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했다.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훼손 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공운위가 판단을 유보하고 내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설립된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9년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2018년, 2021년 두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이번에도 정부의 판단은 ‘조건부 지정 유보’였다. 금감원은 독립성 약화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경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통제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재경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치·정책적 이해에 따라 감독 강도나 제재 수위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치 금융’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중복 규제도 주요 반대 이유로 언급됐다. 이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감사원 감사도 매년 1회 이상 받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입김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예산, 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조직권과 재정 자주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예산, 조직 결정을 다 하는데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 하겠다”며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주장하는 쪽에선 감독강화 필요성을 첫손가락에 꼽는다. 금감원은 2017년 채용 관련 부당처리와 방만 경영 문제, 2020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미흡 등 문제가 불거지며 외부 감독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 간 형평성 문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행정의 독립성·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침해되지 않는 점도 공공기관 지정 찬성의 주요 이유다. 공운위는 이번에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폐해가 장점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운영·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우선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을 확대하고 금감원 업무를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통지 절차와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도 조건으로 달렸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 효율화 성과 등을 봐가며 내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운위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조건부 유보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운위로부터 주어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소비자 보호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상치료 제도는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과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북한이탈주민 증언이 수집됐다. 30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이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증언이 다수 실렸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무상치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약이 없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병원에서 주사기, 마취제 등 환자가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약국이나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고 싶으면 담배라도 한 갑 사들고 가 찔려줘야 한다”며 “수술을 하면 먼저 50위안 정도 주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300위안 정도 더 줬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뇌물 없이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사람이 거의 죽어가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을 우선한다”, “친구 아이가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솜, 주사바늘, 약 등 모든 것을사고 의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1,2차 의료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당 간부나 간부 가족들은 별도의 의료시설에서 차별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당 간부 출신으로 2019년 탈북한 한 탈북민은 간부 전용 의료시설이 별도로 존재하고 의사도 따로 배정해둔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또 다른 탈북민들도 “직업의 가치에 따라 당연히 (의료서비스) 차별이 존재한다”, “당 간부들이 이용하는 중앙당 병원이 있고 병원 내에서 간부과, 간부진료소가 특별히 있다”고 했다. 백서는 “주민들이 공적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계층과 경제력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건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실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지 말라며 신고도 없이 집회를 연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24년 9월1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남 양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역사부정 친일매국노 응징하자’는 등의 내용이 쓰인 피켓을 들고 “우리가 평화”, “우리가 희망”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을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양산의 소녀상에도 ‘철거’라고 쓰인 검정색 마스크 등을 씌우기도 했다. A씨가 속한 단체 등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철거 주장 단체가 11일 양산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철거 주장 단체가 집회를 하는 동안 A씨 등은 맞불집회를 했다. 소녀상이 설치된 잔디밭으로 들어가 플래카드 등을 든 채 서 있었다. 상대 단체가 돌아간 뒤에도 A씨 등은 42분간 참가자들이 한 명씩 나와 규탄성명서를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 단체의 집회가 사회통념상 혀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상대 단체가 집회를 할 때 현수막 등을 들고 현장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소녀상 주위에 서 있기만 했고, 구호를 외치거나 마이크 등 음향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상대 단체가 한 소녀상 모욕 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A씨의 행동이 상대 단체의 집회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집회신고를 했던 것도 참작 사유가 됐다. 임 부장판사는 “장소, 시간 등은 달라졌지만,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태를 알린다는 주된 내용에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면서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법 정신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봐도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럽은 유럽 방어, 한국은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밝힌 내용이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던 관행을 끝내고, 스스로의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멈춘다면, 그 공백을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메워야 한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전력증강을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낮추며 동맹국에 첨단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맹 관계를 비즈니스의 거래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맹 관리 수단이 된 美 무기 판매 트럼프 행정부의 NDS는 동맹 관리 및 억지력으로 무기 판매와 방위산업 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파트너 국가가 국방비를 늘리고 지역적 책임을 확대하면, 무기 판매·방위산업 협력·정보 공유를 통해 ‘모범 동맹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 거래 개념과 유사하다. 미국의 안보부담이 줄어들면 군사력과 재정 측면에서 미국은 부담이 감소한다. 동맹국들은 힘의 공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기 구매를 확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유럽 등에서 미국 무기 수요를 기존보다 크게 늘릴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산 무기 도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유럽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사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00발을 포함한 13억 3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같은해 9월엔 유럽 동맹국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에 근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과 부품 등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것이 승인됐다. 유럽 자금이 미국 정부와 방산업계로 흘러드는 셈이다. 대미 안보 의존이 높은 일본도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전 시점인 같은해 9월 방위사업청은 3조원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대상자로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선정했다. 연내 기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은 미국 보잉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가 경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구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250억 달러 지출을 달성하려면, 해당 사업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사업 규모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구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美 이익…중장기적 손해 가능성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낮춰 동맹국들의 안보 역할 비중을 높이면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한동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각국은 군축을 단행했다. 유럽 주둔 미군의 재래식 전력의 존재로 유럽의 방위비는 오랜 기간 억제됐고, 유럽 군사력과 방위산업 개발·생산력은 지나치게 줄었다. 덴마크의 경우 2004년 이후 방공망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프랑스·이탈리아가 만든 SAMP/T 지대공미사일 체계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강력한 충격을 줬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는 고갈됐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포함한 방공망 구축과 공군력 강화, 장거리 타격력 구축이 시급해졌다. 문제는 유럽 내에서 이같은 능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첨단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유럽산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있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장비는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미국이 개발한 애로-3 정도다. 미국이 4세대 전투기 F-15·16에서 5세대 스텔스기 F-35로 넘어가고, 6세대인 F-47 개발에 나서는 단계적 발전을 진행하는 동안 유럽은 4세대인 유로파이터·라팔에서 6세대 스텔스기로 건너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발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지만, 갑작스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 기조 속에서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은 F-35 뿐이다. 다연장로켓도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와 이스라엘의 펄스(PULS), 한국산 천무 정도만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소요까지 더해졌다. 유럽의 현 방위산업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900억 유로의 대출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시스템과 요격기, F-16 탄약과 예비 부품, 심층 타격 능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현재 EU 방위 산업은 동등한 시스템을 생산할 수 없거나 요구되는 시한 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와 M-SAM, L-SAM 지대공미사일 체계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다만 스텔스기와 특수작전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한국이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가 맞물리면,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등에서 무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F-35, 하이마스, 패트리엇, 통합방공체계(IBCS),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이 추가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가 더욱 통합적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인적 연결을 강화하면, 서로 다른 장비를 연합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호운용성보다 더욱 강력한 응집력을 지닌 상호호환성을 달성하게 된다. 상호호환성이 구축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로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공급망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동맹국들의 방위산업 역량이 강화되면, 미국산 대신 자체 개발한 무기 사용 비중이 늘어난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 방위산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유럽에선 무기 수요를 역내에서 충당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이 무기 공급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프랑스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미국산) 패트리엇을 사는 국가엔 SAMP/T를, F-35 전투기를 사는 이들에게는 라팔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은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무기 발주를 늘리면서 국방연구개발에도 예산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이프(SAFE) 프로그램이다. EU가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15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저리 대출과 공동 조달을 지원하는 5개년 프로젝트다. 2030년을 목표로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면서 최소 65%의 유럽산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한국도 K방산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산 무기 개발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확립되는 상호호환성 대신 상호운용성으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동맹 체제가 거래적 개념으로 변형되는 것과 맞물리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가 이완될 우려도 있다. 동맹에 대한 초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양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JP) 공화당 총재가 청와대에 모여 3당 합당을 선언했다. 새로운 당 이름으로는 가칭 ‘민주자유당’을 제안했다. 일본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오랜 기간 집권 여당 자리를 지킨 자유민주당(자민당)과 비슷한데, 단어 순서만 살짝 바꿨다. 약칭 민자당에서 ‘민자’가 꼭 여자 이름 같다는 데 착안한 익살스러운 풍자가 한때 정가에서 유행했다. 애초 ‘통일한국당’도 유력한 후보였으나 작명가에게 문의했더니 “운이 나빠 단명할 것”이란 답변이 돌아와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합당’을 선호했는데 그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한국당을 제치고 낙점을 받은 민자당은 그래서 장수했을까. YS가 대통령이던 1994년 12월 민자당에선 느닷없이 ‘당명 개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 대표인 JP는 철저히 소외됐다. 일각에선 ‘YS가 JP와 그 측근들을 내쫓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루는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JP가 참석자들에게 “당명 개정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일본에선 ‘개혁하면서 진보하자’는 취지로 개진당(改進黨)이란 이름이 나오기도 했다”고 내뱉었다. 개진당은 누가 들어도 ‘개가 짖는다’라는 의미로 던진 독설이었다. 이듬해인 1995년 초 JP는 결국 민자당을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했다. 민자당은 3당 합당 직후의 외피를 완전히 벗고 YS 직할 체제로 거듭났다. 얼마 뒤 당명도 신한국당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민주·복지·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을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제5공화국 출범이 임박한 1980년 11월 민주정의당(민정당) 창당에 앞장선 이들이 발표한 글의 일부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을 잡은 데 이어 유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되며 정권까지 틀어쥔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를 위한 정당이 출현한 것이다. 이후 5공 내내 그리고 6공 초반까지 여당 노릇을 한 민정당은 당명에서 보듯 ‘정의’를 유난히도 강조했다. 하지만 훗날 검찰의 5공 비리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아주 먼, 되레 불의에 가까운 정치 세력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공식화했다. 2020년 9월 이후 5년여 만에 국민의힘 간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브랜드 전문가 김수민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당의 새 이름을 찾는 중이다. 보수 정당인 만큼 ‘자유’나 ‘공화’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데 자유당은 시민들의 저항 운동으로 무너진 이승만정부, 공화당은 대통령의 암살과 더불어 끝난 박정희정부 시절의 여당을 각각 떠올리게 만드니 대략 난감한 모양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명을 꼭 바꿔야 하느냐”는 물음에 김 전 의원은 “생존을 위한 정체성 재정립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시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덧씌워진 ‘반(反)민주’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민주’라는 단어를 쓰긴 어려우니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은 경북 경주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경주는 이제 그 성과를 어떻게 미래로 이어갈 것인가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는 단순히 행사를 잘 치른 데서 그치지 않았다. 경주의 이름과 도시의 가능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운영 방식,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는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경주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행사 이후다. 에이펙 기간 열린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국내외 2000여명의 기업·경제인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1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가 나왔다. 외교와 경제, 문화가 함께 움직인 이 과정은 경주가 더 이상 과거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는 도시임을 여실히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화창조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담은 ‘경주 선언’은 경주가 국제 협력 논의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결과로 평가된다. 행사 이후 도시 모습도 확 달라졌다. 보문관광단지와 도심 주요 구간의 도로와 야간조명이 일제히 정비되면서 글로벌 도시다운 분위기가 갖춰졌다. 경주시는 이번 에이펙을 하나의 행사로 끝내지 않고, 도시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신년사에서 ‘포스트 에이펙’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이펙 이후 경주가 선택한 도시 전략 및 중장기 비전을 살펴봤다. ◆경주 새 성장축, 6000만 관광과 미래 산업 경주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관광객 6000만명 시대’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확대에 머무르기보다 관광의 질과 구조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정비를 비롯해 읍성 성벽 복원,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 등은 경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제2동궁원 라원 조성, 워케이션 빌리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서경주 5-Peak 관광단지,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 조성 구상이 더해진다. 관광 공간을 도심과 외곽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체험과 휴식, 장기 체류가 결합된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시장은 신년사에서 단순한 관광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숙박과 체류를 전제로 한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보다 분명한 변화가 감지된다.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 구축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개 연구개발(R&D)센터는 경주 산업 지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여기에 미래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 유치까지 추진되는 등 연구와 실증, 산업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 산업 역시 경주의 주요 성장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소형원자로(SMR) 기본 인프라 조성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을 통해 경주는 원자력 연구와 산업을 아우르는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과 산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경주가 전통문화도시의 위상 위에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쌓아가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도시 전략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공간과 교통 분야다. 옛 경주역사 부지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고, 경주역세권을 투자선도지구로 조성하는 구상은 도시의 중심축을 새롭게 그리겠다는 뜻이다. 광역교통망 구축 역시 속도를 낸다. 경주∼울산 동남권 광역전철망과 수소트램 도입은 생활권 확장과 광역 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주요 도로망 확충과 구조 개선을 통해 도시 전반의 이동성과 접근성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녹색도시 조성 역시 중요한 축이다.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와 동천∼황성 천년숲길 조성,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금장·낙안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는 관광 중심 개발에 앞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다짐이다. ◆2026년은 실행의 해, 경주 선택을 증명할 때 경주시는 신년사를 통해 도시의 성장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는 등 결혼과 임신, 육아까지 이어지는 돌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안심주거 지원과 의료체계 보완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정책도 눈에 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취·창업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2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고령자 복지주택, 외국인 도움센터 조성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기반을 넓히는 사업들이다. 문화와 체육 분야 투자도 이어진다. 황성공원에는 국제공모를 통해 복합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시민종합운동장 이전도 추진된다. 충효·남경주·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현곡 체육공원, 베이스볼파크, 파크골프장 확충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립미술관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역시 일상 속 문화 공간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최혁준 경주부시장은 “2026년은 새로운 계획을 나열하는 해가 아니라, 경주가 선택한 방향을 실제 변화로 증명해야 하는 해”라며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 성과가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의 미래 100년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해의 성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발을 맞추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2026년이 경주가 나아갈 길이 옳았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주낙영 경주시장 “SMR 건설부지로 최적…유치 위해 행정력 집중” “말은 혼자 달릴 때보다 함께 달릴 때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시민과 함께 경주의 미래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주낙영(사진) 경북 경주시장은 2026년 새해 목표로 ‘준마동행(駿馬同行)’을 제시했다. 준마동행은 ‘날랜 말이 함께 달린다’는 뜻으로,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주 시장은 2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경주가 선택한 방향을 시민과 함께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신감과 저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준마동행의 정신으로 경주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시장은 “경주가 원자력 전주기 집적, 소형원자로(SMR) 실증과 산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구축, 주민수용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SMR 건설부지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주가 SMR 건설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MR는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모듈 제작과 공급망 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경주가 가진 산업 인프라는 입지 경쟁력으로 손꼽힌다. SMR 설계·실증·운영·사후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것이 경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주 시장은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향후 SMR 모듈 제작, 기자재 공급·유지·보수 산업까지 연계되는 국내 최대 SMR 산업벨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올해까지 중수로 해체기술원을 건립하고, 글로벌 원자력캠퍼스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SMR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이다. 주 시장은 “경주는 인근 포항의 포스코와 연계해 i-SMR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투입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증의 최적지”라고 힘줘 말했다.

검찰이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가운데 5개 지갑으로 나눠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불과 14분 만에 범죄자의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피싱사이트에 지갑주소를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최소 두 달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산은 5개월 넘게 범죄자 지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해킹범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검이 해킹당한 비트코인 320.8개는 2021년 11월9일 5개 지갑주소로 나뉘어 보관됐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이날 기준 1억2770만원으로 약 410억원 규모 자산이다. 이는 당시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딸의 지갑을 압수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2023년 검찰에 넘겨졌다. 이 자산은 약 5년간 이동하지 않다가 지난해 8월21일 오후 3시4분 57회 거래를 통해 돌연 하나의 지갑주소로 향했다. 하나로 합쳐진 비트코인은 14분 만인 오후 3시18분 해킹범의 지갑주소로 재차 옮겨졌다. 광주지검은 내부 조사결과 인사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 지갑정보가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지갑에서 인출이 이뤄지려면 10여개의 복구코드가 필요한데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고스란히 이들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피싱사이트가 지갑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담당자 과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내부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지갑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 추정되는 추격자가 해킹범의 지갑주소에 소액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정황도 나타났다. 해킹범의 지갑에는 사고 발생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9일 오전 3시13분 0.0000033개(약 400원)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수사관들은 범죄자 지갑에 소액의 가상자산을 입금해 추적하는 일명 ‘더스트 공격’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이날도 0.00005개(약 6500원), 0.00000555개(약 700원) 비트코인이 해킹범 지갑으로 입금됐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검찰 또는 추적 의뢰를 맡긴 기관에서 소액을 입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분실 여부를 확인했고 비트코인 행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해킹된 자산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탈취가 이뤄진 피싱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부서 단위 소수 직원이 보관하는 것은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은 전문 수탁기관 업체에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고 독일 연방수사청(BKA)은 다단계 승인시스템을 갖춘 자체 개발 지갑에 자산을 보관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중국에만 서식하는 희귀 동물 판다는 중국의 국보(國寶)로까지 불린다. 이 판다를 외교의 수단처럼 동원하는 중국 정부의 독특한 대외 정책에 세계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다 보호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뒤 중국은 오는 2027년 추가로 판다 한 쌍을 프랑스 동물원에 대여할 뜻을 밝혔다. 반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사이가 나빠진 일본은 최근 도쿄의 한 동물원에 있던 쌍둥이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뒤 새 판다를 받지 못하며 반세기 만에 ‘판다 없는 나라’가 됐다. 일본 언론은 “판다 대여를 중국에 요청했으나 실현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판다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보호하고 통제하는 동물인 만큼 외국에의 대여 등 처분도 전적으로 정부 의사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사람은 경우가 다르다. 세계적으로 높은 명망 또는 인기를 누리는 예술인이 해외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활동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무척 좋았던 2018년의 일이다. 여당 모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평양 공연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남북이 민족 간에 협력만 하면 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팬들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많은 시민도 이를 실세 정치인에 의한 전형적인 ‘갑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BTS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 공동 주최국인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오는 5월 세 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인구가 1억3000만명이 넘는 멕시코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K팝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15만장의 콘서트 티켓이 불과 40분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한다. 표를 구하려는 경쟁에 뛰어든 젊은이만 무려 100만명에 이른다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암표상이 개입한 탓인지도 모르겠으나 요즘 각종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선 BTS 공연 표가 멕시코 돈으로 최대 9만2100페소(약 764만원)라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급기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BTS의 멕시코 공연 횟수를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담긴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BTS는 젊은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며 “긍정적 답변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BTS 구성원들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BTS의 해외 콘서트와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대통령으로선 아주 큰 마음 먹고 외국 정상에게 어려운 ‘민원’(民願)을 한 셈인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흥미롭다.

27일 서울 종로구 보쌈골목에서 20여년째 보쌈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모(72)씨가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으면 점심 식사하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시간이지만 테이블 40석 중 손님은 단 한 테이블에 불과했다. 지난주 한낮에도 영하 11도, 체감 영하 18도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손님이 뚝 끊긴 영향이 이날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기온은 영하 4도였다. 이씨는 “우리 같은 족발·보쌈 장사는 겨울에 바짝 벌어서 여름을 버텨야 하는데 1월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며 “거의 4년째 손님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사실상 앉아서 돈을 까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로 보쌈골목은 이씨의 식당 내부와 마찬가지로 한산했다. 두꺼운 패딩에 털모자까지 눌러 쓴 시민 두 명만 갈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소재 회사에 다닌다는 직장인 김모(38)씨는 “날이 너무 추우면 굳이 멀리 안 가고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거나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배달시켜 먹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28일 KB국민카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가장 추웠던 18∼22일 서울 내 음식점·주점 신용카드 결제액은 상대적으로 덜 추웠던 4∼8일에 비해 2.6% 줄었다. 특히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저녁시간 영업 비중이 높은 주점의 경우 3.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혹한의 추위에 골목 상권이 얼어붙는 이유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가 지목된다. 지금처럼 배달앱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추워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같은 기간 배달앱 결제액은 3.2% 증가했다. 배달전문 찌개 전문점을 운영 중인 변모(38)씨는 “평소에 하루 평균 100건 정도의 주문을 받는데 지난주에는 120건 정도로 주문량이 늘었다”며 “날씨가 추운 영향 같다”고 했다. 자영업자 연령층이 높은 골목상권의 경우 배달플랫폼 이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 강추위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생계를 위해 일은 계속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어려운 고령 자영업자에게 배달앱 활성화에 혹한까지 겹치면 ‘외통수’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다른 보쌈가게 주인 송모(62)씨는 “이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의 다 배달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복잡하고 우리처럼 마진 적게 남기는 가게들은 수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파에 따른 자영업자 간 희비가 더욱 두드러지는 건 결국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과 무관치 않다. 실제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3.3% 급락해 작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선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과 일부 생활 품목에 대한 부가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를 울거나 웃게 하는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29일 중부지방 아침 최저기온이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일 것으로 예보했다. 이는 평년보다 3∼4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에는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동북·서남·서북권에 한파특보가 다시 발효됐다.

평균나이 74.2세,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어르신들이 성인문해학교인 '늘푸름학교'에서 졸업식을 가지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며 서로 격려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영등포구청 별관 강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늘푸름학교 졸업식에서 초등 졸업자 20명, 중등 졸업자 25명이 가족들 및 재학생과 함께 졸업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열린 졸업식은 재학시 활동영상 시청, 졸업장 수여, 상장 수여, 공연, AI영상 및 가족축하 영상 시청, 편지 낭독, 졸업식 노래 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이뤄졌다. 아내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갑작스런 사별로 편지를 낭독한 69세 어르신, 몸이 아픈데도 손주를 돌보며 학업을 이어온 72세 어르신의 가슴 뭉클한 사연에 다들 눈시울을 붉혔다.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쓴 45명의 졸업생들은 졸업식 내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 배움의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다들 졸업의 기쁨을 만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