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 관련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담 당시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관련 내용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격 인상에 대한 다른 사전 기류도 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 방미 이틀차였던 지난 23일(현지시간) 50분간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특별법 관련 한국의 입법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회담 당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 인상 관련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이번 방미 성과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꼽았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회담에서 관세 관련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다소 난감해진 모양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김 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방미 성과 보고를 진행하려 하자 김 총리는 “됐습니다”라는 말로 방미 성과 보고를 건너뛰는 것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25년 기존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문패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교체했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방어(defense)만 해야 하느냐”며 “공격(offense)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부가 훨씬 강력한 이름”이라며 “전쟁부였을 때 우린 두 차례 세계대전은 물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덧붙였다. 1차대전과 2차대전 당시 미 행정부에 국방부는 없고 전쟁부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2차대전 후 미국 주도로 창설된 유엔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도 미 행정부 부처 이름에 ‘전쟁’이 소환되다니,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1929년 노벨평화상은 프랭크 켈로그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노벨상 수상 한 해 전인 1928년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켈로그·브리앙 조약 체결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는 ‘전쟁을 부정했다’라는 뜻에서 부전(不戰) 조약으로도 불린다. 훗날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 했으나, 정작 당대에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1939년 2차대전 발발 또한 막지 못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소련(현 러시아)처럼 ‘강대국이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국익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믿는 열강이 즐비한 현실에 눈을 감은 이상에 불과했다. 토머스 하메스는 미국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자 전쟁학자다. 그는 인류 역사상 전쟁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넷으로 분류한다. 먼저 1세대 전쟁은 근대 국가가 상비군을 창설한 19세기의 전쟁이다. 화력이 극도로 중시된 2세대 전쟁은 1914∼1918년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3세대 전쟁은 군용기와 전차(탱크)가 큰 역할을 담당한 전쟁이다. 1939∼1945년 2차대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등장한 4세대 전쟁은 전과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베트남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미국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공산주의 월맹이 미국 세력과 월남을 나란히 제압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약소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4세대 전쟁을 넘어선 ‘5세대 전쟁’의 개념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안보적 교훈’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근 미군에 의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5세대 전쟁으로 규정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른바 ‘참수 작전’ 수행 능력을 그 핵심으로 꼽았다. 참수 작전이란 작전 대상의 지도부를 무력화해 정치·군사적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지도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력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작전 수행 능력 △지도부 제거 이후의 질서를 설계하는 민사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군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AI 서비스의 유료 구독자 비중과 매출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다. AI를 업무 등 일상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다는 의미다. 그에 비례해 AI 안전성 논란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유료 사용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미나이의 전 세계 누적 iOS(애플 앱스토어) 매출 약 2100만달러 중 한국이 11.4%를 차지해 1위 미국(23.7%) 다음이었다. 앞서 2위였던 일본(10%)도 넘어섰다. 일본 시장 내 아이폰 점유율이 50% 안팎으로 국내(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제미나이 유료 구독자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한국의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는 세계 17위지만 다운로드당 매출(ARPU)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앱을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유료로 쓰는 고관여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오픈AI도 자사 내부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인구당 챗GPT 유료사용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국가별 매출 비중도 세계 2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AI 서비스 적응·활용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AI 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에서 한국의 AI 산업 원동력으로 한국인의 높은 기술 수용도를 꼽기도 했다. 높은 AI 활용도가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 AI 챗봇의 선정성, 편향성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듯이 한국이 AI 부작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를 비롯해 해외 빅테크(거대기술기업)가 자사 AI 모델에 성인용 콘텐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악용 논란이 일었다. 생성형 AI로 양산된 저품질 영상이나 딥페이크 등을 의미하는 ‘AI 슬롭’ 문제도 한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편집플랫폼 카프윙이 국가별 인기 유튜브 채널 상위 100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반 AI 슬롭 채널 누적 조회 수는 84억5000만회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AI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때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 기반을 다지는 ‘AI 기본법’이 지난 22일 시행된 후 아직은 AI 업계 현장에서 우려했던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실조사도 유예하고 ‘기업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과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제도적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불만과 걱정이 여전하다. 일각에선 AI 산업 부흥에만 매진하다가 실효성 없는 제재를 내놨다는 반발도 나온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에 이틀간(22∼23일) 64개 문의가 접수됐다. 시행 당일 20개 안팎의 질의가 들어온 뒤 이튿날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원 데스크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영업일이 2일에 불과했고, 지원 데스크 개소 소식이 널리 공유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문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문의는 기초적인 질문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한 내용까지 천차만별이었다고 한다. 일부 업체는 AI 기본법을 서둘러 시행한 이유를 묻기도 했다. AI 법을 처음 만든 유럽연합(EU)이 시행 시기를 단계별로 늦추면서 한국은 AI 법을 전면 시행한 첫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은 AI 생성물에 대한 책임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법적 책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스타트업 부담 완화 필요 AI 기본법 제정은 AI 혁신을 저해하진 않으면서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3년 단위로 AI 기본계획을 만들고, 전략 컨트롤타워, 연구·정책센터 등 AI 산업 관리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법안의 90%가량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뒀고 고영향 AI, 투명성, 안전성 세 분야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위험이 큰 영역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방안인데, 업계에선 모호한 규제 기준과 비용 부담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한다.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제도 부담 수준이 다른 점도 문제다. 법 시행 후 이동통신 3사는 AI 기본법 대응 체계를 갖추고 내부 관리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실과 정보보안센터 등이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거나 AI 기술 개발에 법·윤리 영향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인 ‘투명성 의무’를 앞서 이행하고 있었는데, 안내를 추가하는 등 준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기업은 2%에 그쳤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혁신 기술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부담이 커지면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규제 기준이 모호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오픈AI 같은 AI 개발 기업과 이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여한 투명성 의무의 경우 규제 대상자인 AI 사업자와 이용자 구분이 모호하단 목소리가 많다. 일반 AI 생성물과 딥페이크(허위조작물), 딥페이크 중 예술·창작물 표시 방법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실제 규제 대상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의 경우 AI 콘텐츠 생성기능이 적용됐다면 이를 안내해야 하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유명 게임을 비롯해 관련 표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게임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AI 기본법 준수 의지를 드러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게임 업체 관계자는 “게임 적용을 위한 방법은 계도기간 중 추가로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생명·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적용 여부를 기업에 사전에 검토해 위험관리방안, 사람 관리 체계 구축 등 책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사례로 비상시에도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을 꼽고, 의무 대상 기업이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AI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머지않아 고영향 AI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처벌 없는 규제 실효성 낮아 시민사회는 AI 기술에 잠재한 위험성이 큰데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산업 발전에만 집중해 이용자 피해나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해도 시정명령과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쳐 억지력이 약하다는 비판이다. EU의 AI 법은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7%나 3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긴다. 법에 ‘AI에 영향받는 자’가 포함됐으나 이들의 권리나 구제 절차 등은 빠졌고, 사업자 의무를 축소·면제하는 조항이 주를 이룬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의료, 금융 등 고영향 AI 범위가 협소한 데다 사람의 관리 체계를 두면 고영향 AI 범위에서 제외돼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AI 사업자에 한정돼 개인 등의 악용을 막기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개인의 경우 워터마크를 지우고 플랫폼에 생성물을 올리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AI 사업자 중심의 규제법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다. 앞선 사례처럼 개인이 워터마크를 지우는 행위는 AI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완의 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만큼 산·학·연이 함께 논의해 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고향 1년 선배인 이진우(74) 청양군보훈단체협의회장은 고인을 이렇게 기억했다. 이 회장은 “차갑게만 보였던 그는 떠났지만, 끝까지 지키려 했던 청렴과 원칙만큼은 더욱 값진 유산으로 고향 사람들의 가슴에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가 별세하자 고향인 충남 청양에도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청양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의 기개를 마지막까지 지킨 정치인”, “고향보다 원칙을 먼저 둔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청양읍내에서 만난 고인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집안에서부터 달랐다”고 입을 모았다. 고인의 부친은 면장 출신이었지만 재직 시절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청렴함으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면장을 지낸 뒤에는 아들과 함께 생가 인근에서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매일 새벽이면 마을 골목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전 총리의 초등학교 동창들은 “아버님은 면장까지 지낸 분이었지만 퇴직 후에도 호화는커녕 늘 부지런히 동네를 쓸고 가꾸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사셨다”고 회고했다. 집안 어른들의 삶 역시 강렬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고모뻘로 알려진 이계단 할머니, 일명 ‘4·19 할머니’는 지금도 청양 지역에서 회자되는 인물이다. 이 할머니는 4·19혁명 당시 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차디찬 땅에 묻혀 있는데 “어미인 내가 어떻게 불을 떼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느냐”며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비료포대를 뜯어 종이봉투를 만들어 팔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다시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청양 사람들은 “그 집안은 대대로 대쪽 같은 기개를 지녔다”고 말했다. 지인들은 이러한 집안 분위기가 이해찬 전 총리의 삶과 정치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그는 정치권에서 ‘차갑다’, ‘정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적인 부탁을 좀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친구들이 몇 차례 부탁을 했다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때문에 고향에서는 “총리까지 지냈지만 지역에 남긴 것이 없다”며 섭섭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 지인들은 “그것이 바로 이해찬다운 정치였다”고 말한다. 청탁을 거부한 태도, 지역을 앞세우지 않은 원칙, 사심을 철저히 배제한 공직관이 있었기에 그는 오랜 정치 인생 동안 큰 구설 없이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지인은 “정치적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공직자로서의 기준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삶에는 민주화운동의 깊은 상처도 남아 있었다. 군부정권 시절 지명수배로 도피 생활을 했고, 체포 이후에는 고문과 옥살이를 겪었다. 지인들은 “젊은 시절 겪은 고문과 수감 생활의 후유증이 평생 몸을 따라다녔다”며 “그 고통이 쌓여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것 아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청양의 한 고향 후배는 SNS에 올린 추모 글에서 “차부(옛 버스터미널) 골목에서 개구리를 쫓던 개구쟁이 소년은 결국 시대의 거목이 돼 대한민국 정치의 큰 줄기를 만들었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청양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위한 그 어떤 청탁도 들어주지 않아 이 전 총리가 벼슬만큼이나 고향에서 유명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원칙과 청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한 가치로 남고 있다”며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국 시·도지부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전 총리의 고향인 청양군 문화체육센터에도 분향소를 마련하고, 군민들과 함께 그의 별세를 애도할 예정이다.

전 세계 지문감정 전문가들이 역량을 겨룬 ‘2025년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에서 1위를 차지한 강원경찰청 광역과학수사 1팀 김흥주(41) 경위는 2007년 경찰에 입문한 뒤 과학수사 외길만 걸어온 베테랑이다. 각종 화재, 변사, 절도, 강력사건 현장에 출동해 지문과 유전자 등 증거를 수집,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김 경위는 25일 세계일보와 만나 “어둡고 참혹한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전국 과학수사 요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발전하고 있다”며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지문감정 경연대회는 멀쩡하지 않은 지문 20개를 보기로 주어진 50개와 대조해 2시간 동안 범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답을 쓰면 감점이 상당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 경위는 컴퓨터 화면에 지문 2개를 띄우고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지문 감식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자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다른 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 경위는 “사건현장에서 확보하는 지문은 지금 보이는 화면보다 더 불완전하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일부만 있는 경우 여러 사람 지문이 겹쳐진 경우에도 끝까지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수사관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경위는 이날도 사건현장에서 수거해 온 소주병과 콜라캔에 남은 지문을 감식하고 있었다. 지문은 97% 정도가 수분으로 이뤄진다. 수분에 달라붙는 미세한 지문 현출 분말을 묻힌 뒤 광원을 활용해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이다. 김 경위는 “지문 감식은 시간이 생명”이라며 “며칠만 지나도 수분이 날아가 지문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 접착제를 기화시켜 지문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 시약에 담가 확인하는 방식 등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실제 수사에서는 지문 이외에도 폐쇄회로(CC)TV, 유전자 분석, 통신기록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며 “사건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사실상 없다”고 경고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사건 현장에 수차례 출동한 그에게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는지 물었다. 김 경위는 “강력사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는 해당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아픔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절도사건을 언급했다.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건이다. 김 경위는 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가 마신 음료수 캔에서 지문을 확보해 사건 당일 인적사항을 특정했지만 주거지가 불분명해 체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우연히 노상에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해 검문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는 “과학수사로 특정한 인적사항으로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갈망의 결과”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지문감식은 여전히 사람의 눈을 필요로 한다. 김 경위는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유사도가 높은 지문을 찾아 순위를 매겨주지만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며 “하위권에 있던 지문이 육안 판별을 통해 범인으로 확인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최종 판단은 지문 감정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라며 “감식 결과에 따라 범인을 잡을 수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수사에는 지문뿐만 아니라 화재조사, 혈흔형태 분석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 전문가보다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배워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수사 요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맹추위가 몰아친 25일 강원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인근 북한강 위로 거대한 텐트촌이 생겼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이른바 ‘빙박’을 즐기기 위해 모였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는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이날은 얼음 두께가 최소 10∼15㎝ 이상으로 형성돼 빙박의 조건이 갖춰졌다. 얼음 벌판이 된 북한강 위로 텐트가 길에 늘어섰다. 가족·지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얼음 위 발자국을 남기며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누군가는 썰매 끈을 잡아 아이들을 끌어주고, 누군가는 얼음 위에 둘러앉아 평소에는 못 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맹추위가 기승을 부린 25일 강원 춘천시 구곡폭포 일대가 빙벽등반을 즐기려는 산악인들로 붐볐다. 이날 빙벽등반 명소인 구곡폭포를 찾은 이들은 서로 로프를 확보해 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한 채 얼어붙은 빙벽을 올랐다. 겨울 산행에 나선 등반객들은 빙벽이 내려다보이는 데크에 서서 등반가들을 구경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등반을 마친 이들은 로프를 타고 하강한 뒤 컵라면으로 언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가 흔히 알던 글로벌 안보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은 제1 도련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 내에서 모든 위협을 격퇴하겠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도 해·공군력 증강을 거듭하며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핵잠과 관련한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핵잠을 만드는 첫 단추 역할을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야 핵잠 건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안보·경제·기술 등의 분야에 걸친 변수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장기 프로그램 설계 관점서 다뤄야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은 핵추진체계를 비롯한 기술적 문제와 군사전략·재정·외교 등의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우선 해군과 합참이 핵추진잠수함의 주요 임무와 작전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호주는 미국·영국이 함께 참여하는 오커스(AUKUS)로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을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견제, 미국과의 연합작전에 투입한다. 역할이 뚜렷하다. 반면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의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지만, 해외에선 중국 해군 견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다양한 위협 중에서 핵추진잠수함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위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핵연료를 선택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에 쓸 핵연료는 고농축우라늄(HEU)과 저농축우라늄(LEU)이 있다. HEU는 농축도가 높아 소형·고밀도 노심을 만들 수 있어 원자로 크기가 작다. 연료를 교체할 필요도 없어서 핵연료 교체 시설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HEU가 무기급 물질로 간주되어 국제 사회의 비확산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이 유일한 공급원이 되므로 동맹 의존도가 높아진다. LEU는 HEU와 동일한 출력을 내려면 더 많은 양의 연료와 더 큰 노심이 필요하다. 이는 원자로 크기를 늘려서 잠수함 선체 설계에 제약을 준다. 운영 중 10∼15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함정용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핵연료를 선택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지만, 해군의 운용 개념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핵추진잠수함이 대응할 위협이 북한 뿐이라면, LEU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역내 잠재적 위협까지 맞서는 것이 핵추진잠수함의 임무가 될 경우엔 가동율 등을 고려해서 HEU가 적절할 수 있다. 비용과 더불어 해군 전력 증강 구조 전반에 대한 고민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척당 건조비가 수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건조 시설과 인력 및 공급망 확보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방중기계획과 방위력개선비에서 육·해·공군의 비율은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비율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면, 해군의 다른 전력증강 프로그램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군은 노후화한 장보고-Ⅰ급 잠수함을 대체할 장보고-Ⅳ급 확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도입, 2030∼2040년 수명주기가 도래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대체함정 건조, 노후한 P-3C를 대신할 해상초계기 확보 등을 향후 10여년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함정 건조는 막대한 비용 지출이 따르는 사업이다. 다른 함정보다 훨씬 비싼 핵추진잠수함까지 더해지면 예산 압박은 한층 커진다. 투자의 균형과 소요 우선순위 설정 등이 세심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과 다른 해군 전력증강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정비·운용 등을 뒷받침할 기지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 방법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군 기지 확보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서 안보·정치·환경·기술 등의 요소가 뒤얽혀 있다. 제주 민군복합항처럼 건설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 일정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기지의 입지와 시설 구축 관련 기준 설정을 기본계획 수립단계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잠수함 기지에는 핵연료 교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설은 방사선 방호 기능도 갖춰야 한다. 해군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장보고-Ⅲ보다 대형인 핵추진잠수함이 원활하게 기지를 드나들려면, 수심이 깊고 원양 진출이 쉬운 곳에 기지가 위치해야 한다. 주민 밀집 거주 지역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시점·일정보다 기술이 더 중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선 건조의 일정·시점·기술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군 당국의 무기개발·도입은 일정과 시점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서도 정부와 군은 실전배치 시점을 2030년대 중반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일정과 시점이 먼저 제시된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고난도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는 점에서 ‘얼마나 빨리 전력화하느냐’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실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일정·시점보다 기술 확보 및 실증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점검하면서 기본계획을 다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미 협상이나 국내 개발 또는 해외 도입 등의 방법으로 기술 확보가 이뤄졌을 때를 기본계획의 진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와 원자로 확보 방안이다. 미국에서 원자로를 도입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한 건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 종속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이 우리가 뜯어보거나 정비를 할 수 없도록 원자로를 밀봉한 상태로 넘기면, 우린 핵추진잠수함 운용기간 동안 미국 기술에 얽매이면서 후속군수지원비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한국이 상업용 원자로를 만든 경험이 있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충격에 노출되는 함정용 원자로 제작 경험은 없다. 지상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하고, 이를 토대로 해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은 10∼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동력체계에선 터빈과 냉각 펌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기술적 요소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은 디젤 잠수함보다 크다. 중국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운용 초기, 냉각 펌프에서의 소음으로 ‘바다의 경운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한 국가는 미국이며, 프랑스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구축 문제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미국에선 핵추진잠수함 건조·정비 과정에서 공급망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건조가 본격화하기 전에 비핵 및 핵 공급망을 갖춰서 건조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체나 전자체계 등은 장보고-Ⅲ 잠수함의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은 원자로 압력용기와 제어봉 등의 핵심 부품 공급망은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외국에서 검증된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외 구매만으로는 공급망 완성이 쉽지 않다. 국내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관련 기술을 지닌 국내 기업을 탐색하고, 기술 개발 투자 및 시제품 제작·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방위력개선사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다. 올해 안에 공개될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첫 걸음이다. 그만큼 철저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이던 1933년 10월 조선일보에 ‘도쿄 유학생들이 빙상 구락부(俱樂部)를 결성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다. 요즘으로 치면 스케이트 동아리에 해당할 것이다. 빙상 구락부의 애칭은 다름아닌 ‘펭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펭귄이라는 동물을 아는 한국인이 얼마나 되었을지 의문이나, 도쿄에 거주하는 유학생들 사이에 펭귄은 제법 친숙한 존재였던 모양이다. 얼음이나 눈 위를 뒤뚱뒤뚱 걷는 펭귄의 귀여운 외모가 구락부 이름을 짓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뽀로로’와 ‘펭수’ 둘 다 펭귄에서 비롯한 캐릭터 아니던가. 펭귄은 바다사자, 물개, 물범 등 해양 포유류와 상어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그런데 펭귄 고기는 특유의 냄새 탓에 사람의 입맛에는 잘 안 맞는다고 한다. 다만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간이 펭귄을 대량으로 사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지방이 풍부한 펭귄의 몸에서 기름을 얻기 위함이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도 지구의 펭귄 개체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이다.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서식지 파괴 때문이다. 특히 남극에만 서식하는 황제펭귄은 해빙(海氷) 감소로 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매년 4월25일을 ‘펭귄의 날’로 정해 펭귄을 보호하고 있다.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탐을 내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한다. 북극의 일부인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동물은 사향소(Musk ox)다. 주로 그린란드 북부 지역에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동물이다. 빙하기에 멸종한 매머드와 달리 사향소는 빙하기를 견디고 살아 남았다. 하지만 그린란드도 기후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요즘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자꾸만 녹으면서 사향소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백악관이 2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가 성조기를 든 펭귄과 함께 그린란드 설원 위를 걷는 모습이다. 펭귄 서식지는 남극을 비롯한 지구 남반구의 해안 지역이다. 따라서 그린란드에선 펭귄을 볼 수 없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백악관은 사진과 함께 “펭귄을 포용하라”(Embrace the penguin)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전통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펭귄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미국인)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극이 익숙한 펭귄을 북극으로 공수한들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막무가내 트럼프 때문에 애꿎은 펭귄까지 고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