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경우에도 일부 이전 연구에서 제기됐던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대니얼 왕 교수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서 간호사와 보건전문가 건강 연구에 참여한 13만여명의 40여년간 추적 자료를 분석, 카페인 섭취가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매는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제한적이고 증상을 완화 또는 늦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조기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가 치매 예방을 위해 식이 등 생활습관 요인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커피와 차에는 폴리페놀과 카페인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들 성분은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신경 보호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장기간 계속돼온 미국 간호사 건강 연구(NHS)와 보건 전문가 추적 연구(HPFS)에 참여한 13만1821명의 자료를 이용해, 카페인 커피, 차, 디카페인 커피가 치매 위험과 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4년마다 이루어진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자료를 통해 참가자들을 카페인 섭취량에 따라 상·중상·중하·하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최대 43년간 치매 진단 여부, 주관적 인지 저하, 객관적 인지 기능 평가 결과 등을 비교했다. 추적 관찰 기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1만133명이었다. 분석 결과 카페인 섭취량 상위 25% 그룹의 치매 발생률은 10만 인년당(person-year: 1인년은 한 사람을 1년간 관찰한 값) 141건으로 카페인 섭취량 하위 25% 그룹(10만 인년당 330건)에 비해 치매 위험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녹차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녹차를 많이 마실수록 뇌 백질이 덜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질은 뇌의 회백질 사이를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 백질이 손상되면 치매나 뇌졸중 등 뇌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 가나자와대 연구팀은 2016~2018년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8766명을 대상으로 녹차 섭취와 치매 발병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녹차 섭취량이 많을수록 뇌 백질 손상 부피가 유의미하게 작았다. 하루 600mL(세 잔 분량)의 녹차를 섭취한 참가자는 200mL 이하 섭취자 대비 뇌 백질 손상 부피가 3% 작았다. 하루 1500mL (7~8잔)를 섭취한 사람은 200mL 이하 섭취자보다 6% 더 작았다.

‘상속세 부담 탓에 한국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통계 출처로 든 영국 투자 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상속세를 포함한 단일 정책 요인이 부유층의 이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의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데이터의 정치화와 오용에서 비롯된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멋대로 해석해 가짜뉴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헨리앤드파트너스 측은 10일 세계일보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대한상의 자료에 담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순유출됐다’는 수치는 자사가 만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대한상의가 참고한) ‘부자 이민 보고서’에 적힌 고액 자산가 이주 수치는 데이터 분석기업 ‘뉴월드웰스’의 조사를 인용한 자료”라며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자료를 직접 만든 적이 없고, 해당 보고서에도 출처를 뉴월드웰스라고 명확히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해당 수치가)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자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의 과한 상속세 탓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1200명에서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 측은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인용한 자료의 근거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라고 질타하며 파문이 커졌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논란이 된 순유출 수치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예상 규모로, 추세를 알려주는 추정치”라며 “실제 한국을 빠져나간 고액 자산가 수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 2904명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애초에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는 투자 이민 마케팅에 활용할 용도로,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참고한 수치”라며 대한상의 해석처럼 ‘상속세가 고액 자산가 유출의 주된 요인’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시장 조사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대한상의가 공신력 있는 수치로 포장한 것 같다는 얘기다. 핸리앤드파트너스는 “자료를 만든 분석 업체 뉴월드웰스도 특정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옹호하자는 취지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와 수치를 무리하게 활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당연히 원문에 상속세란 말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상속세란 말이 나오지 않아 놀랐다”며 대한상의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했다. 산업부가 이번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대한상의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상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팩트체크 담당 임원을 배치하고, 통계 신뢰도 검증과 분석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직원교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민속촌이 설 연휴를 맞아 각종 전시·체험·공연을 묶은 특별행사를 선보인다. 한국민속촌은 오는 14일부터 민속촌 일원에서 설·정월대보름 시즌 프로그램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날’, ‘대보름’, ‘공통’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설날 프로그램으로는 ‘세배하러 왔단 말이오’, ‘복 담으러 왔단 말이오’, ‘마당밟으러 왔단 말이오’, ‘고사하러 왔단 말이오’ 등이 마련됐다. 민속촌 측은 전통 세시풍속을현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정월대보름 시즌 프로그램과 공통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면, 연휴 기간 민속촌 곳곳에서 전통 분위기를 살린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구글이 만든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월간 이용자 10만 명선을 처음 돌파했다. 챗GPT 독주에 제미나이가 빠른 속도로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제미나이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2만36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7240명) 대비 약 17배 급증한 수치다. 제미나이 서비스 출시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전달(9만4760명)보다도 약 3만명 늘며 30.5% 증가율을 보였다. 제미나이 앱 이용의 경우 구글 앱 일부로 실행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실제 MAU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같은 기간 MAU 1위는 챗GPT로, 1429만9545명으로 나타났다. 전달(1384만3717명)보다는 3.3% 상승한 수치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제미나이가 더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에이닷(138만6537건), 퍼플렉시티(73만1318건), 그록(Grok.72만1293건) 순으로 MAU가 많았다. 제미나이는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제미나이 신규 설치 건수는 전달보다 약 7만7000 건 가량 늘어난 45만8901건으로, 챗GPT(77만6297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챗GPT의 신규 설치 건수가 전달(89만9908건)보다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제미나이 신규 앱 설치량은 작년 4월만 해도 6만9000건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상향 곡선을 그리며 지난달에는 그록(22만7982건), 에이닷(6만2850건), 퍼플렉시티(5만6304건)를 앞섰다. 업계에서는 지금은 국내 AI 시장에서 챗GPT 독주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만 제미나이가 빠른 속도로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챗GPT와 제미나이가 ‘AI 2강’ 체제를 형성하고 나머지는 다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며 실적을 개선한 영향이 크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4일(현지시간)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138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런던증권거래소(LSEG) 전망치(1114억달러)를 웃도는 실적이다. 지난해 총 매출은 4030억 달러로 설립 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피차이 CEO는 “제미나이3가 주요 이정표가 됐으며 우리는 강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며 “제미나이 앱의 월간활성사용자(MAU)는 7억5000만명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말기이던 2022년 5월 느닷없이 ‘원숭이두창’이란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는 새 요인으로 떠올랐다. 그해 11월 말까지 100개 넘는 국가로 퍼져 8만명 이상이 감염됐다. 깜짝 놀란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이어 다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해야만 했다. 그런데 ‘원숭이두창’이란 병명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는 1958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도중 발견돼 붙은 이름이다. 원숭이 아닌 사람의 발병이 처음 보고된 곳은 1970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원숭이라는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한다며 병명을 ‘엠폭스’(MPOX)로 고쳤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질병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유행해 환자 대부분이 흑인이다 보니 ‘흑인=원숭이’라는 그릇된 편견이 확산하자 WHO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2023년 4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주(駐)케냐 대사가 나이로비에서 열린 회의 도중 심각한 인종 차별 발언을 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원숭이 뗴가 보이자 이 대사는 대놓고 “저기 아프리카 그룹(African Group)도 우리에게 합류했네”라고 말했다. 흑인을 원숭이에 비유한 것이다. 당시 회의장에 함께 있던 아프리카 국가 대사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해 6월 루마니아 외교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면서 해당 대사에게 본국 소환령을 내렸다. 흑인을 무시하는 못된 버릇은 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2014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북한 측이 내뱉은 막말은 지금도 수시로 소환된다. 북한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바마를 비난하며 “아프리카 열대 수림에 서식하는 원숭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인간의 초보적인 면모도 갖추지 못한 추물(醜物·더럽고 지저분한 물건)”이란 극단적 표현까지 썼다.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형편없는 북한 정권이 아프리카 몇몇 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 반미(反美) 진영으로부터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자주적 국가’란 칭송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적인 오바마와 그 부인 미셸 여사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오죽하면 흑인이면서 트럼프의 오랜 측근인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조차 “인종 차별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삭제됐다. 다만 트럼프는 ‘오바마 부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SNS 계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일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풀이된다. 오바마를 비판하고 싶거든 말이나 글로 하면 되지 왜 원숭이를 끌어들이나. 원숭이는 아무 죄도 없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한·중 관계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중국이 바라보는 한·중 관계의 출발점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옮겨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다. 하지만 이 전제가 실제 관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라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점 역시 중국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 10여년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대만 문제 언급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전략적 소통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중국이 주목하는 변화는 외교노선의 조정이다. 중국은 이재명정부가 한·중 관계를 미·중 전략 경쟁의 하위 변수로만 두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태도 변화는 중국이 관계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황르한(黃日涵) 중국 화차오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구조로 확장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훈풍을 맞은 한·중 관계는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 ‘관리 가능한 안정’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 개선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지난달 10일 베이징에서 황 교수를 만나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중 관계의 현실적 상한선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황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어떻게 평가하나. “여러 해 만의 방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진 방문인데,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중국 내 반응도 눈여겨볼 만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셀카 장면이나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 같은 장면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서 더 높은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는가. “중국은 이재명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에 대해 윤석열정부 시기보다 훨씬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먼저 한국이 전자입국시스템에서 ‘중국 대만’(中國臺灣)이라고 명확히 표기한 점을 최근 20년간 한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분명한 입장을 밝힌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용 외교의 표현으로 보고 이를 지지한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가 동맹을 제도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만 등 핵심 이익 사안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 교류는 회복될 수 있나. “관계가 개선된다면 문화 교류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화는 정치·외교보다 민감도가 낮지만, 동시에 관계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도 최근 한국 영화를 다시 떠올리게 됐다. 이정재와 전지현이 출연한 영화 ‘암살’을 다시 본 것도 그런 맥락이다. 중·한 관계가 나빠지면서 영화와 드라마 교류가 갑자기 끊긴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관계가 안정되면 문화 분야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시각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지만, 그 동맹이 중국과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가 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 전기차나 신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 공간도 여전히 크다. 중국의 스마트 주행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제3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은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최근 중국에서는 첨단기술을 국가안보 논의 틀에 포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배경을 어떻게 보나. “중국에 ‘첨단기술 전반을 국가안보 체계에 포함시킨다’는 식의 단일한 공식 선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기술과 안보가 분리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기술 문제가 주로 산업 정책이나 경제 관리 차원에서 다뤄졌지만, 최근에는 중·미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 이슈가 안보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미국이 반도체, 알고리즘 같은 분야를 국가안보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역시 일부 핵심 기술, 특히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련 분야에 대해 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나 불공정한 제약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미·중 경쟁이 결정적 계기였나, 아니면 이전부터 누적된 흐름이었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장기적인 법치화 건설의 흐름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기업 활동의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수록 법적 기반과 제도적 보호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필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강한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 그 결과 핵심 기술과 알고리즘, 데이터와 관련한 보호 필요성이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즉, 제도적 축적 위에 중·미 경쟁이라는 외부 환경이 겹치며 정책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기술 봉쇄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했다는 말이 있다. 동의하나.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평소 과학기술 분야 인사들과 교류가 많은데, 이들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은 상당히 크다.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분야에서 ‘남에게 기대기 어렵다’는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았다. 지난해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 사례처럼 일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도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외부 압박이 내부 동력을 자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곧 글로벌 협력이 불필요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 고조를 구조적 변화로 보나, 관리 국면의 강도 상승으로 보나. “중국의 대만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주요 목표는 여전히 평화통일이다. 이 점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긴장이 높아진 것은 대만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도발적인 행보를 보인 데 따른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 국면 안에서 긴장의 강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크다고 본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원칙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한·중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대화를 통한 협의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전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신뢰 구축’ 대북 정책과 개성공단 재가동 계획은 남북과 중국 3자 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남북관계 완화는 한반도 군사적 대치 위험을 낮추고,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에도 안정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제로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과 남북관계 개선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다. 중국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요즘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다. 난(亂), 변(變), 투(鬪)다. 국제 질서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亂), 힘의 구조와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變), 국가 간 경쟁과 게임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鬪)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과 인적 교류가 핵심이라고 본다. 교육은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든다.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는데,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7만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대학 경쟁력도 있다. 만약 한국에 중국 유학생이 대규모로 유입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 관광과 미디어 교류도 중요하다. 서로 더 자주 오가고, 직접 보고 경험해야 오해가 줄어든다.”

수도권 한 의원급 병원 대표원장의 하소연이다. 본인도 정규 업무로 자리를 쉽게 비울 수 없어 통합돌봄에 선뜻 자원하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게다가 낮은 수가를 비롯한 전문장비 지원 같은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서 재차 고개를 저었다. 다음달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정책이 인력난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원래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한데 제공하자는 통합돌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허브’ 역할을 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95개 시·군·구, 344개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지난달 6∼28일 추가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전체(229개)의 14.8%인 34곳에 달한다. ◆시작 전부터 인력난, 인프라 부족 ‘호소’ 복지부는 다음달 27일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 모든 지자체가 재택의료센터를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3년에 걸쳐 모집이 이뤄진 터라 사실상 ‘이미 다 참가했다’는 게 일선 병원들 분위기다. 심지어 기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던 곳들마저 폐업이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통합돌봄 최전선에서 속속 이탈하는 실정이다. 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기존 의료진의 재택 방문 개념의 왕진을 체계적으로 변형한 노인돌봄 체계이다. 환자의 실제 생활환경에서 진찰·치료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검사 장비 부족과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경기 부천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는 “동네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재정적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복지사를 뽑아 정직원으로 둬야 한다”며 “우리도 전문의 1명에 간호사가 2명으로 운영 중이라 이외 사람을 써 지출하는 고정적 비용은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했다. 비수도권 상황은 더 열악하다. 간호사 및 대상자 발굴, 서비스 조정, 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할 지방 복지사의 경우 노인돌봄 체계로 유입되려고 하지 않는다. 공공 분야인 통합돌봄 체계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자발적인 유인 요인이 없어서다. 경북 북부지역 군 관계자는 “정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관내의 유일 종합병원급 기관에 겨우겨우 사정해 팀을 꾸릴 수 있었다”며 “올해는 이렇게 센터를 갖추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추후 더 참여할 수 없다고 회신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딱히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나 병·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는 의원이 직접 담당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를 보건소에서 뽑아 투입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34곳이 해당 모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군 보건소 상황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경북의 농촌마을인 예천군은 시내 한의원과 팀을 구성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보건소에 간호사·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했다. 예천군 한 공무원은 “사람 구하기에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구인을 진행하는 불안정한 근로보장 탓에 지원하길 꺼려지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어촌 보건소들은 시니어 의사 1∼2명과 소수 간호사로는 통합돌봄의 시행 취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군 단위 보건소 실무자는 “통합돌봄이 첫발을 떼면 사실상 보건소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살피는 본래 업무에 더해 방문진료 뒤 지속적 모니터링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현장 부담은 ↓ 실효성 갖춘 지원은 ↑” 통합돌봄을 수행할 재택의료센터도 문제다. 복지부는 지자체 내 확보 여부만 따질 뿐 여건이나 단기 목표가 제각각인 시·군·구에 어느 정도의 재택의료센터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통합돌봄 수혜 대상자나 의사·간호사·복지사 등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전담센터만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연장과 방문진료 수가 및 담당 구성원 처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수도권 병원의 한 관계자는 “방문진료에 나설 의료진, 질병관리 및 기능재활을 진행할 간호사, 부정기적으로 수시 상담·방문할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인 부담감은 지나치게 크다”며 “무엇보다 투자 비용과 추가적인 운영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1곳에 불과한 대구·경북지역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놓고 “참여기관 33곳 중 공공기관은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의 질을 담보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당국 입장은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국 시행 시점만 못 박을 게 아니라 지역별 인력 수급 계획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 농어촌 가산제 등 실효성을 갖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택의료센터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상당하다. 복지사를 상시로 채용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전문기관에서 파견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도심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병원들의 평소 내원 환자를 통합돌봄 범주에 넣고 가까운 요양시설과 유기적인 협조로 경영상 예고되는 문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미설치 지역에도 확충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공모에서 197개 기관이 신청했다”며 “11일 심의를 거친 뒤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돌봄 의료서비스에서 핵심 역할로 꼽히는 ‘재택의료센터’ 네 곳 중 한 곳이 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의료 공백 속에 한의사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한의계는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다”며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확대에서 한의원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344개 재택의료센터 중 한의원은 8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방문 진료 및 간호를 하고, 돌봄서비스 연계도 관리하는 사업이다. 재택의료센터로 한의원만 있는 지자체는 33곳에 달했다. 229개 시·군·구 중 14.41%를 차지한다.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강화, 대구 군위,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 강원 양양, 전북 순창 등이 한의원만 재택의료센터로 포함됐다. 의료계는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과 진료와 다른 한의 진료가 통합돌봄 체계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는 위급상황 등에 대처가 어렵고, 병원 이송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보건소 등과 연계해 의과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는 한의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전국에서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이미 충실히 하고 있다”며 센터 확대에서 한의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반발한다. 노인 등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는 한의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공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 한의원이 일차 의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합의협) 홍보이사는 “재택의료센터는 응급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대상이 아니다. 거동이 어려워 병의원 방문이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면서 “일반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 보건소와 가정의학과 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있는 서울 동작구의 경우 지역 한의원 10여곳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모로 재택의료센터가 한 곳 생긴 부산 진구도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경쟁했지만 양방 의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군에 사는 50대 A씨는 최근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고등어 한 마리에 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놀라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만원이면 고등어 3~4마리를 사서 오래 반찬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 사먹기 무서울 정도”라며 “장날에 사더라도 부담이 돼서 결국 크기가 작은 것을 골라야 한다. ‘국민생선’이 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몸이 허약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데다 배우자마저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유일한 소득이 100만원 남짓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다. 보통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만, 가끔 집에서 밥을 해 먹기 위해 시장을 찾곤 하지만 장바구니에 주로 담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 이날도 아무것도 사오지 못했다. 그는 “먹고 살기 급급한데 한국경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 모른다”면서도 “확실한 건 전통시장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인 자본시장과 달리 실물 경제엔 여전히 한파가 불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가구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쌀, 생선 등을 자주 소비하는데, 이들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직격탄을 맞고 있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특성별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다른 만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진이 가계동향조사와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교차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은 공통적으로 멥쌀과 김치 속재료인 배추, 마늘, 바다어류(고등어 등) 및 사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의 가격이 출렁일 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우선 멥쌀은 1분위(소득 하위 20%)에서 가중치(전체 농식품 소비액에서 해당 품목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가 5.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식빵·기타빵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해 소득 5분위에서 약 5.5%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무직 등) 역시 멥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쌀밥을 위한 소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채소 중에서는 배추와 마늘의 지출 비중이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가구에서 배추 소비지출 비중은 1.5%로 비노인가구(0.5%)의 3배에 달했다. 소득분위별로도 1분위에서 마늘, 배추, 기타채소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해당 품목의 지출 비중은 감소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바다어류 지출 비중도 높았다. 소득 1분위에서는 바다어류 가중치는 약 4.6%로 가장 높았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했다. 반면 소고기는 소득 5분위에서 가중치가 약 9.2%에 달하는 등 고소득층일수록 소고기, 돼지고기 지출 비중이 대체로 증가했다. 노인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역시 바다어류를 더 많이 찾았다. 취약계층은 과일 중에서 주로 사과를 많이 소비했다. 사과는 소득 1~2분위에서 약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들 다섯 품목은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품목이 전체 소비자물가(2.1%)는 물론 농축산물(2.4%), 수산물(5.9%)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물가 지수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취약계층은 체감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쌀은 전년보다 7.7% 상승했고, 배추와 마늘은 각각 3.7%, 11.7% 올랐다. 바다어류도 고공행진했다. 고등어는 10.3%, 조기는 10.5% 각각 뛰었다. 고소득층이 즐겨 먹는 국산소고기(3.9%), 수입소고기(4.7%), 돼지고기(6.3%) 상승률의 2배 안팎이다. 사과는 0.4% 감소했지만 2023년(24.2%)과 2024년(30.2%)에 가격이 급등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다. 지난해 사과가격을 2년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29.6% 올랐다. 설을 앞두고 해당 품목의 가격은 대체로 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2월 평균 4만897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4% 뛰었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연구진은 “농산물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농산물 정부비축사업, 할당관세 정책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정책 대상별 물가 안정을 위한 우선 품목을 식별해 해당 품목에 대한 바우처 제공, 할인지원 등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구상 발표를 예고했다. 당대회 개최일을 2월 하순으로 결정한 다음 날인 8일, 건군절 기념 연설을 통해서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병행하는 군사 전략과 함께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등 대남 단절 조치 강화, 차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방향이 당대회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창건(건군절) 78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제9차 당 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는 우리 군대만이 이루어낼수 있는 역대초유의 극적인 사변들과 혁혁한 공훈들이 특별히 많았던 한 해”였다며 “올해는 우리 군대의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더 과감히 분투해야 하는 거창한 변혁의 해”라고 규정했다. 국방력 강화 계획 발표는 예고된 수순에 가깝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9월 핵무기와 이른바 ‘상용무기’로 지칭한 재래식 전력을 병행 강화하는 노선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핵·상용무력 병진’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는 이를 구체화한 국방분야 계획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투쟁전선 확대는 전쟁 명분 확보뿐 아니라 핵·미사일 무기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물리적 국방력 강화를 병행하겠단 의미”라며 “북러 신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한 군이 외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까지 3년 연속 건군절에 국방성을 찾아 연설했다. 지난해 건군절 연설에서는 세계 각지 분쟁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며 ‘핵 무력 강화’ 방침을 재천명했지만 올해는 대미 또는 대남 비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이 4월로 예정되는 등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당대회가 임박한 만큼 대외 메시지를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남 적대 기조를 유지해야 군비 증강의 명분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 규약에서 ‘통일’과 ‘남조선’ 관련 문구를 변경하거나 ‘적대적 두 국가’ 개념 명문화 가능성은 우리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다.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는 “조국의 통일발전”, “민족대단결의 기치”,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의 공동번영”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대남 기구를 폐지했고, 2024년에는 “이 같은 입장을 국법(헌법)으로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북한 매체에서 “당대회 승인에 제기할 당규약 개정안 작성” 문제가 언급되면서 당 규약 개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 규약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문구가 삭제되거나 ‘적대적 두 국가’가 명문화될 경우 남북 대화의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에서도 군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계획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KDI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누적 기준 약 10% 수준의 경제 개선을 이뤄냈다.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호전됐다는 인식이 가능해진 배경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차 대회가 경제의 하부 구조를 다지는 ‘기초 공사’ 시기였다면, 9차 대회에서는 이를 발판 삼아 ‘전면적 국가 부흥의 도약기’ 혹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총진군’과 같은 한층 과감한 슬로건이 등장할 것”이라며 “구체적 정책 면에서는 지난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전면적 안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가 차기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