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액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의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이 노동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현상의 단면이다.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제외됐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실업급여액 30% 고령층이 타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연령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 지급 인원은 172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3%, 인원은 1.5%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 지급된 액수가 3조8955억원으로 31.5%를 차지했다. 2024년 29.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지급 인원으로 볼 때도 28.1%를 기록해 2024년 27.8%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에는 1조7214억원으로 15.2%였던 30세 미만 비중은 2024년 14.5%, 지난해 13.3%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난이 겹쳐 노동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고용 지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했다. 당초 교육위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은 2025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8)양이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딜레마 빠진 의료계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설 연휴를 전후해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집단행동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직역 간 의견이 달라 논의를 더 해야 한다. 현재 여론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과거처럼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9월 수련병원 현장으로 복귀했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도 비슷한 시기 돌아왔다. 이제 병원 업무에 적응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작곡이 끝나면 귀를 쉬어야 하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그린 거예요. 당신들 술 마실 때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작은 거인’ 김수철이 전시회를 연다. 남모르게 30년 이상 붓을 잡아 1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려왔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턱 높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14일부터 첫 개인전 ‘김수철: 소리그림’을 연다. 지난 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수철은 “내 DNA는 좋아하는 거를 평생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림도 좋아하니까 계속 그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들리는 소리를 그렸어요. 대화할 때의 느낌이나 주변의 노이즈 같은 게 머릿속에서 시각화됩니다.” 대중에게는 가수로 친숙하지만 김수철은 전방위 예술가다. 지난 50년 동안 대중가요·국악·영화음악을 넘나들며 한국 음악사에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겨왔다. 1977년 밴드 ‘작은거인’으로 데뷔해 하드 록 위주의 음악을 선보였고 1983년 발표한 솔로 1집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큰 히트를 기록했다. 1984년 ‘못다 핀 꽃 한 송이’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가 연달아 히트하며 KBS 가수왕을 포함해 16개의 가요상을 휩쓸었다. 그렇게 가요계를 평정한 뒤 국악인의 길을 걸었다. 영화 ‘서편제’의 음악감독을 맡아 대금곡 ‘천년학’을 포함한 주옥같은 곡들을 탄생시켰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행사의 음악감독도 맡았다. 단 한 번의 영화 출연으로 배우로서 가장 받기 어렵다는 신인상도 받았다. 1984년 안성기의 추천으로 영화 ‘고래사냥’의 주인공 병태 역을 맡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주인공이 됐다. 이런 다채로운 경력에 이제 개인전을 연 화가가 추가된 것. 김수철은 “노래도 그림도 뿌리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소리로 작곡하면 음악이고 이미지로 만들면 그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부엌 복도 등 집안 곳곳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수년 전부터 본격적인 작업공간을 만들어 작업하고 있다. “물감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해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도 빨리 나아서 그림 그려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좁은 곳에서 큰 그림을 그리느라 몸을 꺾다 다치기도 했죠. 그림 그릴 때는 전화도 안 받아요. 완전히 몰두해야 좋은 게 나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그렸어요.” 김수철은 50년 예술 인생과 일상을 담은 책 ‘김수철의 젊은 그대’도 최근 펴냈다. 책에서 밝힌 일과는 구도자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새벽 5시쯤 집을 나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점심은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해결한다. 귀가하면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작곡에 매달린다. 술과 담배, 저녁 약속도 없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늘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 기타 연습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면은 네다섯 시간 정도다. 20대부터 변하지 않은 일상이다. 지난해 중국을 다녀온 것이 2001년 유엔 본부 공연 이후 첫 출국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해외여행은 물론 여름휴가조차 다녀온 적이 없다. 여행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해야 할 음악 공부와 연구 작곡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악은 안 되면 다시 트라이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림은 물감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마르는 동안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작곡할 때보다 더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야 작품이 나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비즈니스를 싫어해서”라고 답했다. “갤러리는 일단 비즈니스를 해야 하잖아요. 나는 좋아서 그린 그림인데 비즈니스에 얽히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잘 모르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미술관이 낫겠다 이렇게 된 거죠.” 비즈니스가 화제에 오르자 김수철은 옛날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악 음반 제작으로 오히려 억대의 빚을 떠안았어요. 레코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내 빚이 1억원에 육박한다고 하더군요. 대중가요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자꾸 빚만 지느냐고 하면서 가요 음반을 준비하라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게 1989년 히트곡 ‘정신 차려’다. 김수철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빌딩 사고 부를 축적하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살았겠죠. 목적을 둔 물질의 축적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괴롭고 경쟁해야 하고 머리도 굴려야 하잖아요.” 과장없이 담백하게 예술관과 삶을 보여준 김수철의 새 책에서 각별하게 읽히는 대목은 세상에 나온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다 뒤늦게 빛을 본 자신의 노래 사연을 소개하며 쓴 문장이다.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그다음의 문제다.” 모처럼 쓴 책과 첫 전시회를 앞둔 그의 소감 역시 다르지 않다. “대가는 바라지 않아요. 만드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나를 역사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스물 세살의 청년 이광재는 1988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는 말과 함께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그렇게 노무현의 사람이 되었다. 노무현과 정치를 했다. 참여정부시절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는 명실상부한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친노의 적자’였다. 그리고 2026년 2월 이광재는 ‘노무현의 길을 따르겠다’며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인생에서 ‘노무현’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뿐만 아니라 친노, 아니 친문(친문재인) 정치인 모두 노무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청출어람’은 할 수있다. 그것이 좋은 정치인의 덕목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그 역시 자신을 역사발전의 도구로 자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노무현을 넘어섰는지. 그래서 세계일보는 이광재에 물었고, 이광재는 답했다. 질문자의 질문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답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편집했다. 다음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배경에 지금 한국 사회가 구한말에 가깝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 질서 재편기가 구한말이고 지금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한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미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이 30조 달러가 넘는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4.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가 고작 넘어요. 저출산 고령화도 있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소멸해버리고 말 거예요. 비상한 경제 성장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가 잘 돼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여러번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여말선초(麗末鮮初)도 있었구요, 어쩌면 87항쟁도 전환기인데 87항쟁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구한말을 콕 집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머지는 대체로 다 국내 정치의 전환기입니다. 구한말이 세계 질서의 전환기라고 본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는 등 세계의 질서 자체가 바뀌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질서의 모순이 폭발한 게 세계 대전이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한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온 거죠. 지금 양상을 보게 되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패권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질서가 안정화 되느냐에 따라 인류가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이 기회가 평화의 시기가 되느냐 이런 중대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이 위기상황이라는 말에 결국 정치 이야기를 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내전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보면 ‘앙시앙 레짐’(구체제)가 질서있게 후퇴하지 못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할때 내전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내란이 일어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진정한 보수라면 빨리 결별하고 안정적으로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선거다. 중국때문이다 이러는건 일종의 앙시앙 레짐에 불과합니다. 결국 선거에서 국민이 이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주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메이지유신 같은 길을 가야해요.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기존 질서가 무너졌죠. 조슈와 사쓰마라는 철전치 원수가 사카모토 료마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거기도 내전이 일어나긴 했지만 피를 덜 흘렸죠. 하지만 우리는 개혁세력 자체가 무너져버렸죠. 나는 우리 사회가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까지 확실히 해서 신주류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주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가 최소한의 합의를 볼수 있는 ‘최저공약수’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입니다. 뭐냐면 기술전쟁입니다. 기술의 진보,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미·중 패권 전쟁으로 다극체제가 온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만이 우리 미래의 살길이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지만 협상할 것은 협상을 확실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용미주의의 시대가 온거죠. 너 미국편이야? 너 중국편이야? 그렇게 보면 안된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담론도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국가 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중국을 필두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가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의 길로 가야합니다. 또 복지국가가 좋아서 복지국가를 하는게 아니라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 봐야합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인간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데, 생산성이 극대화될 때 이 부를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기존 복지 논쟁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건가를 (논의해야죠.)” —지사님이 쓰신 칼럼을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대미외교, 대일외교, 대중외교가 다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외교사에서 내가 깊이 보게 되는 사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등 강자에 둘러쌓여 있었죠. 독일 통일의 과정은 '철혈'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 능력, 관세동맹, 그리고 다선 외교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통일 이후에도 확장을 자제해 주변국의 견제를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미·중·일·러 사이에서 다선 외교를 할 때가 왔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없었다면, 조선업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는 자기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AI) 제조업등에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은 하이테크 강국입니다. 미국과는 원전·SMR(소형모듈원전)·통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는 에너지 공동 구매와 AI 제조 결합이 필요하죠. 중국과는 바이오 협력도 가능합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말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알죠.” —신흥강국이 부상할때 기존 패권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전쟁이 딱 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지점’을 만들어도, 미국과 중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이게 옛날과는 다른 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핵무기 때문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싸워서 남을 게 없잖아요. 서로 다 죽지요. 다만 세계 질서에서 힘의 우위를 통해 표준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강화되죠. AI라는 게 구독과 지불을 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와 같은 전쟁은 안 터져요. 하지만 약하면은 얻어 맞죠. 그건 틀림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향후 3∼4년 안에 큰 외교적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북극항로를 열겠다는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링해를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북극항로가 열리면 가장 경제적인 협력이 많은 게 러시아하고 북한입니다.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오는데, 베이징만 그냥 왔다 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북한한테는 둘의 이해관계가 제일 맞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거든요.” —②편에 계속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김경수(80)씨는 “분명 만점이 나올 것”이라며 자신 있게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에 탔다. 김씨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아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 운전능력진단을 받으러 왔다. 7분27초 동안 김씨가 운전하는 모습은 기능시험장 안 본부로 실시간 송출됐다. 공단 직원들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차로 이탈 여부 등을 기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수를 매긴다”고 설명했다. 진단에서 ‘49점(미흡)’을 받은 김씨는 노란색 현대 엑센트 차량에서 내리며 “매일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는데 낙제점”이라며 “실제 도로 환경과 다르고 내 차가 아니라서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날부터 운전능력진단을 시작했다. 다음달부터 가상현실(VR) 활용 운전능력진단을 전국 19곳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해 1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 진단 결과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통해 운전능력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향후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와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진단은 노인 운전자 7명(실차 4명·VR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차 진단은 곡선 주행·연산 문제 등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앙선 침범 여부나 신호·돌발 상황 반응 속도, 인지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VR 진단은 다양한 환경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1곳밖에 없는 실차 진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낚시하러 갈 때마다 운전한다는 김영환(83)씨도 ‘58점(미흡)’을 받았다. 그는 “평가 환경이 도로 운전과 다른데 이를 기준으로 면허를 빼앗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교육보다는 새로 시작한 운전능력진단이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3년에 한 번 면허 갱신 때 의무 교육을 들었다. 자료를 틀고 의자에 앉아 졸기만 했다”며 “실제 운전을 해보니 시험 볼 때 생각도 나고 경각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내에서는 VR 진단이 진행됐다. VR 진단은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도로 위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등 18개 각본으로 구성됐다. VR 안경을 쓰고 모형 차량에 앉은 배경옥(80)씨는 모니터 속 도심을 달렸다. 30대 때부터 운전했다는 배씨였지만 기어를 주행 모드에 놓는 것부터 헤맸다. 좌회전하려다 방향 조절에 실패해 경로를 이탈했다. 배씨는 “실제 차하고 달라 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안경을 쓰니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운전 경력 7년차인 기자가 체험했을 때도 차체의 움직임과 화면이 따로 노는 듯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이 실제와 달라 3분여 동안 제한 속도 위반을 5번이나 했다. 운전능력 진단은 고령화에 따라 도입됐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도 운전능력을 평가할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3만건 넘게 발생했다. 사망·부상자 역시 2020년 720명·4만4269명에서 2024년 761명·5만9776명으로 각각 약 5.7%·35.0% 늘었다. 김동주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운전면허계장은 “현재 면허 갱신 결격 여부 판단에는 의사의 소견서만 영향을 미친다”며 “의학 기준이 아닌 객관적 운전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정책과 관련한 첫 국가 전략인 ‘국가정보전략’의 연내 수립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창설 필요성을 강조해온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총리의 의중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전략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 수집·분석 정책의 기본 방침과 체제 정비 등이 포함되고 일원적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정보 관련 방침을 다루고 있지만, 정보 수집 기능 등을 강화하려면 별도의 국가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수집·분석의 근본적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정책’이라며 조기 총선을 치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할 만큼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는 선거 유세 당시 “일본은 정보 수집 능력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하지 않으면 외교도, 국방도 할 수 없다. 정보력이 있다면 (일본 상품을)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도 알 수 있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 후인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가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킬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에서 국가정보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7월쯤 총리관저 직속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한편,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가정보국이 신설되면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 공안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정보 기능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합의한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 첩보기관인 대외정보청 신설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일본판 CIA 창설을 추진했지만, 군국주의 시절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혀 1952년 내각 정보조사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기관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2·8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하원·총 465석)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데 대해 유권자의 55%가 ‘잘됐다’고 평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10일 긴급 여론조사를 거쳐 이날 보도했다. ‘좋지 않다’는 응답은 32%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자민당 승인(복수응답)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자세가 기대됐다’(81%), ‘야당 대표들이 매력이 없었다’(64%), ‘야당의 선거 준비가 불충분했다’(59%) 등이 많이 꼽혔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7%로 집계돼 1월 말 조사 당시 6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대패했던 2024년 10월 총선 직후 이시바 시게루 당시 내각 지지율이 34%로 급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 규모 등을 정확히 따져 책임을 추궁하면 될 일인데 미국 정부가 이 사태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여긴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한층 긴박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미국 내 움직임은 23일 열리는 연방하원 쿠팡청문회다. 연방하원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했다. 청문회 말고도 쿠팡 사태를 자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시각은 뚜렷하다. 지난달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등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미국 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의 요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 방침 발표 사흘 전 J 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방침과 무관하며,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며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세 이슈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비관세 장벽을 분리했지만 최근 두 사안이 협상 패키지처럼 얽히면서 비관세 장벽 해결에도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 측에 ‘역지사지’ 논리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9일 “미국 측에 ‘미국 성인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겠느냐’고 설명했고,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규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1일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번 관세율 재인상 사태와 쿠팡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표면적인 관세 압박의 주된 원인은 대미 투자 지원법안 통과 지연에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관세와 비관세 양쪽으로 압박을 시작하며 해법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급선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태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미국을 자극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문제 삼은 점을 언급하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관세 재인상과 (쿠팡 사태 대응이) 관련이 없느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우리나라 기업이었어도 동일한 처분과 동등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는 있는 만큼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 의회 청문회는 사실 확인 성격이 강해 청문회 개최가 갈등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핵심적 사실관계를 명확한 근거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정된 청문회가 비공개 의견 청취의 과정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둔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대상국이라 쿠팡 사태 하나로 양국 관계를 엇갈리게 만드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인상의 빌미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박정희정부 시절 간첩 식별 수단으로 도입돼 전 국민의 고유 식별 번호가 됐다.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해 1월21일 발생한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 당시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고, 대상자에게 각각 고유한 12자리 번호를 부여했다. 주민번호가 현재와 같은 13자리가 된 것은 1975년의 일이다. 주민등록 제도 자체는 그보다 앞선 1962년 도입됐다. 주민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 공공·민간 영역에서 신원을 보증해 주는 국가적 차원의 범용 식별 정보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과 맞물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 나아가 전자정부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상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중,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에 달하는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주민번호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2014년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법령상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나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2014년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2023년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사이 주민번호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2020년 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를 없애고, 성별을 나타내는 맨 앞 숫자를 제외한 6자리는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45년 만에 체계를 개편했다. 지역 차별 논란 때문이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번호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중대성 정도를 높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A씨는 최근 전 남자친구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렸다. 문자메시지, 전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스토킹 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됐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접근 금지 기간 동안 “자살하겠다”면서 협박하는 유서까지 보냈다. 사귀는 동안엔 욕설을 하며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스토킹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A씨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유출된 주민번호 때문에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섰다. 201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위원회가 접수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2235건에 달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6∼12월 799건에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112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매년 증가세다. 최근 5년 사이에 또 두 배 증가한 것이다. 실제 주민번호 변경은 신청 10건 중 6건꼴이다. 지난해까지 8년 7개월간 접수된 전체 신청 1만2181건 중 7794건(64.0%)이 인용됐다. 2955건은 기각, 53건은 각하됐다. 나머지 1134건은 취하됐고, 245건은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신규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 중이다.” B씨가 받은 의문의 전화는 곧장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일당에게 연결됐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됐고, 공범 검거를 위해 보완 수사 중이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그럴듯한 말로 B씨를 현혹했다. B씨는 결국 사기범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고 말았다. 이내 보이스피싱 일당은 B씨 명의로 알뜰폰과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고, B씨를 불러내 11억9400만원이란 거액을 편취했다. ◆변경 사유 보이스피싱, 사기·해킹 순 국민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재산 피해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17년 6월∼2025년 12월 기준 보이스피싱이 5940건으로 전체의 48.8%에 달했다. 사기·해킹 등은 2913건, 신분 도용은 1274건이다. 지난 한 해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2235건의 신청 중 959건, 42.9%가 보이스피싱이다. 지난해 주민번호를 바꾼 C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1억6102만원을 편취당했다. “법원 등기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되니, 알려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라”는 말에 주민번호를 가짜 형사 사법 포털에 입력하고 말았다. 보이스피싱이 심각하다 보니 다른 신청 사유에 비해 인용률이 높다. 5940건 중 78.0%인 4632건이 인용됐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 피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해 D씨는 메신저 피싱으로 알뜰폰이 개통돼 1645만원이 계좌 이체 및 소액 결제되고 나서 주민번호를 바꿨다. 사기범이 아들을 사칭해 “휴대폰이 물에 빠져 번호가 바뀌었어”, “용돈을 보낼 테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해”라고 하자,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비밀 번호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주민번호를 바꾼 E씨는 ‘취업 화상 면접 안내’ 문자에 있던 링크를 눌렀다가 변을 당했다.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털렸다. 10차례에 걸쳐 570만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피해를 봤다. 불법 추심 업자의 횡포도 여전하다. F씨는 여러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대출을 받고 일부 상환했다. 업자의 과도한 이자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업자는 F씨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차용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했다. F씨도 주민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최근엔 A씨처럼 스토킹 피해자들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 문을 두드린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가정 폭력 피해자만 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급 사안 경우 신청∼결정 45일 걸려 주민번호 변경 제도는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번호를 바꿔 주는 것이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맨 앞의 성별을 제외한 임의 번호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주민등록법 7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을 거쳐 2017년 5월30일 시행됐다. 신청 대상자엔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화, 명예훼손, 모욕, 특정 강력 범죄의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공익 및 특정 범죄 신고자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판결문 등 입증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공·행정 기관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주민번호가 자동 변경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은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보험, 은행, 카드, 통신 등 민간 기관엔 새 신분증으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 유출이 2차 피해로 연결된 사안을 추적해 제도적 대응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엔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 등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 관계자는 “2024년 주민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심사·의결 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며 “위원회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변경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액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의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이 노동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현상의 단면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연령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 지급 인원은 172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3%, 인원은 1.5%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 지급된 액수가 3조8955억원으로 31.5%를 차지했다. 2024년 29.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지급 인원으로 볼 때도 28.1%를 기록해 2024년 27.8%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에는 1조7214억원으로 15.2%였던 30세 미만 비중은 2024년 14.5%, 지난해 13.3%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난이 겹쳐 노동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고용 지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2024년 12월 5만2000명 감소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1000명 늘었다. 30대(10만1000명)와 50대(4만5000명)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대에서는 19만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3000명 줄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현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도 확인된다. 9일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3000명(1.7%) 증가했다.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이 20만9000명 늘어나 전체 증가 비중의 75.5%에 달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를 고령층이 주도한 셈이다. 반면 29세 이하에서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줄고 있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1월 대비 7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 지표는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43.6%를 기록해 2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간 동시에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세기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명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차례로 세계 패권국(覇權國)의 지위에 올랐다. 미국,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중남미를 중심으로 스페인어가 널리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스페인도 한때 패권국이었다는 점에 수긍이 간다. 그런데 지금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 수만 놓고 봤을 때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말로 패권국이 맞아’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비좁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 등 약점들을 극복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네덜란드의 전성기는 1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네덜란드 선박의 운송량은 영국, 프랑스는 물론 훗날 통일 독일로 묶인 지역들까지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바다를 누비는 대형 범선들이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던 시절 네덜란드의 발달한 해운업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강점이었다. 한때 세계 무역의 70% 이상을 네덜란드 상인들이 장악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록 18세기 들어 네덜란드는 영국에 밀려 패권국에서 내려앉았으나, 강력한 조선업 전통 등에 힘입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강소국(強小國)으로 꼽힌다.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를 처음 서양에 알린 이는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1630∼1692)이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선원이던 하멜은 1653년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난파를 당해 제주도에 상륙한 것을 계기로 13년간 조선에 체류했다. 그가 네덜란드 귀국 후 펴낸 책 ‘하멜 표류기’는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번역돼 유럽에서 제법 인기를 누렸다. 그로부터 약 350년 뒤인 2002년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79)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일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듯하다. 방한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1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네덜란드는 6·25 전쟁 기간 연인원 5300여명의 전투 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고, 그중 124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기념관 내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반 베일 장관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정작 고마움의 뜻을 표해야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닌가.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반 베일 장관에게 기념관의 대표 전시물인 거북선 모형을 안내하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함을 설명했다. 조선업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자가 힘을 합쳐 해군 함정 건조 등 방산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