문을 통제했다. 정문을 폐쇄하고 사전 등록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고, 출입객들은 모두 소지품 검사를 받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검찰이 피싱사이트를 통해 해킹 당한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되찾았다. 해킹범이 자신이 해킹한 비트코인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해당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관 중이다. 19일 세계일보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검이 해킹당한 비트코인 320.8개가 해킹범의 지갑에서 지난 17일 오후 9시54분 광주지검의 지갑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이 비트코인은 3차례에 걸쳐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고 이날 오후 1시51분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갑으로 합쳐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이동 과정에서 0.1개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한 것이 포착됐는데 최종 목적지도 이 거래소의 지갑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킹 당한 비트코인에 대해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킹범이 직접 훔친 비트코인을 검찰 지갑으로 다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보낸 경위 파악도 되지 않았다”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거래소에 다시 유통시켜야 하는데 해당 지갑주소와 거래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21일 해외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8개를 해킹 당했다. 검찰은 이를 같은해 12월에야 파악했다. 검찰 내부 조사결과 인사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 지갑주소를 해킹 당했다고 밝혔다. 지갑에서 인출이 이뤄지려면 10여개의 복구코드가 필요한데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고스란히 이들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킹범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내부 수사관의 범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싱사이트의 주소지는 유럽이었는데 국내에 있는 수사관과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수사를 계속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매년 10월11일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푸와스키 장군 기념일’이다. 폴란드 출신으로 신대륙 미국에서 생을 마감한 카지미에시 푸와스키(1745∼1779)를 기리는 날이다. 바르샤바가 고향인 푸와스키는 원래 폴란드 육군의 기병 장교였다. 호시탐탐 폴란드 땅을 노리는 러시아에 맞서 싸운 푸와스키는 잠시 조국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과 만났다. 프랭클린은 그에게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한 미국 군대의 지휘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마침 폴란드에서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푸와스키는 순순히 응했다. 1777년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간 푸와스키는 미국 독립군을 이끌고 영국군과 교전하던 중 1779년 10월11일 장렬히 전사했다. 2023년 10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원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푸와스키를 언급했다. 바이든은 “우리나라(미국)의 독립 열망을 알게 된 뒤 푸와스키 장군은 독립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복무하기 위해 나섰다”며 “그의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영원히 엮여 있다”고 찬사를 바쳤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당당한 독립국으로 우뚝 서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도움이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랑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영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강국이던 프랑스는 정예 육군과 해군을 미국에 보내 영국군을 공격하도록 했다. 1783년 영국이 패배를 시인하고 미국의 독립을 받아들인 조약이 체결된 곳도 다름아닌 프랑스 파리다. 19세기 말 독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을 축하하며 프랑스가 보낸 선물이 오늘날 뉴욕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자유의 여신상이다. 백악관은 2022년 12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며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oldest ally)”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프랑스를 대하는 기류가 좀 달라진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프랑스 정계에서 “미국이 자꾸 이러면 자유의 여신상을 도로 회수해 갈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신랄한 풍자이긴 해도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백악관은 흥분해서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것은 미국 덕분”이라고 일갈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시켜준 미국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일종의 훈계였다. 올해는 1776년 당시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 13개주(州)가 독립을 선포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다. 오는 7월4일 250번째 독립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는 건국 250주년 기념식을 “세계 역사상 가장 화려한 생일 파티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에 설치된 미 대사관 및 영사관들의 지나친 모금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건국 잔치에 쓸 기부금을 내라”며 대사나 총영사가 직접 나서 주재국 대기업 등을 압박한다는 후문이다. 오죽하면 전직 미 외교관이 “이런 행태가 미국의 대외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겠는가. 미 행정부는 ‘25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립은 불가능했을 수 있다’는 점부터 깨닫길 바란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비용 상승, 산업 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도가 산업의 방향타를 과감히 꺾었다. 도는 2026년을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AI로봇 실증·산업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AI로봇 기술을 실증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신산업 유치가 아니라, 상용차·농기계 등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전북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전북의 선택은 최근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2021년 282억달러 규모였던 시장은 2030년 831억달러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로봇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 역시 로봇을 반도체·바이오와 함께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전북의 이번 선택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산업화 거점 육성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AI로봇 관련 전략의 핵심은 ‘실증’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하고 곧바로 사업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 부처와 협력해 자유로운 연구개발(R&D)과 실증 시험이 가능한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규제 완화와 각종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심축은 총 1조원 규모의 ‘협업 지능 기반 피지컬 AI 실증 밸리’다. 이곳에는 실제 산업 환경을 구현한 실증 메타팩토리가 조성돼,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곧바로 현장에서 검증된다. 피지컬 AI 기반 실증 사업과 연계해 기술 성능과 현장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별 특화 실증 기반 시설도 촘촘히 깔린다. 김제에는 내년까지 1066억원을 들여 지능형 농기계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남원에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I로봇 실증센터를 만든다. 새만금에는 해양 무인 로봇 실증 시험대를 구축해 항만·해양 분야 실증이 이뤄지게 한다. 농업·물류·해양·제조 등 전북 주력 산업 전반에서 로봇 실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전북대·원광대·군산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 기반도 확충한다. ‘교육-실습-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로봇·AI 전문 인력을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실증-확산-상생’ 전주기 생태계 지원 전북도의 로드맵은 ‘실증-확산-상생’ 3단계로 정리된다. 첫 단계는 실증 기반 시설 구축이다. 피지컬 AI 실증 밸리를 중심으로 농업, 해양, 물류, 제조 분야 실증 거점을 마련하고, AI로봇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기술 개발자와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현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두 번째는 산업 확산이다. 전북은 농업·건설·푸드테크·물류를 4대 전략 분야로 정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김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AI 기반 지능형 농업로봇 국가산업단지를 2033년까지 조성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427억원을 투입해 용접·도장 등 고위험 작업을 대체할 로봇 시스템을 개발·실증한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 AI로봇 기반 커스텀 푸드 실증·제조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 분야에서는 새만금 자율주행 실증 지역과 연계해 산단-항만-공항을 잇는 무인 자율운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 마지막 단계는 상생이다. AI로봇 핵심 부품과 시스템 분야의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AI로봇 펀드를 조성해 창업부터 확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상생협력 플랫폼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대규모 재원 확보·기업 유치’ 관건 전북은 로봇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전국 상용차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특장차와 농기계 산업이 집적된 ‘다품종·소량 생산’ 기반은 유연·맞춤형 로봇산업과 궁합이 좋다. 여기에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산업부지, 항만과 전력공급, 시험·물류 기반 시설이 결합돼 기업 입지 경쟁력도 높다.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제조·소프트웨어·정비·운영·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사와 건설 현장, 물류 작업 등 위험하고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일의 질도 향상된다. 전통 농기계·건설기계·식품 기업은 로봇·AI 기업으로 진화할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확보와 수도권과의 인재 경쟁, 실증 이후 실제 기업 유치와 양산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강화가 필요하다. ‘실증의 성지’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 정책 일관성이 관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록 늦은 출발일 수 있지만, 도정 역량을 집중해 로봇산업을 육성한다면 전북에 대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이 선택한 AI로봇 산업의 승부수는 실험을 넘어, 산업과 일상에서 검증해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상용차 기반 갖춰 맞춤로봇 생산 최적” “인공지능(AI)로봇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주력 산업 전략을 ‘보완’에서 ‘전환’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농생명과 상용차, 농기계, 탄소산업으로 이어진 기존 주력 산업 위에 지능형 로봇을 결합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사진) 전북도지사는 이를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한다. 김 지사는 1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생산 비용 상승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 산업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북이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그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그 해법으로 AI와 로봇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북이 로봇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상용차와 농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한 다품종·소량 생산 구조는 맞춤형·유연 생산이 핵심인 로봇산업과 궁합이 맞고, 농업·건설·물류·식품 등 로봇 수요가 분명한 산업 현장이 도 전역에 펼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은 전북 구상의 핵심 축”이라며 “제조와 조립, 실증과 물류가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입지 조건은 AI로봇 산업의 실험과 상용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실증’에 방점을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지사는 실증을 “기업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술 개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력과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기술보다 먼저 준비돼야 할 것은 사람과 환경”이라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AI로봇 인력 양성 체계를 강조했다. 교육, 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바로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완화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로봇산업”을 강조했다.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이 로봇 기술을 내재화하고 산업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로봇 산업을 ‘미래 대비용 카드’로 보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변화이며, 지금 대응 않으면 지역 산업 전반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김 지사는 “이제 변화를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이를 만드는 지역이 돼야 한다”며 “이 도전이 전북의 성공이자 도민의 성취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이 같이 진단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상소(항소·상고)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서 어김 없이 상소를 해 ‘기계적’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검찰이 최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정부 출범 후 ‘무분별한 상소 자제’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등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상흔만 남긴 대장동 항소 포기 18일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은 71.2%로 집계됐다. 검찰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 10건 중 7건에 대해 항소했다는 뜻이다. 이런 통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소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상소 자제 방침을 천명했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연달아 항소를 포기했다. 정권 초 과거사 소송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만해도 별다른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예상 밖’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피고인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추징금 액수는 검찰이 본 업자들의 부당이득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중앙지검 지휘부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대검 수뇌부가 불허하면서 결국 항소 기한(1심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을 두고 외압 논란이 일었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석연 찮은 해명은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수장은 사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그 후로도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대검 간부·일선 지검장·지청장 상당수가 ‘좌천’되고, 일부는 사직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실익 고려” 설명… 편파 논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12월에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반쪽 항소’를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는데, 대검 예규상 형종이 달라지면 상소해야 하지만 검찰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서훈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곁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무죄를 선고 받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항소 실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 역시 대장동 사건과 공통점을 보였다. 위례 사건 수사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 수뇌부는 법리 검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한 현직 검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분명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기소했으면 공소유지를 해서 상급심 판단까지 받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분의 신뢰성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잘못한 걸 인정한다’고 실토하는 꼴”이라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돼도 즉각 항소하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서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이, 아들에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사건 1심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대검, 가이드라인 만든다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상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에 꾸려진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가 항소·상고 기준이 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대검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어 상소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같은 달 17일 일선 검찰청에 ‘항소 제기시 검토 사항’이란 한 장짜리 문서를 배포했다. 무죄 사건에선 항소심에서의 판단 번복 가능성을, 양형부당 사건에선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등을 점검하도록 한 체크리스트 형태다. 다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일선에서 기준으로 참고해온 대검 예규를 정리한 수준이다. 해당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무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 추가 제출로 1심의 증거부족·수사절차 위법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 △위증 번복 가능성 △새로운 판례 정립 필요성을 고려해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형부당 사건의 경우엔 △구형 대비 선고형 △피해자 의사 △항소 시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대검이 추후 어떤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항소 실익을 고려한다는 것도 웃긴 말인 게, 그럼 검사가 기소할 때부터 기소 실익을 따지고 기소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힘 없는 이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검찰의 ‘상소 딜레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검찰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이 상소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선별절차 때부터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사전 내정과 부당 지원 행위, 이스타항공 인허가 등은 해당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이유는 증거조사 등을 강요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게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 역시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 결과도 관심사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민간업자들의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검찰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관련 사건인 정 전 실장의 재판 결과와 추후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여권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인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시 시행한 부동산 대책 효과 덕분에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 출범 직후 약 4년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성을 조사하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5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역시 1심 선고가 나온 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고심할 만한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판결까지 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검찰 결정에 이목이 쏠릴 수 있다. 이재명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공천헌금’ 등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탈당했다.

50대 직장인 김영석 씨는 매일 공복에 양배추 즙을 먹는다. 올해로 3년째다. 김 씨가 양배추 즙을 ‘보약’ 처럼 여기는 이유는 뭘까.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는 있는 걸까. 김 씨는 17일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속 쓰림이 잦아 (한의사 권유로) 양배추를 먹기 시작했다”며 “양배추가 체질에 잘 맞아서 그런지 속이 편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배추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양의 배추’라는 이름이 붙은 양배추. 양배추는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3대 장수 식품’으로 꼽힐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양배추 속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은 위 건강, 면역력 향상, 심혈관 보호, 암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양배추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아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 소개한다. ◆소화 개선 양배추는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준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성분이 풍부해 위 건강에 좋다. 양배추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사용돼 소화기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위염, 소화불량 증상을 겪을 때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혈당 조절 양배추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한 혈당의 널뛰기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양배추를 식사 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일 경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의 음식물 흡수 속도를 낮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내리도록 돕는다. 이유가 뭘까. 양배추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크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골다공증 예방 양배추 속 칼슘은 다른 식재료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 양배추에는 칼슘이 100g당 29㎎ 함유됐다. 또 혈액을 응고시키고 뼈에 칼슘을 저장시키는 비타민K가 100g당 78㎎가량 풍부하게 들어 있어, 골다공증 개선·예방에 도움이 된다. 칼슘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폐경기 여성에게도 좋다. ◆우유에 갈아 마시면 시너지 양배추는 어떤 식품과 궁합을 맞췄을 때 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날까. 양배추와 케일을 같이 먹으면 속 쓰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위암 예방에도 좋다. 양배추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도 추천한다. 우유 속 칼슘과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상호작용하면 칼슘의 체내 섭취가 배가 될 수 있다. 위가 약한 경우 따뜻한 우유와 갈아 마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시청 중앙홀에서 연 ‘2025년 직원 송년 페스타’ 당시 잔잔하고 애절한 미성의 음색이 울려 퍼졌다. 한 참가자가 가수 허각의 리메이크곡 ‘물론’을 세심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보이스와 후렴구에서는 폭발적 고음으로 완벽히 소화해 냈다. 이날 무대 위에서 노래로 동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주인공은 청원경찰 이용훈(34)씨였다. 예정된 곡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리던 순간 객석에서는 힘찬 박수갈채와 함께 앵콜 요청이 쏟아졌다. 13일 인천시청에서 만난 이씨는 왼쪽 가슴에 청원경찰이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있었지만 주위 시선을 종종 끌었다.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의 외모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선 축제 때 김범수의 ‘끝사랑’을 추가로 부르고서 무대를 내려왔다고 전한 이씨는 “내 차례가 오기 전부터 지나치게 긴장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다”며 “머리 속이 하얘진 상태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마치자 ‘이제 끝났다’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아이돌 그룹’ 알파벳(AlphaBAT) 출신이다. 멤버 5명으로 이뤄졌던 팀 내에서 ‘카파’란 이름으로 보컬을 담당했다. 과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가 공공청사 안전지킴이로 변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씨는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보컬을 전공하고 거듭된 연습 끝에 어릴 적부터 그렸던 가수의 꿈을 당당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2017년 ‘원해’라는 곡으로 데뷔하며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게 그의 기억이다. 자급자족하던 소속사였던 탓에 국내 방송에서는 잘 불러주지 않았다. 이후 해외로 눈을 돌려 유럽·동남아시아·일본 활동에 주력했지만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해 이마저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씨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형기획사나 인맥 같은 이른바 ‘배경’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설 수 없었다. 노래를 부른 3년간 주머니들에 들어온 수입은 100만원 남짓이었다”고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렸다. 그렇게 가수의 길을 접고 한동안 택배업무를 하던 중 현재 직업과 연결되는 계기가 있었다. 현직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담을 전해주며 “청원경찰 어떻냐”고 제안한 것이다. 청원경찰 채용시험 준비에 나선 그는 먼저 중앙부처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렇게 잠시 시간을 보내던 때 2022년 인천시청에서 공고가 올라왔고,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인천은 태어나 성장기까지 모두 보내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곳이라 시험에 붙었을 때 느낌이 남달랐다”며 “4년차에 들어선 업무는 매우 만족스러러운 데다 생활도 안정적”이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가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힘든 때를 겪었던 터라 무척이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다는 게 소박한 그의 바람이다. 2∼3년 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계획이라고 앞날도 전했다. 이씨는 “지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박수만 청원경찰 대장과 동료들에게 재차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래를 부르자’는 제안이 있더라고 정중히 거절할 것”이라며 “인천시청 방호에 더해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성실한 청원경찰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밝게 웃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정책으로 내세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조선 분야의 경우 전국에서 단 2명만 서류 지원을 하는 등 미충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서류 접수 현황’을 보면 채용형과 위촉형에 각각 1902명, 22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실무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중대재해 감축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특히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증가하자 행정력이 닿지 않는 영세 업장에 지킴이를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는 채용형(800명)과 연령 제한이 없는 위촉형(200명)으로 나뉘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선발 분야는 건설, 제조, 조선으로 구분된다. 채용형과 달리 위촉형에서는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설 분야에서 130명, 제조 50명, 조선 2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건설(206명)을 제외한 제조와 조선에서 지원 인원은 각각 14명, 2명에 그쳤다. 지원 인원이 부족해 재공고를 거쳤는데도 최종 미달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이 전부 합격한 상황도 아니어서 각각 70%, 90% 이상이 미충원된 셈이다. 노동부는 ‘노사단체 소속 직원’으로 위촉형 자격조건을 한정한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소속이어야 하며, 지원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비슷한 사업에서도 미충원 문제가 발생해 노동부는 이번에 보수를 크게 올렸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미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위촉형 보수는 채용형보다 높은 편이다. 감독 사업장 건당 11만원으로 일일 2개소 점검 시 일급 22만원이며, 채용형은 세전 월급 350만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수) 단가를 올리긴 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노사단체 소속으로 한정한 요건을 완화할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충원된 곳은 채용형 일부를 투입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노사단체와 더 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조가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했어야 하는데 협의 없이 공고가 나가 지원이 저조했고, 재공고가 나가서 그나마 건설 분야에서는 최종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발된 위촉형 지킴이는 지난 9일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노동부는 하반기 활동 인원은 추후 선발에 나선다. 최 실장은 “선발에 더해 감독과의 연계,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성 문제 등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들이 향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촉형에서 지원자가 크게 미달했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현장과 괴리됐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보여주기식 인원 채우기 대신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