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열린 CES 이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을 꼽으라면 단연 피지컬 AI라 불리는 ‘휴머노이드’다. 현대자동차,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소프트웨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인간형 로봇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국과 기업안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로봇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을 향해, 라이벌 국가인 중국의 견제가 상당하다. 중국 언론은 한국 기업이 만든 아틀라스, 클로이드를 향해 ‘박한’ 평가를 내리며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란 표현한다. 중국 정부역시 배터리, 반도체, 부품 등 전 분야서 중국 로봇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내비친다. 지난달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가 끝난 직후, 주요 매체의 관심은 로봇으로 쏠렸다. 행사에서 공개된 로봇의 성능이 시장과 여론의 예상을 뛰어넘은 덕이다. 특히 현대차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월등한 기량을 뽐내며 단숨에 행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한국 언론을 포함 다른 외신들까지 아틀라스에 대해 호평을 내렸지만 중국 언론들은 다소 ‘미묘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지 ‘21세기경제보도’는 아틀라스의 성능을 칭찬하면서도, “현장 시연이 부족해 구체적인 적용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 그나마 아틀라스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었다. LG전자가 내놓은 클로이드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이 매체는 LG 클로이드에 대해 “사람의 손에서 수건을 받아 세탁기에 넣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간단한 조치가 실행되는 데 30초가 걸렸다는 것은 아직 성숙한 적용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로봇에 대해서도 안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기사 상당부분을 한국 업체 평가에 집중했다. 반면, 자국 로봇에 대해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해당 매체는 “CES 2026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 업체는 총 38곳으로, 이 가운데 21곳이 중국 기업이었다”며 “중국이 휴머노이드 분야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자국 업체의 강점을 설명했다. 제품과 상업화가 일찍 체계를 형성해, 다른 나라보다 경험과 성능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 현장에선 중국과 한국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 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내다본다. 중국과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로봇 부품, 완성 로봇 제작 등 휴머노이드 산업 전 분야서 경쟁하는 국가다. 피지컬 AI에 쓰일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중국 창신메모리가 바짝 뒤를 쫓고 있다. 배터리는 닝더스다이(CATL)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가 앞서있지만, 휴머노이드용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과 같은 국내 기업과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 양국 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빠르게 적용 중인 국가라 ‘상용화 역량’도 비슷하단 평가를 받는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산업은 이제 시작선에 출발한 단계라 국가별 역량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며 “중국을 포함, 다른 국가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학계가 힘을 합치고 도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탐내고 나서자 덴마크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후하게 쳐줄 테니 그린란드를 미국에 판매하라”는 트럼프를 향해 덴마크 시민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사겠다”고 응수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주(州)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 자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총 538명의 10%에 해당하는 54명이 캘리포니아에 배정돼 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정치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란 점이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험지 중의 험지로, 선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곳이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한 덴마크인들이 트럼프한테 한 방 제대로 먹인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힘은 인구 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록 캘리포니아는 국가가 아니나 202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국내총생산(GDP)은 무려 4조1000억달러(약 5923조원)를 기록했다. 일본 GDP를 능가하는 엄청난 숫자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독립국이라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란 뜻이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 본사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점과 무관치 않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산업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위력은 나날이 커지는 중이다. 미국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이 1960∼1970년대에 8년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점에서 보듯 캘리포니아가 원래부터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9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조지 W H 부시(아버지 부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래 대선만큼은 민주당의 절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많다는 점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히 캘리포니아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심드렁하다. 민주당 출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트럼프는 뉴섬 대신 ‘뉴스컴’이라고 부른다. 뉴섬과 쓰레기를 의미하는 스컴(scum)을 합성한 말이다.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뉴섬이 트럼프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며 “그는 (남은 임기인) 3년이 지나면 떠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 헌법상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하게 돼 있다. 앞서 트럼프는 3선(選) 도전 의지를 밝혔으나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1차 집권기(2017∼2021)를 경험한 트럼프는 재선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2029년 1월이면 백악관을 비워야 하는 처지다. 미 언론은 뉴섬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으로서 차기 대권을 향한 강렬한 야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트럼프를 자극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3선 출마를 강행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닐지 살짝 걱정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고려약공장, 재령군옷공장, 농사 준비 나선 농업근로자들, 천리마타일공장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레스토랑 오픈 준비 청담동에 파인다이닝 ‘일판’을 오픈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파인다이닝의 세계는 오픈부터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았다. 레스토랑이 문을 여는 과정은 화려한 음식과 스포트라이트, 예능 프로그램 속 셰프들의 멋진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픈 준비 과정은 늘 그렇듯 현실적이고, 반복적이며, 체력과 감정을 동시에 소모한다. 무엇보다 팀을 꾸리는 일이 가장 어렵다. 기술보다 태도, 경력보다 성실함을 보지만 그 기준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인터뷰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을 잡는 사이 하루가 훌쩍 지나가다 보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다. 예전에 식당 영업을 했던 곳이라 멈춰 있던 주방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던 스토브에 다시 불을 올렸다. 차갑게 식어 있던 철판이 서서히 온기를 머금고, 주방 안 공기의 결이 바뀌어 간다. 익숙한 그 냄새에 마음이 설렌다. 마치 오래 막혀 있던 숨구멍이 트이는 것처럼, 천장 덕트에도 바람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방이 다시 숨을 쉰다. 이 순간이 나는 늘 좋다. 주방은 화구가 켜질 때 비로소 공간이 완성된다. 한동안은 남의 집 주방에서 일하는 느낌이 나겠지만 곧 익숙해지기를 기대한다. 메뉴 개발을 위해 거래처를 찾고, 전화를 돌리고, 직접 발로 뛰며 재료를 만난다. 종이 위에서 보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보고 냄새 맡고 먹어 보며 앞으로 내 음식의 주인공이 돼줄 재료들을 찾아본다. 파인다이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것을 빼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메뉴 개발은 화려한 창작의 시간이 아니라, 수없이 정리하고 놔버리는 과정에 가까운 것 같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근처에 예전부터 자주 가던 우물가 같은 백반집이 있다. 바로 ‘청담골’이다. ◆청담 직장인 성지 청담골 청담동은 특이한 동네다. 겉으로 보면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곳이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이곳도 다 사람 사는 곳인지라 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빠르고 든든한 한 끼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식당들이 있다. 청담골 역시 그런 공간이다. 넓은 가게 내부는 어느 시간대에 찾든 손님들로 북적인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에는 서비스를 끝낸 근처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끼니를 채우러 나온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서는 청담골의 메뉴판은 복잡하지 않다. 기본 백반에 제육볶음, 생선, 스팸 같은 메인 메뉴를 추가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백반만 주문해도 음식이 나온다. 한 상 가득 나온 백반이 큰 상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진다. 국과 찌개가 함께 나오는 이곳의 백반은 어쩌면 손님에게 진상하는 백반의 정석 같은 느낌이다. 콩나물, 고사리무침, 어묵볶음 같은 친숙한 반찬부터 계란찜, 김치찌개처럼 따뜻한 메뉴가 기본으로 나온다. 반찬의 가짓수만 봐도 든든해지는 기분이다. 추가로 주문한 가자미구이와 제육볶음은 그 자태가 참 단아하다. 가자미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생선이 또 있을까. 밀가루를 둘러 노릇하게 익힌 가자미구이는 밥반찬으로 아주 제격이다. 잘 구운 가자미는 담백하고 그 끝에 은은한 단맛이 돈다. 제육볶음은 간이 적절했다. 백반상의 반찬은 주인공처럼 튀지 않고 다른 반찬들과 융화가 잘된다. 청담골에서의 식사는 늘 기분 좋게 마무리된다. 여러 반찬을 밥 위에 얹어 먹고 있자면 생각도 잘 정리되는 느낌이다. 음식은 익숙하고 확실한 맛이 있다. 이곳의 손님들은 요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하루를 즐겁게 버틸 힘을 얻기 위해 밥을 먹는다. ◆바다의 보물 가자미 가자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사랑받은 생선이다.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솔(sole) 같은 가자미류가 식탁에 자주 올랐고,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솔 뫼니에르(Sole Meuniere) 같은 버터에 구운 가자미 요리가 집이나 레스토랑 식탁 위에 주인공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자미는 훨씬 식탁에 친숙하게 오른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말리고, 찌고, 조려 먹는 생선으로 비싸지 않고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에 가까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박함 때문에 가자미는 오랫동안 크게 대접받지 못한 생선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굽는 방식을 떠나 숙성, 포칭, 수비드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리사의 손맛을 증명하는 재료가 됐다. 가자미는 이름이 많고 그 이름만큼이나 성격도 다르다. 기름가자미는 팬에 올리는 순간부터 반응이 다르다. 지방이 있어 열을 품고, 살은 쉽게 마르지 않는다. 겉은 노릇해지고 속은 촉촉하게 남는다. 구이를 전제로 한다면 기름가자미는 요리사에게 가장 관대한 가자미다. 물가자미는 정반대다. 살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다. 조금만 성급해도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이 생선은 불보다 물과 잘 어울린다. 찜, 조림, 혹은 아주 짧은 조리가 적합하다. 물가자미를 구이로 쓰는 건 재료를 시험하는 일에 가깝다. 돌가자미는 묵직하다. 조직이 단단하고 결이 분명해 숙성을 거치면 오히려 매력이 살아난다. 특히 천천히 익혀야 제맛이 난다. 불과 시간을 믿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생선이다. 김동기 청담 일판 총괄셰프 paychey@naver.com

한·미 안보 현안 논의가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됐다. 하지만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직후 미국측 실무협의 방한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미 투자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이 안보 분야 합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미국 협상팀이 2월 말 또는 3월 초쯤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십년에 걸친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속도전으로 성과 노리나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해 미국 측의 합의 이행 의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부, 전쟁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가 많아서 미 행정부 내 정책 조율 및 협상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달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설치, 국내 환경 정비와 대미 협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도 관련 팀을 꾸렸다. 국내 환경 정비를 위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부적으로 초안 관련 검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됐지만,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원자력안전법과 방위사업법,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도는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나 군사기술 개발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 규정이나 정책으로는 핵추진잠수함을 설계·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후속함 건조로 이어지는 함정 제작 절차에 보안·안전 등의 핵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핵연료 공급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와 대미 협상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입법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협정 체결, 변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정상간 합의, 미국과의 별도 협정 체결, 미 의회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합의를 이뤘으므로, 포괄적 단일 협정을 맺는 것이 순서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지만, 별도 조항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물질과 기술 활용을 비군사적 용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미가 별도로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망·비확산·기술이전 등에서 훨씬 복잡한 절차와 높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를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등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선 협정 관련 작업도 진행중이다. 협정의 틀은 1958년 미국에 영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미·영 상호방위협정(MDA)과 유사할 전망이다. 미국·영국·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AUKUS)는 잠수함 건조 및 원자력 기반이 없는 호주가 미·영의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형태다. 민간 원자력 기술과 디젤-전기 추진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실정과는 맞지 않다. 미·영 MDA는 핵무기 설계와 개발,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추진체계, 핵연료 등의 교환을 허용하는 범위를 담고 있다. 미국은 MDA에 근거해 온전한 형태의 원자로와 핵연료를 포함해서 핵추진 체계 설계, 안전 기준, 건조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를 영국에 제공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축적, 자체적인 건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영 MDA는 양국간의 특수 관계가 반영된 전례 없는 차원의 협력이었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만든 맨해튼 계획에 영국이 침여하면서 미·영 관계가 특별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핵연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기가 어렵다. 안전과 보안 등의 문제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국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면, 잠수함 수명주기 동안 1∼2회는 핵연료 교체가 불가피하다.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핵연료 교체 인프라와 잠수함 유지보수 체계, 군사용 원자력 안전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미국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MDA에 맞먹는 수준의 협력 체계를 요구한다. 1950년대 이래로 단 한번만 실현됐던 특수 협정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만큼 정부가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상해야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 높일 패키지 전략 필수 미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변수다.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냉전 시절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파키스탄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공유 요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미 의회는 기술 공유 및 이전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배타적 기술 우위 유지와 비확산 원칙 등이 작용한 결과다. 실제로 1987년 11월 5일 멜빈 프라이스 당시 연방하원의원이 캐스퍼 웨인버거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동맹국이 우리의 핵추진 기술을 원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러한 기술의 공개에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가 핵추진잠수함 10∼12척 도입을 추진하던 1988년 3월 제임스 엑손 당시 연방 상원의원은 “그들(캐나다)은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 한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캐나다는 핵추진잠수함 계획을 포기했다. 한국도 미 의회의 반발과 우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나 핵물질과 기술 수출 승인이 필요할 때,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등에서 미 의회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일부 의원이 자국 내 산업적 이익이나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한 인식차 등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움직임이 악영향을 받는다. 비확산 기준 완화에 대한 초당적 반대도 리스크다. 한국은 과거 핵개발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과거 사례를 앞세워 미 의회에서 비확산 기조를 강조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4명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 등과 관련해 핵 확산 위험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은 위험을 극복하려면 신뢰 축적이 필요하다. 비확산 기조는 물론이고 핵 안전을 증진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쓰일 핵기술과 핵물질은 잠수함 추진체계에만 사용되며, 한국 정부의 비확산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핵추진잠수함을 안전하게 장기간 운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은 군함과 상선 기반의 조선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과 군사용 핵연료 등은 미지의 영역이다. 미국과의 협의에 따른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면밀한 전략 수립과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대미 협상을 앞두고 치밀하게 설정된 범정부적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사무국장(전무)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유출 행위가 엄연한 간첩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KSIA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 300여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산업통상부 유관기관이다.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재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다 보니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 기밀을 누설해도 북한만 아니면 현행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든 지금의 간첩법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의 남은 입법 절차는 본회의 상정과 의결뿐이다. 그러나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리며 여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안 사무국장은 “기술유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정말 큰일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마주한 현실은 위기 상황이다. 외국과의 기술격차가 아주 근접해 있다”며 거듭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지난 12일 전화 인터뷰했다. ―반도체업계가 느끼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 “기술개발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반면 기술유출은 우리 기업의 피해이자 경쟁국에 이로운 일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기술유출은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니 간첩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으로 봐야 한다. 해외에선 이미 그렇게 한다.” ―기술 탈취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 “기술유출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실제 기술을 빼간 해외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졌고, 반대로 우리의 경쟁력은 낮아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개발(R&D)은 기업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한 것이다. 그것이 곧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기술유출은 그 많은 노력의 산물이 한꺼번에 경쟁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반도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반도체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는데. “그렇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중요성 면에서 국방기술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방위를 위한 우리만의 고유기술이 있는데 유출되면 어떻게 되겠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법이 간첩법 개정안이다.” ―산업기술보호법으로는 부족한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유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잖나. 혁신적인 대책, 즉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에선 이게 혁신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법적 제도적 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여태 간첩법 개정이 안 됐을까. “국가안보를 이념적으로만 봐서 그렇다. 경제를 안 본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그 기술로 경제·산업이 성장했고 국가가 안정됐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이제 간첩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경제적 관점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2021년 무렵부터 ‘경제안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지만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경제안보의 시대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봐야 한다.” ―기술유출로 외국에 역전당하면 우리가 재역전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중국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규모가 작고, 우리가 시장이 아니다. 인력 규모도 작다. 빼앗기면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 실제 우리가 세계 1위를 하다가 외국에 빼앗긴 기술이 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다. 우리는 한동안 발전만 해 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다. 잃어버리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 같다.”

1966년 ‘마지막 황후 윤비(尹妃)’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윤비란 조선 27대 임금 순종(1907∼1910년 재위)의 부인이다. 말 그대로 윤씨 성(姓)을 가진 왕비를 대중이 쉽게 부르는 호칭이었다. 당시는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국왕을 황제로 높여 예우하던 시절이니 왕비 말고 황후가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윤비 대신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라는 존칭이 널리 쓰인다. 영화에선 배우 김지미(1940∼2025)가 주인공 순정효황후 역을 맡아 10대 소녀부터 70대 노인까지 거의 60년 인생 역정을 소화하며 열연을 펼쳤다. 순정효황후는 1894년 경기 양평에서 태어났다. 1907년 고작 13세 나이로 당시 대한제국 황태자 신분이던 순종과 혼례를 치렀다. 남편과 나이가 무려 스무 살이나 차이가 났으니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리 만무하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았지만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순종의 동생 영친왕의 부인으로 순정효황후에겐 동서가 되는 이방자(李方子·1901∼1989)는 훗날 회고록 ‘세월이여 왕조여’(1985)에서 평생 답답한 궁궐에 갇혀 외롭게 지내다가 30대 초반 과부가 된 순정효황후를 떠올리며 “그 삶이 너무 슬퍼 같은 여자로서 동정한다”고 밝혔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났으나 조선도, 대한제국도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공화국을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이 들어섰다. 순정효황후 등 조선 황실 인사들은 평민으로 내려앉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6·25 전쟁의 와중에 순정효황후는 정부와 함께 피난하지 못하고 거처인 창덕궁 낙선재에 방치됐다. 서울을 점령하고 궁에 난입한 북한 인민군 병사들이 무례하게 굴며 위협해도 꼿꼿한 자세로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한때 “창덕궁은 국유 재산”이라며 낙선재에서 순정효황후를 내몰기도 했다. 그는 4·19 의거로 이승만정부가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낙선재에 복귀할 수 있었다. 순정효황후는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66년 2월3일 낙선재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 뒤 열흘이 지난 2월13일 조선 마지막 황후의 장의 행렬이 창덕궁을 출발해 종로 3가, 동대문, 신설동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 유릉(裕陵)으로 향했다. 40년 전에 저세상으로 간 남편 순종이 묻힌 곳이다. 장의 행렬은 연인원 1100여명과 차량 55대가 동원돼 길이가 1.5㎞에 달했으며, 조선 왕조 최후의 국상(國喪)을 보려는 수십만 인파가 모여 대혼란이 빚어졌다고 한다. 당시 장례식을 보도한 신문 기사는 “황후의 호사스러운 장의 행렬이 신생 공화국 수도의 거리를 서서히 누벼 (…) 순종 곁에 잠들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몰려든 시민들은 석양에 비낀 왕조의 잔영(殘影)마저 사라져 가는 최후의 순간을 지켜보았다”고 덧붙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다.

난치병인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존엄사(尊嚴死)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공항에서 저지당하자 경찰에게 한 말이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했는데,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면서 출국을 막은 사례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진단 후 평균 생존률이 3∼5년으로 알려져있다. 가족들이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은 탑승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저지했지만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언급에 돌아섰다. 하지만 얼마 뒤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한 가족의 두번째 신고에 경찰은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을 내리게 한 뒤 설득에 나섰다.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결국 경찰의 설득에 출국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갔다. ★긍정 평가 : 걱정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가장을 가족에게 돌려보내. 우리나라는 조력 자살이 위법이고, 연명의료 포기도 의사 판단 등 엄격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을 경찰이 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시각이 있음. ☆부정 평가 : 남성이 말한 것처럼 고치기 힘든 질병 등으로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아울러 아직 실행되지 않은 조력 자살을 막으려고 경찰이 나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판단도 일부 있음. 경찰은 조력 자살 시도를 알고도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 ※ 추가 고려 사안 : 남성이 향한 곳은 스위스. 스위스는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 있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949년 4월 출범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계기로 미국과 나란히 초강대국 반열에 오른 소련(현 러시아)이 동유럽을 넘어 유럽 대륙 전체를 장악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던 시절이었다. 동서 냉전의 격화는 2차대전 전범국이란 원죄 탓에 나토에서 배제된 서독(현 독일)이 1955년 나토에 가입하는 결정적 계기로도 작용했다. 나토에 맞설 목적으로 소련은 동독 등 동유럽의 공산주의 위성국들을 끌어모아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결성했다. 동·서독 간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나토와 WTO가 대치하는 형국은 언제든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이는 핵전쟁으로, 인류 절멸의 재앙을 초래할 게 뻔했다. 1991년 냉전의 한 축이던 소련이 해체됐다. 러시아가 소련의 핵무기 등을 계승했으나 예전 같은 초강대국 지위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서방 세계는 “역사의 종말” 운운하며 기뻐했다. 그간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군사력을 증강해 온 나토 회원국들은 빠르게 병력과 무기를 감축했다. 2001년 9·11 참사는 나토에 새 방향을 제시했다. 나토는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 나토 헌장 5조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for-all, all-for-one) 원칙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과 어깨를 겯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나토 77년 역사상 헌장 5조가 발동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오랫동안 유럽과 나토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간주해 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롭게 채택된 안보 전략(NSS)은 유럽 대신 서반구(남북 아메리카)를 미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지목했다. 그에 따라 새 국방 전략(NDS)은 유럽의 방위는 미국 말고 유럽 동맹국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역할은 핵우산 제공 정도로 제한될 것이란 점을 명시했다. 이제 미국은 옛 소련을 대신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즘 유럽은 ‘미국 없이 우리만의 힘으로 과연 방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물음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나토 3.0’이란 개념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창립 이후 소련 붕괴까지를 ‘나토 1.0’, 냉전 종식 후 최근까지를 ‘나토 2.0’으로 각각 규정한 뒤 나토 3.0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콜비에 따르면 나토 1.0의 패러다임은 강경하고 유연한 현실주의, 나토 2.0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자유주의적·국제주의적 접근법이다. 나토 3.0은 굳이 따지자면 나토 1.0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원국들이 과거 냉전 시대처럼 국방비를 과감히 늘리고 자주 국방의 의지를 결연히 다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나토 1.0와 3.0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나토 1.0 시대에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을 굳게 신뢰했다. 하지만 나토 3.0은 이것이 부족하다.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사시 미국이 동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선 ‘나토’ 뒤에 3.0이든 4.0이든 어떤 숫자를 붙이더라도 소용이 없을 지 모른다.

지난해 7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SPC는 책임 경영과 안전을 앞세우며 지주사 상미당홀딩스(SMDH)를 출범했지만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사건으로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거 이 대통령이 수많은 공장 중에 SPC 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독 SPC 공장에서 사고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엔 SPC 계열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 끼임 사고로 사망했고, 같은 자리에서 얼마 뒤 40대 남성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안전장치 미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까지 약속한 이후에도 SPC에선 사고가 이어졌다. 당시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며 이같은 허 회장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이 화재로 근로자 12명 중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빵을 만드는 정형기와 오븐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는 최근 SPC그룹은 책임 경영과 안전을 앞세우며 파리크라상을 지주사인 상미당홀딩스로 변경 및 출범시킨 지 한 달도 안돼 발생했다. 표면적으로 상미당홀딩스는 투명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부문을 분리한 순수 지주회사를 출범시켰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룹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100% 가족회사인 파리크라상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허 회장의 두 아들(허진수·허희수)에 대한 경영 승계 비용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미당은 1945년 고 허창성 명예회장이 황해도 옹진에 세운 빵집으로, ‘맛있고 좋은 것을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SPC 내부에서마저도 소비자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진 빵을 ‘맛있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SPC 공장의 한 근로자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은 SPC안에서도 생산 효율은 높지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작업장이란 인식이 강하다”며 “상미당이라는 이름에 맞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해 설 명절 이후 사고의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센터장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