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이 끝나면 귀를 쉬어야 하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그린 거예요. 당신들 술 마실 때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작은 거인’ 김수철이 전시회를 연다. 남모르게 30년 이상 붓을 잡아 1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려왔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턱 높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14일부터 첫 개인전 ‘김수철: 소리그림’을 연다. 지난 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수철은 “내 DNA는 좋아하는 거를 평생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림도 좋아하니까 계속 그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들리는 소리를 그렸어요. 대화할 때의 느낌이나 주변의 노이즈 같은 게 머릿속에서 시각화됩니다. 느낌이 안 오면 못 그려요. 바람 소리 정치인이 싸우는 소리 우주의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림도 무조건 재밌어야 해요. 재미가 있어야 감동과 메시지도 줄 수 있죠.” 대중에게는 가수로 친숙하지만 김수철은 전방위 예술가다. 지난 50년 동안 대중가요·국악·영화음악을 넘나들며 한국 음악사에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겨왔다. 1977년 밴드 ‘작은거인’으로 데뷔해 하드 록 위주의 음악을 선보였고 1983년 발표한 솔로 1집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큰 히트를 기록했다. 1984년 ‘못다 핀 꽃 한 송이’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가 연달아 히트하며 KBS 가수왕을 포함해 16개의 가요상을 휩쓸었다. 그렇게 가요계를 평정한 뒤 국악인의 길을 걸었다. 영화 ‘서편제’의 음악감독을 맡아 대금곡 ‘천년학’을 포함한 주옥같은 곡들을 탄생시켰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행사의 음악감독도 맡았다. 단 한 번의 영화 출연으로 배우로서 가장 받기 어렵다는 신인상도 받았다. 1984년 안성기의 추천으로 영화 ‘고래사냥’의 주인공 병태 역을 맡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주인공이 됐다. 이런 다채로운 경력에 이제 개인전을 연 화가가 추가된 것. 김수철은 “노래도 그림도 뿌리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소리로 작곡하면 음악이고 이미지로 만들면 그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노래보다 더 좋아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일기를 잘 안 쓰게 되는데 문장보다 그림이 더 쉬워요. 오늘 일어나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일기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집 부엌 복도 등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수년 전부터 본격적인 작업공간을 만들어 작업하고 있다. “물감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해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도 빨리 나아서 그림 그려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좁은 곳에서 큰 그림을 그리느라 몸을 꺾다 다치기도 했죠. 그림 그릴 때는 전화도 안 받아요. 완전히 몰두해야 좋은 게 나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그렸어요.” 김수철은 50년 예술 인생과 일상을 담은 책 ‘김수철의 젊은 그대’도 최근 펴냈다. 책에서 밝힌 일과는 구도자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새벽 5시쯤 집을 나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점심은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해결한다. 귀가하면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작곡에 매달린다. 술과 담배 저녁 약속도 없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늘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 기타 연습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면은 네다섯 시간 정도다. 20대부터 변하지 않은 일상이다. 지난해 중국을 다녀온 것이 2001년 UN 본부 공연 이후 첫 출국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해외여행은 물론 여름휴가조차 다녀온 적이 없다. 여행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해야 할 음악 공부와 연구 작곡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악은 안 되면 다시 트라이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림은 물감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마르는 동안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림은 철저히 혼자 하는 작업이라 적막뿐이에요. 작곡할 때보다 더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야 작품이 나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비즈니스를 싫어해서”라고 답했다. “갤러리는 일단 비즈니스를 해야 하잖아요. 나는 좋아서 그린 그림인데 비즈니스에 얽히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잘 모르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미술관이 낫겠다 이렇게 된 거죠.” 비즈니스가 화제에 오르자 김수철은 옛날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악 음반 제작으로 오히려 억대의 빚을 떠안았어요. 레코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내 빚이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군요. 대중가요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자꾸 빚만 지느냐고 하면서 가요 음반을 준비하라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게 1989년 히트곡 ‘정신 차려’다. 김수철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빌딩 사고 부를 축적하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살았겠죠. 목적을 둔 물질의 축적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괴롭고 경쟁해야 하고 머리도 굴려야 하잖아요.” 이처럼 김수철의 창작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책임질 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만드는 때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문화계 인사와 두루 친한데 최근 별세한 국민배우 안성기와 오랜 우정은 특히 각별했다. “국악 작업할 때 돈이 떨어지면 제작비로 큰돈을 두 번이나 빌려줬어요. ‘그거 왜 하냐’ 같은 말 없이 ‘알았어. 내일 보낼게’ 그게 끝이었죠.” 과장없이 담백하게 예술관과 삶을 보여준 김수철의 새 책에서 각별하게 읽히는 대목은 세상에 나온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다 뒤늦게 빛을 본 자신의 노래 사연을 소개하며 쓴 문장이다.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그다음의 문제다.” 모처럼 쓴 책과 첫 전시회를 앞둔 그의 소감 역시 다르지 않다. “대가는 바라지 않아요. 만드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 남구 주택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A씨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와 B씨는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39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뒤에도 지속해 금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이 일본과 캐나다의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 체결을 비난했다. 일본을 ‘전범국’으로 규정하며 군사동맹 구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쟁 능력 완비를 노린 군사동맹 확대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열강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해외 침략 야망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나라들간에 각종 군사협정들을 체결하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벌리는 것은 군사동맹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주요 나토 성원국들,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있다. 따라서 군사동맹의 구축 그 자체도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일본 비난은 자민당 총선 승리 이후 일본 내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조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에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청주공항 내 ㈜알에이치포커스(RHF) 유지보수(MRO) 센터. RHF는 국토교통부 승인 항공기 정비업체로 지난 30년간 산림청, 해경 등 정부기관과 민간이 운항·관리 중인 헬리콥터(약 60여대)의 조립 및 A/S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곳이다. 산불 진화 헬기의 대명사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 역시 대부분 이곳을 통해 정비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날 헬기 12대의 동시 정비 가능한 3400평 규모 MRO 센터 내부에는 고작 헬기 몇 대만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RHF 김경호 상무는 “며칠 전까지도 센터를 가득 채웠던 산림청 소속 카모프 헬기들이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서둘러 정비를 마치고 산림항공본부로 귀환해 전국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도 산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덩달아 대형 산불의 위험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대형 산불 진화 헬기 ‘치누크’ 등장 산림청은 지난달 25일 국내 최초 민수용 대형헬기 ‘치누크’(CH-47) 1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헬기는 군용헬기를 산불 진화 헬기로 개조한 미국산 기종이다. 최대 1만ℓ의 물을 싣고, 시속 259㎞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산불이 대형화하며 기존 다수의 헬기를 띄우는 방식에서 초기 단계에 압도적 화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인다. 산림청은 치누크는 야간에도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치누크는 최근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산불 진화율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지만 정작 산불 피해주민들에겐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헬기는 총 49대로 집계됐다. 전체 70% 정도가 도입된 지 20∼30년 정도 된 구형 기체로,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전체 49대 중 39대에 불과하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2022년 산불 진화에 1234대의 헬기가 투입됐으나 2023년 855대, 2024년 289대로 헬기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반복되는 사고와 정비 인력 부족, 조종사 고령화·피로 누적 등 구조적 한계에 노출된 탓이다. ◆주력인 카모프 헬기 추가 도입 가능성은 초대형급인 치누크 헬기의 담수 용량은 중형헬기인 카모프에 비해 월등하다. 반면 기체가 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조종사들의 심적 부담감을 키우는 요소다. 더구나 대형헬기는 비행 15시간마다 정비를 해야 한다. 하루 진화에 나서면 다음 날은 쉬어야 해 전천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카모프는 주회전날개가 동축반전으로 이뤄져 꼬리날개가 없다 보니 담수 및 비행 시 안정감이 높다. 여기에 동체도 짧아 산악지형이나 협곡 등에서의 비행에 적합하고 기동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신형 헬기 수입은커녕, 기존 카모프에 대한 후속 정비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품 공급이 제때 안 돼 다른 헬기를 뜯어 전용해 사용한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다. 카모프 헬기는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다. 공백이 현실화할 우려가 작지 않다. 강풍이 동반되는 봄철 산불에 카모프 헬기 효용성은 이미 입증된 상태다. 지난달 15일, 모스크바 크레믈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정부가 노태우정부 시절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경협 차관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보면, 이를 카모프 헬기로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침 새 정부 들어 러시아와의 수산물 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전쟁의 포연이 멎고 양국 간 협상 물꼬가 트여 산불 재난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 헬기 전문가 신원주 자문위원 “올해 국토 더 바싹 말라… 대형 화마 우려 높아” 신원주(사진) RHF 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오랫동안 안전과 정비 업무를 담당한 산불 진화 헬기 전문가다. 산불 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및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2017년 삼척 산불 때다. 당시 진화를 위해 물을 싣고 가던 카모프 헬기 한 대가 송전선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전선을 뚫고 가까스로 비상 착륙한 헬기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비상 상황을 겪고도 사고 헬기가 다시금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신 위원은 당시 기체 복원 작업을 통해 사고 헬기를 정상화한 뒤 산불 현장에 투입했던 주인공이다. ―지난 1월에 이례적으로 ‘경계’ 단계 산불재난 경보가 발령됐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봄이면 ‘남고북저’(南高北低)의 기압배치 속 기온이 높고 건조한 서풍이 거세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올해는 더 바싹 말라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대형 산불의 화마가 덮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불은 초동 진화가 중요하다고 들었다. “통상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헬기가 이륙한 뒤 물을 싣고서 물을 뿌릴 때까지 30분을 골든타임으로 본다. 따라서 산불 발생이 빈번한 곳은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가 현장에 배치돼 있어야 한다. 산불재난 경보가 경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진화 헬기를 이미 전국에 기동 배치했다는 의미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는 적정한가.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비롯, 전국 각 관리소마다 카모프 헬기를 2대 이상 배치해 관할구역 내 발생한 산불 초동 진화에 대비한다. 산림청에다 민간 임차 헬기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대략 300여대 정도의 헬기를 동원할 수 있다. 이마저도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모자란다.” ―왜 그런가. “대부분 헬기는 보통 50시간 정도 비행한 뒤에는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한다. 기존 헬기가 정비를 위해 빠지면 진화하던 구역에 다른 헬기가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헬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현장에 동시 투입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산림 당국은 많은 수의 헬기 투입보다 산불 상황에 맞는 적절한 헬기 투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도 검토했다는데. “몇 년 전에 미국 보잉사의 747 화물기를 개조해 산불 진화용으로 운용 중인 에버그린 슈퍼탱커의 임차와 진화 방식을 도입하려 했던 적이 있다.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 산악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아 검토만 했던 것으로 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동의하나. “산불은 바람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행 방향이 변화한다. AI가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실시간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AI와 드론을 활용한 진화에는 한계가 있다.”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 개개인이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도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하고 점차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건 의대 교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저항을 잠재우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에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크게 못 미치는 증원 규모가 나왔다며 의료계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입 판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단순한 ‘의대 문호 확대’라기보다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는 구조 개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대 입시 수요와 합격선이 이원화되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27년도 의대 490명 증원…5년간 3342명 늘린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늘어난 3671명이 된다. 2030·2031학년도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더해져 매년 813명을 더 늘린다. 5년간 누적 증원 인원은 3342명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정부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 “증원 초기 의학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누적 증원 인원이 보정심에서 논의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인 것 역시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판단’으로 줄어든 의대 증원분 정부는 2027년도에는 우선 490명만 증원하기로 했고, 2028∼2029년도에는 613명씩 늘리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포함해 813명 규모다. 증원 첫해에는 지역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80% 수준만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인력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는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현저히 적은 규모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의사가 5015∼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정심에 보고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 부족 규모를 줄인 보정심은 2037년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추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원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825명의 증원이 필요했지만, 이날 발표된 실제 증원 규모는 연평균 668명으로 조정됐다. 결국 추계위가 내세운 ‘과학적 추계’는 정책적 판단 앞에서 대폭 감축됐다. 복지부 측이 의대 증원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로 꼽은 의대 교육 여건을 추계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대폭 줄어든 의대 증원 결과 발표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에 490명을 증원하는 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2028년도 이후 증원분에 대해 수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부가) 정상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입시 판도 흔들... 지역 쏠림 본격화 하나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대 진학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의 심리와 선호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반전형에선 기존 의대 진학 희망 라인인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지역의사제 조건을 만족하는 층에선 전략적 지원이 몰리며 상대적으로 다른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서울권 학생들과 달리 수도권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방 하향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수도권 상위권에서는 약대·수의대·상위 공대 등으로 안정 지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전체 합격선이 일괄적으로 하락하기보다 자격 요건과 전형 유형에 따라 합격선도 이원화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의사제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보완한다는 취지인 만큼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론 부·울·경, 강원, 전북·전남, 제주 등 지방 거점 지역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과 같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대법 “재판소원, 위헌소지 있다”...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재판소원 도입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내란재판 중계·플리바게닝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책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 뭘 쓰면 좋을까. 소설가 이경란은 출판사로부터 창사 10주년 기념 앤솔로지에 실을 단편소설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탁은 그동안 출판사에서 소설을 출간했던 작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가 이전에 이 출판사에서 장편소설 ‘디어 마이 송골매’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책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써달라는 것. 고민에 고민을 이어가다가, 책이란 책의 물성과 본질적 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책이라는 물성과 함께 문자 텍스트를 통해 동시대 또는 후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본질적인 기능 역시 있다는 것을. 소설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책의 물성과 본질적인 기능을 동시에 다루는 이야기로, 더 나아가 물성으로서의 책에서 소통의 기능을 가진 텍스트로의 본질적 기능을 찾아가는 소설로. “소설 속에서 화자인 ‘나’는 처음 책을 물성으로만 취급합니다. 책을 무시하기 위해 일부러 도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도배 퍼포먼스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반응이나 카페 손님의 반응을 통해 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는 본질적 기능을 찾아가게 되지요. 소설은 바로 여기에서 착안해 쓰게 된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너무 읽지 않고 있는데, 책의 본질에 대한 찬사나 추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지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밀도 깊은 문장으로 묘파해온 이경란 작가가 앤솔로지로 발표된 단편 ‘소년들은 자라서 어디로 가나’를 표제작으로 최근 발표한 단편 8편을 엮은 소설집(강·사진)을 펴냈다. 그의 세 번째 소설집. 이번 소설집에는 소년들이 자라서 도달한 지점, 그러니까 이제는 ‘K-아재들’이 된 모습이 다양하게 형상화돼 있다. 소년들이 “소외와 비애를 훈장처럼 달고 도착한 거리는 낡은 가부장제의 잔해와 자본주의의 비정한 영수증이 나뒹구는 춥고 어두운 뒷골목”이다. 작가는 바로 루저가 된 K-아재들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한편, 그들의 몰락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 됐는지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이경란은 왜 한국의 중년 남성, 이른바 K-아재들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그늘로 응시하게 됐을까. 그가 그리고 있는 K-아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의 작가적 여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작가를 지난 3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왜 K-아재들을 그린 작품들을 쓰게 된 것인가.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소설이라는 매체가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설을 쓰면서 중년 남성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 알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알아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쓰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다 쓰고 나서는 작고한 남편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 소설들을 쓴 건가, 하고 뒤늦게 되짚어 보이는 측면도 있다.” 표제작 ‘소년들은 자라서 어디로 가나’는 해외에서 이십년을 떠돌다가 귀국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낡은 단독주택을 카페로 개조해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와,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남겨진 책 이야기가 따로 전개되다가 어느 순간 한 지점에 포개지면서 진한 여운을 남긴다. 나는 카페 이벤트로 남겨진 책의 낱장을 찢어 벽에 바르는 도배 퍼포먼스를 하지만, 책 내용에 흥미를 보이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책에 흥미를 갖게 된다. 책을 통해 어긋난 사랑 때문에 실패한 아버지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빌어먹을. 책장을 구겨 휴지통에 버렸다. 잠시 후 꺼내 봤다가 잘게 찢어서 다시 버렸다. 영감은 끝까지 나를 엿 먹이는 중이었다. 영감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예상하고 유유히 실버타운 행을 택한 걸까?….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마음이란 건 게임보다 책의 내용에, ‘호’와 ‘나’에게 자꾸 쏠렸다.” ―처음에는 소설 안의 책 내용에 관심 없다가 점점 책 속의 ‘나’와 ‘호’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소설을 읽고 나면, 아버지가 ‘나’와 불화하게 된 원인도 아버지가 성소수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의 시대에 성소수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참혹했겠나. 결국 결혼하게 되고, 결혼에서 실패하고, 아들과도 불화하게 된다. 아들은 외국으로 떠나버렸다가 나중에야 돌아오게 된다. 소설은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아버지와 내가 화해로 가는 여정 같은 것이다. 결국 책이라는 것은 소통이 아닌가.” 소설집에는 중년 남성 백호종의 돌봄 노동을 다룬 단편인 ‘삐이유우우웅’과 ‘K-아재의 가자미근’, ‘소파인간 외출하다’ 세 편도 담겨 있다. ‘삐이유우우웅’은 백이 병원에 입원한 장모 준자씨를 간병하는 내용이고 ‘소파인간 외출하다’는 장모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면, ‘K-아재의 가자미근’은 백이 병원에서 퇴원한 준자 씨의 집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 내용을 그린다. 특히 ‘K-아재의 가자미근’은 돌봄 노동의 슬픈 숙명을 잘 보여주는 한편, 백이 우연히 냉장고에서 검은 봉투에 담겨진 지폐 다발을 발견하고 벌이는 웃픈 소동극을 담고 있다. ‘K-아재의 깨물근’에선 실직 상태로 아내 눈치 보기에 골머리를 썩이며 사둔 주식이 반 토막이 나는 바람에 무력감을 겪는 예순넷의 은퇴자 이탁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대학 동기 세 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가려다가 집까지 팔아넘긴 친구를 보며 피할 수 없는 무력감과 소외를 느낀다. ―이 소설은 어떻게 왔는지. “등단하기 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다. 남편 친구들이 자꾸 외곽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왜 이사를 갔나 했더니, 집을 팔아 자식들을 결혼하는 데 보태주고 자신들은 외곽으로 빠진다는 것이었다. 부동산이 미쳐가지고 젊은이들은 집을 살 수도 없어 결국 부모들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소설을 다 쓰고 난 뒤 알게 된 K-아재들의 모습은 어떤가. “결국은 끝까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웃음). 누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평생을 통해 잘 되지 않는 숙제 같은 것 같다. 그럼에도 알려고 하는 자세야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1967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경란은 2018년 단편소설 ‘오늘의 루프탑’이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이후 장편소설 ‘오로라 상회의 집사들’, ‘디어 마이 송골매’를 발표했고, 소설집 ‘빨간 치마를 입은 아이’, ‘사막과 럭비’ 등을 펴냈다. ―작가로서 비전이나 포부는. “글을 쓰고 책을 계속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선 든다. 개인적으로 이야기의 진정성과 문학적 완성도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한 작가로 기억되면 좋겠다. 내용도 좋고, 소설이라는 틀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는 작가. 어쩌면 굉장한 욕심일 수 있다. 책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도 많이 팔리면 좋겠다(웃음).”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인 그는 일정한 생활 루틴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 생활에 변화가 너무 많기도 했고. 루틴을 잡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경직된 일정으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니까. 대신 생활의 중심을 읽고 쓰는 데 둔다. 틈날 때마다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한다. 보통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글을 쓴다. 작품을 쓸 때는 탁상 달력에 매일 목표 매수를 써놓는다. 상황이 어떠하든 목표 매수를 지키기 위해서다. 건강관리를 위해 산책도 자주 한다. 그리하여 소설가 이경란은 쓰고 또 쓴다. 천천히 뛰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일반 사람이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42.19㎞를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그의 옆에는 누추하고 비루한 K-아재도 함께 뛸지도. “말하자면 비루하고 치사한 일이지만, 그에게도 남들 다 갖추고 사는 요령이 몇 개 장착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술자리를 털고 일어설 때 일행 중 가장 늦게 출입문 쪽으로 가는 것이다. 요컨대 계산대 앞을 가장 늦게 지나치는 것….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이탁은 어떻게든 승자가 될 수 있었지만 글쎄, 그걸 승자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겠다. 비루하다 해야 할까, 너절하다 해야 할까, 한마디로 상처뿐인 영광, 아니, 영광 없는 승리라고나 할까. 그만하면 어엿한 대한민국 제1의 아재라 할 만했다.”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포기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불출마 사유로 현재 한국사회가 ‘전환기’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산업혁명 직후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6일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세기 말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정치세력 간 분열을 억제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했지만, 조선왕조는 개화파와 수구파 간 싸움으로 결국 일본에 식민지화된 사실을 짚었다. 한국사회가 지금 극단화된 정치환경을 극복해야 ‘기술 대결’로 대표되는 미·중 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다선 외교와 기술공화국, 국가 자본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얕잡아 볼 수 없는 ‘돌고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금이 ‘구한말’ 같은 상황인가. “단순한 국내 정치의 전환기만으로 볼 수 없다. 구한말이 산업혁명 이후 세계질서가 (제국주의로) 재편되던 시기이듯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기초한 ‘세계질서 재편기’에 돌입했다. 미국 같은 거대 국가가 경제성장률이 연 4.5%씩 성장하며 앞서나가는데,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가 1%대 성장에 머문다면 우리나라가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앙시앵레짐(구체제)’이 마지막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일본의 ‘메이지유신’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조슈’와 ‘사쓰마’라는 철천지원수가 사카모토 료마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나. 내전이 일어나긴 했지만 피를 덜 흘렸다. 우리나라는 어땠나. (갈등으로) 개혁 세력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진보와 보수가 합의할 지점은. “미·중 패권의 본질이 기술 전쟁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 세계가 다극 체제가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미 동맹만이 우리 미래의 살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한·미 동맹은 기본 축이다. 하지만 협상을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국가 자본주의다. 과거에는 보수는 성장, 진보는 복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르다. 성장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네 번째는 기존의 복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 인간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논쟁이) 틀이어야 한다. 그래야 자원 배분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큰 틀에서 국가 전략으로 보면 경제와 기술, 외교와 국방이 딱 떨어져 있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 -‘다선 외교’를 강조해왔다. “기존 한·미 동맹의 틀은 중요하나 서로 ‘종북’, ‘친미’, ‘친중’이라고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과거처럼 어느 한쪽 편만 드는 ‘전선 외교’는 이제 아니다.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러시아, 프랑스, 합스부르크 사이의 정교한 다선 외교를 통해 독일 통일을 이룩했듯이 우리도 미·중·일·러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합해야 한다.” -미·중 갈등 속 ‘다선 외교’가 가능한가. “우리가 반도체, 조선 등에서 우리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프로이센도 마찬가지였다. 인공지능(AI) 제조업 기술과 의료·바이오를 통해 중국과, 미국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천 기술, 일본과는 에너지 및 AI 기술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각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말이다. 러시아와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극 항로’가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다.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과거와 같은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약하면 얻어맞게 된다. 이건 틀림없다.”

대한민국 전환기적 위기의 중심엔 정치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겹쳐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정치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퍼져 있어서다. 우리나라가 정치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107개국 성인 약 1000명 대상 조사에서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치·정부’를 꼽은 나라는 8개국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정치·정부 답변 비율이 31%로 대만, 슬로베니아, 미국 등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인의 23%는 경제, 10%는 일자리 문제를 꼽았고, 정부와 정치의 문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8%로 나타났다. 갤럽은 “제도적 신뢰와 국가 정치적 만족도가 연결돼 있고, 정부나 사법 시스템, 선거 공정성 등에 낮은 신뢰를 표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자국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한국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젊은층일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서 20대의 65%, 30대의 70%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잃은 극단의 대립 정치 한국 정치가 신뢰를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양극화에 따른 갈등 고착 형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쟁에 몰두하면서 극단의 대립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거대 양당의 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원동력으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정치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서 소수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커진 틈을 파고든 것이다. 이들은 각종 집회나 선거 운동부터 온라인 댓글 작성, 후원금 납부 등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여야 모두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고, 단순히 눈치를 보는 정도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강성 기조로 가고 있다”며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계속되면서 일반 국민보다 점점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극단으로 대립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 있는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민생·개혁 법안이 정쟁의 인질이 되고, 거대 양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만 제한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일도 반복됐다. 정치 양극화는 기록으로도 증명된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는 야당의 국무위원·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총 2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아직 개원 2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역대 최다인 총 20회로, 지난 21대 국회 때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과제는 협치·소통 정신 회복 정치가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대화와 협치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치를 둘러싼 팬덤 문화와 미디어 환경도 정치인의 양극화 전략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유튜브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이 채택한 알고리즘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음모론을 강화했다. 정책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대신 진영 논리를 잘 대변하는 자극적인 목소리를 지지하는 팬덤 정치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실용과 이성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연예인 팬덤 문화처럼 감성적인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실이 확인된 부분만 걸러 들을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치의 정신을 회복하고 정치가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정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꾸준히 정권 교체를 맞았지만, 정작 정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며 국민이 ‘민주주의의 피로’를 호소하게 됐다. 결국 책임총리나 지방분권을 포함한 권력개편,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 효용감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고, 특정 진영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이면 국민적 저항도 뒤따르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긴 어려운 과제”라며 “민심을 살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늘 쓸쓸하고 나 혼자 살다 죽어야지 했는데 사람이 찾아오고 관심 가져 주니 참 좋아. 의사 선생이 올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고….” 지난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 거실 의료 침대에 누워 있던 김순호(86) 할머니가 집을 찾아 온 양수영 한의사를 반긴다. “어르신 화장했네?” 양 한의사의 농에 김 할머니는 “의사 선생이 온다니 로션도 바르고 목욕도 해야지”라며 멋쩍게 웃었다. 양 한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 할머니 다리에 침과 뜸을 놓았다. 침과 뜸이 효과를 내는 사이 김 할머니에게 대변 색깔, 식사 및 소화 여부 등을 연신 물었다. 할머니 입안을 들여다본 양 한의사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호자에게 전송했다. 요양보호사에겐 “입 마름이 있으니 아침과 저녁 2회 한 숟가락씩 조청을 떠서 먹여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신체 기능의 재활, 생활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돌봄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관리가 이뤄진다. 유성구는 2023년 7월 대전시 최초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고위험 당뇨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영양,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유성구는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돌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만 양의원 4개소, 한의원 32개소가 참여했는데 863명, 2만건의 통합돌봄이 이뤄졌다. 양 한의사는 한 달에 1회, 간호사는 한 달에 2회 김 할머니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상태 확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의료 보조기기 설치를 유성구청에 요청하기도 한다. 양 한의사는 “어르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병원에 가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며 “무엇보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합돌봄에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관심에서 출발하는 사회안전망이다. 건강 악화는 정서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고 일상 유지를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행정복지센터와 요양보호사의 관찰로 이뤄지는 대상자 발굴에서 시작되는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통합될 때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 사회 관계성 회복까지 연결된다. 위기 재발 감소와 재입원 가능성도 대폭 축소된다. 강원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한의사인 유창훈 센터장은 지난 4일 의료가방을 챙겨들고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차에 올랐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20분 정도 달렸을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가 나타났다.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며 3분을 더 달려서야 산으로 둘러싸인 집이 눈에 들어왔다. 안방 침대엔 거동이 불가능한 조복덕(84)씨가 누워 있었다. 유 센터장은 맥을 짚은 뒤 기력회복을 돕는 산삼약침을 주사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침 치료도 병행했다. 그사이 간호사는 혈압과 혈당,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했다. 20분 넘게 진료에 집중한 유 센터장은 조씨의 딸 신영희(62)씨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센터장님한테 전화해 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며 “덕분에 어머니 건강 걱정을 크게 덜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이 어르신 삶을 ‘위기’에서 ‘안정’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전체 인구 40%가 65세 이상인 횡성군은 통합돌봄에 적극적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물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면 이용할 수 있는 ‘일차 의료 방문 진료’를 운영 중이다. 4월부터는 간호사가 방문하고 의사는 화상통화로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다. 통합돌봄 서비스 중 비대면 진료 도입은 횡성군이 처음이다. 경기 안산시는 정부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부터 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엔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등 분야별 1200여종의 관련 서비스를 지원했다. 안산시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안산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한다. 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매월 1∼2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물리치료사가 동행해 재활을 돕는 ‘안산형 주치의’ 모델의 핵심이다. 이주리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은 대상자의 식습관과 복용 약을 파악해 약을 조정하고, 동행하는 간호사는 질환뿐 아니라 영양 상태를 살핀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환경, 사회적 고립 여부까지 종합 평가해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원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단순히 아픈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작았으나 올해부터 자부담률이 높아졌다. 정부가 다음 달 27일부터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평균 장기요양 재택의료 대상자의 자부담은 3만∼3만8000원대가 됐다. 지난해까지 구비로 의료비를 100% 지원했던 유성구는 올해부터 정부 정책 기준에 맞춰 자부담을 3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구비로 80%를 지원해 한 달에 6000원 부담으로 줄였다. 횡성군도 군비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7000원까지 낮췄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준비 정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과 광주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100% 완료했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해 관련 조례 제정, 민관 협의체 구성 등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송우용 유성구 사회돌봄과 통합돌봄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들이 실질적 ‘돌봄 효과’를 체감하고 보호자가 더 안심하는 사회복지망”이라며 “현재는 1차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의 경우 병원급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