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정기한인 21일 이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과 청문회 개최 논의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 청문회 개최를 강조함에 따라 여야가 극적 협의를 이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만나 청문회 자료 제출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야권이 요구한 자료 약 100개가 담긴 목록 중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측 제안을 수용하면 여야는 청문회 날짜를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법정기한이 지나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지만, 청문회 개최를 조건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셈이다. 여당은 새로 결정된 청문회 날짜를 토대로 청와대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송부 기간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경우, 청문회는 오는 26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기한 만료로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도 다시 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성실한 자료 제출’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청문회 개최에 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3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여당에 속도감 있는 입법을 당부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코스피가 잘 오르고 있다”며 최근 가파른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거론하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코스피는 전날 오후 장중 사상 첫 4900선을 돌파하는 등 ‘코스피 5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없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제도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직접취득 자사주에 대해선 1년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우선 논의되면서 해를 넘겼다. 이 대통령이 직접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당의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정과제 실현과 민생개혁 입법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직할시’(直轄市)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특별시 지위를 누리는 서울은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한해 중앙 정부가 도(道)를 건너뛰어 직접 관할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일종의 준(準)특별시인 셈이다. 1963년 부산이 처음 직할시로 승격했을 때 시민들 기쁨은 대단했다. 오죽하면 훗날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경축대회까지 열렸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직후에는 대구와 인천이 나란히 직할시 반열에 올랐다. 5공 말기인 1986년 광주가 직할시 대열에 합류한 것은 논란을 남겼다. 당시 광주 인구는 90만명으로 직할시 요건으로 통하는 ‘100만명 이상’ 기준에 못 미쳤다. 광주를 직할시로 만들기 위해 인근의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을 통쨰로 광주에 편입시키는 졸속 행정이 있었다. “광주의 직할시 승격은 서둘러 정치적으로 이뤄진 일”이란 지적이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다. 뭐가 ‘정치적’이라는 걸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손에 피를 묻힌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전 어떻게든 이를 씻으려는 일종의 화해 시도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영삼정부는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廣域市)로 고쳤다.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의미의 직할은 틀린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1989년)과 울산(1997년)까지 총 6개의 광역시가 생겨난 뒤 정부는 추가로 광역시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이 인구 100만명을 넘겼으나 광역시가 되지 못했다. 경남도와 경기도가 나란히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도를 대표해 온 대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며 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도세(道勢)가 확 줄어들 것이 뻔하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창원·수원·고양·용인·화성은 광역시 대신 ‘특례시’(特例市) 지위를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24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더니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대전·충남 그리고 광주·전남 통합 움직임에도 불이 붙었다. ‘기왕이면 서로 힘을 보태 강력한 지자체로 거듭나자’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이재명정부도 광역시와 도가 합친 이른바 ‘통합특별시’에 1년에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대도시가 도에서 떨어져나와 광역시라는 문패 아래 독자 생존을 모색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도와의 통합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인천, 부산 그리고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19일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지난해 발표한 ‘초고령사회 농촌의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과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치매 인구는 지난해 97만명에서 올해 101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후 2044년 201만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뒤 2059년 약 234만명을 기록,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은 치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농촌에 75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의 비율이 높고,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탓이다. 실제 농촌 노인 중 인지기능저하자는 2023년 27.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도시 노인 중 인지기능저하자 비율은 22.7%에 그쳤다. 또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비율은 농촌에서 2014년 2.6%에서 2023년 2.8%로 증가했지만 도시의 경우 2014년 2.8%에서 2023년 1.7%로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카니카 아로라 박사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농업을 포함한 어업, 산림업에 오래 종사한 경우 치매를 앓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46% 증가했다.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농약 노출 등 주변환경이 치매를 발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아울러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고, 독거나 노인부부 유형의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도 농촌 노인의 치매 위험성을 키우는 배경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12월1일 기준 전체 농가에서 1인가구 비중은 23.6%였는데, 농가 경영주 중 70세 이상이 49만5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50.8%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농촌 치매관리 여건은 오히려 열악했다. 정부의 치매 대응체계를 보면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일차적으로 사례관리, 조기검진,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며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1개소당 관할해야 할 지역면적은 농촌이 556.1㎢로 나타나 대도시(43.0㎢)나 도시(334.1㎢) 대비 넓었다.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부터 현저히 떨어지는 셈이다. 열악한 교통여건 역시 농촌 노인들이 치매 검진과 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농경연 연구진이 만난 한 기관 종사자는 “골짜기에 사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동이 여의치 않은 탓에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검사 후 종합병원 등에서 2·3차 검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진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검진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족구성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자녀와 떨어져 혼자 또는 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농촌 노인은 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치매에 대한 편견도 여전했다. 치매를 “미쳤다”고 표현하거나 노인일자리 참여 자격 탈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쉬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검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 치매안심센터를 ‘잘 알고 있다’는 농촌 치매 노인의 비율은 9.2%에 머물러 도시 치매 노인(30.0%)보다 크게 낮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도 농촌 치매 노인은 6.2%로, 도시(30.0%)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개별 노인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는 ‘언감생심’이었다. 한 종사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사례관리 등 자원 연계를 주목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라고 말을 하는데, 농촌의 경우 자원이 많이 한정돼 있다”면서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르신들한테 정보 안내를 해주고 그 서비스를 연계하기까지 사실 좀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에 맞춤형 송영서비스와 같이 치매관리가 필요한 노인의 이동 편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안심센터가 기초지자체당 1곳 정도로 드문드문 설치된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송영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운수업체가 협력해 운영 중인 ‘100원 택시’, 수요응답형(DRT) 버스 등을 치매관리 서비스와 연계해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40개 지자체에 구축돼 있는 2388개의 스마트 경로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마트 경로당은 멀리 떨어진 복지시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근 경로당에서 화상플랫폼을 활용해 문화·여가·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를 치매관리 서비스와 접목하면 정보전달이나 선별검사 등 적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밖에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에서 도입된 ‘치매카페’를 벤치마킹하는 방안,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 대책으로 꼽혔다.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의 경우 치매안심센터까지 가는 교통이 나빠 실질적으로 기관은 있지만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도시보다 현격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을 중심으로 치매 인구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의 경우 올해 1800억원대 중반 수준에 그쳐 2000억원이 넘었던 4~5년 전에 못 미쳤다. 치매안심센터 10곳 중 7곳은 필수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인프라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018년 1457억3100만원에서 2019년 2363억56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20년 1888억6300만원, 2021년 2047억4100만원, 2022년 2076억7400만원으로 2000억원 안팎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크게 줄면서 2023년 1897억5300만원, 2024년 1919억8900만원을 나타낸 뒤 2025년에는 1782억35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 예산은 18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7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1, 2022년 수준과 격차가 크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치매 대응의 ‘최전선’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공립요양병원 및 치매공공후견 등을 망라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규모가 줄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위축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 중 필수인력이 부족한 곳은 178곳으로 68.8%에 달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1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수급 사정, 채용 여건 등으로 일부 직종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이 20명 넘게 있어야 하는데, 일반직이 아니라 시간제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지금은 10명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필수인력이 줄면 각종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력 1명당 감당해야 할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 사례관리도 더 자세하게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의 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좀 더 확대돼 경로당 숫자를 늘리면 농촌 노인 돌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3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를 지탱하는 ‘군사동맹’에서 이제는 조선부터 우주·양자기술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경제적 실리를 강화하는 ‘경제·기술 신동맹’으로 외연을 크게 확장했다. ◆동맹의 새로운 ‘닻’ 내리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산업 동맹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는 단연 ‘조선’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야 하는 미국은 자국 조선업 쇠퇴의 해법을 한국에서 찾았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사업에 본격 진출한 것은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 미 해군성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는 한화의 투자가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한국이 미국의 국방 역량을 보완하는 확실한 ‘전력 승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이 바다를 지킨다면 육지에서는 ‘자원 안보’ 동맹이 구축됐다. 지난달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약 74억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을 확정한 것은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를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 딜”이라며, 항공우주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13종의 핵심 전략 광물을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안보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했음을 뜻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동맹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구체화됐다. MOU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기술 등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서 상호 간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AI다. 양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기술을 망라하는 ‘AI 풀 스택’의 수출을 촉진하고, 아시아 및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AI 표준 및 혁신센터(CAISI)’와 한국의 ‘AI안전연구소’ 간 협력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표준을 주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주탐사 분야의 협력도 퀀텀 점프를 이뤘다. 양국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협력을 재확인했다. 또 아르테미스 II 임무에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을 탑재하기로 합의하고, 상업용 지구 저궤도 우주정거장 개발에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해 ‘우주 동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위기를 기회로’ 전략 유효 산업연구원은 최근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적 위기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사이익이 뚜렷한 분야로는 바이오헬스가 꼽힌다. 미국이 ‘생물보안법’ 재추진을 통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안정적인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해서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바이오헬스 수출이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이 군사를 넘어 우주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핵심축이 ‘경제 안보’와 ‘기술’로 이동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가장 크고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동조하며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AI 규범이나 공급망 안정성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자율성 제고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희토류 등 높은 대중 의존도를 고려할 때 공급망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간 협력이나 민간 경제 채널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구조적 제약하에서도 협력의 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북·미 관계 흐름은 ‘전환’보다 ‘관리’에 가까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여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트럼프 1기 때 북한과 접촉이 계속 이루어진 것과는 확실히 비교된다. 18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올해 북핵 문제 등의 현상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우선 북한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확고하게 ‘핵 무력 고도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북한을 움직일 열쇠를 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격화와 국내 이슈로 인해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첫해 동안 북·미 간 큰 사건도 소통도 없었던 것은 이미 이를 반영한 분위기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들어 북·미가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가 안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낙관은 섣부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국 내 사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북한의 경우 비난수위가 약해졌다기보다 이제는 본인들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투가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예우를 갖추는 대신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부르는 등 동격의 존재로 상정하고 서사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에 대해 ‘로켓맨’ 같은 비아냥이나 특별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돌발행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예상치 못한 강경책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에서이지 대화를 기대해 논조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라 해석하는 건 오독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노이 노딜 이후로 느끼는 것이 많았던 북한에 미국을 상대하는 ‘매뉴얼’이 생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 집권 초기 중구난방이던 체계가 이제는 실무급부터 김여정, 김정은까지 누가 언제 나설지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 입장에선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며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는다’는 트럼프 방식이 꽤 괜찮은 신호라고 홍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을 호전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원칙을 세우는 선에서 대화 구멍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망된다. 올해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보다 국내 정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점도 북한의 대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입장에서 대미 메시지 관련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여줄 계기나 전환점은 없다”며 “국가안보전략(NSS)은 물론 러·우 전쟁 현안,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전쟁 등으로 북한 문제에 쓸 여력이 없는 미국을 보며 북한은 기존의 대미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은 변함 없어 보인다. 관건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지에 있다. 현 상황은, 급할 것 없는 북한이 미국의 추가 메시지를 기다리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동안 미국 역시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차 부원장은 “미국이 아직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지금 북한은 원칙만 반복하면 되는 국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을 다룰 전략적 방안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거래주의적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변화의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는 볼 수 없는 배경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러·우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남한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북한을 협상장에 오게 만들 조건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 것, 한국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중단” 등이며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직·간접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다.

통신비 미납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빚 독촉에 시달리는 횟수가 더 많았다. 청년 실업 심화 등의 영향으로 통신비조차 내지 못하는 ‘통신 단절’ 청년이 적지 않은 가운데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통신 단절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13곳이 위임받은 통신채권은 396만9201개로 총 3조4164억원에 달한다.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지 않은 채권 및 직접 추심하는 채권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통신비 연체 2개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회선 개통 및 타 통신사 가입이 불가능하고, 연체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통신채권 추심이 진행된다. 세대별(세대별 자료 확인이 가능한 11개사 기준) 추심 채권 비중을 보면 50대가 19.5%로 가장 많았다. 이후 40대(18.6%), 30대(16.5%), 60대(16%), 70대 이상(15%), 20대(11.2%), 10대(3.1%) 순이었다. 청년 및 청소년 세대인 30대 이하의 추심 채권은 30.8%에 달한다. 통신비 독촉을 당하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청년과 미성년자인 청소년인 셈이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심화하는 청년 실업 및 서민 가계 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년째 감소세를 기록했고,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 비율은 각각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자주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말 기준 통신채권 평균 추심 횟수는 10대가 건당 5.9회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2회로 뒤를 이었고, 이후 30대(4.8회), 40대(4.8회), 50대(4.6회), 60대(4.5회), 70대 이상(4회) 순이었다. 서민 부채 탕감 비영리법인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이사는 “나이가 어릴수록 추심이 더 잘 되니까 신용정보회사들이 더 집요하게 추심을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실질적 계약자인 부모에게만 추심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이들한테까지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추심이 아닌 미납 사실 안내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취약계층의 추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이동통신 3사(SKT, LGU+, KT)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한 직접 추심 및 위탁·매각 금지 협약을 맺고 그해 12월 실시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어 통신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에 관한 제도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가혹한 추심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경제활동 시작도 전에 빚쟁이가 되는 경험은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 통신 단절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며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전에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비금융채무자(렌털채무자, 통신채무자)들이 법제도망 바깥에서 가혹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통신사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통신채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비금융채무자보호법이 발의되면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북면 마금산 온천단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끝. ‘酒’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있는 작업 공간에 들어서자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술 내음이 가장 먼저 코끝을 자극한다. 이어 특유의 향을 가진 누룩과 발효 중인 술독들이 시야를 채운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만난 허승호 ‘전통주 이야기’ 대표는 ‘전통주에 인생을 걸게 된 사연’에 대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땅에서 난 재료로 빚은 술, 그게 전통주”라는 말로 갈음했다. 우연히 접한 전통주 관련 책 한 권, 그리고 이 땅의 재료로 빚은 전통주 한 잔. 단맛과 신맛, 고소함과 은은한 향이 겹겹이 올라오는 그 술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옛 문헌을 뒤져 기록을 찾고, 사라진 전통주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허 대표가 쌓아온 시간은 지역의 끊긴 문화를 다시 잇는 작업 그 자체였다. 독학의 한계를 느낀 그는 전통주 연구소와 고창 우리술학교, 막걸리 문화촌 등을 직접 찾아가 배우며, 전통주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전통주에는 쌀과 누룩, 물,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허 대표 설명이다. 인공 감미료도, 효소제도 없다. 발효의 과정을 거치기에 오로지 ‘시간’만이 유일한 감미료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발효는 늘 예측을 벗어나고, 계절과 온도, 누룩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전통주에는 인간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담긴다고 말한다. 허 대표는 술 빚는 과정을 예술에 비유한다. 그는 “향이 없는 쌀과 누룩이 발효를 거치며 꽃향과 과일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백지 위에 붓을 올리는 일과 닮아 있다”고 했다. 같은 쌀과 같은 누룩, 같은 물을 사용해도 결과는 늘 다르다. 완전히 같은 술은 다시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는 술을 귀하게 대한다. 쉽게 소비되는 알코올이 아니라, 기다림과 손길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술은 직업을 넘어, 사라진 시간과 다시 이어가야 할 문화에 대한 감정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집집마다 술을 빚는 가양주(家釀酒) 문화가 있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만 400종에 이른다. 하지만 허 대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 문화가 강제로 끊겼다고 했다. 가양주는 불법이 됐고, 우리 술은 이름마저 빼앗겼다. 그는 “‘청주’라는 이름은 일본 술의 전유물이 됐고, 우리는 ‘약주’라는 격하된 명칭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이 단절은 허 대표에게 과거사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가 풀어야 할 현재진행형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그가 발 딛고 있는 지역, 창원으로 이어진다. 마산과 진해를 품은 창원은 개항 도시였고, 주류 문화가 발달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마산은 청주 생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 창원을 대표하는 전통주는 없다. 마산국화축제와 진해군항제처럼 전국적인 축제를 열면서도 내놓을 지역 술이 없다는 사실은 그에게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것이 그가 창원에서 전통주를 고집하는 이유다. 허 대표는 창원을 넘어 경남을 대표할 전통주를 찾기 위해 2024년 ‘경남전통주보존회’를 출범시키고, 제4회 경남전통주대회를 주관했으며, 지역의 전통주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주 진양 하씨 가문의 술 ‘호산춘’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즐겨 마셨다고 전해지는 ‘추로주’와 ‘과하주’ 복원에 몰두하고 있다. 허 대표는 “창원을 대표하는 전통주, 지역 축제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지역 농가의 쌀 소비를 돕는 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입맛에도 닿을 수 있는 술. 전통을 지키되 현재와 연결된 술을 빚는 게 저의 꿈”이라고 말했다.

인도 최대의 국경일은 ‘공화국의 날’(1월26일)이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1950년 1월26일 헌법을 공표하고 독립국이 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해마다 공화국의 날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을 주빈(主賓)으로 초대해 성대한 축하연을 여는 것이 인도의 오랜 관행이다. 지난 2024년 공화국의 날 행사장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당히 주빈석에 앉았다.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7월14일)를 맞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귀빈으로 초청을 받은 데 대한 답례 성격이 짙었다. 그날 모디 총리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마련된 VIP 좌석 중에서도 마크롱 대통령 부부 바로 곁에 앉아 프랑스 대혁명 234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2월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는 곧장 미국으로 가는 대신 프랑스를 경유하는 길을 택했다. 그런 모디 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로 안내했다. 둘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영국군 일원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도 참전용사들 묘지를 참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10만명 넘는 인도 장병이 1차대전 기간 프랑스를 위해 싸웠고, 그중 약 1만명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그분들의 희생이 두 나라를 영원히 결속시킨다”고 말했다. 양국이 혈맹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를 향해 구애한 것이다. 인도가 최대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이웃의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이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는 오랫동안 소련(현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왔다. 2020년대 들어 인도는 낡은 전투기들을 교체하며 프랑스의 라팔을 선택했다. 미국과 맞서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 입장에서 선뜻 미국 전투기를 구입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2025년 5월 인도 공군 소속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중국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패배해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잔뜩 고무된 중국은 자국 군용기의 성능 홍보에 열을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라팔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도 공군의 정보력 부재 등 작전 실패가 근본 원인”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인도·파키스탄 공중전 이후 ‘이제 라팔은 끝났다’라는 비관론이 제기됐으나, 인도 스스로 이를 단호히 부정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현재 라팔 전투기 30여대를 운용 중인 인도군이 ‘공중 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라팔 114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 발표는 오는 2월 마크롱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프랑스 입장에선 자칫 세계 방산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던 라팔을 인도가 살려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프랑스·인도 결속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프랑스제 라팔을 실전에 배치하거나 도입하기로 결정한 나라들은 흔히 ‘라팔 클럽’으로 불린다. 이 라팔 클럽이 장차 ‘반(反)트럼프 연합’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