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공천뇌물 의혹 쌍특검법과 관련해 1시간가량 논의했다.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하지 않은 일대일 만남에서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도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수용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발맞춰 “당이 단일대오로 함께 할 것”이라는 강한 투쟁 의지도 전달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죽기를 각오했다”며 무기한 농성 의지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1시30분 추가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해 법원은 A씨처럼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된 업무는 수업이지만,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도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대학 측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수가 모두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수당 미지급이 합당하다고 했다. 반면 강사들은 추가 업무시간이 강의시간 1시간당 0.7시간(70%) 정도라고 주장했다. 학생 상담, 교재집필, 미니워크숍, 시험 대비, 진학, 각종 행사 준비 등 시간이 더 든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주당 근로시간을 강의 시수의 1.7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학 강의의 특성상 수업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에는 ‘학사업무처리 및 학생지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70%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에서 “강사들의 부수 업무 수행 시간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판단해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중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의문은 여전히 있다고도 짚었다. 일례로 근로계약서에 강의 시수와 부수 업무 시간의 합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 경우다. 주당 9시간 학생들은 가르치고, 부수 업무 시간은 강의시간의 50%를 정하면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된다. 부수 업무 시간을 인정받아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셈이다. 서 노무사는 이때 강의 시수의 50%로 정한 부수 업무 시간에 대해 법원이 실제와 달리 현저히 적다고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수 업무 시간 합의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여서 즉시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인 실제 업무 시간의 획정 문제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여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에 참가한 항공기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가지 기종은 세부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원격 조종 드론’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가려졌다. 이 항공기의 정체를 두고 전문가들은 RQ-170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지목했다. RQ-170처럼 적에게 포착될 확률을 낮춘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유인 정찰기는 물론 MQ-9을 비롯한 무인기도 수행하기 힘든 고위험 임무까지 맡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방공망이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스텔스 무인정찰기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공군의 비밀 무기, RQ-170 RQ-170은 미 공군 공식 자료에서 ‘고위험 침투용 저피탐(LO) 전술 감시정찰(ISR)’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고도·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정찰기로서 B-2와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기수와 동체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공기흡입구를 상부에 부착했으며, 레이더파를 산란시키는 경사각을 적용하는 등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정면·후면·측면에서의 레이더반사면적(RCS)을 대폭 낮췄다. 기체 표면의 90%를 복합재로 구성해 경량화를 꾀하고 레이더·적외선 감지장비에 포착될 확률을 낮췄다. 미 공군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적으론 5만피트(15㎞) 고도에서 5∼6시간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고도를 비행하며 넓은 지역을 감시하지만, RQ-4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다른 무인정찰기들과 달리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은밀하게 침투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기체 정면 하부에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를 장착해 영상 이미지를 제공한다. 날씨 변화에 관계 없이 지상을 정찰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나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악천후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지상 영상 제공 및 이동목표 탐지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통신 안테나를 통한 원격 조종 및 데이터 링크로 미 본토의 지상통제소에서 원거리 작전을 지휘한다. 비행 도중 표적에 접근할 때도 탐지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활용한다. 기체는 엔진 출력을 낮추고 완만하게 하강해서 목표물 위를 활공한다. 비행을 하면 기체는 방향을 바꿔 출력을 서서히 높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비행한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해서 복귀하면, 다음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한다. RQ-170은 15㎞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임무 수행 과정에선 표적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고고도에서 작동하는 센서가 저고도에서 가동되는 센서와 동일한 정확도를 확보하려면, 저고도용 센서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야 한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탑재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RQ-170이 저고도 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RQ-170이 개발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20여년 전에 록히드마틴의 스컹크웍스에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처음 목격됐다. 이로 인해 ‘칸다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아프간은 산업이 별로 없었고, 지상·공중에서 발산하는 전자파도 많지 않아서 기체 성능 시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란과 파키스탄 동향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무인정찰기의 수요도 있었다. RQ-170은 탈레반 등의 조직 수뇌부의 동향을 감시하기에 적합했다는 평가다. RQ-170은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도 활동하며 대북 감시 등에 투입된 흔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도 RQ-170이 사용할 전파의 주파수 할당 문제 등으로 RQ-170이 한반도 전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한 바 있다. 이밖에도 RQ-170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 당시 빈 라덴이 은신했던 파키스탄 아보다바드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시간 영상을 백악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선 비행 중이던 RQ-170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노획해서 역설계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RQ-170이 미군에서 계속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스텔스 성능과 정찰능력 등이 우수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확고한 결의’작전에서도 MQ-9 무인공격기가 실제 작전 이전 단계에서 여러 차례 미군기지에서 포착됐지만, 실제로는 RQ-170이 최소 1대 이상 투입됐다. 다만 RQ-170이 설계가 된 지 20년 넘게 지난 플랫폼으로서 최신 스텔스 기술보다는 다소 뒤지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는 임무 도중 적지에 추락,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 공군이 RQ-170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RQ-180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중국과의 대결이 현실화하면, RQ-170을 능가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정찰기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위성·무인기 공백 메우는 역할 RQ-170과 같은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실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방공전과 전자전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유사시 위성항법체계(GPS)가 차단되고 다층 방공체계가 형성된 지역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무인기는 비행 도중 격추될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로 미군 MQ-9 무인공격기는 예멘 인근에서 후티 반군이 쏜 지대공미사일에 수차례 격추됐다.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데다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무인정찰기가 적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반면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최대한 낮춘 덕분에 고성능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가 설치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 정찰을 할 수 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어도 격추 위험이 낮아서 임무를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 정찰위성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적군이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파악하고 기만·은폐작전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자신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적 주변 상공을 오랜 시간 체공하면서 표적의 일상 생활 패턴을 관찰,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수작전과 정밀타격을 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한다. 살제로 댄 케인 합참의장은 ‘확고한 결의’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정보 당국이 “마두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여행 가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애완동물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으므로 인명 피해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리스크도 있다. 첨단 스텔스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만큼 개발·제작비가 일반 무인기보다 5∼10배 이상 비싸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비도 높고, 관련 기술도 난도가 높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센서를 기체 내부에 탑재해야 한다. 이는 장비 및 연료 탑재량 감소로 이어진다. 연료량이 줄어들다보니 체공시간도 MQ-9(27시간)보다 훨씬 짧다. 추락하면 첨단 기술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이란은 노획한 RQ-170을 활용, 복제품을 만들어 운용중이다. 하지만 방공망을 돌파해 감시 임무를 할 수 있는 침투형 스텔스 무인기의 전략적 이점은 여전히 크다. 때문에 RQ-170을 비롯해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며 일선에서 계속 쓰일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외에 일부 국가도 스텔스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가 눈에 띤다. 이란은 자국 영토에 추락한 RQ-170을 역설계한 샤헤드-171을 만들었다. 중국은 무인전투와 정찰을 겸할 수 있는 GJ-11 무인기를 개발했다. 길이 10m, 날개폭 14m의 GJ-11은 정밀 타격과 공중 정찰에 특화된 스텔스 무인기로 2019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GJ-11은 정보, 감시, 정찰 활동과 함께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등을 장착해 공대지 및 공대공 전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폭격 및 공격 능력에 초점을 맞춘 S-70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한 외형을 지닌 S-70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됐다. 유럽은 기술 시범 목적에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바 있다. 이들 무인기에 적용된 기술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정찰 및 공격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기존 유·무인기와 함께 항공 및 특수작전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1962년 10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당시는 체제 경쟁에 혈안이 된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지지라도 더 얻으려고 외교력을 총동원하던 때였다. 독립 이듬해인 1963년 3월 우간다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한 것도 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963년에 한국의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런데도 저 멀리 아프리카 국가에 대사관을 세웠으니 참으로 대단한 공을 들인 셈이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요웨리 무세베니(81) 대통령 취임 이후 우간다는 급격하게 친(親)북한 노선으로 기울었다. 1994년 한국의 주(駐)우간다 공관 폐쇄 조치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간다 대사관이 없어진 뒤 꽤 오랫동안 인근의 케냐 대사가 우간다 대사를 겸임했다. 1995년 5월 당시 주케냐 대사이던 권순대(훗날 주인도 대사 역임) 대사는 겸임국인 우간다에 신임장을 제정하러 갔다가 겪은 흥미로운 일화를 회고록에 적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한국어를 곧잘 하길래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배웠으며 김 주석은 내 친구”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7년 4월, 1990년 5월, 1992년 4월 세 차례나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만났다. 외국 정상의 방문이 드문 북한에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가 ‘김일성 친구’를 자처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년 주우간다 한국 대사관이 다시 개설됐다. 우간다는 광물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MB가 주창한 ‘자원 외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간다가 친북 일변도 노선에서 벗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무세베니 대통령이 처음 한국을 찾았다. 그에 대한 답례로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했다. 당시에 이미 무세베니 대통령은 장기 집권으로 국제사회에서 ‘독재자’란 비판을 듣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우간다행(行)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만 우간다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북한은 2023년 10월 거의 6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주우간다 공관을 전격 폐쇄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우간다 대선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또 당선됐다. 1996년 처음 시행된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뽑힌 이래 7선(選)에 해당한다. 쿠데타로 집권한 1986년 1월부터 계산하면 무려 40년간 권좌를 지켜왔고, 여기에 향후 5년 임기를 더 보장받은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국민의 인터넷 접속 차단, 야당 후보에 대한 공격, 야권 지지 시위대를 겨냥한 발포 등 부정 행위가 저질러졌다. 80대를 넘긴 고령인데도 “죽거나 병들지 않는 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후문이다. ‘김일성 친구’를 자처하더니 김일성(1912∼1994)에게 ‘독재’와 ‘장수’ 비법까지 나란히 전수받은 모양이다.

2024년 11월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미국 공화당뿐 아니라 대서양 건너 유럽 극우정당까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정당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승리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유럽 극우의 성장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담긴 성명을 내놨다. 프랑스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던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는 “미국 민주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명했으며,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영국 나이절 패라지 개혁UK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수십년 만에 가장 친영국적인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위한대안(AfD) 공동대표는 “AfD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 싸우며, 그(트럼프)는 당연히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와 동맹에 대한 방위비 지출 압박 등 자국우선주의 외교전략을 이어가며 유럽과 충돌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역시 자국우선주의를 내걸고 극우 성향 유권자들을 유혹해 온 유럽 극우정당들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를 편들기 곤란한 입장이 됐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유럽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마두로 체포 비판 나선 유럽 극우 지난 3일 벌어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격 체포는 유럽 극우정당들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제적 동의 없이 다른 국가 정상을 압송해 법정에 세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 유럽 극우정당의 당수들도 질문을 받았고, 일제히 비판 의견이 담긴 답변을 내놨다. 패라지 대표는 작전 이후인 5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비정통적이고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유럽 극우 정치가 중에서도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로 꼽혀 온 패라지 대표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RN의 주요 지도자들도 비슷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르펜 전 대표는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대해 “국가의 주권은 침해할 수 없고 신성하며,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평했다. 르펜 전 대표의 후계자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외부 국가에 의한 정부의 강제 전복은 설사 피에 굶주린 무자비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더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AfD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티노 크루팔라 AfD 공동대표는 13일 “다극적 세계질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에 있듯 베네수엘라는 미국 영향권에 속한다”면서도 “서부개척 시대 방식은 거부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바이델 공동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핵심 선거공약을 어겼다“며 유권자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극우정당들은 유럽연합(EU)이나 유엔(UN) 등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기구가 자국의 이민·경제정책 등에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는 고립주의에 기반해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 왔다. 이런 그들이 타국의 내정에까지 거침없이 간섭하며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2026년 초 이후의 트럼프 행정부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 극우정당 지지자 “트럼프 싫다” 베네수엘라 작전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럽 극우정당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극우정당 간의 관계 균열은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누적돼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밀어붙인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이 유럽 국가 노동자 계층의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관세 갈등이 이어지며 유럽 극우정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미국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퍼블릭퍼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5~9일 프랑스·영국·독일 3국에서 1만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RN 지지자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해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의견이 25.4%,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17.9% 등 비호감을 표현한 답변이 43.3%에 달했다. ‘매우 긍정적’(8.5%), ‘긍정적’(16.7%) 등 호감을 표현한 답변보다 비호감 의견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비호감(37.5%)과 호감 (29.9%)의 격차가 불과 7%에 불과했던 2024년 6월 프랑스 총선 당시와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됐다. 2025년 2월 연방의회 선거 당시만 해도 AfD 지지자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 의견(34.5%)이 비호감 의견(33.2%)보다 많았으나 2025년 말에는 역전이 된 상태다. AfD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부정적’, ‘부정적’이라고 답한 의견이 35%로, ‘매우 긍정적’,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인 32%를 넘어섰다. 언어의 공통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극우정당 지지자들의 호감도가 더 높았던 영국에서도 2024년 7월 총선 당시의 비호감도(28%)보다 지난해 말의 비호감도(29.6%)가 증가했다. ◆그린란드가 만들 더 큰 파국 2026년 들어 본격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외교정책으로 비호감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그린란드 합병을 두고 같은 유럽 내 국가인 덴마크와 대립하는 미국의 모습에 극우정당 지지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14일 미국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으나 “근본적인 이견”만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패라지 대표는 “그린란드에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미국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강탈하려 한다면 그것은 ‘경악스러운(Outrageous)’ 일이 될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섰다. AfD의 경우에도 르네 아우스트 유럽의회의원이 “독일은 덴마크 편에 서야 한다”고 발언하고, 바이델 공동대표 등도 그린란드 관련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등 반트럼프적인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는 중이다. 그린란드 합병 관련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더 격화될수록 극우정당들은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범유럽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유럽외교위원회(ECFR)의 마크 레너드 소장은 “유럽 극우정당들은 이념적으로 트럼프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념이 경제와 안보 같은 현실적 국가이익에서의 현실적 차이를 메울 수는 없다”면서 “한때 칭송했던 최강대국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자 그들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때 열렬한 트럼프 추종자였던 유럽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더 적극적 비판자가 되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내 동맹들이 향후 강력한 비판자가 돼 오히려 그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미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도입 후 학교 현장에서 부담 호소가 이어지던 고교학점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부 개편을 결정했지만, 교원 단체들은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곧바로 반발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 단체는 전날(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확정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이번 개정안 중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고교학점제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선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끝에 결정됐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됐다. 과목에 선택권을 주고, 학업성취율을 평가하는 게 골자였다. 학생은 선택한 과목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학업성취율은 40% 이상을 함께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실제 교육 환경에서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 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에 따르면 평균 제공 과목 수에서 전체 학교 평균은 82.05개였다. 문제는 지역별 편차다. 대도시 학교 평균이 86.08개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77.64개, 읍면지역은 81.65개였다. 중복 편성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70.23개) 중소도시(67.19개) 읍면지역(60.25개)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10개 가까이 차이 났다. 교사들의 부담도 컸다. 지난해 11월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가 진행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관련 각 항목에서 80% 이상 교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남겼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미이수제 폐지에는 9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선택과목에 한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도입 당시 평가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효성에 대한 현장 우려에도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반영했다”며 “시행 이후 현장에선 유급 우려가 증가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정책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면 저성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누적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 접근∙지원 없이 이상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문제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현장교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평가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시수 감축은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공통과목 이수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 일부만 부담한다. 유형은 시간제 돌봄(12세 이하)과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취학전과 후를 구분해 연간 960시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 연간 1080시간이다. 종일제는 월 최대 200시간, 연간 2400시간이 지원 한도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로 5∼10%포인트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시간제에서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한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이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도 새로 도입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항공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투기의 기동성보다 사거리가 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의 성능이 항공작전의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냉전 시절까지만 해도 전투기 조종사는 시각을 통해 표적을 확인하고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시거리 밖의 먼 거리에서 누가 먼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쏘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스탠드 오프(stand off) 전투 방식이 일반적이다. 세계 각국도 공대공·공대지 스탠드 오프 능력을 지닌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항공무장의 수준이 전투기 구매나 성능개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글로벌 전투기 시장 변화에 맞춰 한국도 관련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투기가 미사일 트럭처럼 쓰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작전은 적기를 최대한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시되어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적기를 탐지·추적하면, 공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지상 폭격도 마찬가지였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레이더, 데이터링크, 첨단 지휘통제체계 등이 등장했고, 탐지·추적 능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됐다. 센서가 포착한 표적을 공격할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다면, 교전의 주도권을 상실한다. 탐지 조건이 동일해도 먼저 위협받는 처지가 됨으로써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회피기동, 전자전, 플레어나 채프 사용에 자원을 소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AIM-120을 비롯한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등장, 조종사 시야를 넘어선 거리에서의 공중전이 현대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전투기의 선회율이나 상승율 등에서 열세를 보여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실질 교전 거리를 연장한다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대공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면, 지상 공격을 위해 적지로 접근해야 하는 전투기는 상당한 위협에 직면한다. 특히 지대공미사일의 성능까지 향상되면서 저공으로 침투해서 폭격을 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졌다. 이같은 특성은 적기와 지대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발사, 수백㎞ 떨어진 내륙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전술을 등장하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스톰 섀도·스칼프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벌어진 인도-파키스탄 충돌도 마찬가지였다. 양측은 장거리 방공체계와 더불어 중국산 PL-15E(파키스탄)·미티어(인도) 등의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전투기들은 상대방 방공망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위협에서 멀리 떨어진 자국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 자연스레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스칼프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반면 전투기와 공격헬기가 전선에서 지상군을 공격하는 근접항공지원(CAS)은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는 전투기가 미사일을 탑재한 채 움직이다가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이탈하는 ‘미사일 트럭’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투기의 기동성보다, 어떤 미사일을 얼마나 더 많이 탑재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노후한 전투기의 위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수호이-24 전폭기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 수호이-24의 효용성을 높였다. 북한도 노후한 미그-29 전투기에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모습을 지난해 5월 공개했다. 지난해 말에는 수호이-25에 독일·스웨덴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의 신형 항공무장은 구식 기체인 미그-29과 수호이-25를 가시거리 밖에서도 교전할 수 있는 ‘미사일 트럭’으로 전환시켰다. 서방의 유사한 항공무장보다 성능이 낮아도, 기존보다는 전투력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전투기가 ‘미사일 트럭’ 역할이 강조되면, 적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 성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서 수납해야 하는데, 이는 미사일의 크기와 탑재량 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안전한 공역에서 많은 양의 스탠드 오프 미사일 탑재한 채 오랜 시간 비행하는 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프랑스·중국 등 선점 나서…한국도 서둘러야 실제로 세계 각국에선 F-35A 스텔스기 외에도 장거리 공격력과 더불어 무장탑재량이 높은 4세대 전투기 수요가 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라팔과 스웨덴 그리펜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미티어)과 공대지미사일(스칼프·타우러스) 외에도 정밀유도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라팔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구매국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100대의 라팔 도입 가능성을 포함하는 의향서(LOI)를 맺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 대규모 라팔 도입을 염두에 둔 중·장기 협력 체계로 거론된다. 이라크도 노후한 F-16을 대체하고자 라팔 1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는 최대 114대 구매를 원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그리스, 아랍에미리트 등 기존 구매국까지 합치면, 라팔 제작사인 닷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치 생산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그리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노후한 크피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그리펜 17대 구매를 결정했다. 태국도 4대를 도입했으며, 향후 최대 12대까지 추가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페루도 2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동안 수출이 지지부진했던 유로파이터도 튀르키예 판매에 성공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튀르키예에 유로파이터 2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항공무장으론 미티어와 스톰 섀도 등을 장착한다. 튀르키예의 라이벌인 그리스가 라팔을 도입해 미티어와 스칼프를 운용하는 것에 맞대응할 카드를 확보하는 셈이다. 중국·파키스탄이 공동개발한 JF-17도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초기에는 저가·저성능 경량 전투기였지만, 최신형인 JF-17 블록Ⅲ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디지털 전투체계, 전자전 시스템 등을 갖췄다. 사거리가 145㎞ 이상으로 알려진 중국산 PL-15E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350㎞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파키스탄산 라드(Raad)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 서방 전투기보다 낮은 가격에 장거리 타격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예전보다 관심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프리 삼수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자히르 아메드 바베르 시두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JF-17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규모는 40대가 넘을 수 있다.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에 JF-17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20억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차관을 JF-17 전투기 구매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리비아 동부 지역을 장악한 리비아국민군(LNA)에도 JF-17 16대를 판매하게 된다.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라팔과 그리펜, JF-17의 판매 확대는 한국산 KF-21과 FA-50 수출에 상당한 악재다. 라팔과 그리펜, JF-17은 미티어·타우러스·스칼프·PL-15E를 비롯한 검증된 장거리 항공무장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실전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FA-50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매버릭 공대지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 수준에 불과하다. 미식별 항공기 대응이나 공중 대테러 등의 치안유지 또는 근접항공지원은 가능하지만, 최근 트렌드인 장거리 정밀타격은 불가능하다. 그리펜과 비교하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KF-21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공중전 능력은 검증이 되어 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천룡을 사용할 예정이다. 성능 검증이 되어있지 않은 천룡은 오랜 기간 사용된 이력이나 실전경험을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을 지닌 해외의 잠재적 무기 구매자들의 의중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 증대 차원에서 KF-21과 FA-50에 검증된 장거리 타격능력을 추가해서 전략적 억제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그리펜이나 라팔과 맞서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르고뉴 포마르 피노누아 ‘거친 남성’ 캐릭터 강해/‘도멘 미쉘 르부르정’ 윌리엄 20대 초반부터 천재 와인메이커 등극/포마르에 섬세함 더해 세련된 ‘도시 남자’로 바꿔/연간 생산량 2만병 불과한 ‘희귀 와인’ “낮과 맞서는 밤이다” 프랑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프랑스 부르고뉴 꼬뜨 드 본의 빌라주 포마르(Pommard) 피노누아 와인의 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색만큼 스타일도 파워풀합니다. 이런 포마르에서 요즘 주목 받는 천재 와인메이커가 탄생합니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Domaine Michel Rebourgeon)의 와인 양조를 총괄하는 ‘포마르의 신성’ 윌리엄 화이트헤드(William Whitehead) 입니다. 그는 올해 28살에 불과하지만 이미 장인, 노장의 손맛을 보여주는 와인을 만든다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질의 거친 남성’ 캐릭터로만 알려진 포마르 와인을 정밀하고 세련된 포마르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포마르 와인 포마르는 꼬뜨 드 뉘의 샹볼 뮈지니, 쥬브레 샹베르탱, 꼬뜨 드 본의 본 로마네 등의 명성에 다소 가려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부터 포마르는 부르고뉴 공작이나 시토 수도회가 ‘부르고뉴 와인의 꽃’으로 부르며 부르고뉴 와인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빌라주랍니다. 보통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글라스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란 스템 연결 부위가 투명하게 보일정도로 옅은 장밋빛입니다. 하지만 포마르는 짙은 자줏빛이나 깊은 암적색을 띱니다. 와인 스타일도 진한 색처럼 강건함과 구조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포마르는 힘이 넘치는 근육질의 남성적 와인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바로 남쪽에 붙어있는 우아하고 섬세한 볼네(Volnay)의 캐릭터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포마르가 근육질 캐릭터를 강하게 풍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양 때문입니다. 포마르의 포도밭은 점토질이 많고 철분 성분이 풍부해 와인에 깊은 색감과 강건한 구조감, 풍성한 탄닌을 부여해 와인이 보다 진하고 힘있는 캐릭터를 지니게 됩니다. 향에서는 블랙베리, 다크체리, 빌베리(야생 블루베리), 구스베리, 체리 씨앗, 잘 익은 자두, 미묘한 흙내음, 향신료 노트가 느껴지며 숙성이 진행되면 동물향 같은 야성적인 노트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숙성되면 가죽, 초콜릿, 후추 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입안을 꽉 채우는 질감, 단단하지만 섬세한 구조, 과실이 가득한 풍미, 그리고 매끈한 탄닌이 도드라집니다. 포마르는 자신의 진가를 온전히 드러내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브레이징 또는 로스트 사냥고기,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 양고기, 푹 익힌 가금류가 포마르의 탄탄한 탄닌 질감·응축된 향과 잘 어울립니다. 또 풍미가 충분히 발달한 치즈인 에푸아스(Epoisses), 랑그르(Langres), 수망트랭(Soumaintrain), 콩테(Comté)와 궁합이 좋습니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 역사 도멘 미쉘 르부르정의 윌리엄 화이트헤드는 근육질 일변도이던 포마르 와인을 정교한 와인메이킹을 통해 수트를 잘 차려입은 세련된 도시 남자 스타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을 찾은 윌리엄을 만났습니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 와인은 나라셀라가 수입합니다. 포마르에서 포도를 재배하던 와이너리 역사는 기록에 따르면 15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멘 이름이 탄생한 것은 윌리엄의 외할머니 마리 부르고뉴(Marie Bourgogne)가 에밀 클로드 르부르정(Emile Claude Rebourgeon)과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두 아들인 앙리(Henry)와 미쉘(Michel)이 모두 와인 메이커로 포마르에서 활동했고 미쉘이 1964년 도멘을 물려받습니다. 1995년 미셸 딸 델핀 르부르정(Delphine Rebourgeon)과 와인을 유통하던 영국인 남편 스티븐 화이트헤드(Stephen Whitehead)를 거쳐 둘의 아들 윌리엄이 20대 초반부터 도멘을 맡았습니다. 그는 8살부터 방과 후마다 포도밭에 나가 가지치기, 토양 및 병충해 관리, 수확, 와인메이킹을 익혔습니다. 2024년 부친 스티븐이 타계한 뒤 윌리엄이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섬세함으로 재해석한 포마르 윌리엄은 수확 타이밍, 추출 강도 조절, 오크 사용 절제로 포마르의 스타일을 새로 정의합니다. ‘밀도는 전통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세련된 질감이 돋보이는 정밀한 포마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포도송이(whole cluster)를 쓰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조부모 세대는 20~30% 정도 홀클러스터를 사용하곤 했지만, 저는 줄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린 노트가 강해지고, 타닌 조절이 어려워져 제가 원하는 세련되고 정교한 포마르 와인을 만들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디스템을 고수하고 홀클러스터는 빈티지 조건이 아주 좋은 해에만 제한적으로 고려합니다.” 섬세한 포마르를 만드는 핵심은 저온·장기 침용, 자연 효모, 부드러운 추출입니다. 탱크에서 3~4주 침용하고, 10~12℃의 저온에서 장기 침용 합니다. 천연 효모만 쓰기 때문에 발효만 10일 정도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포도즙을 위아래로 섞는 펀칭다운과 펌핑오버는 최대한 자제하고 압착은 매우 부드럽게 합니다. 과거 포마르는 강하게 포도즙을 추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윌리엄은 우아하고 섬세한 풍미를 뽑아내는데 집중합니다. 레지오날급은 약 12개월, 프리미에 크뤼는 평균 18개월을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합니다. 포도밭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부 프리미에 크뤼에 지금도 말을 이용해 포도밭을 경작할 정도입니다. ◆떼루아를 담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의 연간 생산량은 2만병에 불과합니다. 포마르에서 5개 프리미에 크뤼를 선보이며 일부 와인은 200병에 불과할 정도니 아주 희귀한 와인입니다. 2023년부터는 레이오지날급 샤르도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포마르 뿐 아니라 본(Beaune), 볼네(Volnay), 생 로망(Saint-Romain), 페르낭-베르젤레스(Fernand-Vergelesses)에서도 와인을 생산합니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 뽀마르 뜨와 떼루아(Trois Terroirs) 라 보카르드(La Vache), 레 크라(Les Cras), 레 뤼리앙(Les Lulunne) 등 포마르의 북쪽과 남쪽 밭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석회질, 점토질 등 각기 다른 토양의 특성이 합쳐져 균형감이 뛰어납니다. 붉은 체리, 검은 딸기 향이 교차하며 아주 미세한 제비꽃 향과 말린 허브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포마르 특유의 단단한 골격은 유지하되, 탄닌이 매우 촘촘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피니시에서 산도가 매끄럽게 흐르며 과실의 집중도가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뵈프 부르기뇽(Boeuf Bourguignon),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향이 강한 송로버섯 리조또, 에푸아스 치즈와 잘 어울립니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 포마르 레 노종(Les Noisons) 레 노종은 포마르 마을 북쪽 언덕 높은 곳에 있는 밭으로, 석회질이 풍부한 토양 덕분에 일반적인 포마르보다 더 섬세하고 미네랄이 강조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1939년에 식재된 올드 바인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며, 0.3ha 남짓한 작은 밭에서 단 3~4개의 배럴만 생산될 정도로 생산량이 극히 적어 희소성이 높습니다. 신선한 라즈베리와 체리의 붉은 과실 향이 중심을 이루고 감초, 정향, 살짝 느껴지는 생강과 후추의 스파이시함이 복합미를 더합니다. 입안을 꽉 채우는 풍부한 과실미가 일품이고 매우 촘촘한 구조감, 파우더리한 탄닌이 특징입니다. 높은 해발고도의 밭에서 오는 생동감 넘치는 산도가 와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피니시에서는 흙 내음과 차가운 돌의 미네랄 느낌이 섞인 긴 여운이 인상적입니다. 포마르의 힘과 올드 바인의 깊이감이 만나 세련되게 완성된 와인으로, 주요 빈티지들은 평론가들로부터 90~92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트 비프, 구운 양갈비, 풍미가 진한 오리 가슴살, 사슴고기, 꿩 요리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 본 프리미에 크뤼 레 쇼아슈(Beaune 1er Cru Les Chouacheux) 본(Beaune) 지역의 남쪽 끝, 볼네(Volnay)와 인접한 곳의 프리미에 크뤼 와인으로 1957년 식재된 올드바인으로 만듭니다. 볼네와 인접한 테루아 덕분에 본 지역 특유의 풍부함과 볼네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신선한 산딸기, 붉은 체리, 약간의 블루베리 향이 지배적입니다. 말린 허브, 감초, 미묘한 오크 향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가죽, 젖은 흙의 향이 피어오릅니다.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볼륨감이 뛰어나며 질감이 매우 크리미하고 매끄럽습니다. 탄닌이 매우 정교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어 탄탄한 구조감을 주지만, 결코 거칠지 않습니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산도가 뒷받침돼 신선하고 깔끔한 여운이 길게 이어집니다. 로스트 치킨, 오리 요리 등 가금류, 와인 소스로 조리한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 브리와 까망베르 같은 부드러운 연성 치즈, 숙성된 콩테 치즈, 구운 버섯 요리나 트러플 향을 가미한 파스타와 잘 어울립니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 부르고뉴 꼬뜨 도르 루즈(Cote D’or Rouge) 포마르 테루아의 힘과 집중도는 엔트리급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꼬뜨 도르’ 명칭은 일반 레지오날급 부르고뉴 루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주로 코트 드 본(Côte de Beaune) 언덕 아래쪽의 뛰어난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로 생산됩니다. 잘 익은 레드 체리, 산딸기 등 달콤한 향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에 장미 꽃잎의 화사함과 포마르 생산자다운 은은한 흙 내음, 오크 스파이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일반 레지오날급보다 과실의 밀도가 높고 구조가 탄탄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매우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탄닌이 촘촘하면서도 입안을 매끄럽게 감싸줍니다. 피니시 붉은 과실의 산미와 함께 약간의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며 깔끔하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구운 양고기, 로스트 비프, 샤퀴테리, 버섯을 곁들인 파스타와 훌륭한 매칭을 보여줍니다.

대법관이 아닌 판사가 대법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이거나, 아니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 재판연구관은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을 돕는 것이 주된 임무다. 비록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반면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 및 심의관으로 일하는 법관은 재판과 전혀 무관하다. 이른바 사법행정 업무에 종사하며 안으로는 전국 각지의 하급심 법원, 밖으로는 삼권분립의 다른 두 축인 행정부·입법부를 상대하는 것이 법원행정처 직원의 핵심 직무라고 하겠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는 그냥 ‘공무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사법부가 출범한 것은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의 일이다. 이듬해인 1949년 8월15일에는 대법원 산하에 법원행정처가 신설됐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그에 따른 사법부 독립을 실현하려면 재판의 독립은 물론 사법행정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이론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의 인사·예산·시설관리·홍보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행정부 소속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산하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그 조력을 받아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중에서 지명하는 인사가 겸임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차기 대법관 ‘0순위’로 통하는 요직이다. 어디 그뿐인가.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 판사’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사법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관들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이가 사법행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 바깥의 진보 정당은 물론 개혁 성향 판사들 사이에는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겨 판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행정처가 ‘출세 지향적 판사들의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을 전담할 새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의 독립을 위해선 지금의 법원행정처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마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약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방침 등을 염두에 둔 듯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 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여당을 향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8월 취임한 박영재 대법관이 맡을 예정이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역사상 마지막 처장이 될 수도 있다. ‘사법부 독립에는 사법행정 독립도 포함된다’는 당연한 명제마저 무시되는 요즘 한국의 현실이 낯설다 못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