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센터장은 이 같은 인구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사회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 인구 감소에만 머물렀던 시선을 글로벌로 넓혀 인구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우리 후속세대에게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자”며 “차라리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인구와 부’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인구는 ‘짐’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낼 ‘자원’”이라며 인구의 양이 아닌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센터장과 일문일답.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청년세대가 느끼는 경쟁의 강도가 부모세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경쟁 상대가 됐다. 실제 경쟁률이 아닌 심리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교육수준이 올라간 청년들의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경쟁은 심해지면서 결혼·출산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최고라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의 출산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출산율과 복지는 별개인 셈이다. 점점 도시화가 되고, 그 사회의 교육수준과 경쟁의 밀도가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 문제도 현실이 됐다. “사람이 안 태어나는데 현재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겠나. 한 해에 100만명씩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20만명대가 태어나는 시대에 맞춰 인구가 줄어도 행정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제도와 구역을 재편해야 한다. 일례로 학생이 없는데 전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건 불가능한 구상이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서울 외에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 인구를 분산하면 적당할 것 같다. 위치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 지역은 서울과는 다른 형태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체계를 개선해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를 압축시키는 개념이다.” ―이민정책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각 분야의 역량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같이 앞으로 국내 인력이 부족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분야에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 중에서도 사양산업과 같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들과 문화,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학 견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밑이 너무 적어서 위가 나가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2030년쯤까지로, 구직난이 이어지다가 이 시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구인난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부터 정년 연장 논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이는 전체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직업군마다 상황이 다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선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등 유연성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직군에선 정년 연장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가 시스템은 45∼55세 세대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인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그러다 보니 모든 논의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맞춰졌다. 청년세대에게 ‘이만큼 복지 혜택을 줄 테니 아기를 많이 낳아라’라면서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려고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인구가 줄면 거기에 맞춰 제도와 질서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미리 대비하고 바꿔 줘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인구는 더 줄어갔고, 많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인구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각에서 인구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 시장은 글로벌이다. 국내 인구 숫자가 아닌 글로벌 인구를 활용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인구를 저출생 관점으로만 보는 사이에 다른 나라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면서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모른 채 인구를 5000만명에 가두고,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나. “전 세계의 인구 피라미드도 점점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고 있다. Z세대(1997~2012년 출생자)와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다. 정치·경제·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 세대를 위주로 글로벌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간에 서로 교류하는 게 익숙한 세대인 이들을 잡는 나라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줘야 한다. 우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해 온 나라다. 앞으로는 그 방향을 우리 내부가 아닌 글로벌로 향하게 해야 한다.” ―교육시스템도 개편해야겠다. “우선 지금의 대학교 숫자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대학들이 문 닫고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수능 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단순히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교육시스템과는 작별해야 한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대학에 줘야 한다. 대학에선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학생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이들이 교육의 칸막이 없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융합 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한다.”

SK텔레콤이 일부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금 차별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공백’이 이어지는 틈을 타 이동통신사들이 차별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호남 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오후 7시 이후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저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임플러스(월 9만9000원) 이상 요금제로 삼성전자 갤럭시 퀀텀 6이나 와이드 8로 기기를 바꾸는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본부는 최근 2년간 비슷한 정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업계에서는 지원금 차별 지급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제한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부나 노년층은 주로 낮 시간대 판매점을 방문한다”며 “시간대별 차등 지원금은 차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방 지역 대리점의 영업시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직원 인센티브 성격의 운영 정책”이라며 “수도권과의 영업시간 격차를 완화하고, 늦은 시간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단말기도 저가 보급형 기기로,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지원금이 특정 지역·시간·이용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차등 지원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는 지난달 16일부터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단말기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운용했고,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도 지난달까지 특정 지역에서 추가 지원금 정책을 시행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지역별 차등 지원금 정책을 운영했다가 방미통위 경고를 받고 중단했다. 통신업계는 법만 있고 시행령은 없는 ‘반쪽짜리’ 규제 탓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지만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당한 차등 지급은 허용돼 판매 현장에서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당한 차별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방미통위 1인 체제에서 이를 규정하지 못했고, 위원회 구성이 아직 미뤄지면서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0월에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됐던 ‘직제 이원화’를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서 중수청 구성을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수정 내용을 반영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은 다음주 초쯤 재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추진단은 이달 초중순엔 국회에 법안을 넘겨 설 연휴 전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 발의 법안을 국회에서 손질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보다 완성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중수청의 직제 이원화는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두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을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이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을 때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수사관들)을 어디로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조직”이라고 해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들을 1∼9급 중 몇 급부터 임용할지 등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그대로 옮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 존폐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추진단 자문위는 3단 구조가 아닌 경찰처럼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검찰총장’ 명칭 사용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언급하며 못 박은 사안인 만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중수청 법안·공소청 법안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 데 이어 이날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최종 정리해 추진단 측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당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오브라도르는 “내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이 두 명 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1861∼1865년 재임)과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년 재임)를 꼽았다. 링컨은 1860년대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멕시코를 집어 삼키려고 하자 “프랑스와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맞서 결국 프랑스군 철군을 이끌어냈다. 1930년대 멕시코 정부의 석유 산업 국유화 단행에 유럽 열강은 일제히 멕시코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1941년 멕시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국산 석유에 대한 멕시코의 권리를 순순히 인정했다. 오늘날 미국 서부와 남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의 주(州)는 1840년대 초만 해도 모두 멕시코 영토였다. 당시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 그 틈을 타 많은 미국인이 경계를 넘어 멕시코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형성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멕시코가 군대를 동원하고 미국 또한 물러서지 않으며 마침내 1846년 4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미군이 연전연승을 거둔 끝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마저 미군 수중에 떨어졌다. 결국 멕시코는 1848년 2월 국토의 무려 55%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미국에 양도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맺었다. 20세기 들어,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이후로 미국·멕시코 양국은 지난날의 악연을 잊고 대체로 사이좋게 지냈다. 물론 미국이 ‘멕시코·미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멕시코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간섭’으로 규정하는 등 과거사를 바라보는 두 나라의 관점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멕시코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거칠고 또 무례하다. 트럼프는 취임한 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란 지명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고쳤다. 멕시코 국내에 미군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은 멕시코·미국 전쟁을 종식시킨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체결 17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트럼프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미국의 남서부 영토를 확보하게 만든 전설적 승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사람들을 기린다”며 멕시코 측 희생자에 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논평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링컨,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는 진작 끝났고 트럼프의 미국에는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멕시코에게 미국은 너무 부담스러운 이웃 나라인 듯하다.

‘행정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정 구청장은 서울 유일의 3선 기초단체장인 자신의 강점으로 ‘디테일’을 꼽았다. 그는 “지방 행정이 돌아가는 전 과정에 대한 디테일에 관한 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또 이를 실제 행정에 대입해 성과를 낸 게 나의 장점”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겨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유능한 행정가의 덕목으로 ‘조력자 마인드’를 강조했다. 구청장 재임 기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성수동 도시재생을 꼽은 그는 “창조적인 시민들이 가진 생각들이 마음껏 펼쳐지게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해 주고 또 물꼬를 터주고 그러면서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난달 29일 대면인터뷰와 이달 3∼4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불안함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펴낸 저서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에 대해 설명해달라.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는 지난 12년간 성동구에서 시도해 온 다양한 실험과 그 성과를 정리한 기록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과정, 도시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담았다. 행정은 성과나 숫자로만 평가되기보다는 주민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책에는 그런 철학과 실천의 과정이 담겨있다.” ―휴대전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구민들과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유명하다. 특히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 시 보내는 문자가 많던데. “문자나 SNS를 통해 구청 재해 대응이나 구민 민원 사항 등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한다. 가장 신경 쓰는 바는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때, 제대로 알려드리자는 것이다. 폭설이나 폭우 등 재난재해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 그렇다. 구민들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안전을 추구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한다. 성동구는 저지대와 언덕 지역이 많아서 폭설·폭우 대응이 특히 어려운 지역이다. 예전에는 늘 침수됐던 곳들인데 지금은 6년째 침수 제로다.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동네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곧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동구가 서울에서 살기 좋은 지역 중 한 곳이라는 여론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것 같다.” ―재임 기간 가장 보람찬 성과로 꼽으면. “무엇보다 성수동을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데 힘이 되었다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성수동 재개발 당시 나의 원칙은 ‘철저한 조연’이 되자는 것이었다. 성수동의 잠재력을 처음 발견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며 성수동만의 특성과 분위기를 만들어 낸 주인공은 행정이 아니라 당시의 주민들, 소셜벤처 기업가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었기 때문이다. 구의 역할은 그 움직임을 앞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읽어내고 ‘발견’한 뒤 성수동을 이끄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물길을 터주는 것뿐이었다. 행정이 ‘주도자’가 아니라 ‘플랫폼’이 되자 이들의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제대로 흘러갈 수 있었다.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축적해 온 결과가 지금의 성수동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화두다. 종묘 인근 세운4지구, 태릉CC를 두고 오세훈 시장과 설전도 벌였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자꾸 부동산 정책으로 엇박자를 내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감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지난번에도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일방적으로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하니까 다시 또 확대해서 묶었다. 이러면서 35일 만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고 집값이 폭등한 계기가 됐다. 책임 있는 분은 책임 있게 행동하면 좋겠다. 세운4지구 재개발은 서울시가 빨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이미 상당히 진척됐을 것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어떤 지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오 시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고 갈등만 첨예하게 높아지는 상황 같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두고도 부딪쳤는데. “2017년 삼표와 현대제철, 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합의할 때가 제일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오 시장은 본인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다. 오 시장이 삼표 부지 관련해 일정 정도 사업 변경은 있었지만, 번복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하신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강버스와 광화문 감사의정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입장이 다른 것 같다. “한강버스는 안전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안전 관련 사항은 숨기면 안 된다.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은 양보 없이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면 관광용으로 활용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자꾸 옛날 방식으로 사고하시는 것 같은데 한강버스나 감사의정원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이 시민만을 바라봐야지, 대권 도전 등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오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오랫동안 시장을 하시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계엄과의 완전한 절연을 해야 될 때’라고 입장을 밝히신 부분은 인상 깊었다. 그러나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이 하고 싶은 행정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다. 과연 이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시정철학으로 걸맞은 것인지 의문일 때가 있다. 서울링, 한강버스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눈으로만 보기에 좋은 성과를 만들려는 모습은 매우 아쉽다. 보여주기식 사업들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지지도가 부동의 1위다. “엄청 무겁게 다가온다. 권력 의지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시민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내적) 충만함을 느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일종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인 셈이다. 앞으로 계속해 이 같은 사명감을 갖고 헌신을 할 수 있겠느냐를 자문한다. 그래서 여론 동향을 지켜보며 시민이, 시대가 나를 원하는지, 내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중이다.” ―구정(區政)과 시정(市政)은 다를 수밖에 없다. 25개 자치구 중 한 곳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위상이나 예산, 공력 등의 측면에서 수십수백배 규모인 서울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변과 부딪치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묵묵하게 일할 때 성과가 나오는 법이다. 업적, 스펙이 뭐가 중요한가.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성동구청장으로서 정원오도 큰 업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쭉 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게 가장 큰 스펙은 시민들 성원이다. 임기 말인데도 성동구민들 지지도가 90%가 넘는다. 랜드마크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시민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실적이자 업적이 될 것이다.”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서울시를 만들고 싶은가. “서울은 거대 담론을 내걸기에 너무 크고 발전한 도시다.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얽힌 서울에서 시민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자신들 삶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을 바라는 것 같다. 서울시민이 굉장히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시민들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인지 묻는다면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시’라고 말하겠다. 최대한 시민들 불편과 불안을 줄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 자신이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피고인과 범행 구조가 유사한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과 대검찰청이 숙의 끝에 내렸다고 한다. 이 점에서 수사·공판팀이 항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대검 지휘부에 가로막혀 항소시한을 넘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지휘부나 담당 수사·공판팀만 알겠지만 이번 건은 내부에서도 항소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왔고,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자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이 문제가 됐던 대장동 사태를 의식한 듯,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연달아 단체 성명을 내는 등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와 당시 검찰 수장이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직했다. 당시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성 글을 올린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4건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지됐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현 여권 정치인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했다.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시행이익 418억원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됐던 피고인들의 재산 동결 역시 모두 풀릴 것이 유력하다. 이날 검찰은 위례 사건 항소 포기를 공지하기 전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 명의의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낸 바 있다. 유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 정씨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나, 애초 검찰이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으로 본 액수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만 추징이 선고돼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981년 분리됐던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묶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통합 특별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일정 관련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5일로 규정돼 있어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첫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1일부터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다. 시는 통합에 따른 부수 효과로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규제프리존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등이 특례 조항에 포함돼 기업 유치를 촉진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인센티브를 신공항에 투입해 인프라 확충 등을 도모한다면 대구·경북의 경제와 산업, 물류와 관광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 335개 조항 명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편제는 총 7편, 17장, 18절 335개조로 구성됐다. 대구시가 공개한 특별법안에는 대한민국 최대 면적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4명으로 늘리고, 다른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특별건축구역(용적률, 높이 제한 등 특례 부여) 지정 권한과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설립, 지도·감독, 학생 정원에 관한 권한도 갖도록 했으며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을 교육감이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향하고 있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구성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이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다른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45년 지역내총생산 8.4배 증가 대구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시는 행정통합으로 단순한 인구 감소 완화나 점진적 성장 수준이 아니라 산업·일자리·정주 여건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를 기대한다. 대구는 현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2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7곳이 낙후도 1~2등급으로 분류돼 쇠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대구시 목표다. 대구정책연구원이 2024년 10월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후 획기적 특례 및 권한이 확보되면 신공항·풍부한 에너지·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24년 178조5000억원인 GRDP는 20년 후인 2045년 1511조7000억원으로 8.4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는 2024년 269만개에서 773만개로 2.8배, 사업체 수는 61만개에서 236만개로 3.8배, 인구는 491만명에서 1250만명으로 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 측은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 수는 1.4배 수준, GRDP는 1.3배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추산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5극3특 체제에 맞춰 통합을 선도해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이라는 정책 효과를 선점해야 한다”며 “‘이게 되겠느냐’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꼭 되도록 하겠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서 ‘지역 주도 성장’ 재편 행정통합은 인구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몸집을 키우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모델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동해안을 통한 ‘바닷길’도 확보할 수 있어 자생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법안에는 신공항과 관련 후적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포괄 보조금 등의 국가 재정지원 활용,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게 했다. 또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신공항과 주변 도시 연결도로·철도 등을 국가가 우선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신공항 배후 첨단산업단지에 항공 물류를 활용해 반도체·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첨단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이 대구·경북특별시에 둥지를 틀면 항공 수출 물류의 98.2%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의 독점구조를 깨고 신공항이 30% 정도를 담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까지 개통하게 되면 ‘거대 남부경제권’이 형성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신공항과 취수원 등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정부의 재정지원, 지속성·포괄성 담보돼야”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기와 국토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사진)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잘 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4월 사퇴한 뒤 10개월째 행정부시장으로서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지난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력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때만 해도 대구시가 통합을 재추진할 것이란 기대를 하는 시민은 많지 않았다. 통합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단체장이 없는 데다 권한대행이 ‘모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예상을 깨고 김 권한대행이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일각에선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해석이나 갈등 요인이 없는 공직자인 탓에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권한대행은 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홍 전 시장 임기 중 실시한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시의회 동의도 있었으나 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에 대한 약속이 없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재명정부에서 ‘5극3특’ 균형성장의 돌파구로 행정통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도와 행정통합을 ‘선(先) 출범, 후(後) 협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지자체장 선출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기능 조정 등은 향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지자체장이 선출되면 이 부분은 500만 시·도민 공통의 이익을 갖고 민감한 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통합지자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선거구 획정 전인 이달 내 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권한대행은 시·도 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속성과 포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과감한 권한이양 등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 다른 시·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민선 9기에 통합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실에서 만난 이정동(59)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추격형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한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명저 ‘축적의 시간’으로 국내 기술 혁신 생태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과학기술 혁신 연구자다. 세상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혁신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도 이끌고 있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정답이 있는 게임’에서 실수?오차를 줄이는 근면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새 기술이 등장한 대격변기에는 그러한 모방 모델로는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성공을 향한 축적의 경험, ‘스케일업’의 노하우가 쌓여요. 우리나라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선례가 있나’, ‘검증된 방식인가’를 따져 묻고, 실패 시 불이익을 주는 사회문화에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서적이 빼곡한 이 교수의 방에는 암호처럼 생긴 그림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진화계통로’, ‘자동차 진화계통로’ 등 각 제품의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선대(先代)를 추적한 결과물이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종의 ‘제품별 족보’를 완성하는 작업 중 하나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기술의 과거를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진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시대 흐름을 읽고 새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21세기 ‘게임 체인저’가 된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누군가가 개발한 AI 기술이 새 시대를 제패할 세계 표준,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자원을 총동원해 AI 기술 고도화에 전력하는 것도 가장 먼저 세계 표준이 될 ‘개념 설계’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라고 했다. “이제는 (선진국이 제시한) 답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내는 나라가 돼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원인은 다양하지만 핑계댈 일이 아니라 일단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AI발 실업은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그 영향을 진단할 방법조차 없어 큰 걱정이에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한국 경제는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나. “우리는 이미 제시된 선진국의 ‘표준’(이 교수는 ‘개념 설계’로 정의)을 쫓으며 그 표준(설계도)보다 더 제품을 잘 만드는 데 승부를 걸었다. 벤치마킹할 대상과 정답지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추격했다. 이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경로였고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으로 인해 한계가 왔다. 선진국의 개념 설계를 갖고 누가 더 잘 만드는지를 겨루면 중국이 우리를 앞선다. 한국이 기존에 해왔던 성장 모델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ㅡ이유가 무엇일까. “비유적으로 말해보면 어렸을 때 뛰어난 테니스 선수가 성인이 돼서 성공하는 건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유년 시절엔 실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아이가 잘하고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서도 실수하지 않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래저래 다르게 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에게 밀리게 된다. 정답이 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지만, 새롭게 발자국을 내야 하는 프런티어 단계에서는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이 된다.” ㅡ축적의 경험이 필요한 건가. “제가 말하는 축적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 등 다른 경험을 하는 걸 말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축적이 아니라 퇴적이다. 달인의 레벨에선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당장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도전적인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보면 정작 실험적인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 재무적으로는 작지만 끊임없이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ㅡ산업 현장에서 도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계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예대 마진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한 산업계가 뛰기 어렵다. 미국에선 구글벤처스 같은 기업주도벤처캐피털(CVC)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CVC도 약하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기술을 탈취한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과거에는 시장을 빼앗기 위해 벤처를 인수하기도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선 벤처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사들인 뒤 스케일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 안에서 스케일업이 이뤄지는 미국에선 구글 같은 기업이 자꾸 벤처를 사들인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벤처들이 구글에 인수?합병되길 꿈꾸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숫자를 따지며 제재하는데 첨단 분야와 관련해선 전향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ㅡ기업의 조직 문화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선례가 있냐, 검증됐냐’고 묻는다.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있다고 해보자. 이 죄수는 탈옥을 꿈꾸며 감방의 벽돌을 눌러보고 변기도 눌러보면서 기록을 쌓는다. 이후 또 다른 죄수들이 계속 300년을 누르면 후세대의 누군가는 감방 벽을 뚫고 탈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죄수들도 그 길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다. 챗GPT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이 미국에서 나온 데는 1800년대부터 컴퓨팅과 관련해 축적해온 미국의 수많은 경험이 있다. 저는 이에 대해 ‘묵은 별빛’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눈에 닿아 반짝이는 별빛이 수년, 수십년, 수천년을 건너온 그 무수한 공간을 상상해보라. 세상의 모든 혁신은 수없이 도전한 뒤에 빛을 발하게 된다. 모든 혁신은 그러한 묵은 별빛인데, ‘묵은’을 빼고 ‘별빛’만 원해서는 안 된다. ‘종신형 죄수’ 비유를 중국에 갖다 대면 감방에 죄수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가 곳곳을 누르며 탈출구를 찾는 식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선진국이 해온 시간을 중국은 100분의 1 정도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ㅡ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 “도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 미국처럼 선배가 기록한 족보,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처럼 인해전술을 펼 수도 없다면, 감옥 한쪽에 거미줄이 낀 벽돌을 눌러보는 것처럼 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을 쌓는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면서 스타트업 등의 시행착오를 떠안아줘야 한다. 민간 기업에 엔비디아 칩 대신 벤처 제품을 시험적으로 써보라고 강요할 순 없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해 쓰긴 어렵다. 반도체와 AI 기술 시대를 연 미국도 처음에는 국방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민간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며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다.” ㅡ실험적인 걸 다 해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한 기업인이 제게 ‘직원들이 하자는 건 황당한 것도 다 해봐야 하느냐’고 물은 적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수십년, 수백년간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며 스케일업을 해온 곳에는 매뉴얼이 있다. 경험이 축적된 만큼 시행착오도 적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든 우리를 거치면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곳이 글로벌 챔피언들이고,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다. 아직 우리에겐 그런 매뉴얼이 없다.” ㅡK팝은 예외적인 사례인가. “K팝은 2000년대 보아부터 원더걸스, 현재 방탄소년단(BTS)까지 경험을 축적하며 빛을 발한 사례다. 정부의 관심이 적은 외곽에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스케일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ㅡ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꼽는다면. “수입?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제 모델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동성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방국인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강요하는 자국 중심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게 대외적으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AI발 실업이 인구 문제보다 심각하다. 어떤 직업 분야가 AI로 대체될지에 대한 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농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제조업으로 갔다가 공장 자동화로 다시 서비스업으로 옮겼다. 그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서비스업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을 받아줄 새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걱정하는 현대차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AI발 실업은 5년 전만 해도 먼 미래로 생각됐으나, 최근 실리콘밸리 상황을 보면 곧 닥쳐올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약 2600만명의 상용 근로자 대부분이 과거 방식으로 일해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직업을 재조정하도록 힘써야 한다.” ㅡ로봇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참 뒤의 일과 지금 당면한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당장 AI발 실업의 충격이 코앞에 닥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적 인식 전환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상청이 지난해 비가 내리기 약 1시간36분 전에야 호우특보를 발령해 위험을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보통 최소 2시간10분 전엔 호우특보를 내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달성률이 70%대에 그친 셈이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좁은 지역에 퍼붓는 폭우가 잦아져 예·특보 난이도가 점점 높아졌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4일 기상청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 평균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1시간19분으로 목표(2시간10분) 대비 달성률이 61.1%로 집계됐다. 평균 호우특보 선행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대구로 1시간10분이었고, 이어 제주가 1시간18분을 기록했다. 시간이 가장 긴 곳은 부산(2시간7분)이었고, 이어 1분 차로 대전(2시간6분)이 두 번째로 길었다. 다만 이들도 목표 시간인 2시간10분에는 못 미쳤다. 전 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평균값은 1시간36분30초로 계산됐다. 대부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2시간10분(대구 1시간39분·청주 1시간51분)과 비교하면 달성률이 74.2% 수준이다. 최근 빈번해지는 극한 호우가 호우특보 발령을 당기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기상청은 보고서에서 “2025년에 장마철이 이례적으로 짧았으나 7∼9월에 단시간에 강하게 호우가 내리는 특징을 보이며 시간당 100㎜ 이상의 극단적 호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는 총 15건 있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 기준으로 평균 7.4건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유독 극한 호우가 잦았던 것이다. 강수 강도뿐 아니라 분포 또한 예·특보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띠 형태의 강한 강수가 빈번히 발생해, 인접 지역 간 강수량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 어느 지점에 강한 호우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8월3∼4일 전남 무안이다. 이 기간 운남면(무안)의 누적 강수량은 261.5㎜를 기록했는데, 그로부터 약 15㎞ 떨어진 목포는 33.0㎜만 내렸다. 목포로부터 20㎞ 정도 떨어진 무안읍은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이 무려 265.0㎜를 기록했다. 호우특보 선행시간 확보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기상청이 호우·대설특보 선행시간을 고려해 측정하는 방재기상 사전대응 확보시간은 지난해 2시간20분으로 계산됐다. 2022년 3시간3분을 찍었다가 2023년 2시간13분까지 떨어진 이후 2024년 2시간27분을 기록하는 등 2시간대 초·중반을 오가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기상 현상의 예측 불가능성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긴급재난문자 확대 등 대책으로 예·특보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시간10분이란 목표치는 그만큼 시간을 당기기 위해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달성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되 ‘기상청 직접 발송 긴급재난문자’ 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특보 발령 지역 단위를 세분화하는 등 보완책을 적극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를 기록했다. 2024년(69.9%)보다 소폭 올라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부터 60% 초반 수준을 기록하다 2013∼2021년 60% 중반대로 올랐다. 2022년부터 60% 후반대에 진입하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에 더해 구직 의사가 있어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 수를 포함한 지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처음 70%를 넘긴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1%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고령자 비중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약 95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 부족은 문제는 고용보험 통계로도 확인된다. 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4000명 늘어 2024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증가율을 보면 2019년 3.9%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시기에 2%대로 내려왔고,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정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가 열렸으나 노사 합의는 없었고, 특위 활동 기간만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이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총은 반발하며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향후 회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특위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빠른 안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28년부터 연장하는 안이며, 가장 느린 안은 2029년부터 12년에 걸쳐 정년을 늘리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주장해 해당 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