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거나 본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 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로 치료 중 사망했다.

3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열린 '2026 강남구 설맞이 직거래 장터'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80여 개 생산 농가가 참여해 주요 명절 제수용품부터 지역 대표 특산물 등 산지 직송 상품을 한 자리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직거래 판매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형 체험과 이벤트, 친선도시 홍보관, 먹거리장터를 함께 운영해 명절 분위기를 살리는 축제형 행사로 꾸렸다. 대형 윷놀이 존에서는 ‘모’가 나오면 특별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농협 부스에서는 5만 원 이상 구매한 선착순 300명에게 떡국떡 1kg을 제공한다. 강남구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강원 양구군,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 경북 영주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대표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장터를 찾은 구민은 장보기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매력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명절 준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산지의 좋은 상품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준비했다”며 “올해 설에는 직거래 장터에서 넉넉하게 장 보시고, 가족과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5년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87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지출한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금이 170억달러(24조3900억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2%에 불과한 20억달러는 별로 큰 돈도 아니다. 하지만 유엔을 대놓고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돈줄이 마른 유엔으로선 감지덕지할 만하다. 영국 외교관 출신인 톰 플레처 유엔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그 돈으로 수백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액수는 전보다 훨씬 줄었는데 요구 사항은 엄청나게 늘었다. 미 국무부는 해당 지원금이 아이티, 시리아, 수단 등 17개국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은 콕 집어 배제했다. “미국인의 세금이 테러 단체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이 낸 지원금이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쓰이는 것도 금지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유엔을 향해 “(새 질서에) 적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신랄한 독설을 내뱉었다. 사실 요즘 유엔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이 모여 곧 유엔의 예산이 되는데, 미납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1위인 미국은 유엔 예산의 20% 이상을 책임진 최대 분담국이다. 그런데 지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정규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지원금의 30%만 보냈을 뿐이다. 곳간이 텅 빈 유엔은 물가가 비싼 미국 뉴욕을 떠나 타국으로 본부를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가 1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유엔의 재정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엔 분담금을 미납한 국가들에 내가 전화를 한 번씩 걸기만 하면 된다”며 “당장 몇 분 내로 수표를 입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초강대국의 힘을 앞세워 ‘갑질’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정작 미국이 납부해야 할 미납 분담금이 가장 많다는 기자의 지적에 트럼프는 “내가 모르는 사실”이라며 시치미를 뗐다.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미국부터 밀린 유엔 분담금 빨리 좀 내라”고 독촉할 외국 지도자는 없을까. 러시아나 중국 정상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경찰청이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거범죄 수사 지휘 시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청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행안부에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각론에서 차이가 났는데, 공수처는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찰청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이 수사 우선권을 갖게 하자고 제안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2∼26일 중수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각 4쪽,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두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청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인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국가 보호·사이버 범죄)’를 두고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인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을 일부 추가하는 게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를 콕 집어 반대했다. 선거·마약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특성상 현장 수사가 핵심인데, 일부 지방 거점에만 설치될 중수청이 수사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 일반 국민이 중수청 직무 범위를 알기 어렵고,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해 “선거 관리의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한다면 선거의 중립성·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청도 중수청과 같은 행안부 외청이나,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받지 않는다. 경찰청은 중수청 법안 59조 ‘검사와의 관계’ 중 수사 개시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검사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청권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중수청이 공소청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면 중수청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 약화가 우려되고, 수사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과 공수처는 공통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 법안 58조 2항과 3항을 문제 삼았다.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를 인지한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인지 통보 의무, 3항은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우선적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기관 간 통보·이첩 등 이른바 ‘핑퐁’으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면 범죄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중수청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간 뒤(이첩 요청), 다시 원래의 기관에 재이첩(임의적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사건이 핑퐁 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혼란과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데,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직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핑퐁 되는 사건도 대폭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엔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수청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두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한 맹점이 있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관계 기관들은 수사권이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한반도 변화 이끌까 미·중 정상회담은 꽉 막힌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틔울 계기로 주목받는 ‘빅이벤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시 주석이 만나 한반도 정세 안정,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극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만나길 희망하며 방한 일정 연장, 심지어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이 끝내 침묵하며 당시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이를 한국이 뒷받침하면 이 대통령의 ‘미국 피스메이커, 한국 페이스메이커’ 구상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의지가 분명하고, 김 위원장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제 후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줘야 한다”며 “미국의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흐름을 보면, 이런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건설, 원산갈마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대로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의 경우 서반구(아메리카대륙)를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돈로주의’가 강화되며 한반도 문제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반도에 추가 비용과 정치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 대응보다는 관망과 현상 관리에 무게를 두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자 협의보다는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양국은 여전히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외 전략과 군사·핵 정책에서 중국의 이해와 조율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인 ‘조정자’ 역할은 점차 제한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미사일 문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도 중국의 우려, 반대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북한이 중국을 후견국이 아닌 하나의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해도 (북·미의) 전면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 인정, 대규모 제재 해제 같은 ‘통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외교 보폭 확대, 대화 지렛대 다양화 미국, 중국의 영향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 대화를 이끄는 데 두 나라에만 의지할 일은 아니다. 다양한 외교적 지렛대를 찾아 다양한 틈을 만들고, 그 크기를 늘려야 한다. 대북제재에서 대화 실마리를 찾는 역발상,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더해 글로벌사우스와의 외교를 확대하는 것에 착안한 창의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 이 지점이다. 대북제재는 남북 대화, 교류를 제한하는 시스템임이 분명하지만 실제 작동방식을 보면 활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고정된 규범이라기보다는 유예, 라이선스, 조건부 허용 등을 통해 끊임없이 조정되기도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 이란을 다뤄온 방식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융·에너지 제재를 가했지만 자국 석유기업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걸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신규 투자와 제3국 수출은 금지하고, 원유는 미국 내 정유시설로만 반입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1999∼2013년 재임)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에 제재 유예를 부여해 왔다”며 “라이선스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제든 스냅백(Snapback·유예한 제재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돼 왔다”고 분석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한 이란에 대해서도 인도가 참여한 이란 남부 차바하르 항구 개발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거래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조건 충족 시 정산하는 계좌) 기반 ‘신(新)평화교역시스템’는 이런 사례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정 장관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이를 민생·보건 등 인도적 물자 수입에 한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틀 안에서 관리 가능한 교역 구조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과거 이란 제재 국면에서 한국 원화와 이란 리얄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원유 대금은 국내 은행에 예치됐고, 이를 이란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데만 사용하게 해 달러 결제와 국제결제망을 우회했다. 김혁 한국외대 교수는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은 국제제재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설계 가능한 정책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글로벌사우스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사우스 외교전략이 성과를 거둔다면 여기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글로벌사우스와의 교류를 크게 확대했고 비동맹운동정상회의, 개발도상국정상회의, 브릭스 회의 등에 참여했다. 북한·글로벌사우스 교류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러시아다. 러시아를 매개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와의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24년 11월 통일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외교 17회 중 6회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 회원국이 아님에도 브릭스에 북한이 참여한 데는 러시아의 주선 혹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시하던 때라 외교정책의 수장인 최 외무상이 북한을 떠나 회의에 참석한 것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과 2016년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의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선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 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이 법이 금지하는 바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목적과 핵심 내용, 조항의 문헌적 의미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연령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한 목적 없이 이뤄졌거나 목적이 있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과도한 경우”라는 핵심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이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사업주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기준이 마련돼 있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형벌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후 구제 방안이 있지만, 형벌 조항이 없다면 채용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별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만을 두고 있고,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벌금 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된다고 봤다. 김상환 소장과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집과 채용 분야는 근로관계 형성 이전의 국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의사결정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사업주의 계약 자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합리적’이라는 추상적인 문언만으로 판단 기준이나 방향을 알아내기 어렵다고도 지적하며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법집행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피해자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은 최소 20년부터 최대 35년까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 A(30)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겐 추징 960만과 9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선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A씨는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며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조직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각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과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했는데, A씨의 경우 피해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일명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돼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으로, 용의 중국어 발음 ‘룽’과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맞춤형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을 돕겠습니다. 특히 동포 청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는 약 700만명. 각 거주국 사회를 떠받치는 구성원이자 한국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동반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가 우리가 가진 든든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이자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국 한국이 재외동포 보호,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이끌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설립 3년차가 된 재외동포청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사에서 만난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2026년을 맞은 듯 보였다. 청사 이전 문제로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들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국제정세가 불안해 재외동포 보호가 중요 현안이 됐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동포사회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쿠바 허리케인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와 유류를 지원했고, 2025년에는 미얀마·과테말라 지진, 태국 홍수에 구호물품과 전력 용품을 보냈다.” ―‘재외동포 DB 구축’ 계획이 눈길을 끈다. “그간 재외동포 정책은 전체 통계 중심이라 개별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외동포 DB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 한다. 동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지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를 인적 자산으로 보는 건가. “지금까지 재외동포를 관리나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냉전시대의 시각이다. 이제는 한류 전파자, 수출시장 개척자, 민간 외교관 등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모국과 함께 가는 동반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역할은.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베트남에서는 K마트를 120개 넘게 운영하며 한국 식품 수출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흥미로운 사례로 일부 국가 동포들은 북한 방문이 가능해 (북한 역점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미주 동포들은 이산가족 상봉 지지 활동을 해왔다. 동포사회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바늘구멍’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신설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어떤 역할을 하나. “현재 귀환동포는 약 86만명이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빠르게 정착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기여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귀환동포들이 생애 주기별로,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려 한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동포 청년 인재유치·정착지원사업’도 새로 만들어 시행 중이다. 우수한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취업, 지역 정착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동포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할 때 크게 느끼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해 지원해 가려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 돌아오는 동포들이 늘고 있나. “그렇다. 저출생, 인구감소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포 인재를 우선 국내로 유인하고, 정착시키는 게 사회통합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청년 인재유치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전 부처에 점검을 요청했다. 주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쉽게 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오해가 방치되면 국제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24시간 소통플랫폼인 ‘동포ON’을 운영 중이다.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고, 홍보를 지속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 선거 참여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시작됐지만 현실적 제약이 컸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리투표 우려나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올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전달하겠다. 재외선거는 23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그는 청사 이전을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벌이며 속을 끓이고 있다. 송도 청사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청사가 입주한 건물주가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해 대안 마련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했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이전 불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한국 이민사의 상징성 등을 근거로 인천이 최적지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서울로 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인가.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청라 등 인천 내 다른 지역의 건물들도 알아봤다. 서울 광화문 이전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서울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했다. 인천시에서 (접근성,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여기 남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청사 유치 때 공언했던 셔틀버스 등 재외동포들의 송도 접근성 개선 등의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지금은 인천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의원들과 면담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은 이전 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외청으로 공식 출범한 것은 2023년이다. 그것이 인연이 돼 청장으로까지 부임한 그가 보는 재외동포청의 현재는 어떨까. “아직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과제에 재외동포 정책이 공식 포함된 것은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보여주는 변화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관계 부처와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채널을 상시화하고 있다. 동포 정책이 공급자인 행정부의 편의가 아니라 수혜자인 동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적·병역·교육·복지 등 동포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조정에 한계가 있다. 정책이 단절되거나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아울러 재외동포 DB 구축과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문제 역시 효율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 업무는 현재 법무부·복지부·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에 맞게 향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 본사에서 만난 자오위리(趙于莉) 갤봇(Galbot·銀河通用)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향후 로봇 산업의 구도 변화를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한때 중국 로봇 기술은 달리기와 점프, 회전 같은 운동 성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로봇 기업들이 내세우는 화두는 달라졌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지표로 떠올랐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물리적인 신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체화지능(Embodied AI)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체화지능은 AI와 반도체를 넘어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또 다른 무대다. 갤봇은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2023년 5월 설립된 신생 기업이지만 체화지능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갤봇의 로봇은 공장과 물류 현장은 물론, 소매·의료·요양 환경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을 분류하고, 소형 물류 창고에서 수천 종의 상품을 인식해 포장까지 마치는 작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한다. 단발성 시연이 아니라 24시간 연속 운용을 전제로 한 상용화 사례라는 점에서 중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갤봇이 올해 중국중앙(CC)TV의 춘제(중국의 설) 갈라쇼 ‘춘완(春?)’에 체화지능 대형 모델 로봇으로 선정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춘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중국 정부가 미래 산업의 방향성과 기술 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무대로 활용돼 왔다. 10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성에서도 일정 수준의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이 새로운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까.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이어 로봇 산업까지 체제 경쟁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자오 CSO는 “체화지능 로봇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며 “첨단분야에서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상호 신뢰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오 CSO와의 일문일답. ―중국 로봇 산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보나. “전체적으로 보면 체화지능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체화지능 자체가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로봇만 보면, 현재 우리가 많이 접하는 모습은 운동 능력, 즉 스포츠 대회에서 보이는 달리기나 점프 같은 동작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결과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측면에서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갤봇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체화지능 대형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제조, 상업, 의료·요양, 물류·창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돼 완전 자율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추격자’ 국면은 이미 지났다고 평가하나. “분명히 큰 도약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와 운동 성능 측면에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체화지능이라는 로봇의 두뇌 영역에서도 일부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선도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순 없지만 ‘병주자’(나란히 달리는 주자)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로봇 기업들이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기술, 인재, 자본 가운데 결정적 변수를 꼽는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본격적인 발전은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됐다. 로봇 하프 마라톤이나 로봇 스포츠 대회처럼 외부에서도 관찰 가능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변화도 중요하다. 갤봇은 이미 여러 응용 시나리오에서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실현했고, 누적 출하량도 1000대를 넘어섰다. 스마트 약국과 같은 소형 리테일 물류 창고에서는 5000종이 넘는 의약품을 인식하고 분류해 자동 포장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이런 형태의 매장이 1년 이상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인재·자본 가운데 하나만 꼽자면 기술이다. 신기술이 막 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높은 진입장벽)가 가장 중요하다. 갤봇은 합성 시뮬레이션부터 실제 환경 적용으로 이어지는 기술 경로를 비교적 이르게 구축했고, 이를 체화지능 빅모델로 확장했다. 물론 이런 성과는 핵심 인재와 팀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확대되고 있나. “수요는 이미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복성이 높고 고하중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다. 상업 영역에서는 24시간 연속 운영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다. 가정과 의료·요양 같은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도 수요는 분명하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체화지능 기술의 범용화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공간과 사물, 상황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중국 로봇·AI 업계에서 한국은 어떤 국가로 인식되고 있나. 경쟁자인가, 협력 파트너인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자 산업 파트너다. 반도체, 정밀 제조,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한국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 로봇·AI 업계 내부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경쟁 대상이라기보다, 특정 기술 영역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인식된다. 특히 체화지능 로봇 산업은 단일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상위 공급망과 정밀 장비,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다.” ―중국 기업의 시선에서 한국의 ‘균형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인가.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자체적인 산업 구조와 강점을 가진 국가다.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한국의 상위(업스트림) 공급업체와 AI 산업 파트너들이 더 많이 협력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 협력이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호 윈윈하는 방향이라고 본다.” ―한국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착시’는 무엇이라고 보나.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AI 시대에 들어 중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의 역량은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해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다.” ―향후 로봇 산업 핵심 경쟁력은 무엇이 될까. “체화지능, 즉 AI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의 핵심 역량은 곧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다. 산업용 로봇이 규칙 기반 시스템이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체화지능 기술은 자율적인 인식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감지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물체와 작업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은 지능형 제조 분야에서 이른바 ‘마지막 1㎞’에 해당하는 유연 제조(Flexible Manufacturing·새로운 데이터에 반응하고, 스스로 최적화하며, 작업 방식을 상황에 맞게 바꾸는 자동화 시스템)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인간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에서 벗어나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 발전이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과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두 가지 명제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지 않는다. 기술의 진보는 본질적으로 전 인류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 간 차원에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발전을 둘러싼 경쟁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경쟁은 본질적으로 건설적이고 건강한 경쟁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더 빠른 발전과 보다 효과적인 실제 적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가나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일부 두드러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이 전 인류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소 감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배출권 거래량이 40% 가까이 줄고, 평균 배출권 가격도 하락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커지고 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5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6760만t으로 집계됐다. 2024년 거래량(1억1170만t)보다 39.5% 감소한 수치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거래대금도 축소됐다. 탄소배출권 거래대금은 2024년 1조652억원에서 2025년 6393억원으로 줄며 다시 1조원대가 무너졌다. 1년 만에 약 40.0% 감소했다.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도 이산화탄소(CO₂) 1t당 9461원으로, 2024년(9575원)보다 낮아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굳이 사고팔 필요를 느끼지 못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도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할당’이 지목된다. 정부가 각 기업에 배출권을 너무 넉넉히 할당하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비중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최종 배출권 할당량은 5억8160만t으로 전년도(5억7910만t)보다 0.4% 늘었다. 이 가운데 96.5%(5억6120만t)는 무상할당됐고, 유상할당은 3.5%(2040만t)에 불과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배출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전체 할당량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구조에선 배출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배출권이 과잉 할당되면서 기업들의 감축 유인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할당받은 배출권만으로 인증배출량을 모두 제출한 업체는 57.9%(267곳)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이 충분해 추가적 감축 노력이나 시장 참여가 사실상 필요 없었던 셈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4년 인증배출량을 제출한 할당대상업체 77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59.4%(461곳)였다. 전문가들은 전체 할당량을 줄이고 배출권 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배출권 가격이 최소 2만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활동가도 “배출권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기업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를 발동하듯 정부가 예비분 물량을 활용해 배출권 가격 형성에 일부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배출효율이 높은 기업 등에 인센티브(추가 할당)를 부여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탄소 감축 성과가 뛰어난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겠단 구상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도 이전 대비 17%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량 할당을 큰 폭으로 줄였다”며 “추후 선물시장도 도입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