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수사받는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이 5년 전에도 신체적 학대 문제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 등 설립 이후 행정처분을 두 번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적 학대 문제에 관해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색동원은 2020년 조리실 위생 등 시설 기준 미달로, 2021년에는 신체적 학대 등 인권 침해로 두 차례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은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중 가장 약한 단계의 처분이다. 우선 인천 강화군청은 2020년 7월 조리실 위생 불량 문제로 색동원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색동원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입고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됐다. 2021년 4월에는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해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과 함께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색동원은 시설장 A씨가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 등 모두 19명을 성적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특별수사단까지 꾸렸다. 최근 10년간 색동원에서 퇴소한 여성 장애인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출국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색동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동원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은 A씨의 성적 학대 의혹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입소자들의 자립 지원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권 침해가 보고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단은 A씨의 성폭력 의혹도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야 인지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시설 측으로 추정되는 인권지킴이단 단원이 “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라며 “만약 시설장이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가 가능할 것 같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연일 색동원의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가운데, 실제 시설 폐쇄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색동원이 2021년 신체적 학대 문제로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도 강화군청은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했다고 개선명령서에 적시했다. 2024년 종사자들이 중증장애인 수십명을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발생했던 울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도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 등을 따져 1차 위반 때도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피해자 측에 한해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장애인 사업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공무원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당선 직후 채용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원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법원에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아울러 원주시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5일 오후 9시40분 원주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가이자 원주시민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내가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친형이 스토킹과 무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변호사를 소개 받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형이 구속되고 변호사 비용까지 1억5000만원가량 청구되자 B씨에게 전화해 화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구속된 형을 면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불이익을 우려한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서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 형의 수임료를 깎아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아내와 함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법의 심판 앞에 겸허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 수의계약이 크게 줄어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 “A씨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관계자는 “서면 심리를 거쳐 이르면 5월쯤 A씨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시장 측 관계자는 “A씨는 퇴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아 공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벌금형 확정 시 징계할 계획인지 묻자 “퇴직하는 이에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18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은 11억원을 넘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평균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7억8561만원)보다 0.96% 상승한 것으로, 서울 중소형 면적 아파트 처음으로 18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팔렸다.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 대비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는 지난달 26일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8층)을 찍었다. 작년 10월 중순 동일 면적이 각각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19억원대에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2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서 2억원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는 11억419만원으로, 작년 12월(10억9천510만원)보다 0.83% 오르며 11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의 경우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이 면적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에 계약된 종전 최고가인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높아진 금액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는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손바뀜했다. 한편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매매 가격이 빠르게 올렸던데다 전세시장에서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을 기록했다. 2023년 5월 50.87%를 기록한 뒤,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월별 추이를 보면 2025년 1월 54.06% 이후 1년 내내 하락세다.

통일과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인식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국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대답은 49.0%로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10년 전, 같은 응답이 68.5%였던 것과 비교하며 꽤 큰 차이다. 특히 2030세대는 47.3%만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일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보의식 하락, 젊은층의 이기주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으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거리를 두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역대 정부에서 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통일은 ‘지향해야 할 목표’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어떤 상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왜 지금 세대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은 막대한 사회적, 재정적 부담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현실 반영 못한 비전,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정부 때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하나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대북 정책 기조도 그때마다 달라졌지만 국가 차원의 통일 설계도는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금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 단계’다. 군사적 충돌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신뢰를 축적해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이다. 냉전 종식 직후의 국제 환경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분위기 속에서 당시로서는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듬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했다. 남북이 신뢰를 쌓아 연합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전제가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일의 전제로 삼았던 구상 역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통일의 ‘설계도’를 만들며 가정했던 조건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통일방안은 왜 바뀌지 않았을까.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 부족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실행 방법을 둘러싼 정책적·정치적 논쟁 심화가 통일방안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통일방안에 손대는 순간 ‘통일 포기’ 논란이나 ‘흡수통일 회귀’ 논쟁이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헌법 4조가 규정한 ‘평화적 통일’의 해석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이 통일 논의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역대 정부는 같은 선택을 해왔다. 통일방안은 그대로 두고, 접근 방식만 바꾸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모두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전제로 접근 순서와 설명 논리만 다르게 바꾼 정책 기조다.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경제적 기회로 제시하면서 통일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정부는 통일보다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우선 과제로 정했고,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일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재명정부는 장기적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에 방점을 둔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통일 이후 국가의 모습이나 단계적 경로를 새롭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불분명한 과제로 변해 갔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찬성과 반대 의견만 요구받아 온 셈이다. 설명의 부재는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통일연구원 국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4년 30.7%에서 2017년 42.2%까지 올랐고, 2020년 47.3%를 기록했다. 다음해 41.3%로 소폭 떨어졌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절반이 넘는 51.0%까지 올랐다. ◆통일, ‘비싸고, 위험한 선택’(?) 통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처는 201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60년까지 필요한 통일비용을 총 1경428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15년 국회는 남북이 제한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경우 약 4800조원, 협력을 확대해 인도적 지원할 경우 약 3100조원, 활발하게 투자할 경우 약 2300조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통일에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건 분명하지만 통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즉 분단이 길어지면서 쌓이는 구조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분단이 지속될 경우 엄청난 국방비 지출과 외교·안보 리스크에 따른 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출혈일 수 있다. 한때 분단비용을 따져보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단순한 비용계산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논의의 초점이 된 게 ‘통일 편익’이었다. 통일이 되면 성장률 제고, 시장 확대, 인구 구조 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해 설득하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통일 시점과 방식, 국제 환경 등 작은 전제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통일 편익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는 데 학술적·정책적 한계가 크다고 보고 공식적인 단일 추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든, 하지 않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통일은 이제 ‘해도 되는지 따져봐야 할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 담론이 당위의 언어를 잃으면서, 통일 여부를 개인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도 통일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을 ‘우리’가 아닌 ‘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득실의 계산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북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을 별개 국가라고 보는 인식이 72%나 됐다. 2023년에는 70%, 2024년에는 68%였다. 같은 기간 남북을 하나의 국가라고 보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남북이 별개 국가라는 인식은 성, 나이, 거주지역, 북한에 대한 호감도,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곧 통일이 당위적 과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야 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일 담론이 장기적 국가 비전이 아니라 부담과 위험 중심으로 소비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통일이 희망보다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이 무엇을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은 결국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은 ‘비싼 선택’ 혹은 ‘위험한 변화’로 인식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새벽 5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체감기온 영하 12도의 살을 에는 칼바람이 평택 벌판을 휘감았지만, 캠퍼스 내 5공장(팹 P5) 건설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끓어올랐다.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 남았지만, 수천 개 고광량 투광등이 P5현장을 환하게 밝혔다. 현장 게이트 앞은 출근 전쟁을 치르는 근로자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다. 안전모를 눌러쓴 수천명 인파가 입김을 내뿜으며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다. 불과 1~2년 전 공사 속도 조절로 잠시 숨을 고르던 시절의 적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하루 투입 인력만 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추위에 잔뜩 움츠린 채 발길을 재촉하는 근로자들 뒤로 하늘을 향해 솟구친 수십 기의 타워크레인이 눈에 들어왔다. ‘철의 거인’들은 이곳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전선인 양 결전을 앞둔 군단이 사열하듯 줄지어 있었다. P5 현장은 한창 터를 다지고 있는 중이다. 올 상반기 내에 골조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다. 공장 완공과 최종 가동 목표 시기는 2028년 하반기다. 기존 P1∼4는 2개층 4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P5는 3개층 6개 구역으로 체급을 두 단계 올렸다. 정확한 공장 크기와 투자 규모는 공개된 바 없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P5를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 지으려 최대 70조원을 투입할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 P5는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다. 기존 D램과 낸드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와 최첨단 파운드리(수탁 반도체 제조)까지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메가 팹’이다. 2주 전 삼성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로직(시스템)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라는 강점을 극대화한 공장이다. ◆산을 깎아 만든 ‘600兆 요새’ 오전 8시쯤, 평택을 벗어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다다랐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이곳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방불케 했다. 415만㎡(약 126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는 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건설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일반 공사장에서는 보기 힘든 초대형 중장비들의 향연이 시야를 압도했다. 국내에 단 60대뿐이라는 40t급 험지 트럭(ADT) 16대가 매일 같이 굉음을 울리며 비포장도로를 질주한다. 지도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거대한 바퀴가 흙먼지를 일으켰다. 일반 굴착기보다 버킷 크기가 3배나 큰 초대형 굴착기들은 쉴 새 없이 발파석을 퍼 담았고, 덤프트럭들은 부지런히 흙을 실어 날랐다. 특히 시선을 확 사로잡은 건 웅장한 골격을 드러낸 첫 번째 팹(공장)이었다. 키가 아파트 50층 높이(150m)에 육박하는 1기 팹은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책임질 전초기지다. 기존 계획보다 클린룸 면적을 50%나 확장해 HBM4E(7세대) 등 차세대 AI 메모리 생산에 최적화된 기지로 설계됐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총 4개의 팹을 짓기 위해 무려 600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그만큼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 관계자는 “하루 평균 1만2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 1기 팹 공사의 경우 3교대 24시간 체제로 일요일 야간을 제외하고는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쥔 SK하이닉스의 자신감이 곳곳에 묻어났다. ◆운명의 날…美의 ‘관세 경고장’ 이날 평택과 용인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가 설계되는 동안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삼성·SK의 HBM이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H200 등 특정 첨단 칩의 중국 재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 백악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 전반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했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다면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겨냥해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했다. 특히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를 중심으로 대만 반도체 업계가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8조원)를 직접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대만 모델’이 공개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평택 P5와 용인 클러스터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국내 생산 거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국내 메모리 생산 라인을 당장 미국으로 옮기거나 미국 땅에 추가로 지을 여력이 안 된다. 평택의 타워크레인이 들어 올리는 자재, 용인의 험지 트럭이 실어 나르는 흙더미 하나하나가 삼성과 SK의 사활 건 투자인데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셈이다. 현장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간 국내 투자가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며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마이크론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에서 발목 잡는 ‘산단 이전론’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도 매섭지만, 안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내우(內憂)’는 현장의 의지를 더욱 꺾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서다. 전북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인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며 전북 새만금 등으로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까지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라고 발언하자 삼성과 SK는 속이 타들어갔다. 산업 현장과 데이터는 용인 클러스터 이전론이 ‘현실을 무시한 정치논리’라고 항변한다. 반도체는 ‘물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대규모 용수가 필수적이다. 앞서 정부가 수립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는 2035년 기준 하루 약 76만4000t에 달한다. 이는 250만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 반도체 업계와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막대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팔당댐을 낀 용인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새만금 인근 용담댐의 여유 물량은 하루 2만t에 불과하다. 필요량의 3%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남 이전론은) 물 없이 농사를 지으라는 꼴”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공정 중단도 허용되지 않는 안정성이 생명”이라고 일갈했다. 게다가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토지 보상을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SK하이닉스 1기 팹 부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됐고,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 공사도 한창이다. 수조원의 매몰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클러스터를 보고 용인과 인근에 둥지를 튼 램리서치, ASML 등 글로벌 선도 장비 기업들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미국은 자국에 공장을 지으라며 관세라는 칼을 들이대고, 대만과 일본은 국가적으로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국가 전략 단지를 두고 선거 표심을 위해 ‘옮기라’고 흔드는 게 말이 되냐”고 개탄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가 AI 발전의 ‘특이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메모리 성능이 높아질수록 AI 성능도 급속도로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2026년 ‘AI 3대 강국’과 ‘반도체 초강대국’을 향해 발판을 다지는 중요한 해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이 절실해 보인다.

세계는 전쟁과 분쟁, 대규모 시위, 동맹 균열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동맹 결속이 느슨해지고, 한편에서는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붙들려는 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돈의 국면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국은 내부적으로도 초고령화·양극화·수도권 집중 등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먹을거리를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외에서 덮쳐오는 거대한 ‘다중 위기’의 파도를 넘을 힘과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 도약을 위해 현재를 점검하고 대대적인 변화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는 정책 기조는 1기보다 더 노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너무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군사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협의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요구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심화한 미·중 갈등은 한국의 선택지를 더욱 좁혔다.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 안정과 반도체 공급망을 패키지로 엮어 동맹국 협조를 요구했다. 일본은 즉각 호응했지만 한국은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북·중의 반발을 피하려는 계산이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한 것은 한국 균형 외교의 어려움을 반영한 발언이었다. 외교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인 대북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화해 제스처를 잇달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윤석열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대화를 거부해 왔다. 최근에는 민간인이 띄운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견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AI 시대로의 대전환 국면에서도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AI·로봇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도 AI와 로봇 분야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고, 반도체 기술 격차 역시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미국으로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과 설비 확충에 누적 1500억달러(약 200조원)를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정세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AI 붐을 계기로 글로벌 자금은 더욱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 환경과 AI 버블 논란, 전쟁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한국은 어느새 ‘위기’란 말이 익숙한 나라가 됐다. 오랜 기간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회는 빠르게 늙고 있다. 한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됐고, 202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14%)에 진입한 지 7년 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행안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발표하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청년들은 높은 일자리 문턱 앞에서 좌절한다. 지난해 비수도권의 고령 인구 비중은 23.7%로 수도권(18.8%)보다 약 5%포인트 높다. 전남은 28.5%, 경북은 27.5%에 달한다. 청년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노인들만 지역을 지키는 형국이다. ‘수도권행’의 근원은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022∼2023년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소득은 비수도권에 있던 전년보다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에서 회원국 중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출생률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지방의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부족,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상황이 모두 출산 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낡은 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 발간된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민보경·장채윤)은 “한국은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 기회로 삼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것을 인정하고,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를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로 받아들이고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곽영호(60) 원장의 감회는 남다르다. 2021년 12월 초대 원장에 임명된 이후 4년여간 개원 준비 과정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에서 만난 곽 원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병원의 설립 취지인 만큼 병원을 잘 운영하고 싶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곽 원장은 “국립소방병원 구성원들의 소망은 소방관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준비해 개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립소방병원은 국내 첫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다. 2017년 소방청 개청과 함께 소방관 전문 병원 건립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9년 만의 결실이다. 소방청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아닌 국립소방병원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았다. 현직 소방관은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 소방관은 외래 진료비 전액, 입원비는 50% 감면된다. 전현직 경찰관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대형 병원이 없는 충북 중부 4군(괴산·음성·증평·진천)의 ‘지역 거점 병원’ 역할도 하게 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지난해 12월24일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상대로 시범 진료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와 수·금요일 오전 3회, 19개 진료과 중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가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2일부터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시범 진료를 확대한다. 곽 원장은 “시범 진료 초기라 환자가 많진 않고 1회 외래 진료 시 10명 내외”라며 “내과 환자가 절반, 재활의학과 환자가 4분의 1 정도”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시범 진료를 확대할 준비가 돼 당초 계획을 앞당겼다”고 했다. 나머지 3개 과 시범 진료는 다음 달 확대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엔 ‘4대 특성화 센터’가 설립된다. 소방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다. 화상센터와 정신건강센터, 통합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다. “‘통합재활센터’에선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방관들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 무릎, 허리 등에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화상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신장병, 상처 치료까지요. ‘화상센터’는 화상 병동과 함께 준비 중입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선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정신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소방관 특수 건강검진, 주민들을 위한 일반 건강검진 등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국립소방병원엔 ‘소방의학연구소’도 들어선다. 병원의 설립 목적은 소방관 진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수 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 인자 분석과 질병 연구’도 있다. 곽 원장은 “소방의학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고 소방관 업무와 관련된 여러 일에서 파생되는 의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소방의학연구소는 소방관들에게 흔한 질병의 역학조사와 치료법, 예방법 연구를 시작으로, 포괄적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소방의학연구소를 통해 국내 소방의학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전문의 충원이다. 현재 8명을 확보했는데, 개원 전까지 40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자체 채용과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채용해 국립소방병원에 근무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곽 원장은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주된 원인으로 지역 근무 기피보다는 윤석열정부 ‘의정 사태’를 들었다. 국립소방병원이 지난해 12월 의사직을 제외하고 진행한 올 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 경쟁률이 17대 1을 찍은 게 이를 반증한다. 243명을 뽑는데 지원자 4131명이 몰렸다. 곽 원장은 “건국 이래 최악의 의사 부족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의정 사태 여파로 2년간 전문의가 전혀 배출되지 못했죠.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의사 품귀 현상이 발생했어요. 지금 전문의 채용은 다 어렵습니다. 다만 국립소방병원이란 이름에 소방관만 진료한다고 오해해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종합병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니, 이 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근무와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테지요. 국립소방병원은 현실의 영웅인 소방관들을 보살피며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뜻있는 전문의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 원장은 소방관 정신 건강을 위한 안전망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질병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립소방병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불안·수면 장애 등을 가진 고위험군 소방관들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건강히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돕는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소방관들이 아프면 국립소방병원을 좀 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이나 곽 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그는 지난해 6월 연임해 2028년 5월까지 병원 안정화의 기틀을 닦게 된다. 개원 시 병상 100개를 우선 운영하고, 내년엔 병상 302개 전체를 가동할 방침이다. 곽 원장은 “병원이 적정 진료로 자립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많다”며 “개원 초기엔 경영상 상당한 적자를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위 ‘건강한 적자’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소방청에서 받는 출연금 414억5100만원으로 운영된다. 곽 원장은 또 “소방·경찰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봉사가 필요한 공공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해야 할 ‘필요악’으로 사료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차원에서 적절한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인 곽 원장은 23년간 응급의학과에 몸담고 있다. 2010∼2016년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장을 맡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 의료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런 그는 ‘의사의 책임과 고뇌’를 언급하며 최근 의대 열풍에 쓴소리를 했다. “의대 열풍은 의사란 직업의 경제적 측면이 부각된 면이 없지 않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너도나도 의대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의대엔 의사로서의 책임과 고뇌를 짊어질 각오가 된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프고 힘든 환자들을 계속 보는 건 정말 마음이 괴로운 일이거든요.” ‘사사롭지 않고 공정하게.’ 곽 원장이 병원 팀장들에게 한 당부의 말이다. “사사롭지 않은 공정한 언행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결국 좋은 결과를 낼 것”이란 믿음이다. 의사가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해선 안 된다는 그의 직업적 소신과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현 정치 세태에 대한 불만을 가진 가운데, 세대별로 볼 때 20대(18∼29세)와 30대에는 정치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한국 사회의 미래 위협 요인 중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 전 연령층이 저출생·고령화를 주목한 가운데 30대는 주거, 중·장년층은 양극화·불평등을 지목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대의 65%, 30대의 70%는 한국 정치를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3%와 57%였고, 70대 이상은 45%만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정치에 대한 젊은층의 불신은 낮은 신뢰도에서도 나타난다. 20대와 30대에서 정치를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2%와 5%에 그쳤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을 합친 전반적 신뢰 비율도 20대 31%, 30대 30%였다. 반면 70대 이상에서 정치를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답은 48%로 세대별 응답 중 가장 높았다. 70대 이상 응답자에서 정치를 ‘매우 신뢰한다’는 비율도 20%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세대별의 답변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20대와 30대 응답자, 40·50대, 70대 이상 응답자가 정부에 요구한 문제 해결 순위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전 연령에서 저출생·고령화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2순위부터는 세대별로 갈렸기 때문이다. 30대에서는 ‘주거·부동산’ 문제(24%)를 저출생·고령화만큼이나 중요하게 봤다. 다른 연령대에서 주거·부동산이 약 10% 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20대 응답자 중에서는 19%가 ‘북핵 문제 등 안보 위기’를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40대에서 안보 위기 해결을 1순위 과제로 꼽은 이는 5%, 50대에서는 7%였다. 중·장년층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40대 14%, 50대 17%, 60대 23%, 70세 이상 13%로 집계됐다. ‘청년 일자리·계층 이동성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40대(8%), 50대(7%)에선 한 자릿수로 조사된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21%나 이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2순위까지 확장할 경우 70대 이상 응답자에서 ‘청년 일자리·계층 이동성 약화’를 꼽은 비중은 40%로, 당사자인 20대(34%)를 웃돌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일자리’ 걱정은 해당 연령대는 물론이고 고연령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며 “사회,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노년층에서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브러햄 뉴먼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대학·정부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에 “과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는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동시에 ‘취약성의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먼 교수는 공저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무기화하는 법’ 등을 통해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 개념을 제시한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이다. 그는 공급망·금융망 등 세계화를 떠받치는 경제 네트워크가 중앙집중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띠며, 강대국이 이를 강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해왔다. 이러한 분석은 핵심 광물·반도체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과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 질서의 최신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한국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적확히 보여준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강대국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의 핵심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동맹국 압박이 더 이상 ‘중국 견제’라는 목표로만 설명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한국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뉴먼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규칙 기반 질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변화”라며 “한국은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경제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개방과 무역 중심 질서를 당연시해온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먼 교수는 한국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조언했다. 먼저 한국이 ‘시장 다변화’를 통해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비슷한 위치의 중견국들과 더 촘촘히 연결되는 것이다. 그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중견국 기업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달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이 공급망에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먼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는 핵심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는 큰 기회”라며 “미국·중국 등 강대국의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이 얼마나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전략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를 이해하는 유능한 전문가가 정부뿐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먼 교수와의 일문일답. ―‘무기화된 상호의존’은 무엇이며, 한국 등 중견국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세계화를 떠받치는 핵심 네트워크는 평평하지 않고, 고도로 집중돼 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보면 사실상 구글과 애플 두 개뿐이고, 핵심 반도체는 TSMC나 삼성 같은 극소수 기업이 만든다. 국제 금융 거래도 소수의 핵심 은행을 거쳐 이뤄진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같은 강대국은 감시와 배제를 통해 이런 구조를 다른 국가에 대한 ‘강압(coercion)’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의존성 심화는 한국 같은 중견국에는 근본적 도전이다. 한국이 미국·중국의 압박 대상이 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삼성 등 한국 기업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정책에서 ASML 같은 네덜란드 기업은 갑자기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섰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상황에 놓였다.” ―미국이 만드는 공급망 질서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인가. “지금 미국의 정책은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모호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한국에 대한 기본 시각이 꽤 비슷했다. 한국은 중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노력에 함께하는 ‘불가결한 파트너’였다. 다만 미국 내에서 ‘한국이 과연 그 정도까지 같이 갈까’ 같은 의문이 있긴 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워낙 긴밀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안에서 목표 자체가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그 관점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된다. 중견국엔 더 큰 혼란이다.” 뉴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중 정책에 대해 “한쪽에선 대중 매파가 동맹들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압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동맹국 입장에선 딜레마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예전처럼 정확한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수출을 허용했다. ―한국은 과거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기도 했다. “경제 이슈가 강압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모호하게 둘 여지가 줄었다. 중국은 (안보적으로도) 한국에 강압을 행사하고, 미국도 한국에 압박을 가한다. 한국은 아주 어려운 전략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은 경제 파트너이고 안보 위협은 없다’는 인식은 더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이콧 등으로 그걸 경험했다.” 그는 ‘무기화된 상호의존’ 질서에서도 강대국이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강대국이 혼자 밀어붙이면 동맹국들의 ‘우회’가 늘어나고, ‘반발’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과거 아테네가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지만 동맹국들로부터 ‘공물’을 걷어 아테네의 금고를 채우자 동맹국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네를 돕지 않았다. 최근 그린란드 사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선’이 아닌 목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썼다. 이는 동맹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뉴먼 교수는 이 같은 점에서 트럼프 2기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네오-로열리즘’(neo-royalism)을 새롭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현 국제 질서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뉴먼 교수는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동맹에 양보와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 “한국 등 중견국들이 위협이 현실화하기 전 미리 양보해선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 경제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며,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이 실행되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큰 비용이 생긴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대체되기 어려운 한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군사, 하이테크 등에서 자국 기업을 핵심 공급망에 깊이 참여시켜 다른 나라가 의존하도록 한다. ‘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이라고 부르는 전략이다. 둘째, 다른 파트너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시장과 관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변화된) 협정, 유럽과의 경제 관계 심화 등이 필요하다. 일본, 한국, 호주를 합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다.” 뉴먼 교수는 중견국이 협력해 억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주요 7개국(G7)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반강압 조정 메커니즘’이 대표적 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확대 효과다. 그는 중국이 호주의 철강 등 핵심 원자재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자 호주 정부·기업이 다른 나라로 수출길을 돌린 사례를 들었다. ―한국 기업에는 조언할 것이 있나. “한국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대화 구조가 있다. 미국은 그런 구조가 약하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중견국 기업끼리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중견국의 기업들이 각자 따로 매우 강력한 정부들과 맞서는 상황이다. 과거 산업계는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다음 타깃이 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기업들은 최고경영진 수준에서 경제안보를 핵심 의제로 통합해야 한다. 기후변화 다음으로 경제안보는 앞으로 수십 년간 기업이 맞닥뜨릴 핵심 딜레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 기재된 이 전 장관 관련 내용에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한덕수 총리 재판부 판결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한 전 총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단수에는 ‘수도사업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사정을 설시한 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A씨에게 전화한 것을 설시해 마치 연관이 있는 듯 기재했다”며 “그러나 수도사업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조직이고,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조직도에는 수도사업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50쪽에는 (단수 업무에) 수도사업소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진술했음을 인정하면서 57쪽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진술했다고 앞뒤가 안 맞게 설시했다. 이는 자의적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 생긴 결정적 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A씨와 통화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후 A씨가 대선캠프에서 인연이 생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으나, 이 전 장관이 받지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헌법을 검색했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도 오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저녁 8시36분 단전단수 내용이 기재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이 전 장관이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지시를 받은 후인 저녁 9시13분 ‘헌법’을 검색한 것이 법률상 근거를 찾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단전단수를 지시할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