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전력증강 중 최대 규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설명회는 참여 희망 업체들에게 입찰공고 전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업체를 7월쯤 선정한다. 함정 건조 분야에선 KDDX 이후 대규모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입찰 참여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에 치열한 채점표 싸움이 불가피하다. 일감과 매출 확보 차원에서 양대 조선소의 수출 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DDX, 기술·공급망 등이 변수 KDDX는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수의계약 형태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진행하려 했으나, 업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사업 관행에 따라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유출해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간 갈등 격화로 논란이 증폭되자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방식을 정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정하기로 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비는 9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8821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소폭 인상됐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신속·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비설명회에서는 입찰공고 이후 공개되는 주요 요구사항 일부를 사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이고 사전 준비기간은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했으므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풍부하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다.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 관련 제안서를 제대로 쓰려면 기본설계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비설명회를 계기로 양측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양측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관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주의 성패는 기술력과 성능, 공급망, 보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은 일정 수준만 맞추면 양측이 동일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KDDX는 사업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초기 단계에서의 지연은 실제 건조 및 전력화 과정에서 몇 배에 달하는 일정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선도함 건조 직후 발생할 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군 대구급 호위함(울산급 Batch-II)의 경우 선도함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체계 등 문제가 발생해 작전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다수의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KDDX는 대구급 호위함보다 잠재적 결함 발생 위험이 더 크다. 가격 경쟁력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설계 및 건조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신뢰할 만한 공급망 구성도 핵심적 요소다. KDDX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관급 장비 외에 계약 당사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급 장비가 적지 않다. 도급 장비 제조업체 중에는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과 오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업체, 대체 불가인 단일 공급원도 있다. 이들 업체가 만드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제안서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공급자를 구해도 경쟁업체가 기존 도급업체를 KDDX 공급망에 포함하면 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약 5000억원 규모였던 손원일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음파탐지기 등의 핵심 장비와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관급·도급 장비가 어디에 필요한 지 식별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보다 공급망 구성에서 한층 유리하다. 한화오션으로선 방위사업청이 인정할만한 도급 장비 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보안 등의 문제도 고려대상이다. 보안 리스크는 KDDX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다. 군함 건조능력의 유지·발전 관련 정책적 고려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해외 수출 시도 활발해질 듯 KDDX 사업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는 국내 함정 사업 규모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KDDX 이외에 다수의 대형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 흔치 않다. 올해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노후화한 해양정보함(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 정도다. 오는 2035년까지 1조9423억원을 투입, 2척을 만들 예정이다. 도산안창호·장영실급 잠수함 후속 격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Ⅲ는 추진체계 등의 변수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윤영하급 고속함을 대체할 연안초계함과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은 소형함이다. 건조에 이를 정도로 사업화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KDDX 사업 수주와는 별개로 일감 확보를 위한 해외 수주 시도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HD현대중공업은 8∼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했다. 사우디는 신형 호위함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프리덤급 연안전투함을 토대로 만드는 다목적 수상 전투함(MMSC) 4척을 도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과는 호위함 3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2024년에 체결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사우디 요구조건에 최적화한 6000t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선보였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국산 호위함이 승무원이 많고 항속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HDF-6000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고성능 함정으로서 스텔스 성능 극대화·무인전력 운용 설계가 적용됐다. 수직발사기(VLS) 46셀과 76㎜ 함포, 대함미사일 8기, 35㎜ 근접방어체계(CIWS) 등을 갖출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정부 정책을 고려, 호위함 수주 시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의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태국 해군 호위함 사업 참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유럽산 무장과 전투체계 등을 갖춘 4000t급 호위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K방산 전반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더불어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은 수주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가 군함 수출에 적극적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함정의 수출 과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등의 해상 치안에 초점을 맞춘 함정은 무장과 전자장비 등의 사양이 낮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함 내 자동화 수준이 높고, 고난도 해상작전이 가능한 군함은 유럽 조선소들이 판매해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비 경쟁 속에서 군함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프랑스 나발 그룹·영국 밥콕·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유럽 조선소가 대부분 수주했다. 한국은 필리핀과 페루 정도다. 신흥 경쟁자도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초계함을 수출한 이력을 지닌 튀르키예는 중동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튀르키예 조선업체 아레스(ARES)는 사우디에 조선소 두 개를 만들어 현지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함정의 수출은 전차·자주포를 포함한 지상장비 분야와 달리 초기 단계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의 수출 성과에 가려졌지만, 첨단 함정 수주를 위해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수주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한다. 고난도 해상작전에 필요한 첨단 함정 전투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과 유럽의 전투체계는 성능과 신뢰성을 겸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군과 정부, 방산업계가 국내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집행, 기술 능력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접촉하면서 함정 구성요소를 함께 만들고 시험하는 기회다. 건조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기술축적 효과가 크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가 K방산의 향후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8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원심판결에 따라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원심 소송 중 사망했는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송을 넘겨받았다. 이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판결에 따라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쟁점은 △회고록 표현 중 모욕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 유족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회고록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이로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씨 측 주장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조영대 신부에게 조비오 신부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는 손해배상 및 회고록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피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두환 등이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 의의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표현 행위에 적용했다”며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표현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에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 전 대통령과 이를 발간해 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권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 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 격차는 벌어져 직무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몰리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노동시장 ‘AI 직격탄’… 취업자수 증가율 0%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과 수요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2033년)에서는 총량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전망(2024~2034년)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0.0%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2030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는 36만7000명 늘지만, 2030년 이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된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정순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해 2030년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갈등’에 공공소각장 건설기간 12년→8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먼저 ‘동일부지 내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도 병행 추진해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또 행정 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단전·단수 조치 문건’의 실체와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만류하지 않고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달 23일 있는 법관 정기인사 이후부터 가동한다. ◆“내란집단에 단전·단수 등 임무 받아 종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진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종합하면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했고,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에 대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구형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국민 엄청난 피해” 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의 도입 여부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다툼’이라고 보는 일각의 평가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구성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재판부 6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아기 낳고 키우는 데 경북이 1등이에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녀요.” 경북 예천군에 사는 김지민(37)씨는 요즘만큼 경북에 사는 게 만족스러운 적은 없다고 했다. 8년 전 결혼해 대구에서 예천 신도시로 터전을 옮긴 김씨는 최근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남편이 외벌이인 탓에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다. 아이를 가져도 걱정이 앞선 이유다. 그러나 김씨는 막상 아이를 가지고 보니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경북도의 통 큰 저출산 지원정책 덕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35세 이상 산모는 보통 니프티(비침습적 산전 검사)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는데 대구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70만원가량의 돈을 내야 하지만 도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줘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또한 “도에서 임산부라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무료 가족여행도 보내줘 요즘 부담 없이 태교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인구 문제는 국가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로 보고 3년 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실제로 도의 저출생 정책은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수두룩하다. 청년 만남 주선부터 임신은 물론 종합 육아 지원까지, 120대 과제에 올해만 총 4000억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투입한다. ‘저출생 문제에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도는 정부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이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168만원? 12일 도에 따르면 주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천국 육아친화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곳곳에 조성하고 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모자동실 12실을 갖춘 김천공공산후조리원이 가장 인기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대체로 280만~350만원 수준인 데 비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원이다. 이 때문에 2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예약은 사이트를 오픈하면 1~2분 만에 마감된다. 산모를 위한 마사지와 영양가 높은 식단 역시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울진·상주·김천에 이어 예천·안동·의성 공공산후조리원도 차례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도는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한 니프티 검사도 지원해 준다. 35세 이상 임산부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높아 대부분 의료 선진국에서는 기형아 선별검사인 니프티를 권고받는다. 도는 산모의 부담을 덜고자 니프티 시술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북뿐이다. 임신하거나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지원책도 풍성하다. 예비·초보 엄마·아빠 행복 가족 여행(674명)과 임신사전 가임력 검사(1만1196명), 신생아 집중치료(235명)가 대표적이다. 난임부부 시술비(9332명)와 출산축하박스(957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8558건), 콜택시 이용(5만7279건)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산후우울증?… 갓난쟁이도 맡아줘 자칫 산후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산모가 갓난쟁이를 맡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다. 경북형 돌봄 모델인 ‘0세 특화반’이다. 아파트 1층에 들어선 0세 특화반은 생후 60일부터 1세 아기와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부모는 짧더라도 회복 시간을 확보하고 영아는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K보듬 6000’은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1층이나 마을회관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한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24년 7~12월 이용자는 2만2700명에 그쳤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누적 사용자가 15만229명으로 급증했다. ‘아픈 아이 긴급돌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4세에서 초등생을 가진 맞벌이 가구의 아픈 아이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 진료한 후 다시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 또는 집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인데 무료다. 부모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3만696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는 저출생 성금 1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돌봄 로봇 100여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국비 공모 등을 통해 대형 국책 사업화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가 청년들 커플 매니저까지 자처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가운데 도는 청년의 ‘결혼 정보회사’를 자처한다.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사업별 매칭률을 보면 청춘동아리 44%, 솔로 마을 59%, 칠월칠석 견우직녀 만남의 날이 38%를 기록해 총 70쌍(140명)이 인연을 맺었다. 신혼부부를 위해선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20대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63가구에 혼수비용을 지원해 결혼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210건)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130건), 양육친화형 공공임대주택(726건),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700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급박한 과제”라면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북에 맞는 극복 전략을 마련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채워 주민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치헌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청년 지방 정착 위해선 국가 차원 투자 필요” “국가적 어젠다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경북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치헌(사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저출생은 더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원인인 지역 간 격차가 해소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2일 기자와 얼굴을 맞댄 이 본부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점이 뭐냐’는 물음에 “체감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정책은 결국 주민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평가받는다”며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과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저출생 정책 과제 수를 150개에서 120개로 줄이고 예산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저출생과의 전쟁 3년 차를 맞아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정책의 질적인 성과와 함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본부장은 “주민 체감도가 낮은 과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출산·돌봄·주거·일생활균형 등 생애주기 핵심 영역에 예산을 집중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과제 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36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려 체감도 높은 정책 강화로 방향 전환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사업은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과실을 맺기 위해선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이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저출생 열쇠를 쥐고 있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서 결혼과 출산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예산 수반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리려면 국가가 나서서 지방에 큰 투자를 일으킬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본부장은 슬하에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둔 4남매의 아버지다. 그는 다자녀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보다는 돌아오는 행복이 곱절 이상 크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다 보니 서로 챙기며 배려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행동할 줄도 안다. 언젠가부터는 다 같이 기념일도 챙겨줘 4남매는 부담이 아닌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클래식 매체 ‘바흐트랙(Bachtrack)’은 전 세계 공연 일정과 아티스트 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해마다 연초, 이 기록을 토대로 한 해의 공연 흐름을 통계로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는데, 클래식의 ‘분위기’를 ‘감’이 아니라 ‘수치’로 읽게 해주는 자료라 늘 기다려진다. 최근 공개된 2025년 보고서는 콘서트·오페라·무용 3만1455건의 기록을 기반으로 여러 지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단연 ‘제트 세트(The Jet Set)’다. 본래 제트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며 여가를 즐기는 부유층을 가리키던 말에서 유래한 이 지표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나라를 순회한 음악가를 추려낸다. 지난해 지휘자 부문에서는 다니엘 하딩이 16개국으로 1위, 파보 예르비가 14개국, 이반 피셔와 정명훈이 13개국으로 뒤를 이었다. 연주자 가운데서는 피아니스트 얀 리시에츠키가 16개국, 안드라스 쉬프가 15개국을 기록했다. 바흐트랙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가장 바쁜 지휘자’와 ‘가장 바쁜 오케스트라’ 순위도 집계한다. 이동 범위와 무대 횟수를 함께 보면, 누가 가장 활발하게 세계를 돌았는지 윤곽이 더 또렷해진다. 물론 숫자가 곧 예술의 성적표는 아니다. 최다 공연을 기록한 오케스트라가 시카고 심포니라고 해서 베를린 필하모닉보다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숫자들이 분명히 가리키는 사실은 있다. 오늘날 클래식은 한 도시의 전통에만 뿌리내린 장르가 아니라, 대륙을 가로지르는 이동과 네트워크 위에 놓인 산업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기후 위기라는 변수가 얹히면 질문은 더 묵직해진다. 한 해에 십수 개국을 오가는 관행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투어 횟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투어의 ‘동선’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권역에 머물며 연속 공연을 소화해 이동을 줄이거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탄소를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이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책임질 것인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 통계는 ‘개방성’의 가치도 또렷이 드러낸다. 영국은 2016년 82개 투어 악단을 맞았지만 2025년에는 50개로 줄며 6위로 내려앉았다. 브렉시트 이후 높아진 비자·행정 장벽이 음악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것으로 읽힌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관객이 누릴 기회도 줄어든다. 초청 비자를 비롯한 행정 절차가 복잡할수록 교류가 둔화될 우려가 크다. 레퍼토리의 변화는 희망적이다. 현역 작곡가 작품의 콘서트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 약 7%에서 거의 14%로 늘었다. 다만 통계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바흐트랙의 관측망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중국 작곡가 예샤오강은 별도 분석에서 50회 이상 연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류 집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기록되지 않으면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숫자에서 빠진 존재는, 곧 담론에서 빠진 존재가 된다. 한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젊은 작곡가 위촉작, 신인 연주자의 데뷔 무대 같은 성과가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색되지 않는 공연은 초청으로도, 재연으로도 이어지기 쉽지 않다. 이러한 공연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축적되어 내수용 전산망에 머무는 데 국한하지 않고, 세계 클래식 시장과 직접 동기화되어야 한다. 나 역시 지난해 바흐트랙과 그라모폰 등에 영어로 30편이 넘는 글을 기고했다. 스스로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통계가 우리를 비춰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현장을 기록해 글로벌 공연시장과 같은 호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흐트랙의 보고서가 해마다 확인시켜주는 사실은 단순하다. 기록하고 공유하는 자만이 연결된다. 글·사진=이상권 음악평론가

브라질에 ‘페이조아다’(feijoada)라는 요리가 있다. 검은콩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함께 넣고 걸죽하게 끓인 일종의 스튜다. 보통 쌀밥을 곁들여 먹는데 브라질의 국민 음식으로 통한다. 브라질 이외의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에서도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년간 아주 작은 나라들로 분열돼 있다가 19세기 후반에야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브라질의 페이조아다 같은 단일의 국민 음식은 없다. 다만 독일 식당 하면 소시지와 더불어 ‘자우어크라우트’(Sauerkraut)를 떠올릴 이가 많을 것이다. 잘게 채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보존 식품인 자우어크라우트는 다수 독일인들 사이에 소울푸드로 꼽힌다. 지난 2025년 11월 브라질·독일 외교가에 느닷없이 페이조아다와 자우어크라우트가 소환돼 눈길을 끌었다. 발단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이었다. 브라질에 고작 20시간 머물고 독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메르츠는 수행 기자단에 “혹시 더 머물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하고 물었다. 귀국 후 어느 공식 석상에서 메르츠는 “기자들 중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며 “다들 브라질을 떠나 복귀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당연히 브라질 국내에선 ‘독일 총리가 브라질을 모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내가 독일에 가면 시장 노점에서 자우어크라우트, 소시지 등을 사 먹을 것”이라며 “페이조아다를 먹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독일 방문을 앞둔 룰라가 메르츠에게 ‘외국 문화를 존중할 줄 알라’는 취지에서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논란은 결국 메르츠가 룰라 그리고 브라질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2023년 1월 4년 임기의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한 룰라는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미 2003년부터 8년간 브라질 대통령을 지낸 바 있어 각종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를 통해 풍부한 외교 경험을 쌓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여러 부당한 요구를 하며 무려 50%의 보복 관세를 매겼어도 룰라는 꿈쩍하지 않았다. 되레 트럼프를 겨냥해 “미국 대통령일 뿐 세계의 황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브라질·미국 간의 통상 마찰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나, 룰라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한결 누그러졌다. 독일, 일본, 인도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며 강대국을 자처하는 브라질은 미국에게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룰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24일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다. 그래서일까, 룰라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59) 여사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그가 상파울루 주재 한국 총영사 관저를 방문해 브라질 한인회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선물로 받은 옷이라고 한다. 고운 하얀 색 저고리에 푸른 빛이 감도는 치마가 다시우바 여사에게 퍽 잘 어울린다. “독일에 가면 자우어크라우트, 소시지 등을 사 먹을 것”이라던 남편의 공언처럼 다시우바 여사가 방한 기간 한식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브라질 등 중남미에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이 20일 이상 결근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단 하루만 출근하지 않아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원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병가를 냈다. 4월25일부터 6일간은 병원진료, 5월7일과 6월9일에는 질병에 의한 가료를 이유로 각각 30일, 24일간 일반 병가를 썼다. 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연간 60일 이내에서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세계일보 2026년 2월3일 12면 참조> A씨는 앞서 일반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하자 7월3일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고 21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공무상 병가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공무상 병가 대상이 아니었고 심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결근 처리됐다. 문제는 시가 장기간 결근한 A씨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실제 강원지역 한 공무원은 7일 결근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조치됐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38일 결근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규정에 따르면 최소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시가 A씨 결근을 감추기 급급했다는 점이다. 시는 당초 결근 처리된 21일을 추후 질병휴직으로 전환시켰고 이 때문에 A씨가 결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A씨가 질병휴직에 들어간 날은 결근 이후인 9월17일로 확인됐다. 재차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시는 그제야 A씨 결근 사실을 인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단 하루만 결근해도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공직사회 엄중한 룰"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이라 해서 복무 규정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고의로 결근했겠나"라며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시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이 A씨 병가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수를 차감했다"고 해명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장기 결근은 징계사유가 맞다"면서도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본인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넘나든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덤프트럭과 철제 부품을 실은 화물차, 타워크레인 등이 뒤섞여 바쁘게 움직였다. 뼈대가 올라간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싼 타워크레인들은 일사불란하게 공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실어 올렸다.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짓는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건설 현장이다. 지난해 2월 1기 팹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주변 건물까지 빠르게 윤곽을 갖췄다. 1기 팹은 이미 14층 높이 건물의 9층까지 올라왔는데, 일반 건물과 비교하면 30층 정도 된다. 이곳 일반 산단에는 팹 외에 협력화단지, 인프라 부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미 1기 팹 건물 주변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약품·냉각수·증기 등의 공급 시설(CUB)과 용수 재활용 시설(WWT), 사무동이 같은 속도로 모습을 드러냈다.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3층 규모의 한국전력 동용인변전소 역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2분기는 돼야 반도체 공장이 처음 가동되지만 전력 공급 채비를 마친 셈이다. 관련 시설들이 완공되면 4기의 초대형 팹에서 매월 80만장이 넘는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다. ◆“전력·용수 확보…이전 쉽지 않아” 해가 질 무렵 이곳은 거대한 도시를 연상시키며 불야성을 이뤘다. 24시간 공사가 이어지며 1기 팹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호황을 맞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려면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공사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인력은 날씨가 풀리면 더 불어날 것”이라며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이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성장에 따른 고성능 칩과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현장에서도 완공 시기를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선 “공사 전부터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용인을 축으로 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은 이미 계획 단계를 넘어 궤도에 오른 상태다. 클러스터는 용인을 중심으로 평택·화성·이천·성남·수원·안성 일대에 걸쳐 있다. 용인 처인구에는 원삼면 일원의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외에 이동·남사읍 일원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777만3656㎡(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선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초대형 팹 6기를 세우는 사업이다. 향후 늘어나는 투자액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용인지역에 쏟아붓는 비용만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30㎞ 반경 안에는 32기의 대형 팹과 용인·화성 연구단지, 성남 판교의 팹리스단지 등이 둥지를 틀게 된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클러스터에 몰리면서 반도체 제조·연구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간이 보조금’인 반도체 클러스터 앞서 정부는 기존 19기 생산 팹과 2기 연구 팹에 13기 초대형 팹과 3기 연구 팹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2024년 1월 발표했다. 이 중 용인에 들어설 10기의 초대형 팹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반도체와 2nm 이하 공정시스템반도체의 생산기지 역할을 맡는다.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아직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규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은 27%가량 진행됐다”며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기업 지원에 나선 적극행정이 통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곳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년9개월 만인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졌다. 4년6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용인시는 정부와 협력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영향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사전 협약에 따라 시행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았다. LH는 2031년까지 기반 조성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2030년 첫 번째 팹을 가동할 계획이다.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클러스터 조성공사는 이처럼 속도전 형태로 진행 중이다. 산을 깎아 논밭을 메우는 일반산단 조성공사의 경우 70.8% 진행됐다. 내년 말에는 기반 조성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핵심 인프라인 용수와 전기 공급시설 공사는 막바지 단계에 왔다. 전기 공급시설 공정률 역시 97.1%에 달한다. 전력구나 변전소 건물에 케이블을 설치 중이어서 7월이면 완공된다. 조성 책임자인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용인시의 유례없는 전폭적 지원으로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소부장 업체들도 속속 입주 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선 생산라인 외에 대규모 연구·개발(R&D)시설 투자도 병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이 투자된 연구 팹 3기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유지에 일조하게 된다. 원삼면 일반산단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테스트베드(양산연계형 미니팹)가 용인시·경기도·SK하이닉스의 협업을 거쳐 조성된다. 램리서치코리아는 2022년 기흥구 지곡동에 미국 외 최대 규모 R&D센터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일반산단에 R&D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앞서 주성엔지니어링과 고영테크놀로지, 테스 등 반도체 기업들도 용인에 대규모 R&D센터를 설치했다. 소부장 기업의 초고도 장치산업도 줄을 서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기로 확정된 소부장 기업만 92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기업만 25곳이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 가운데 ASML과 램리서치, 도코일렉트론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업체 중에선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유진테크, 테스, 로체시스템즈,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둥지를 틀었고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SK스페셜티 등이 입주를 확정했다. 용인시는 최근 지역 반도체 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제도(Index Map) 형식으로 제작된 ‘반도체 지도’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상일 용인시장 “잘되는 산업 빼가 다른 곳 주는 것은 균형발전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용수도 중요하지만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력,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일(사진)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론에 대해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인데 일부 정치인들의 반도체 생태계 본질을 무시한 발언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논란을 잠재우는 단 하나의 길은 대통령과 정부가 ‘용인에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단 이전 주장이 새만금에서 익산, 순천, 구미, 천안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이 같은 논란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2028년 4월 총선까지)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이전론의 배경인 지역 균형발전론에 대해선 “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는 산업을 빼앗아 다른 곳에 가져가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을 때 전북 완주에는 수소특화단지를, 익산에는 식품클러스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부터 해당 지역 정치인들은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인의 반도체 일반·국가산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팹(fab·반도체 생산시설)만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는 주장도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생태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수도권에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90% 이상이 집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바로 해결해야 하고,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핵심 소재는 기온이나 습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 장거리 운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분초를 다투는 극한 경쟁을 벌인다”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속도와 실행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 만큼 지방 이전론은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내부 영업 비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11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기밀유출’ 삼성전자 전 부사장 징역 3년 선고…1심 “중대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빼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에 추징 5억3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 전 부사장이 이모씨에게 내부 영업 비밀인 ‘테키야 현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테키야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소속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가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4월1일 열린다. 박씨와 서씨는 2021년 5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웹소설 2차 저작권 독점 요구’ 카카오엔터 과징금 법원서 취소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양쪽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